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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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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08/24- 09:43
요약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 10일부터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방심위는 다음 주 목요일(27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고 입안 예고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전체 회의를 앞두고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발표일자: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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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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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을 위한
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
이렇게 보내주세요!

 

통신자료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규정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정보입니다.
정보·수사기관들은 통신사들에 대해
누군가의 이런 인적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통신사들은 이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할때 
발표일자: 
2016/03/14
20160314kctu.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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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14- 17:36
272
0
요약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어제(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제3자 신고 및 방심위 직권으로도 심의개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그간 다수의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지지 세력을 가진 공인들의 인터넷상 비판여론을 손쉽게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강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논평

발표일자: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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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2/11- 15:06
262
0
요약문: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기업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의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발표일자: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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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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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우리는 멈출 수 없어요 회원확대캠페인 홍보물

 

[2만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국민감시법은 통과됐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결국 테러를 빙자한 국민감시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8일 동안 국회 안 필리버스터뿐 아니라

밖에서도 수많은 시민들이 테러방지법 저지에 함께했습니다. 
35만여 명의 시민이 온라인 반대 서명에 함께했고, 
수만명이 댓글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습니다. 


시민필리버스터를 제안한 후 매일 그 현장을 지켜온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이 강행하려는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알려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나마 집권여당의 일방독주에 잠시나마 제동을 걸 수 있었던 것은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보다 강력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도 테러방지법 악용 사례들을 계속 추적하고
악법 폐지를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려와 관심 꿋꿋이 국가권력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이어가 주세요! 

 

*지금바로 회원가입 >> https://goo.gl/mddc64

 

*캠페인 기간 내(3/2~3/31)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께는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을 다룬 팩트북(factbook)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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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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