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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 성폭력 사과 및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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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 성폭력 사과 및 대책 마련 촉구

익명 (미확인) | 수, 2015/08/26- 17:46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 여성노동자가 업무 중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지난 24930분경, 가해자는 점검 차 방문한 CS디자이너를 뒤에서 껴안으며 몸을 부비는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 놀란 여성노동자가 도망치려 하자 문을 막는 등 감금까지 시도했다. 여성노동자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가까스로 가해자의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분회(이하 분회)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동도시가스 본사와 서비스센터가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분회의 설명에 따르면 가스시설 점검 업무를 하는 CS디자이너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고객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 개개별로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성희롱과 추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또 이들은 고객이 집에 있는 시간을 맞춰서 방문해야 하기에 밤낮 없고 늦은 시간, 남성 여럿이 거주하는 집이나 술에 취한 고객의 집을 방문할 때는 겁이 난다. 속옷만 입고 문을 여는 사람,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사람, 애인하자며 반 협박을 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상대해야 한다.

 

분회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여성노동자가 겪어온 피해 사실들을 알리고, 본사와 센터에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계획 수립을 요구했지만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요구를 묵살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은 업무지시를 내린 경동도시가스에도 있다며 분노했다.

 

회사는 현재 사건 정황을 파악한다며 피해 여성노동자와 개인 면담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전문 상담사를 통해 내용을 전달받을 것을 회사에 권유했지만, 경동도시가스는 이 요청청을 거부했다

 

분회는 마지막으로 고객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경동도시가스 여성노동자들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경동도시가스는 피해 여성노동자와의 개별면담 요구를 당장 철회하고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업무 중 이런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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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강사직종과 기간제교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9월 9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강사의 예외없는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강사들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분야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아니라 ‘공공부문 정규직화 제로’가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600여명의 강사직종 조합원들은 불안한 고용, 차별받는 노동조건에서도 공교육강화를 위해 교육현장에서 장기간 최선을 다해왔다며 최소한 교육현장에서 고용불안의 문제만은 해결돼야 한다며 이 투쟁이 생존권의 요구임을 강조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결정하는 일이 우리 스스로가 아닌 남의 손에 맡겨져 있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으라는 결정은 용납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전환은 박근혜 정권도 했던 얘기다’며 학교 내 비정규직의 핵심인 강사직군을 빼면 누구를 정규직화한다는거냐‘ 며 정부의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법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정규직전환을 고민하지 않고 내부의 싸움만을 부추키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더 이상 이런 사태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조상수위원장은 개혁에는 갈등과 저항이 따를 수 밖에 없는데 촛불로 탄생한 정권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개혁에 너무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진정한 개혁정부이고자 한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가장 약자인 교육부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예외없는 무기계약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공공운수노조 전체를 상대로 싸워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왜 우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연대와 협력을 가르치면서 정작 우리들은 경쟁으로 삶과 죽음이 결정돼야 합니까 - 스포츠강사분회장 박성주

 

 

 

▲ 올초 삭발한 머리카락이 다 자라기도 전에 또 삭발을 해야할 지도 모르겠다. 아이들만 생각하고 일하고 싶다 - 광주지부 신복기 지부장

 

 

 

▲ 8년의 투쟁이 학교 비정규직의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왔다. 같이 싸워주어서 동지가 되어주어서 감사하다 - 이혜령 영어회와전문강사분과장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노숙농성을 이어오고 있고 급박하게 잡은 투쟁일정에도 전국에서 600여명의 조합원이 집결할 정도로 선도적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녹녹치 만은 않은 전망이다. 결국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으로 문재인 정부를 견인하고 돌파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 결과는 내주 월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토, 2017/09/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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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이 어려운 이유: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실태 고발이 관련자 엄단 요구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사법정의를 실현한다는 집단에서조차 공공연히 벌어졌던 성폭력은 당연하게도 사회 전반에 만연해있으며, 그의 용기 있는 고발이 다른 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국 미투운동의 촉발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투운동(#MeToo 나도 피해자다)은 소셜 미디어 등에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경험을 고발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 운동이다. 그간 남성중심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되어 ‘용인’되어 왔던 일상화된 성희롱,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발하고 공유함으로써, 그러한 행위가 다시는 용인되어서는 안 될 폭력임을 사회와 가해당사자에게 자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성폭력 경험을 자유롭게 고발하는 물결이 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07조 제1항). 물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제310조). 그러나 공익성의 판단은 뒤의 일일뿐, 일단 타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하기만 하면 허위,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므로 명예훼손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된다.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명예훼손의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수사의 대상이 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서지현 검사 역시도 폭로 과정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을 염려했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관련자들이 현재 명예훼손죄를 운운하고 있다. 나아가 최종적으로 고발의 ‘공익성’을 인정받을지도 미지수다. ‘공익성’의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판사에 따라서는 성폭력 가해자가 누구인지까지를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개인적인 비방의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들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게시중단) 제도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고발글들도 손쉽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임시조치 제도는 어떤 게시물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신고)만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까지 조치(차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포털들은 대부분 게시글 내용에 공익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신고자의 이름이 게시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만을 확인하고 신고를 받는 족족 차단시키고 있다.

서지현 검사의 고발은 영향력 있는 언론을 통해 먼저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만큼의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었으나 검찰 사회만큼 언론의 주목을 끌 수 없는, 사회의 크고 작은 곳곳에 이와 유사한 많은 사건들과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제와 임시조치 제도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내부 고발은 크게 위축되거나 방해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한 사회의 진보적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최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연례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는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현행 형법 규정 폐지 여부가 현 정부의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진실 적시에 대해 형사처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으며,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다행히도 현재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위헌소원도 진행 중에 있다. 부디 우리 사회의 감시와 고발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 제도들이 반드시 폐지되어, 진실 앞에서만큼은 피해자가 당당하고 가해자가 두려움에 떠는, 그런 당연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2018년 2월 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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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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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의 파업투쟁이 58일을 경과하고 있는가운데 5월 17일 공항항만운송본부는 긴급 임시대의원회와 확대간부대회를 집중결의대회에 앞서 진행하고 유센지부 투쟁 승리를 결의했다.

 

▲ 임시대대와 확대간부대회를 통해 유센지부 지원과 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공항항만운송본부

 

 

파업 58일차, 흔들림 없는 투쟁대오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 본사앞에서 진행된 임시대대와 확대간부대회를 통해 본부는 유센지부의 투쟁을 최우선 돌파 현안으로 규정하고 투쟁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고 투쟁결의문을 체택했다. 특히 5억원의 1차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유센지부 투쟁채권에 힘을 싣고 파업 장기화를 획책하는 유센 사측에 엄중히 경고했다. 공항항만운송본부 신창선 본부장은 “군량미가 없어 투쟁을 못하게 될것이라는 유센사측의 오판에 대해 단결된 노동조합의 힘으로 돌파해야한다‘며 투쟁의 결의를 모아냈다.

 

 

▲ 투쟁결의대회를 진행중인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연대단위 들

 

 

▲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 "물류노동자와 화물노동자의 연대로 물류자본의 갑질을 박살내자!" 

 

 

투쟁기금 답지, 연대 힘으로 승리하는 투쟁으로

 

특히 이후 진행된 결의대회에 연대단위 대표들이 투쟁기금을 전달하고 연대발언으로 유센지부의 투쟁을 지지했다. 화물연대본부 박원호 본부장은 물류업체와 화물 노동자의 연대는 필연적이라며 물류자본의 도가 넘은 갑질에 대해 함께 응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연대발언과 투쟁기금 전달 후 단상에 올라선 유센지부 성혁기 지부장은 유센지부의 투쟁을 엄호하기 위해 답지한 투쟁기금과 연대의 결의에 감사인사를 다 전하지 못하고 목이 매어 투쟁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기도 했다.

 

▲ 투쟁기금을 전달하는 의료연대본부

 

 

▲ 목이 매어 투쟁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성혁기 지부장

 

▲ 유센지부 투쟁구입 안내 공문 보기 "우산을 함께 들어 주세요"

 

결의대회는 300여명의 조합원과 연대단위가 결합하여 힘차게 진행됐고, 상암동 DMC 일대를 행진하며 일본계 유센자본의 파렴치한 노동탄압을 고발했다. 유센사측을 압박하는 투쟁과 함께 화주사들에 대한 순회 집회 투쟁등 파업 프로그램의 강도를 높혀나갈 계획이다.

 

 

▲ 상암DMC 를 가로지는 행진대오 

 


수, 2017/05/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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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는 여성지나, 주간지 뭐 그런데서 연예인들이나 하는 건 줄 알았지, 저 같은 사람한테 인터뷰 요청이 올지는 몰랐어요.”

만나서 인사를 하자 마자 겸손하게 시작됐던 인터뷰는 금방 왁자지컬 수다떨기가 됐다.

  

이윤희 지부장은 20043월에 학교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배식 업무를 맡았는데 하루에 3시간만 일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루종일 일할 수 있는 급식실의 조리종사원이 배식원들에게 일종의 선망의 직군이었다고 한다.

 

7개월 정도 배식업무를 하다 마침내 급식실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하고는 싶지만 또 막상 두렵기도 해서 한참을 고민하다 조리종사원으로 하게 됐어요그 때가 200410월이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간 조리종사원의 노동강도는 상상 이상이었다. 식자내는 여성이 들기에 버거웠고 고기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다루기도 어려웠다. 그걸 찧고 빻았다. 고온의 조리기구와 씨름을 하면 겨울이고 여름이고 지치고 나자빠지기 일쑤였다. 한 여름에는 너무 힘들어 일을 마치고 나면 탈진지경이었다.

온 몸을 쓰니 안 아픈데가 없었어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급식실에서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받은 월급이 당시에 53만원이었다. 수당이나 상여금은 꿈도 꾸지 못했다.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나 교육공무원들이 명절에 상여금을 받아도 흔한 식용유하나 집에 들고 가지 못했다.

 

그런데 하루는 학교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데 서명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종이에 서명하라니 못하겠다고 했죠” 20104월의 어느날이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조리종사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바뀌는데도 사전 설명없이 일방적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학교비정규직들이 모여서 모임을 만들고 노조라는 것을 시작했다.

그 작은 시작이 20161월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올해 제가 받은 급여가 150만원 정도예요. 노조 하면서 노동조건이 많이 좋아졌죠. 우리도 복지포인트라는 걸 쓰게 됐고 적지만 추석과 설에는 상여금도 나오고요

(2016년 현재 인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년 최대 45만원의 복지포인트와 2017년까지 연 2회 50만원씩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동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

노조를 하고 나서 할말은 하게 됐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혼자 끙끙앓고 울다가 이제는 직접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학교에서 가장 천대받는 비정규직이 교장선생님과 직접 면담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윤희 지부장은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을 하면서 변화에 대해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제가 직접 뛰어 다녀서 학교 현장의 작은 변화가 오는게 너무 좋습니다. 학교를 방문하고 조합원을 만나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때로는 같이 울기도 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발전하고 있다는게 행복하죠

 

물론, 노동조합이 항상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도 그걸 잘 알고 있다.

학교에는 수십개의 다양한 직종의 비정규직이 있어서 그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기 힘들어요. 그러다보면 서운한 것도 생기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힘들어서 노동조합 간부를 포기한 적도 있다고 했다. 낮에는 학교에서 온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밤에는 회의하랴, 집회하랴, 조합원 만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쳤다고 했다.

도망갔어요. 2년을 도망갔는데 다시 작년에 활동을 시작했어요. 학교 현장을 다니는게 좋고 조합원을 만나는게 좋아서 다시 돌아온거죠

   

 

지난해 지부 조직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조합원이 두배가 늘었다. 매일 학교를 찾아가서 선전전을 하고 직접 가입을 권유한 효과다.

 

새로운 목표도 생겼다. 아직도 고용이나 노동조건에서 소외받는 스포츠강사나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을 노동조합 울타리에서 자유롭고 고용불안없이 평화롭게 일하게 하고 싶다고 한다.

일하는 사람의 의욕을 꺾는 종사원이라는 표현대신 실무원같은 대체 용어를 써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자부심을 올리는 것도 그가 하고 싶은 일이다.

 

“‘노동조합자도 몰랐어요. 우리 처우만 개선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 학교비정규직 문제만이 아닌 것도 알게 됐어요. 그 동안 공공운수노조에서 정말 많은 혜택과 도움을 받았는데 이젠 공공운수노조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공무직본부를 만들고 싶어요

그가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부본부장을 선뜻 하겠다는 이유다.

 

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는 올해 공공운수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모범조직상을 받는다.

 


금, 2016/02/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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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는 대학 사업장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근인상 합의 무력화 꼼수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진행했다. 퇴근 연세대, 홍익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 최저임금인상과 서경지부의 투쟁을 통한 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이유로 인원을 감축하고 근로시간 단축이나 아르바이트 채용을 강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

 

 

 

 

현재 서경지부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7780원, 경비노동자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695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학 원청과 하청회사들은 급격한 시급 인상 때문에 재정에 부담이 되니 정년퇴직자 자리 비고용, 정년퇴직자 자리 저질일자리(단시간 아르바이트)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 심지어 기존에 일하던 청소노동자를 해고(고용승계 거부)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서경지부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자본의 꼼수에 단호히 대처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면담을 진행했다. 지부는 ‘임금인상 무력화 위한 인원감축 꼼수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투쟁결의대회’를 같은 날 15시 광화문 일자리 위원회 앞에서 진행하고 전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수, 2018/01/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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