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는 대학 사업장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근인상 합의 무력화 꼼수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진행했다. 퇴근 연세대, 홍익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 최저임금인상과 서경지부의 투쟁을 통한 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이유로 인원을 감축하고 근로시간 단축이나 아르바이트 채용을 강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

현재 서경지부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7780원, 경비노동자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695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학 원청과 하청회사들은 급격한 시급 인상 때문에 재정에 부담이 되니 정년퇴직자 자리 비고용, 정년퇴직자 자리 저질일자리(단시간 아르바이트)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 심지어 기존에 일하던 청소노동자를 해고(고용승계 거부)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서경지부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자본의 꼼수에 단호히 대처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면담을 진행했다. 지부는 ‘임금인상 무력화 위한 인원감축 꼼수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투쟁결의대회’를 같은 날 15시 광화문 일자리 위원회 앞에서 진행하고 전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의료연대본부, 시민상대 전국 선전전 활발히 진행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는 ‘의료민영화와 맞바꾼 대통령 건강관리비용’ 선전물 5만부를 제작해 전국의 선전전 및 촛불집회현장에서 배포했다. 

선전물은 길라임(드라마 주인공이)이 된 댓가로 진행시켰던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줄기세포치료제와 관련된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주요 내용을 담았다.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의료민영화 합작품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차은택이 추진단장으로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 법의 추진체임)을 논의하고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따르면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부대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주며, 기업 스스로 안전하다는 것만 증명하면 기업에게 특례를 인정해주고, 강원도에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기업에게 모든 규제에서 자유로운 구역을 설정해주겠다는 것이다.

 한편, 의료연대본부는 박근혜가 국민의 생명과 맞바꾸려했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폭로하고 의료공공성을 지켜나가는 싸움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그 투쟁의 일환으로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내용을 담은 손피켓과 뱃지 등을 제작해 선전전을 활발히 진행 할 예정이다.

특수폭행, 살인교사 영월교통 대표이사 구속하라

|| 서경강버스지부 기자회견 열어 특수폭행 사주한 대표이사 구속촉구

|| 영월교통지회 파업 투쟁 중, 대체 투입된 비조합원이 파업 조합원 차량 상해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는 영월교통지회 파업 투쟁 과정에서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비조합원이 사측의 지시에 의해 파업조합원을 버스로 들이 받아 상해한 사건에 대해 영월교통 사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는 4일 영월경찰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을 특수폭행, 살인교사에 해당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영월교통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하라고 외쳤다.

서경강버스지부 영월교통지회는 2월 5일 부터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 됐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도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최종 조정중지결정이 내려졌다. 지회는 영월군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중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유보하고 있었지만 이 기간 사측은 지회장과 해고조합원을 대상으로 8천만 원 상당의 가처분 및 손해배상 소를 청구했다. 이런 탄압속에서 지회는 5월 29일 부분 파업에 해당하는 회차투쟁을 진행했고 회사는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대체인력인 비조합원은 회사의 지시에 의해 차량앞에 있었던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부지부장과 영월교통지회장을 차량으로 밀어 버렸다. 이로인해 두명의 버스노동자들은 영월의료원에 입원치료중이다.

철도공사는 파업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물류수송업무와 선로유지보수 업무 외주화를 강행한다. 철도노조는 철도분할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천막농성, 대시민 선전전 등 외주화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본부장 박종선)는 오봉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철도분할민영화의 일환으로 물류 취급역 중 가장 큰 사업장인 오봉역이 외주화 된다면 물류사업 분할은 순식간에 단행된다”며 오봉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했다.

실제 철도공사가 작성한 ‘오봉역 등 물류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외주 대상은 내근·외근수송 업무다. 철도공사는 외주화시 연간 인건비 수억원 절감을 예측했다. 현재 오봉역에서 일하는 인력은 74명인데, 53명을 외주화하고 14명만 직접고용하는 식으로 설계해 7명을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오봉역외에도 태백 철암역·제천 입석리역·부산신항역의 물류수송업무 외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2011년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대 투쟁으로 중단됐던 안산선 선로보수유지 외주화를 다시 강행한다. 노사협의도 제대로 하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다.

철도공사의 계획에 따르면 안산시설팀 인원 21명에서 14명으로 줄이고 도급 인력으로 20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2년간 공사금액으로 22억원을 지불할 예정이다. 이 금액은 공사 직원으로 10명을 채용해 6천만원의 연봉을 주더라도 4년간 운영 가능하다.

철도노조는 ‘비용절감효과도 없는 외주화를 강행하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적폐정책인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방침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려는 의도’라 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해 경주 지진으로 발생한 KTX충돌사고를 통해 외주인력이 안전과 소통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선로 보수업무가 외주화 되면 본사 혹은 관제센터와 제대로 연락이 안 되거나 유사시 대처가 늦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시설-역-차량지부들은 오봉역앞 천막농성, 서울역(매일 07시~08시, 19시~20시), 수원역(매일 10시~11시, 19시~20시), 중앙역(혹은 상록수역 매일 19시~20시), 의왕역(매일 08시~11시) 선전전을 진행한다. 이달 초까지 외주화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투쟁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임원 및 지방본부장, 대의원선거를 예정한다. 위원장선거 입후보 등록은 1월 10일(화)~11일(수). 지방본부장 선거 입후보 등록 1월 12일(목)~13일(금). 각급 대의원 후보 등록은 1월 16일(월)~17일(화) 이다. 투표는 1월 23일(월)~25일(수) 예정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2월 23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공공기관 외주화·민영화 중단! 노조탄압 분쇄!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공동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최근 철도, 부산지하철 등이 강행하고 있는 외주화, 민영화에 대한 반대입 장을 분명히 하고 공공기관 노조의 투쟁을 불법화해 탄압하는 사용자측과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지난해 공공기관노조들의 파업 이후 보복징계와 노조탄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노조탄압을 분쇄하고 외주화와 민영화, 성과퇴출제를 끝장내는 투쟁을 공동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지막까지 줄 서서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 공공기관 경영진에 책임을 묻겠다”며 “공공기관 적폐인 낙하산 경영진과 민영화 기능조정, 성과퇴출제를 완전히 퇴출하는 공공대개혁을 이루자”고 말했다.

주요사업장 외주화, 민영화, 노조탄압 상황

한편, 이날 대회에는 철도노조·부산지하철노조·철도시설공단노조·국토정보공사노조·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서울지하철노조·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조합원과 간부 4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단위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외주화, 민영화, 노조탄압 분쇄 투쟁, 성과퇴출제를 끝장내는 투쟁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2016년 함께 투쟁하여 함께 승리하자고 외쳤던 구호대로 올해도 노조탄압을 함께 분쇄하고 성과퇴출제를 완전히 폐기시키자는 결의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