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퇴근후 저녁식사하러 가다 난 사고, 산재인가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2018. 1. 1.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출퇴근길에 발생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출퇴근 도중 일탈 또는 중단이 있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Q&A에서는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에 관한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출퇴근 도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나요?

A. 원칙적으로 경로의 일탈·중단이 발생하면 그이후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행위가 통상적인 경로 상에서 30분 내외로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경미한 행위(커피등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등)인 경우는 일탈·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Q2. 일탈·중단의 예외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의 판매처는 어디입니까?

A. 슈퍼, 마트, 시장 등 판매처는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이나 대형아울렛 매장과 같은 곳은 통상 일상생활용품을 파는 곳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곳을 방문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용품 구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거리, 소요시간, 구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그 목적이 일상생활용품 구입인지 명확한 경우에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퇴근 중 저녁식사를 하는 것은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합니까?

A. 식사, 이·미용, 목욕 등의 경우 업무특성상 필요성 여부,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일탈·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 식당이 없어 식사를 못한 상태에서 야근을 하고 귀가 중 부득이 저녁식사를 하는 행위는 일탈·중단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하게 출퇴근 중 간단히 식사를 하는 경우는 통상의 경로상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30분 내외) 동안 이루어지는 경미한 행위로 보아 일탈·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맛집을 찾아가거나 음주를 하는 등의 행위는 사적행위로 인하여 출퇴근 행위가 중단된 경우로서 일탈·중단에 해당하여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공운수법률원은 변호사 7명, 노무사 4명, 송무담당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연맹 및 금속법률원 등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법률원은 2002년 이후 민주노총의 주요 투쟁사건에 대부분 대응해왔으며 연간 500~600건에 이르는 노동사건(전체 기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상담, 자문, 교육사업, 단체교섭 및 협약 지원, 의견서 작성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원지역 버스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해 영월에 모이다

|| 11일, 2018 임단투승리 영월교통 대표이사구속! 버스공영제 쟁취! 민주노조사수! 강원지역버스 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열려

|| 영월 군내 행진 후 고공농성장 방문

강원지역 버스노동자들의 임단투 승리와 최근 악질적인 노조탄압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영월교통 대표이사의 구속, 강원지역의 버스 완전 공영제 쟁취를 위한 공공운수노조의 결의대회가 11일 영월 군청 앞에서 열렸다. 인구 4만의 작은 도시 영월에 전국의 공공운수 노동자들이 버스노동자들의 민주노조를 지켜내고 최근 고공농성에 돌입한 영월교통지회의 투쟁 승리를 위해 모인 것이다.

강원지역 버스노동자들의 운전노동 현장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하루 13시간~17시간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으로 노동존중 사각지대에 있다. 2018년 최저임금에서 10% 임금 인상을 요구했더니 상여금 삭감을 제안한 사례는 강원지역 버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강원지역에서 민주노조의 힘이 커지자 회사 사장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기업노조와 민주노조 간 차별과 갈라치기로 민주노조 가입한 조합원을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해고하고 민주노조를 더욱 약화시키려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 투쟁발언 들 "강원지역 버스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깃발을 지키기 위한 투쟁 함께 하겠다"

▲ 교육공무직본부 '불량소녀'의 연대공연, 폭염속에서도 "한번 더!"를 여러번 연호하게 만든 공연

▲ 충남문화예술지부의 중창 공연, 성악 노동자들의 감동적인 철의노동자 중창이 있었다.

영월교통지회의 경우 부당해고 철회 현수막을 거는 등 일상적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8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준법투쟁과 파업을 이유로 조합원 대상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했더니 쟁위행위 종료를 선언하라고 즉 백기 투항을 종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측의 막가파식 탄압에 영월교통 두 명의 버스노동자가 8월 7일 35m 고공농성이라는 극한 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 집중결의대회에 빠질 수 없는 투쟁기금을 전달식.

▲ 믿기지 않겠지만 저 장사진은 무려 투쟁기금을 전달하기 위한 줄이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강원지역의 버스 사업주들이 민주노조의 가입률이 늘어남에 따라 영월 교통지회의 투쟁을 더 이상 밀리면 안되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극악한 탄압의 이유가 결국은 민주노조 깃발 때문임을 강조했다. 강원지역에서 버스 공영제의 완전한 쟁취를 통해 강원도의 버스를 강원도민에게 돌려주는 투쟁을 결의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영월군내를 행진하고 영월교통지회 두 명의 동지가 오른 35m 교각 아래에서 고공농성에 오른 동지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진 후 영월교통 사업장 앞에서 악질 버스사업주 화형식을 진행하고 결의대회를 마무리 했다.

▲ 영월 군내 행진 시작

▲ 35m 교각위에서 두명의 버스 노동자 그들을 만나러 왔다.

▲ 교각 아래 선 공공운수노동자들. 이 순간 다리 위와 다리 아래는 의미가 없다 

민주노총은 6일 오후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200만 노동자 조직화 전면 돌입 ▲적폐 완전청산 및 사회양극화 해소 투쟁 전면화 ▲재벌개혁 투쟁 강화 ▲노동헌법 전면제기, 사회대개혁투쟁 본격화 ▲민주노총 조직혁신을 기조로 하는 2018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이 '2018년 민주노총 66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노조조직률 20% 진입과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향해 전조직이 비정규-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나설 것 등을 결의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촛불혁명에 이어 일터혁명을 주도하는 민주노총을 만듭시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전국 각지에서 노조 건설과 조합원 가입이 잇따르고 있다. 직장 내 성폭력을 비롯한 직장갑질에 대한 거센 저항도 벌어지고 있다. 노조할 권리의 확장은 일터의 민주주의를 완성할 것이다. 오늘 대의원대회를 민주노총 2백만 시대를 결의하는 장으로 만들자”라고 말했다. 또한 “대화와 교섭의 성공은 제대로 된 투쟁의 성사에 달려있다. 전국노동자대회를 3월에 선제적으로 개최하면서 5월 노동절 투쟁, 6월 최저임금 인상투쟁과 지방선거, 그리고 연말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범국민대회까지 이어지는 투쟁의 조직화를 결의하자”며 대의원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결의와 실천을 주문했다.

‘2017년 ‘사업평가 및 결산’, ‘2018 사업계획 및 예산’ 원안 통과

재적 대의원 1,120명 중 716명(15시 기준)이 참석해 대의원대회가 성사된 가운데, ▲2017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민주노총 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 선출 ▲결의문 채택 ▲기타안건 순으로 안건이 논의됐다. 제출된 안건들은 수정 없이 원안 통과됐다.

첫 번째 안건은 ‘2017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건’이었다. 세부 내용으로 2017년 사업 총괄평가, 2017년 결산 및 회계감사 보고서, 민주노총 2기 직선 재정결산 및 평가가 보고됐다. 2기 직선제와 관련해서 집행부가 독립된 기구를 꾸려 두 차례의 직선제에 대한 변경·지속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평가와 대안 마련을 책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논의된 안건은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이었다. 민주노총의 2018년 사업기조와 목표, 이에 따른 투쟁 및 교섭기조와 2018년 주요사업이 제시됐다. 교섭기조 중 ‘사회적 대화’ 문구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토론을 거쳐 표결을 했으나 과반을 넘기지 못해 2018년 사업계획안은 수정 없이 통과됐다.

독립 기구 구성해 직선제 전반적 평가, 대안 마련할 것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산별·업종·노정·지역교섭 등 중층적 교섭 추진
3월 24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하여 최저임금 1만원 위한 조기전선 구축

이번 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된 민주노총의 사업목표는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 ▲비정규·미조직 200만 조직 ▲사회양극화 해소 ▲대자본·대재벌 전면개혁이다. 이 사업목표와 연결되는 2018년 투쟁기조는 ▲최저임금 개악 저지 및 1만원 쟁취 조기전선 구축 투쟁 ▲공세적인 초기업단위 공동투쟁 ▲다양한 공동·연대투쟁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투쟁이다.

이 기조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2018년 투쟁흐름도 제시됐다. 민주노총은 3월 24일 개최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본격화하며, 2월부터 노동헌법 쟁점화와 5월 노동헌법 선언의 날을 선포한다. 또한 6월 선거 이후 공세적인 초기업 단위 공동투쟁 성사로 아래로부터의 의제를 만들고, 9월 정책대의원대회에서 2020년까지의 전략투쟁 과제를 정립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주목을 받았던 교섭기조는 “2018년 투쟁기조에 부합하는 투쟁들의 실질적 성사 조직화와 병행해,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산별교섭 및 협의, 업종별 교섭 및 협의, 노정교섭 및 협의, 지역별 교섭 및 협의, 기업단위 경영참가 등 중층적 교섭을 추진·전개한다”로 정해졌다.

지도부는 이날 통과된 2018년 사업계획에 가맹·산하조직의 의견을 반영하고 내용을 보완해 3월 7일 중앙위원회에 세부 사업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9기 부위원장단 여성명부 정혜경, 엄미경, 봉혜영
일반명부 양동규, 윤택근, 유재길, 이상진
회계감사 송금희, 민태호, 금재호 선출

이번 대의원대회는 간선 부위원장단을 선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재적 대의원 1,120명 중 61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대의원들은 여성명부와 일반명부에 출마한 후보 8명 중 7명을 민주노총 9기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성명부에 출마한 기호1번 정혜경 후보와 기호2번 엄미경 후보, 기호3번 봉혜영 후보, 일반명부 기호1번 양동규 후보, 기호2번 윤택근 후보, 기호4번 유재길 후보, 기호5번 이상진 후보가 민주노총 9기 부위원장으로 당선됐다.

개표 결과 여성명부 기호1번 정혜경 후보는 414표(68.1%), 기호2번 엄미경 후보는 393표(64.6%)를, 기호3번 봉혜영 부호는 340표(55.9%)를 얻었다. 일반명부 기호1번 양동규 후보는 355표(58.2%), 기호2번 윤택근 후보는 358표(58.7%), 기호3번 김성열 후보는 327표(53.6%), 기호4번 유재길 후보는 415표(68.0%), 기호5번 이상진 후보는 394표(64.6%)를 기록했다.

또한 대의원대회 현장에서 추천받은 회계감사 후보 일반명부 기호1번 민태호, 기호2번 금재호, 여성명부 기호1번 현정희 후보, 기호2번 송금희 후보 중 다수 득표한 송금희, 민태호, 금재호 후보가 민주노총 회계감사로 선출됐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노동 중심 사회를 향해
성별임금격차와 직장 내 성차별에 맞선 투쟁 의지 담아 결의

마지막 결의안건으로 평등하고 평화로운 노동중심 사회를 향한 민주노총 전 조합원의 뜻을 담은 결의문과 3.8 세계 여성의 날 '3시 STOP 공동행동'을 결의하는 특별결의문이 채택됐고 참가자 전원이 이를 낭독하면서 제66차 정기대의원대회는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 시작에 앞서 현재 투쟁 중인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의 안명자 본부장,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의 임종규 지부장,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 차헌호 지회장이 투쟁발언을 했다. 이어 민주노총 천영세 지도위원,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행덕 의장, 세월호 가족을 대표해 참석한 장동원 씨의 격려 및 연대사가 있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중당 김종훈, 김창한 상임공동대표, 노동당 이갑용 대표, 변혁당 등 진보정당의 지도부도 참석해 연대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리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 민주노총 모범조직상 수상

모범조직·모범조합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 ▲금속노조 인천지부 동광기연지회 ▲보건의료노동조합 을지병원지부 ▲보건의료노동조합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 ▲사무금융연맹 ABL생명보험노동조합 ▲서비스연맹 로레알코리아 노동조합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모범조직상을 수상했다.

또한 ▲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 건설기계지부 정양욱 조합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도봉실버센터분회 정숙희 조합원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 정병준 조합원 ▲사무금융연맹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원주원예농협지회 박현식 조합원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양주석 조합원이 모범조합원상을 받았다.

민주노총이 6일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열린 '2018년 민주노총 66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노조조직률 20% 진입과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향해 전조직이 비정규-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나설 것 등을 결의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2018년 66차 정기대의원대회' 참석한 대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2018년 민주노총 66차 정기대의원대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2018년 민주노총 66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안건 등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신임 임원(부위원장)으로 여성명부에 출마한 기호1번 정혜경 후보와 기호2번 엄미경 후보, 기호3번 봉혜영 후보, 일반명부 기호1번 양동규 후보, 기호2번 윤택근 후보, 기호4번 유재길 후보, 기호5번 이상진 후보가 민주노총 9기 부위원장으로 당선됐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안우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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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은폐하고 진실을 왜곡하기 위한 정부와 보수언론의 음모가 끝이 없다. 강제부검 시도, 사망진단서 허위 기재, 유족협박과 비방도 부족해 이번에는 소위 ‘빨간 우의’를 지목해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다.

이에 ‘빨간 우의'가 19일 16시, 자신을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000’이라고 밝히고 <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망에 대한 "빨간 우의" 참석자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일베의 조작,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 그리고 백남기 농민의 국가폭력 사망과 관련된 국회 청문회 등을 지켜보며 폭력을 반성하기는 커녕,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조작에 나선 모습에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힌 다음 문제의 영상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그날 경찰은 물대포를 계속 직사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쓰러진 분에게까지 계속 직사하는 상황에서 백남기 선생님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저와 함께 많은 분들이 달려갔지요. 경찰은 접근하는 이들에게도 계속 물대포를 직사하여 쓰러진 분을 살피기 위한 사람들의 접근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백남기 어른에게 쏟아지는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등으로 막으려했습니다. 그런데 제 등으로 쏟아지는 물대포는 성인인 저마저 순식간에 쓰러트릴 정도로 강해서 넘어졌습니다. 양 손은 아스팔트를 짚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과 백남기 선생님을 물대포 각도가 잘 나오지 않는 길가로 겨우 옮겼습니다. 이후 저는 원래 대열로 다시 이동했”다고 전 과정을 명료하게 밝혔다.

더불어 그는 이미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경찰조사에서 집회 참석과 관련된 사항 외에 백남기 어른과 관련된 사항은 묻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빨간 우의를 착용했다는 것도 이미 경찰에서 이야기 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계속 의혹을 키우다가 급기야 백남기 어른의 부검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으로 영장에 '신원불상자'를 제시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부검영장 신청에 혹여라도 조작된 "빨간 우의" 의혹이 반영되어 있다면,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 영장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아니라 사건의 조작을 위해 가공된 그림을 맞추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그는 “최루액에 범벅이 되고 코피를 흘리는 백남기 어른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밝히며 “빨간 우의를 찾을 때가 아니라 누가 물대포를 쏘았는지, 명령했는지, 책임자, 살인자인지를 찾을 때”라고 주장했다. 또 “당일 물대포는 정확히 사람의 얼굴을 겨냥했고 쓰러진 백남기 어르신의 얼굴에 지속적으로 살수하는 범 죄, 살인 행위”였다고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정확히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살인사건”임을 주목할 것과 “본질을 흐리기 위한 일부의 농간에 언론도 부화뇌동하지 말”것을 당부하며 무엇보다 백남기 농민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외치신 “농민이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 핵심임을 강조했다.

현재 000조합원의 대변인은 공공운수노조 박준형 정책기획실장이 맡고 있다.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단식 마무리,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

|| 민주노총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결의대회 열고 문재인 정부에 경고

|| 최준식 위원장 9일간의 단식농성 마치고 현장 투쟁으로 전환한다 밝혀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을 향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노동정책 역주행을 지속하고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 민주노총 수도권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6월 13일 지방선거 국면 내내 집권여당과 정부에 대한 규탄 투쟁을 전국적으로 펼칠 것 △행정-입법-사법부의 산적한 노동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 할 것 △6월 30일 10만 조합원들의 단결투쟁으로 말로만 노동존중을 공언하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연내 최저임금 삭감법이 폐기되도록 2018년 하반기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 등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노동존중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표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도 노동존중은 어디 간데없고 도리어 공약은 사라지고 후퇴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 전 세계 노동계 대표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ILO총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김명환 위원장은 “우리는 이들에게 지방정부를 책임지게 할 수 없다는 분노를 모아 선거운동 기간에도 최임삭감을 규탄하고 노동존중 폐기를 규탄하고 공약후퇴를 규탄하는 집회를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민주노총의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명히 선언한다. 지난 1700만의 촛불이 노동존중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외쳤다. 이제 다시 투쟁으로 진정한 우리의 힘으로 단결된 힘으로 만들어갈 때만이 진정한 새로운 세상이 다가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결의해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주도한 것으로 명확히 밝히면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요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을 지난 6월 1일부터 지속하고 있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규탄하는 투쟁을 전국각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9일간의 농성을 풀고 투쟁을 조직하러 현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당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싸움은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지하는 현장투쟁이고, 상여금 쪼개기 막고 상여금 식대 숙박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저들의 꼼수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임단협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도 지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 알고 있는 것 같다. 잘못된 것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잘못은 지들이 저질러 놓고, 왜 숙제는 같이 풀자고 하는가. 보완대책을 우리에게 내어놓아야 한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6.30 성공을 이후로 7,8,9 파상적인 파업투쟁을 펼쳐 나갈 것이고, 10월 시기 집중 총력 파업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피눈물 맺히도록 처참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최저임금삭감법 반드시 폐기시키자”, “6ㆍ30 결집하여 노동적폐 끝장내자”고 외치며, ‘최저임금 삭감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말로만 노동존중’, ‘노동 적폐’ 글귀가 담긴 얼음을 부수는 상징의식을 단행했다. 이어 노동열사의 이름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열리는 서울 시청광장을 향해 행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9일 결의대회를 끝으로 청와대 앞 농성투쟁을 종료하고, 6월 30일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