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청와대는 오늘(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결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해를 넘기기 하루도 채 남겨 놓지 않아 위안부 문제 ‘외교참사’에 이어 또 하나의 ‘인사참사’가 발생했다.

누누이 말했지만 문 전 장관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사적연금을 옹호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자다. 또 가족들과 외식하는데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자가 어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런 자를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우롱한 짓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문형표 이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그가 청와대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하수인이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문형표가 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파기와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난 이후였다.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반대한다, 양심의 문제”라며 사퇴했던 것과 달리,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받으려는 것은 욕심이다”면서 충실하게 짝퉁 기초연금 도입에 앞장섰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여 정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났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사장은 제도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기 보다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먼저였고, 그런 이유로 장관 재임 시절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형표가 온갖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로 보였을 것이다.

오로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제도와 국민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겉으로는 수익성과 독립성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 불신을 야기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섰으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매진했던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문형표는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자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가 이사장 되어 무엇을 하든 기다리는 것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일 뿐이다. 문형표는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고 마땅히 물러나라!

2015년 12월 3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준)과 함께 노사공동포럼을 구성 “메르스 사태의 교훈, 의료기관 안전시스템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를 7월 22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T-아트홀에서 열었다. 한국이 세계 최악의 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치른 가운데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메르스 사태의 원인으로 가족이 간병을 하는 ‘병원문화’를 지적했다. 그러나 보호자 간병을 병원문화로 지적하기 이전에 간호인력 확충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할 때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의 주최측 인사로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 지방의료원연합회장 홍성의료원 김진호 원장, 원진녹색병원 정일용 원장이 각 특성별 사용자 대표로 인사말을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회에서 추진중인 추경예산(메르스로 인한 피해보상액과 5000억, 포괄간호서비스 수가사업 확대 예산 261억)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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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태의 원인은 병원문화가 아니라 병원 시스템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메르스 최고의 숙주는 낙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료체계”라고 지적하고 감염에 취약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 감염인력관인력 증원, 의료기관인증 강화, 건강보험 감염관리수가 인상으로 병원 감염관리 강화 ▲ 포괄간호 확대 ▲ 응급실, 중환자실 격리실 확대로 병원 과밀화 해소 ▲ 1차의료 강화 ▲ 병원 이용문화 개선의 5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고영 부장도 발제에서 “병원내 환자 안전지표에서 포괄간호병동은 간병인 상주 병동에 비해 낙상, 욕창, 폐렴, 병원 내 감염등 에 있어서 2.32배에서 최고 6.75배 가량 안전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밝히고 “메르스 사태 이후 포괄간호 서비스의 확대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2018년 전면시행 계획을 앞당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토론에 나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는 “한국 병원은 보이는 부분만 지나치게 돈을 쓰고 있다. 현재 한국 병원의 6인실은 외국 기준으로 4인실에 환자 보호자까지 12명이 밀집해 있는 것이 현실” 이라 지적하고 “포괄간호서비스는 간병비 해결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해서 시행되어야 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족간병이 한국의 정서적 문화에 합치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병원은 문화센터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만들어 지는 곳이다”고 비판했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지 문화센터가 아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토론문에서“간호인력의 이직율을 낮추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일·가정 양립, 업무량 감소, 교대근무제 개선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괄간호서비스 전면화의 재원 마련을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수가를 개발하고, 건강보험 흑자분을 활용, 보건의료예산의 증액, 사회적 일자리 예산 확충 등 다양한 방안도 주문했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은 양질의 풍부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료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해, 의료기관 안전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환자입장에서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현장의 사례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지부 이은희 지부장이 공공병원 입장에서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이 토론자로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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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최적지

토론회 좌장을 맡은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노조만 하면 투쟁이 되고, 사측만 있으면 로비가 된다. 노사가 함께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노사가 함께하여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자고 호소했다. 의료는 돈벌이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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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촉진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 규탄한다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수많은 반대에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기어이 통과시켰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그 동안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노동ㆍ시민ㆍ사회 단체들이 의료 민영화법으로 규정하고 국회 논의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법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히 지목해 통과를 주문한 이 법의 통과에 합의해 줬다. 원조 의료 민영화 추진 정당답다.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며 혹세무민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대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자체가 의료 영리화를 촉진할 독소 법임을 의견서, 성명, 면담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혔다.

법의 근본 목적 자체가 의료기관들이 돈벌이를 위해 해외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정부가 금융과 세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통과된 법은 이 근본이 훼손되지 않고 살아 있다. 병원들이 해외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지 않는 한, 이 법은 국내 병원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수단으로 벌어들인 돈을 빼돌려 해외에 영리병원을 만들어 돈벌이하는 것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것은 병원 자본들이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국민들의 건강과 국내 의료체계에는 악영향을 끼칠 뿐이다. 경쟁적으로 해외에 투자할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들은 더욱 영리 추구에 매진할 것이고, 병원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거나, 병원 노동자들을 쥐어짜 의료 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키는 방법뿐이다.

또한 그 동안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했음에도 성과가 거의 없자, 아예 국내 병원들이 해외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국내에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합법적인 길을 터주는 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회 국내투자를 막는 조항을 법에 넣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지금 복지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국내병원이 중국을 우회해 국내에 영리병원을 세우려는 시도다. 이 법은 이런 시도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이다. 또한 익히 알고 있듯이 박근혜 정부는 갖가지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법을 우회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 온 정부다. 이 법은 그런 시행령, 시행규칙의 근거가 돼 줄 것이다.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말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과 소위 ‘경제민주화’법을 거래한 것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끝내 이 법안의 통과에 협조하거나 통과를 방치할 경우,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도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낳을 문제들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그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2015년 12월 3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메르스 징비록]“政,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조차 안해”(청년의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를 내던 이들이 있었다. 바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 전선에 뛰어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여러 번의 기자회견에서 메르스를 통해 병원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과 인력 부족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인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주장해왔다.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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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1224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