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러더 방향은,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조타수의 조타 미숙에 따른 급변침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었다.
▲ 참사 당시 러더 방향 / 인양 선체의 러더 방향
참사 당시인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승객 구조에 나선 진도군 어업지도선에서 촬영된 영상과 해경 헬기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침몰 이전 세월호의 러더 방향은 중립에서 약간 좌측으로 향해 있었다. 그런데 최근 물 위로 올려진 세월호 선체에서는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우측으로 최소 10도 이상 틀어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추정들이 나오고 있다. 침몰 과정에서의 충격 때문이라거나 침몰 이후 조류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 등이 그것이다. 러더 방향이 바뀐 시점과 이유를 서둘러 정리하지 않을 경우 자칫 또 하나의 소모적 논란을 부를 지도 모를 상황이다.
▲ 수중 소나 영상 속 러더 방향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러더의 방향이 틀어진 것은 세월호 인양을 위한 수중 작업 도중에 가해진 충격 때문이었던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 2015년 1월, 당시 해수부 산하의 세월호 선체처리기술검토TF가 촬영한 수중 음향탐지기를 동원해 촬영한 3D 소나 영상을 보면, 세월호의 러더는 침몰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유지돼 있다. 또 그로부터 7개월 후인 2015년 8월, 인양업체로 선정된 상하이샐비지와 오션씨앤아이 측이 다시 촬영한 3D 수중 소나 영상에서도 세월호의 러더 방향은 변함이 없었다. 이는 침몰 과정의 충격이나 침몰 후 조류의 영향으로 러더 방향이 바뀌었을 것이라는 추정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러더 방향이 바뀐 시점은 적어도 2015년 8월 이후이고, 이는 상하이샐비지가 세월호 인양을 위한 수중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에 해당한다. 이 시점 이후의 인양 공정 가운데 러더 주변에서 이뤄진 것은 지난해 말 실시된 선미들기 작업이었다. 선체 밑에 인양용 철제빔을 집어넣기 위해 선미 부분을 와이어로 감아 수면 위의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이었는데, 당시 와이어가 연결됐던 부분이 러더의 위치에 인접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상갑 교수는(한국해양대 조선공학과) “세월호의 러더 작동 방식은 기어방식이 아니라 유압방식이었다. 침몰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면 유압이 빠져서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러더가 움직일 수는 있게 되지만, 파도나 조류 정도의 힘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선미 부분에서 진행된 인양 작업 도중 건드렸을 가능성이 가장 커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하이샐비지의 수중 작업 도중 러더 방향이 바뀌었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인양 작업을 총괄 지휘했던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아직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물론 세월호의 러더 방향은 침몰 이전의 상태가 분명히 영상으로 남겨져 있는 만큼, 인양한 이후 방향이 바뀌어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혹으로까지 번질 일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인양을 위한 수중 작업 과정에서 러더를 건드려 방향까지 바뀌게 해다면 선체의 다른 부위들도 잘못 건드려 본래 상태와는 다르게 했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바로 이런 문제를 우려해서 지난해 해체된 세월호 특조위는 활동 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서 선체 주요 부위에 대한 수중촬영을 하겠다고 해수부에 요청했던 바 있지만 해수부는 제대로 협조했던 적이 없다. 당시 해수부는 모든 수중 작업이 잠수사들의 헬멧에 달린 카메라로 녹화되기 때문에 그같은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던 바 있다. 해수부는 당장 논란이 되고 있는 러더의 방향이 바뀐 경위부터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정형민, 신영철 영상편집 : 윤석민
2017. 3. 10. 금 박근혜 탄핵인용 발표 직후 참여연대 옥상에서 환호하는 참여연대 활동가들. 사진=참여연대 박상철 회원
오늘(3/10)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을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당연한 결정이다. 박근혜 파면 결정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승리이자,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대한 촛불 시민의 힘으로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끌어내고,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새로운 길을 일구어냈다.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과정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과정에 대해 문제제기해 온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탄핵심판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강조하였다. 박근혜와 그 비호 세력들이 이번 결정에 승복해야 하는 이유이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논란도 이번 결정으로 종식되어야 마땅하다.
박근혜 탄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파면된 박근혜를 비롯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공범들을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대통령 파면으로 앞당겨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와 염원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낸 우리 주권자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다가올 선거를 통해 헌법 질서 유지와 국민 기본권 수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책무와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임은 물론이다.
문재인 대통령, 한일 위안부 합의 ‘중대한 흠결’ 있다 – 일본 측 ‘성노예’ 용어 피하고 일본대사관 앞 동상 철거 요구 – 문대통령, ‘위안부 문제 해결 못할 합의’ 정면으로 이의 제기 박근혜 정부가 2015년 한일합의 이전에 위안부 희생자들과 적절한 대화도 없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혀진 가운데, 문대통령이 그 한일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놨다. 또 일본이 한국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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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어제(3/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방문하여 조사국장 등 선관위 간부들과 면담을 갖고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민생입법’ 서명운동, 대통령의 지역방문 등에 대해 선관위가 나서지 않은 문제라며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또 선관위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선관위에 요구서를 전달한 안진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은 “국가보훈처가 산하단체들을 모조리 동원해 정부여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는데 선관위가 나서서 제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생입법촉구 서명운동을 빙자한 정부부처의 선거개입 행태를 지적했다.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노골적인 ‘진박’후보 지지방문을 해놓고도, 순수한 민생행보라고 발뺌하는데 누가 그 말을 믿겠냐”며 “선관위가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정치개입과 선거법 위반은 다르다”고 답했다. 정부부처의 선거운동을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로 보는 시각은 있을 수 있지만, 정부부처가 ‘업무협조’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의 지역방문과 관련해서는, ‘특정 여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특정 후보를 직접 만나지도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이 문제가 되자,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대통령은 선거중립 의무를 갖는 공무원이므로 앞으로 의무를 지켜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에라도 선관위가 충분히 주의를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11일 캠페인단에 「국가기관의 4.13총선 불법개입 차단 조치 공개요구에 대한 회신」을 보내,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관기관 업무 협의·공문·강의·교육·사이버 검색 등 다양한 방법과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안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같은 내용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며, 캠페인단이 지적한 보훈처의 서명운동과 관련해서도 보훈처에 이미 선거관여행위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캠페인단은 해당 공문을 포함해, 선관위의 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캠페인단은 공문을 보내거나 안내하는 수준으로는 정부부처의 조직적인 활동을 감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기계적인 법적용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캠페인단의 이번 면담은, 지난 3월11일 선관위에 ‘4.13총선의 공정성 보장과 관련한 면담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날 국가정보원장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 앞으로도 요청서를 보냈지만 답변은 없었다. 선관위 면담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40분까지 약 40분간 진행됐다.
※캠페인단의 활동내용 및 국가기관에 발송한 공문,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공문 등은 총선넷 홈페이지(www.2016change.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 요구서>국가기관의 4.13총선 불법개입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공개해주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이번 4.13 총선에서 지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과 이를 위해 선관위가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3.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4. 캠페인단은 이번 총선에서 또 다시 국가기관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시키거나, ▲관변단체 또는 우익단체를 부추겨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또는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선거개입행위를 하진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5. 이에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어떤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주십시오. 이것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해야 할 선관위의 헌법적 책무입니다. 캠페인단도 선거가 끝날 때 까지 시민들과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것입니다.
* 앞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요구에 대해,“유관기관 업무 협의·공문·강의·교육·사이버 검색 등 다양한 방법과 각종계기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안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상위 업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고 계실 것이니, 상위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에는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가 참여중이며,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제보행동, 정보공개청구운동, 안보교육 감시행동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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