노동개악 법안 환노위 논의 시작

- 정부 지침도 병행 추진

노동개악 5개 법안 심사 여부 논란으로 공전하던 국회 환노위가 결국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심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여야는 15~23일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의 개악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대안법안’을 함께 심의한다. 22일에는 해당 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충분한 협의”를 명분으로, 개악법안을 일부 절충하여 통과할 것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노동·시민단체는 노동개악법안을 아예 심의하지 말 것을 주문해왔다. 특히 최근 야당이 분열로 지리멸렬한 가운데 대응 수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대통령과 여당인사들이 노동개악 압박을 위한 막말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은 노동개악법안을 통과하지 않으면 ‘대량해고’가 예상된다면서, 경제위기에 앞선 ‘선제적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모순된 발언을 늘어놓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제2의 IMF위기’ 운운하면서 경제위기 책임을 정부여당이 아니라 노동운동과 야당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긴급경제명령(대통령의 경제법안 국회 직권상정)’ 발동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에는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의장을 직접 방문해 노동개악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환노위 심의에서 야당이 반대하자 결국 ‘본회의 날치기’ 통화까지 압박한 것이다. 마치 96년 김영삼 정권의 정리해고제 날치기처럼 개악법안의 강행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노동개악 ‘단계별 추진’에서 ‘병행추진’으로

애초 정부여당의 계획은 노동개악 5개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 후 일반해고·취업규칙 2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단계별 추진’ 전략이었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최근 정부가 개악법안과 가이드라인을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 확인되고 있다. 즉, 연내에 노동개악을 일부라도 강행하기 위해 개악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올해 중 가이드라인이라도 시행령, 지침 형태로 강행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인 12월29일이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지난 11일 오후 근로계약해지 기준과 절차 명확화를 논의하는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밀실에서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긴급 집회를 열고 참관을 시도했으나 경찰병력이 막아섰다. 한국노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형식적인 공론화 절차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셈이다.

한국노총 내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다. 한국노총 내에서 노사정 야합 파기를 주장하는 노조들은 김동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노사정야합 즉각 파기를 요구했다. 다음 주부터는 국회와 한국노총 앞 등에서 천막 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을 논의하고 있으며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은 29일 공동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노총 집행부도 뒤늦세 정부가 가이드라인마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노사정합의 파기 선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상황에 이르렀다.

공안탄압 목표, 점점 분명히 드러나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한 공안당국은 수사 과정에서 이번 탄압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1년전부터 폭력시위를 준비해오지 않았느냐”거나 “폭력집회에 능한 간부를 뽑지 않았나?” 등 허무맹랑한 질문을 하면서 짜맞추기 수사 의도를 노골화했다.

주요 산별연맹별로 수십명씩 참고인 소환조사를 진행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실제로 기소가 어려운데도 무차별적인 소환으로 조합원을 괴롭히는 중이다. 보수언론은 위원장 구속으로 총파업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거나, 민주노총 조합원이 고임금 정규직이라는 둥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 모든 탄압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한 청와대와 공안당국의 고도의 작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의 공안탄압이 의도가 분명한만큼 주눅들지 않는 노동자 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16일 총파업과 그 이후

환노위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논의되는 16일, 민주노총은 총파업투쟁에 나선다. 선도적으로 결의한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각 산별노조(연맹)가 함께 투쟁한다. 공공운수노조도 파업권을 확보한 조직은 파업투쟁으로 그 외 조직은 총회, 교육, 교대비번자 및 연가투쟁을 통한 집회 참석 등 모든 방법을 통해 참가를 조직하고 있다.

국회논의가 23일까지 이어지고, 가이드라인이 29일 국무회의에서 다루어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민주노총은 후속한 총파업 투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집위원회를 갖고 이후 투쟁일정을 확정한다. 이 결정에 따라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 집중 일정도 즉각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총파업만큼 중요한 것이 노동개악 반대 국민여론 확산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 버튼달기와 단위노조별 현수막달기 지침에 이어, 조합원들이 SNS, 인터넷 등을 통해 동참할 수 있는 여론사업을 구체화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노동개악 저지 투쟁 전선에서 노동자와 정부·자본, 누가 질긴지를 우리가 보여줄 때다.

[주간 정세와투쟁 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