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우리의 통신비밀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 국회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라

요약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국정원 감청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통신 감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게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과, 특히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제대로 감독할 것을 주문하였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자유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크게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을 금지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성명]

발표일자: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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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성명

수, 2015/11/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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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요약문:

국정원의 불법적인 해킹 프로그램 구입하고 이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발표일자: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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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의견서 및 소송

목, 2015/07/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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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Google must implement the duty to protect personal data under South Korean law

요약문:

1. On 16 Oct. 2015 the 22nd Collegiate Court on civil cases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made a ruling partly in favor of human rights activists and civil society who filed against Google Inc. and Google Korea demand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whether it provided their data to a third party).

[Statement] Google must implement the duty to protect personal data under South Korean law

- Four human rights and civil groups partly win in a law suit against Google demand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발표일자: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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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개인정보보호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English, Google Privacy Surveillance

화, 2015/10/2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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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사찰 현장검증 무산, 예견된 국회의 빈손

요약문:

불법해킹사찰 의혹 사건의 진상이 국회를 통해서 순탄하게 조사되지 못하는 것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차원의 감독 및 조사시스템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발표일자: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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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논평

수, 2015/10/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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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단, 카카오 직접 방문 및 질의/요구사항 전달 <기자회견> 20일(화) 9시30분 코리아나호텔 앞

요약문: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정보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이용자이자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1차는 카카오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를 비롯한 카카오톡 사찰의 피해자들과 시민참여단 약 30명이 긴급행동버스에 탑승하여 오는 10월 20일(화) 카카오(판교오피스)를 방문합니다. 시민참여단은 카카오를 직접 면담하고 질의와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버스 탑승전인 오전 9시30분에는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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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캠페인

월, 2015/10/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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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요약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발표일자:

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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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패킷감청, 통신비밀,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논평

토, 2015/10/1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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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이버사찰 긴급행동 "카카오에게 요구한다"

요약문:

카카오톡 이용자이자 시민으로서 우리는 사이버사찰에 저항하는 긴급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1차는 10월 20일(화) 카카오톡 본사 앞 기자회견으로 시작합니다. 2차는 검찰 앞에서, 3차는 국회 앞에서 긴급행동은 계속 조직될 것입니다.

http://antigamsi.jinbo.net

발표일자: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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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표현의자유,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캠페인

수, 2015/10/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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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요약문:

만능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에 대한 개편 없이 감청 확대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강력 규탄한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통신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성명

발표일자: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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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성명

수, 2015/10/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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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자에게는 감시앱 설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약문: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법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피죤지회, 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KT노동인권센터는 7일(수) 오전 9시50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감시앱의 문제점과 대안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수 신

발표일자: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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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노동감시,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화, 2015/10/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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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해킹사찰의혹사건 시민사회 공동청원 기자회견

요약문:

우리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국회가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에 매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등을 통한 불법사찰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한편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제도를 마련할 것을 청원합니다.

국가정보원 해킹사찰의혹사건 시민사회 공동청원

발표일자: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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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수, 2015/08/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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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원 해킹 잡아내는 “오픈 백신”(안드로이드용) 일반 배포 시작

요약문: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2015년 8월 8일, 안드로이드용 “오픈 백신”을 일반에 공개했다. 오픈 백신은 국가정보원이 이용한 해킹팀(Hacking Team)의 스파이웨어인 RCS 감염 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자유/오픈소스 백신 프로그램이다.

국정원 해킹 잡아내는 “오픈 백신”(안드로이드용) 일반 배포 시작

- 국민 누구나 참여하고 후원하는 개방형 모델, 소셜펀치로 진행

발표일자: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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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블로그

월, 2015/08/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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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어디까지 해킹했니? 누구를 해킹했니? 국민일동대회

요약문: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민변 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소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원 국민해킹 대응 일동 명의로 국정원 국민해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집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발표일자: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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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캠페인

금, 2015/08/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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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 발표 기자회견

요약문:

정보 인권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간담회후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발표일자: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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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의견서 및 소송

목, 2015/08/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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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논평 - 위기에 처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증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논평]

위기에 처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증

국정원은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거부하지 말아야해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체계 개선 필요성 다시 드러난 것

1. 국정원의 해킹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사와 검증이 위기에 처했다.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고사하고, 내일(6일)로 예정된 국정원-전문가 기술간담회도 무산될 예정이다. 이렇게 된 것은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국정원의 말을 무조건 믿고 이번 의혹은 아무런 근거없다고 결론내려버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기밀이라며 거부하고 있는 국정원때문이다.

무엇을 근거로 이번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이 불법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이고, 특히 우리 국민에 대해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한 바 없다고 새누리당이 믿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의 설명이라면 무조건 다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에 응하지 않고 있는 국정원의 태도는 더 나쁘다. 불법의 징후가 발견되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정보기관 활동의 특성상 조사된 내용의 일반공개의 범위와 구체성은 사안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지라도, 국회나 독립적인 수사기관에 의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과 조사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소속 우리 5개 단체들은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어떤 불법행위도 안했는지를 비롯해 이번 해킹사찰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말을 믿으라’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한다는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계속 침식당할 것이다. 이는 국정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2. 한편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행동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독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다시 드러냈다.

사이버심리전단 규모를 점점 확대시키고 정치 및 선거 불법개입 행위까지 하고 있는지도 국정원 바깥에서는 수년동안 아무도 몰랐다.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있었는지도 국정원 내부자말고는 아무도 몰랐다. 일반에게 공표될 내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정원의 상황을 국정원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즉 국정원이 외부감독과 통제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들이다.

게다가 불법의 징후가 드러났음에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는 벽에 부딪혔고 지금도 그렇다. 대선개입 사건 때에도 국정원 직원의 체포를 국정원장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다시 풀어주어야했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국정원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에 그쳤다.

국정원의 불법정치 및 18대 대선개입 사건이 드러났을 때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체계 강화를 이루어야 했다. 그 때 실패했기에 지금도 국정원이 입을 다물고 자료를 안 내놓겠다고 하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이번 불법해킹사찰 의혹사건이 진상규명에만 머물지 않고 국정원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감독체계 마련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끝.

2015/08/05

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논평

수, 2015/08/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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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2차 국민고발단(단체) 모집

요약문:

국가정보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2차 국민고발단(단체)을 모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