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공공운수노조는 4일(화) 3시부터 대학로에서 “노동개악 저지! 성과퇴출제 분쇄! 총파업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2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정부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중단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에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무능한 대응으로 인해 초유의 공공기관 총파업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파업 8일차를 맞은 공공기관 노조 조합원들이 전국에서 다시 상경했다. 가스기술공사지부, 강원랜드노조가 파업에 합류해 무기한 전면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건강보험·국민연금·서울대병원 등과 함께 10개 노조 4만4천명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대화를 통해 사태해결의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무기한 총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공공기관에 대한 불통과 강압이 다르지 않다며 연대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대회 중간에 참석자들은 온라인 분향 사이트에 모두 접속해 추모글을 남기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노조 대표자가 발언을 통해 서로를 격려했다. 또한 파업 노조 조합원의 자녀 등 가족이 직접 무대에 올라, 국민의 지지를 받는 엄마·아빠·배우자의 파업이 자랑스럽다고 밝혀 많은 박수를 받았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발언에 나서, 합법파업을 불법이라 주장하고 노조와 대화는 거부하는 이기권 장관 등 정부를 규탄했다.

  총파업을 이끌고 있는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총파업 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은 즉각 교섭에 나와야 한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함께 노정교섭을 위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국회 정상화와 함께 야당이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는 점을 보고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본부가 내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 돌입 계획을 밝힐 것”이라며, 공공운수노조 파업의 파급력이 더욱 확대될 것을 밝혔다. 또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장기 파업 투쟁을 결의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본대회 이후 종로를 거쳐 종각까지 행진했다. “국민피해 성과·퇴출제 중단하라”, “박근혜가 불법이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등을 외치며 시민에 대한 선전전도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는 3주차 총파업대회를 열고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간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날 전국적으로 공공기관노조 약 4만명이 파업 투쟁에 함께 했다.

파업 참가자들은 서울, 부산, 대전, 익산, 원주 등 전국 동시다발로 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연금지부는 국정감사가 열리는 전주 본사 앞에서 파업 조합원들이 피켓팅에 나서, 국회의원들의 엄정한 국정감사를 호소하기도 했다.

14시 서울 영풍문고 앞에서 열린 서울 대회에는 수도권 파업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7일부터 이어진 파업투쟁의 경과 보고와 함께 현장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순서가 이어졌다.

철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서울대병원 등 장기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노조의 현장 조합원들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생생하게 발언으로 이어갔다.

조상수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파업 장기화에 따라 다양한 전술을 통해 국민 여론과 함께 하고 정부를 압박해나갈 것”임을 밝히고, “특히 이번주부터 동시에 파업을 진행하게 되는 화물연대본부와 강력히 연대 투쟁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기관과 화물연대의 초유의 공동파업에,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으로 나서야할 것”을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화물연대 힘내라’는 메시지를 즉석에서 발송하고 손피켓을 흔들며 연대행동에 참여했다.

사업주 구속, 해고자 복직, 영월교통 결의대회

|| 영월교통지회 2018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열어

|| 대표이사 구속촉구, 해고자 원직복직, 버스완전공영제 쟁취 목소리 높혀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는 6월 23일 영월교통 차고지 앞에서 2018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를 열어 해고자 원직복직과 버스 완전공영제 쟁취를 외쳤다. 결의대회는 공공운수노조 박배일 부위원장과 조합원 연대단위 200여명이 참여했고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영월 경찰서 앞까지 행진해 영월교통 대표이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영월교통은 지난 5월 29일 파업투쟁 과정에서 사측의 사주를 받은 비조합원의 버스가 투쟁 중인 조합원들을 덮쳐 두 명의 조합원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노조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사업장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원하는 현장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국회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9월 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었다. 최근 대형버스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지난 주말에만 세 건의 버스사고로 18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죽거나 다친 바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결국 아무런 실효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졸음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간 규제를 사실상 하고 있지 않은데서 기인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회 역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장시간 노동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특례 폐기안도 아닌 축소안의 도입 시기를 2020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버스노동자의 처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택시나 화물차량(택배) 등 육상운수 전반을 특례로 남겨두고, 병원과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사람을 돌보아야 하거나, 영화방송산업과 항공기조업, 전기통신업과 같은 초장시간 노동이 현저한 사업장도 그대로 연장근무 특례로 방치하는 논의에 불과하다며 축소가 아닌 폐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근기법 59조가 무제한 연장근무를 허용함으로써 노동자의 과로사로 이어지고 있고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완전히 반한다고 입법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국민의 40% 이상이 해당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례조항으로서의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시민사회와함께 59조 폐기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민변 노동위원회 정병욱 변호사는 일주 펑균 199시간 일하는 초과로사회인 한국 노동구조의 문제를 언급하며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은 사용자가 사용한도 없이 24시간 365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법률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례업종을 줄인다 해도 장시간 노동과 과로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 주장하며 특례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장시간 노동의 문제가 첨예한 사업장들이 직접 참여하여 발언을 이어갔다. 영화산업노조는 단순 촬영시간 뿐만 아니라 촬영을 위한 배경을 만드는 일을하는 경우는 한달 320시간 일하고 쉬는날은 고작 이틀인 경우도 허다하다고 영화제작 현장의 문제를 전했다. “오래 찍는다고 좋은영화 아니다. 이 모든게 근기법 59조 때문에 만들어진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화산업의 특수성만을 얘기하는 것은 촬영장소와 배우들의 스케쥴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드라마가, 영화가 재밌어도 혹사당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음을 잊지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하루 13시간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뇌출혈 위험이 두배나 높은 점, 장시간 노동이 소화기 문제, 수면장애, 암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알렸다. 특히 병원사업장에서 만연해있는 야간노동을 포함한 교대근무는 잠을자고 피로를 풀어야 할때 일을 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병원은 공짜노동의 천국이다. 병원노동자는 50%이상이 연장근무를 하고 임산부에게 연장노동시켜 시정조치를 받기도 하는 등 병원사업장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원하는 현장의 노동자와 시민 등 전국 5,959명의 목소리를 담아 청원엽서를 국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