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들은 외부 세력을 말하는가?

밀양, 그리고 성주

김우창 전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활동가

2014년 1월 25일. 2차 희망 버스를 타고 처음으로 밀양에 내려갔다. 그때는 이미 밀양 송전탑 공사를 찬성하는 이가 많았다. 공사를 반대하는 밀양 할매‧할배는 전국적으로도, 그리고 밀양에서도 소수였다. 그래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외로운 싸움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2000여 명의 연대자들이 희망 버스에 올랐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과 중앙 정부는 희망 버스를 타고 밀양에 내려가는 우리들을 정부, 한국전력과 밀양 주민 사이에서 진행되는 협의와 합의를 방해하고 훼방을 놓는 '외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밀양에 지어지는 송전탑 공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 외부 세력들이 밀양의 순박한 노인들을 회유하여 반대 집회와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2014년 4월 5일. 127번 송전탑이 들어설 부지에 송전탑 대신 꽃과 나무를 심기 위한 '꽃보다 할매 :127 꽃동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다시 밀양을 찾았다. 마을 입구에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굵은 밧줄들이 쳐 있었고 송전탑 반대 주민이 마을에 들어가려는 차와 사람들을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내가 그곳에서 처음 들었던 말은 반가운 인사말이 아닌 "어디서 왔소? 직장이나 소속된 곳이 어디요? 경찰이나 한전 직원 아니죠?"라는 차갑고 무뚝뚝한 질문 세례였다. 시커먼 등산복을 입고 서울에서 혼자 내려간 나는 밀양 주민들에겐 의심과 의혹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한전 직원과 경찰은 사복을 입고 등산객이나 연대자인 것처럼 속인 뒤 농성장의 상황이나 농성장에 나와 있는 반대 주민들과 연대자들의 수를 세기 위해 종종 온다는 것이었다.

송전탑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외부 세력은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연대자'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송전탑 공사를 불도저식으로 강행하려는 '경찰과 한전'이었던 것이다. 연대자. 어색하고 낯선 단어였지만 주민들과 나를 가깝게 만들어준 단어이자 내게 부여된 새로운 정체성이었다. 이처럼 우리의 연대자와 그들의 외부 세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2014년 6월 11일. 6월 11일에 예정된 행정 대집행을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세워놓은 101,115,127,129번 농성장 근처에 전날인 10일 오전부터 2000여명의 경찰이 농성장으로 이어진 마을의 모든 길을 막았다. 연대자들만이 아니라 마을에 사는 주민들도 경찰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하거나 마을 주민임을 입증한 후에 겨우 들어갈 정도였다. 전남도청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광주로 진입하는 모든 길과 언로를 차단한, 책에서 보던 1980년의 광주가 떠오를 정도였다. 밀양 할매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전국에서 온 연대자들은 모든 길을 차단한 경찰에 의해 오도가도 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다.

밤이 되고 그들이 택한 것은 경찰의 삼엄한 경계가 미치지 않는 험하고 어두운 산길이었다. 전쟁을 앞 둔 그날 밤, 하늘에선 부슬부슬 비가 내려 한층 을씨년스러웠다. 새벽 3시가 넘을 무렵 산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경찰과 한전이 급습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떴다. 우리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비와 땀으로 온 몸이 젖은 연대자들이었다. 할머니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행정 대집행을 막기 위해 궂은 날씨임에도 그들은 경찰의 눈을 피한 채 3~4시간 동안 산을 기어 올라왔다. 이런 연대자들이 밀양 주민들을 현혹시켜 갈등을 부추기는 외부 세력인가?

같은 날 밤, 경찰의 제지에 농성장에 닿지 못한 또 다른 '외부 세력들'이 있었다. 농성장에 자주 방문해 할머니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던 수녀님들 또한 발이 묶였다. 경찰은 수녀님들의 방문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대여섯의 수녀님들은 마을 주민의 작은 차 트렁크에 몸을 웅크린 채 경찰의 눈을 피하고서야 겨우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땀범벅이 되고 풀과 나무에 찔리고 쓸려 상처가 나고, 좁은 트렁크에 몸을 구겨서라도 할매들의 손을 잡겠다는 이들이 과연 외부 세력이란 말인가? 우리들은 외부 세력이 아니라, 연대자다.

'우리가 밀양이다', '전기는 할매의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서울에, 도시에 사는 내가 쓰는 전기는 주로 노인들이 살고 있는 시골 마을에서 생산되어 송전탑을 타고 우리 집까지 이동한다. 거대한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강제로 이주해야했던 사람들, 핵‧화력 발전소 근처에서 살면서 암이나 백혈병에 걸린 사람들, 제대로 된 절차도 보상도 없이 토지를 강제로 빼앗긴 사람들, 전자파에 의해 병에 걸린 사람들….

정부와 한전은 발전소와 송전탑 공사는 그 지역만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단호히 말해야 한다. 그 문제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우리가 쓰기 위한 전기를 생산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삶이 송두리째 밟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밀양'이라고 믿는, '더 이상 전기가 할매의 눈물을 타고 흘러서는 안 된다'고 믿는 수많은 연대자들은 자신이 결코 외부 세력이 아니라고 말한다. 자신은 절대 외부 세력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를 외부 세력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물을 차례다. 왜 당신은 우리를 외부 세력이라고 부르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 외부 세력 프레임을 쏟아내는가?

국책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국가의 방식은 언제나 같다. 군부 정권이든 민주화 이후 선거로 집권한 민주 세력이든 크게 다르지 않다. 해당 지역 주민들을 배제한 채 전문가들끼리 밀실에서 결정한 사실을 통보한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지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힘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도우려는 사람들을 외부 세력이라고 낙인찍는다. 즉, 국가는 지역 주민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지역 이기주의‧외부 세력‧종북몰이라는 대처 방식을 끊임없이 재생산했다. 또한 언론은 사실이 아니더라도 무책임하게 내질렀다. 밀양의 '통진당(통합진보당) 구덩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밀양에서만이 아니다. 강정에서도, 세월호에서도, 그리고 현재 사드배치 결정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경북 성주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드 배치로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동북아시아에 미칠 영향, 미-일-남한과 중-러-북한 사이에 생겨날 새로운 냉전과 끝없는 군비 경쟁을 생각해본다면 사드 문제는 결코 성주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다. 결국 답은 '연대의 힘'을 믿는 것이다. 아무런 협의도 없이 희생만이 강제로 지워진 성주 군민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성주 군민 역시 외부 세력론에 휘둘리지 말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물론 성주는 현재 이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사드가 '성주만이 아니라 한반도 어디에도 안 된다'라고 천명한 것은 님비(NIMBY : 내 지역엔 안 된다)를 극복하고 니아비(NIABY :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안 된다)로 나아간 것이다. 지난 7월 28일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촛불 집회가 진행 중인 성주군청에 밀양의 주민들이 연대 방문을 갔다. 무대에 선 밀양 주민들은 "우리도 지난 10년간 연대의 힘으로 버텼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연대의 힘으로 앞으로는 성주를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연대는 "한 덩어리로 서로 굳게 뭉침"이란 뜻을 갖고 있다. 연대를 말하는 자와 외부 세력을 말하는 자,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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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술 정치의 꼭두각시 박근혜, 그 말로는?

비선 주술 정치와 배신의 정치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박근혜 씨는 진작에 권력을 사유화해 마음껏 국정을 농단했었고 국민을 배신한 지 오래됐다. 문제는 2012년 대선 개입 범죄 공작을 수행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취임 후 박근혜 씨가 경제 민주화와 복지 증진을 중심으로 한 국민 행복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규제 완화와 재벌 퍼주기로 민생 위기와 국민 분열을 심화시켰을 때, 세월호 대참사로 304명의 인명을 수장시키고 진실 규명을 원천 봉쇄했을 때, 그것으로도 모자라 물대포로 무고한 시민 백남기 씨를 쏘아 죽게 해 살인 정권이 됐을 때, 허무맹랑한 '통일 대박론'에 이어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까지 폐쇄할뿐더러 한반도를 전쟁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 때, 일본과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른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공모 합의했을 때, 유신 독재가 공산당과 '허리멍덩한 민주주의'(박근혜)로부터 나라를 구했음을 주입 교육시키기 위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했을 때, 그때 이미 대한민국은 박근혜의 손아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복지 국가, 대외 자존의 길을 잃고 저질 불량 국가 한참 밑바닥으로 추락했었다.

돌이켜 보면 그때 그가 "혼이 비정상"이라거나, "전체 책(기존 검인정 교과서)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라거나, "우주가 도와준다"라거나 "통일 대박" 운운할 때 뭔가 해괴한 구석이 있었다. 그렇지만 차마 그 때는 몰랐다. 그게 국민이 위임한 국가 최고 통치권의 운명을 비밀리에 최순실에게 내어 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 그야말로 "혼이 비정상"인 위험천만한 비선 주술 정치, 백치 정치의 표현일 줄은.

위태했던 박근혜의 국정 농단과 배신의 정치는 마침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이르러 드디어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말았다. 주권자 국민이 위임한 신성한 국정 최고 통치권, 그러나 권한만큼이나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권력을 아무 권한도 없는 '사인'이 마구 농단하고, 청와대와 나라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며 비리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일어났다. 더 정확히 말해 대통령 박근혜가 최순실의 꼭두각시가 돼 그에게 국정 중대 기밀들을 누설하고 대통령 연설문도 사전에 열람 수정케 해 최고 통치권을 내어줌으로써 헌정 질서를 농단·파괴한 이번 사건은 박근혜 스스로 대통령 자격을 포기한 사건이다. 그야말로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김원종)인 것이다.

희대의 비선 주술 정치와 국정 농단, 헌정 유린 사건이 현대 민주공화정 문명 국가 시대에 일어나 그 몰골을 만천하에, 전 지구권에 폭로하고 국격을 '봉건 시대 이하'로 추락시켰으니 비상사태에 처한 민주공화국의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이다.

1)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헌정 파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2) 비선 주술 정치를 통해 만들어진 내각은 해산돼야 한다.
3) 주술 정치의 하수인과 방패막이 역할을 함으로써 그 공범자가 된 새누리=순실당은 해체돼야 한다. 친박 의원과 친박 정치인들은 정계에서 퇴장해야 한다.
4) 최순실이 직접 관련된 비리 범죄 사건의 엄정한 수사는 말할 것도 없고 세월호 참사 7시간, 개성공단 폐쇄를 비롯해 그간 숨겨졌던 진실들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나는 2012년 대선 국면에서 박근혜 씨가 민주, 복지, 평화의 시대 정신에 부응해 아버지를 넘어서는 '딸'이 되라고, 그런 의미에서 "'바보 박근혜'가 돼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다. 매우 어리석고 헛된 주문이었다. 개과천선(改過遷善)이라는 사자성어를 너무 믿었다. 박근혜 씨는 대통령은 고사하고 아예 정치에 입문하지 않는 것이 좋았다. 사이비 교주 최태민과 그 딸 최순실의 대를 이은 주술에 꼼짝없이 홀린 사람, 아버지 유신 독재 정신을 골수에 사무치게 새기고 구시대의 포로가 된 사람이 어찌 민주화 시대 정상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겠나. 국민들도 너무 순진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우리 국민들도 다시 눈을 부릅뜨고 박근혜 퇴진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박근혜의 퇴진은 비선 주술 정치의 한낱 조롱거리로 전락한 국기(國基), 나라의 기본과 책임 기강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 새 민주적 정상 국가를 세울 수 있는 분기점이다.

그러나 권력의 생리란 가진 것을 쉽게 내놓지 않는다. 모르쇠로 잡아떼기, 증거 인멸하기, 꼬리 자르기 그리고 국면 전환하기 등은 권력 전략의 기본이다. 그들도 이미 국면 전환 플랜을 가동했는데 그들의 플랜은 갈라지고 있다. 더 이상 박근혜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조선일보>가 그를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 포스트 박근혜 보수정권 재창출을 겨냥하는 국면 전환 기획을 선도한다고 알려졌다. 새누리당도 이정현 대표가 사퇴를 거부하는 가운데 '거국 중립 내각' 구성까지 제안했다. 그러나 박근혜의 플랜은 전혀 그게 아니다. 잡아떼기/꼬리 자르기식 2분짜리 '녹화 사과'(10월 25일) 이후에도 박근혜의 불통과 국정 농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치명적인 비선 실세 국정 농단과 헌정 유린이 폭로됨으로써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각계각층에서 퇴진 요구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박근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는 제2의 우병우라 할 만한 최재경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앉혔다. 그는 전형적인 정치 검사이며 BBK를 무혐의 처리해 이명박에 면죄부를 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설상가상으로 박근혜는 노무현 정부 말기 표절 논란으로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한 김병준을 새 '책임총리'로 지명하는 등 독단적으로 전면 개각을 밀어붙였다. 국회, 야당과 사전 협의가 없었음은 물론 새누리당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이에 대해 모처럼 현 비상시국에서 선전하고 있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6.29 선언을 내놓아도 부족할 판에 4.13 호헌 조치를 내놓았다"고 적절히 지적했다.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이 빠진 후, 민심에 등 돌리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박근혜의 이 '4.13 호헌식 대응'을 막후에서 꾸린 새 비선 측근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니면 혹시 그의 단독 플레이인지 궁금해진다. 여하튼 이 독단적 '책임총리' 지명은 곧 효력을 다할 무모한 자충수가 될 공산이 높다. 이에 따라 보수 세력 일각에서 구상한 보수 정권 재창출 프로젝트도 일단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현 비상 시국의 심각성과 분노하는 민심의 흐름을 알아보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던 야당들도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을까.

박근혜가 저지른 비선 주술 정치는 그의 국민 배신 정치의 막장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는 현재 진행 중이다. 지지율이 10% 이하로 떨어져 콘크리트 지지층도 크게 부서졌다. 박근혜는 연이은 패착으로 막장 드라마가 오래 가도록, 그래서 국민 분노의 불이 활활 더 타오르도록 새 기름을 부어넣어 주었다. 이제 박근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국민에 전면전 도전장을 낸 모양새다. 그 결말은 어찌 될까? 그 어떤 주술적 예언자가 그 답을 알겠나. 민주공화국의 주권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서로를 잇는 광장 시민의 참여와 연대의 거대한 힘만이 오늘의 위기를 타개하고 정상적인 민주적 책임 국가를 세울 근원적 동력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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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직접고용 D-7 일 전 직접고용 촉구, 철야농성 돌입 기자회견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제빵기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지난 9월에 있었고, 고용노동부는 SPC 본사에  '직접고용'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SPC 본사에 빠른 직접고용 지시 이행을 촉구하고자 노동조합, 시민단체, 정당이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주에는 불법파견 해결과 제빵기사의 처우개선 등을 목표로 활동할 시민사회단체 연대체가 출범합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문제는 기존의 불법파견 문제와 또 다른, 민간영역에서 확인된 변칙적인 고용형태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직접고용 지시 이행 여부가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회피하는 꼼수의 중단을 촉구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직접고용 D-7일 전,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직접 고용하라!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 기한 11/9일이 7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본사는 여전히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애꿎은 가맹점주나 협력사들 앞세워서 꼼수 고용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불법파견과 수백억의 체불 임금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지 언 4개월이 지났지만, 파리바게뜨는 일언반구 사과 한마디 없이 무시하고 있다. 그런 자본이 소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홈페이지에 버젓이 내걸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울 뿐이다.

 

노동권은 비용이 아니다, 시정명령 회피하려는 꼼수 고용 중단하라!

파리바게뜨는 최근 협력사를 앞세워 상생기업이라며 합작회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런데 파리바게뜨 가맹사업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불법 무허가 파견업체가 상생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더구나 설명회에서는 ‘직접고용해도 파견법 위반이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불법을 시정지시라도 했단 말인가? 사실을 왜곡하고 선량한 청년노동자들을 기만하여 얻으려는 상생은 도대체 누굴 위한 상생인가? 

합작회사는 합법을 가장한 위장 도급업체일 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결국 노동권은 더욱 제자리를 찾기 어려워 질 것이다. 특히 합작회사는  본사가 점주들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합법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 되어, 가맹점주들이 그토록 우려하던 비용 전가를 점주 스스로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다.

제빵, 카페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노동기본권을 한낱 비용으로만 치부하는 상생기업은, 결국 불법업체 편익 봐주면서 본사 부담 떠넘기고 제빵노동자 차별하는 꼼수 고용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전문업체의 불명예를 진정 씻어낼 생각이 없는가? 

파리바게뜨는 얼마전 물류센터와 배송 쪽에서도 불법파견이 드러나 가히 불법파견 전문업체가 되버렸다. 회사는 물류센터의 경우 즉시 직고용 한다고 나섰지만 실제로는 복지 부문 몇 가지 개선한 것 말고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본질적 부문에서는 여전히 차별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무늬만 정규직으로 전환한 위법적 고용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의 위법적 고용관행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이번 제빵,카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직접고용 문제는 더욱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나아가 파리바게뜨 문제는 불법적 고용관행을 뿌리뽑고,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점이 될 것이다.

 

D-7일을 앞두고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노조는 수차례 대화를 제의해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파리바게뜨에서 돌아온 답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당사자도 아닌데 어떻게 업무를 직접 지휘, 감독했단 말인가? 불법파견, 직접고용을 이행해야 할 직접 당사자는 파리바게뜨 본사다. 지금 벌어진 모든 문제의 핵심 키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쥐고 있다. 이행당사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노조는 책임 당사자가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지켜 직접 고용할 것을 강력 촉구하며 오늘부터 본사 앞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얼마 남지 않은 시정기간이지만 지금이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내세우는 기업답게 정도를 찾아가길 바란다.

 

문제는 헬조선 청년노동자 문제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해 나갈 것이다!

정치권까지 논쟁에 가세한 파리바게뜨 문제는 본의 아니게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온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파리바게뜨는 이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민간부문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가늠할 잣대가 돼버렸다. 또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헬조선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 차원의 대응을 넘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폭넓은 연대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길을 더욱 넓히고 탄탄히 해 나갈 것이다.

 

-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하라!

- 꼼수 고용 중단하고 직접고용 이행하라!

 

2017. 11. 2.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 파리바게뜨지회

 

장애인복지 축소에 대한 투쟁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조현수ㅣ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작년 4월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아래와 같이 연설한 바 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세금과 복지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국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미래의 선택지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중략)
그 고민의 출발은 장기적 시야의 복지모델에 대한 합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복지는 ‘저부담-저복지’입니다. 현재 수준의 복지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중략)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中부담-中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부담과 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정도 수준을 장기적 목표로 정하자는 의미입니다.

그간의 새누리당의 행보를 보았을 때 매우 이례적인 발언이었지만 객관적인 통계를 놓고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하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0.4%로 28개 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이며, OECD 평균 21.6%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그리고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이 GDP에서 차지하는 국민부담율은 2013년 기준으로 24.3%로 나타나 OECD 조사대상 30개 국 가운데 28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OECD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장애인복지의 현실은 어떠할까.

한국은 2011년 OECD 34개국 중에서 멕시코(0.06%)와 터키(0.28%) 다음으로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2005년 이후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의 추이를 놓고 보았을 때도 2005년(0.54%)보다 오히려 낮아졌으며, 절반이 넘는 19개 국가가 대체적으로 복지예산 비율이 증가했던 것과 비교해 사뭇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OECD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규모는 0.51%로 제시되었다.
유승민 의원의 말처럼 OECD 평균으로 장애인복지예산이 맞춰진다면 2011년 기준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 약 8천억 원의 4배인 3조2천억 원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각각 5천억원 수준인 장애인연금 예산과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최소 2배 가까이 인상된다면 OECD 평균(12.9%)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장애인가구의 빈곤율(33.1%)도 낮아질 것이며, 전체가구 대비 2배 이상 높은 상대적 빈곤율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박근혜복지법’으로 불리며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박근혜정부 복지정책 기조의 핵심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복지재정효율화’ 및 ‘복지재정 절감’ 등 ‘복지축소’로 나타나고 있다. 남찬섭 교수가 지적하였듯 지금의 사회보장기본법이 “복지국가논쟁을 배경으로” 개정되었음에 주목해야 하며, 2014년 지방선거 정세를 경과하며 강화된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은 박근혜정부 복지축소 기조와의 싸움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단순한 법률 개정의 의미를 뛰어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를 계기로 박근혜정부의 ‘예산’ 맞춤형 복지의 기만성을 드러내야 하고,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투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지자체 추가지원

본 원고에서 제도 사례로 꼽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대표적인 장애인의 사회보장제도로서, 2005년 12월 경남 함안의 한 장애인이 수도관이 얼어 터져 동사한 사건을 계기로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투쟁으로 제도화를 이뤄냈다. 2007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도입·실시되었으며 2010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서 2011년 11월부터 현재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문제로 ‘① 서비스 대상 제한 ② 서비스양의 절대적 부족 ③ 과도한 본인부담금 ④ 전달체계 시장화로 인한 서비스 제공 노동자의 불안정한 노동’이 이어지고 있다. 2007년 제도 도입 시기부터 장애계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으나 모두 중앙정부 예산과 연동되는 문제이기에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2년 10월과 2014년 6월 최중증장애인으로서 하루 활동보조 24시간을 제공받지 못 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故김주영과 故오지석. ‘장애등급제’라는 잘못된 제도로 인해 활동보조 신청 자격조차 갖지 못 하고 결국 화마에 휩쓸려 운명을 달리한 ‘장애등급제’ 희생자 故송국현. 이러한 참극을 계기로 장애계는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하루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이라는 생존권적 요구를 제기해왔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현재 최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은 중앙정부 기준으로 하루 약 13시간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독거이거나 취약가구가 아니면 서비스 수급시간은 크게 제한된다. 이러한 제도의 사각지대와 절대적인 양의 부족 때문에 장애계는 중앙정부 투쟁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투쟁을 통해 지자체 활동지원 추가지원을 확대시켜 올 수밖에 없었다.
지방자치단체 투쟁을 통해 서울을 시작으로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 지자체 추가지원은 서비스 양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원기준에서 배제되었던 서비스 대상의 확대를 견인해내기도 했다. 2007년 제도 시행부터 2012년까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등급 1급으로 신청자격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중앙정부가 포괄하지 못 하는 대상에 대한 지자체 추가지원을 장애계는 요구해왔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 기준보다 넓게 대상을 확대한 성과가 있었다.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관련하여 2013년 7월 전라남도를 시작으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이 조금씩 확대되어왔다. 이는 장애인활동지원 지자체 추가지원이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지원 기준과 부족한 양에 대한 ‘보충적’ 추가지원임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조정제도 운영 부적정’으로 지목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014년 지방선거를 거치며 장애계는 지자체장 후보자들을 상대로 중앙정부가 보장하지 못 하는 장애인 활동보조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역시나 이중 핵심은 바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하루 24시간 활동보조 보장’이었으며, 이미 전라남도 등에서 시행 중이고 관련 조례 등을 근거 삼아 각 지자체에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구지역에서 2014년 하반기 현 대구광역시장이 공약으로 약속했던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하루 24시간 활동보조 보장’이 중앙정부와의 협의 끝에 불수용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등 지자체 추가지원 확대가 가로막히는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이는 2014년 7월 28일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이 확정된 것과 시기상 맞닿아 있다. 이후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제도’는 보다 강화되어 2014년 전체 81건 중 단 33건만이 ‘수용’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한편 2015년 1월부터 2개월간 감사원은 ‘재정누수 차단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복지사업 재정지원실태(복지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시행하였으며 그해 6월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의 감사내용 중에는 ‘신설·변경 복지사업 협의·조정제도 운영 부적정’이 언급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장애인활동지원 지자체 추가지원’이 지목되었다. 그 내용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시행일인 2013년 1월 27일 이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2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하루 24시간 추가사업’을 표본으로 선정, 21개 지자체를 조사하여 앞서 언급한 대구광역시는 협의·조정을 거친 이후 시행되지 않았기에 나머지 지자체도 협의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을 통보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와의 미협의 상태로 지자체 추가지원을 실시 중인 33개 지자체에 대해 ‘과도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지자체 추가지원의 축소·폐지 등 본격적인 복지축소의 진행

2015년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정부질의를 통해 복지축소를 야기하는 ‘지자체 협의·조정제도’의 문제를 김용익 전 국회의원이 지적하였지만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하였다. 장애계는 이 사안에 대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가 드러난 그해 8월 감사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후 8월에 모두가 알고 있는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방안’이 사회보장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자체사업 총 230개 사업(예산액 181,365백만 원)이 대상사업으로 지목되었다. 이중 활동지원 지자체 추가지원 사업은 37개 사업이었으며, 광역지자체 15곳에서 시행 중인 17개 사업과 기초지자체 20곳에서 시행 중인 20개 사업이 지목되었다.
아래 표는 앞서 언급한 감사원 지적 지자체 추가지원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으로 지목된 37개 사업 중 2015년 대비 2016년 예산이 삭감된 지자체 목록과 예산 규모다.

총 13개 지자체에서 예산 삭감이 진행되었으며 예산 규모는 3,331백만원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 추가지원이 완전히 폐지된 곳도 2곳이나 되며,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을 이미 지원하고 있던 인천광역시는 대상자 3명에 대한 지원을 올해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예산이 삭감되거나 폐지된 지자체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15년 대비 2016년 예산이 동결된 지자체의 경우에도 이미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지자체 추가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역시 후퇴되고 축소된 것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19개 지자체에서 2015년 대비 2016년 예산이 동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예산 동결의 이유가 ‘협의·조정 의무화’와 ‘유사·중복 사업 지목’과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감사원과 사회보장위원회의 영향으로부터 해당 지자체가 자유로웠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자체도 장애인서비스과도 사회보장조정과도 나 몰라라

이러한 지자체 활동지원 추가지원 축소에 대해 지자체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 지자체는 권한이 없다면서 대부분 중앙정부로 책임을 떠넘겼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내 담당과인 장애인서비스과에 답변을 요구하면 사회보장조정과에서 진행하는 일이라 알 수 없다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보장조정과에 확인을 요청하면 ‘협의·조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사회보장제도 관련 담당부서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서 업무를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결정이 이뤄진 것은 담당부서의 결정이라고 마찬가지로 책임을 떠넘겼다.
지자체와 관련 담당부서 모두가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그 단계보다 높은 결정을 행하는 실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모든 사태는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에 의해 결정되었고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마치며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하루 24시간 보장’ 대신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는 ‘야간순회서비스’와 ‘응급안전서비스’로 대체될 전망이다. 재난상황이나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초동대처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야간순회서비스’와 ‘응급안전서비스’는  ‘故김주영, 故송국현, 故오지석’처럼 상시적인 재난 상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재 시범사업 실시 중인 ‘야간순회서비스’의 경우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이 아닌 순수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장애계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 ‘장애등급제 폐지’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정부는 ‘등급제 완전 폐지’가 아닌 ‘중·경 단순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의 확대 없이 ‘주간활동지원’, ‘의사소통지원’ 등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역시 ‘맞춤형 지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추진 중이지만, 각 서비스에 대한 내년도 시행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등 ‘예산 맞춤형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 갱신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수급자격 하락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현 제도는 2년마다 한번씩 서비스 수급자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을 갱신해야 하는데, 지난해에 수급자격 갱신 중 18.9%가 기존 등급보다 하락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무려 46.9%가 기존 수급자격에서 하락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하락 건수 중 75.6%가 중앙정부 활동지원 최고 등급인 1등급의 중증장애인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현재의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복지축소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도 아니고 말 그대로 “아랫돌도 빼고 윗돌도 빼”는 형국라고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예산은 2015년 대비 2016년 사실상 동결된 상황이고, 이조차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장애인연금제도 등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면 사실상 후퇴된 상황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포함한 장애인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미 복지축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객관적인 수치만 놓고 보아도 박근혜정부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략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계기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사회보장제도가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도록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