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환심의위에 예외없는 무기계약 전환하라 요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강사직종과 기간제교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9월 9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강사의 예외없는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강사들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분야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아니라 ‘공공부문 정규직화 제로’가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600여명의 강사직종 조합원들은 불안한 고용, 차별받는 노동조건에서도 공교육강화를 위해 교육현장에서 장기간 최선을 다해왔다며 최소한 교육현장에서 고용불안의 문제만은 해결돼야 한다며 이 투쟁이 생존권의 요구임을 강조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결정하는 일이 우리 스스로가 아닌 남의 손에 맡겨져 있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으라는 결정은 용납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전환은 박근혜 정권도 했던 얘기다’며 학교 내 비정규직의 핵심인 강사직군을 빼면 누구를 정규직화한다는거냐‘ 며 정부의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법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정규직전환을 고민하지 않고 내부의 싸움만을 부추키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더 이상 이런 사태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조상수위원장은 개혁에는 갈등과 저항이 따를 수 밖에 없는데 촛불로 탄생한 정권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개혁에 너무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진정한 개혁정부이고자 한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가장 약자인 교육부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예외없는 무기계약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공공운수노조 전체를 상대로 싸워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왜 우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연대와 협력을 가르치면서 정작 우리들은 경쟁으로 삶과 죽음이 결정돼야 합니까 - 스포츠강사분회장 박성주

▲ 올초 삭발한 머리카락이 다 자라기도 전에 또 삭발을 해야할 지도 모르겠다. 아이들만 생각하고 일하고 싶다 - 광주지부 신복기 지부장

▲ 8년의 투쟁이 학교 비정규직의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왔다. 같이 싸워주어서 동지가 되어주어서 감사하다 - 이혜령 영어회와전문강사분과장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노숙농성을 이어오고 있고 급박하게 잡은 투쟁일정에도 전국에서 600여명의 조합원이 집결할 정도로 선도적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녹녹치 만은 않은 전망이다. 결국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으로 문재인 정부를 견인하고 돌파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 결과는 내주 월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