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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4일, 전국의 각 지부에서 창립4주년행사가 열렸습니다.

떡도 돌려먹고, 지난 4년간의 활동 사진전도 게시판에 게시하여 추억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4년만에, 조합원들과 조촐하지만 기념품(수건)을 맞춰서 축하의 마음을 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좋을때나 힘들때나 언제나 함께 웃고 어깨동무하며 달려오신 조합원들의 마음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일터의 주인으로 하고싶은 말은 하고 살고, 맘편히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조합원들.

앞으로 헤쳐나갈 미래 또한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올해 결심한대로 더욱 많은 지부건설로 노동조합을 강화합시다.

이렇게 좋은 노동조합도, 처음부터 튼튼하지는 않았습니다.

빠르게 지부건설로 집터를 잡고, 태풍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집을 올려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4주년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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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24일.

홈플러스에 희망에 빛을 쏘아올렸던 민주노동조합설립

그후로부터 벌써 4년이 지났다.

20년된 회사에서 4년이라면 짧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노동조합이 생긴 후의 4년은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역경과 풍파를 헤쳐온 역사이다.

<연장근무수당 지급, 공짜노동 근절, 명절불법부당행위 신고센터, 0.5 계약제 폐지, 단체협약쟁취,  월급제전환, 병가 등 제도개선, 최저임금인상투쟁, TESCO비밀매각, 통상임금소송 , 상여금제도 개선 등…>

이 과정에서 벌어졌던 무수한 개인들의 역사들이 모여 그대로 노조의 4년이 채워졌다.

어찌 몇마디 말로 다 전달할 수 있으랴.

먼저 시작한 지부, 뒤따라 나선 지부.

하지만 대의원들은 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고, 서로 마음이 동한다.

그 4년이 어떤 세월이였던가…

조합원들만 믿고 조합원의 힘으로 단결투쟁하여 승리해온 역사이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인 단체협약을 쟁취하였고,

우리손으로 우리임금을 직접 정하기도 하였다.

회사의 탄압으로 해고된 4명의 해고자도 원직복직 시켜냈다.

모르고 지나갔을 통상임금이라는 것도, 바로잡고 적용시켜냈다.

이런 성과들과는 별개로, 이번 대의원대회는 어느때보다도 벅차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 회사대표로 최영미 인사부문장이 찾아와 축사를 한 것도,

우리손으로 뽑은  민주노총 국회의원이 찾아오셔서,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하자는 말을  건넨것도,

유통마트 각 사 노조에서 연대하여, 마트노조건설에 함께 결의를 높여준 것도,

많은 회상에 잠기게 한다.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시간들이 지나왔는지….

2017년. 결코 쉽지만은 않다.

조직화돌파, 대선 최저임금투쟁, 마트노조건설, 진보대통합당건설 등 많은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대의원들의 눈빛에서 이미 승리를 본다.

모든 것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였고, 결심하였다.

자신이 상을 타면서도,  함께 고생한 조합원들과 주위간부들에게 공을 돌리는 지부장님과 모범조합원들…

당장이라도 점포로 달려가, 선전하고 싶은 마음에 발을 동동구르는 대의원들.

이제 모든것이 명확하다.

지난 4년의 경험과 성과는 우리노조의 체력을 단련하고, 신발끈을 동여매게 하였다.

이제 결승점을 향해  달릴 차례이다.

모두가 모범조합원이 되고, 모든지부가 모범지부가 될 것이다.

또 다시 마트노동사에 새 페이지를 써내려 갈 것이다.

대의원대회로 2017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홈플러스노동조합이여~

마트노동자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11월 축제의 장으로 힘차게 달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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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무단수집 중단되어야
영장주의 도입 및 통지의무 부과토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어제(1/30),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신자료수집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집대상이 된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마련하도록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번 국가인권위 권고는 영장없는 통신자료수집이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 비밀 및 통신의 비밀,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임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통신자료 무단수집의 위헌성을 지적해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신자료 수집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이용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해왔다. 과기부의 소극적 태도와 국회 과방위의 방조로 법 개정이 지연되어왔지만, 정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국회는 법개정을 서둘러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통신자료는 통신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개인정보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가 되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에 해외 주요국가는 통신자료를 민감한 정보로 인정하고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현행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문제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원의 허가 등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수집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없어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후 통지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에서 멈춘다면 통신자료제공의 적법성, 적정성은 사후적으로 제공사실을 통지받은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기관, 특히 형사사법기관이나 정보기관의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을 국가 스스로 통제할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그 통제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사실상 국가의 책무를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준하여 사전적 절차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신자료 수집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입법적 시도는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 있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오랫동안 통신자료 수집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절차가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없어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 등은 물론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수년에 걸친 민형사소송, 헌법소원을 거쳐 지난 2022년 7월 22일에는 통신자료 수집의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통신자료수집제도에서 핵심쟁점은, 1)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2)수집한 통신자료의 주체에게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과방위는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후 통지 절차 마련에 대한 개정안 15건만을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규정한 박주민 의원 발의안은 제외하였다. 과기부는 논란이 되자 뒤늦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시작했고, 참여연대는 과기부에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과기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수사기관이 가져간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040,456건에 이르고, 2022년 상반기에 검찰 · 경찰 · 국정원 등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기준으로 2,120,006건으로 이대로라면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계산하면 적어도 온 국민의 10명 중 한 명 꼴로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국민은 자신의 통신자료가 언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제공되었는지, 그 이유는 타당한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에도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그동안 시민사회의 다양한 소송을 통한 문제제기 및 최근의 헌재결정의 연장선에서 현행 제도에 의한 인권침해가 더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권고인 셈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한편 인권위가 수사기관 대상으로도 법개정과 무관하게 통신자료 제공요청 최소화 및 통제절차를 마련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라고 강조한 만큼, 검찰 · 경찰 · 공수처 ·국정원 등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 내부 매뉴얼,지침 등을 마련해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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