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2차 국민고발단(단체) 모집

요약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성소수자·인권단체들은, 도입 40여 년 만에 이루어질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에 있어 성별번호를 삭제하고 임의번호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오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발표일자: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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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의견서 및 소송

화, 2016/01/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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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관련 시민단체 보고대회

요약문: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에서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의 의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관련 이슈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을 맞아 한국의 기업과 인권 상황에 관하여 시민단체들의 보고대회 개최

발표일자: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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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빅데이터, 통신비밀, 개인정보보호법, 노동감시, 프라이버시, 토론회 및 강좌

월, 2016/05/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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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요약문:

오늘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상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의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멀다.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및 재산, 성폭력 등과 같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40년만에 헌법소원을 통해 만든 제도개선의 기회가 이렇게 끝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허무함을 표한다.

19대 국회에서 미완으로 끝난 주민등록번호 개선, 20대 국회에서루어야

발표일자: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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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논평

목, 2016/05/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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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제한하는 「규제프리존법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헌법의 가치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발표일자: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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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비식별화

화, 2016/05/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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