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과 건강 위협하는‘경찰버스 공회전’금지하라!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올해 1월 21일부터 정부와 서울시에 초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초미세먼지 먹는 나무순례단’을 운영하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천식을 비롯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 악화시킨다. 특히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 등 면역력이 약한 시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월 21일 경찰버스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공회전 금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경유차량인 경찰버스는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에 의해 실무활동중이라는 이유로 공회전 제한 자동차에 제외됐다. 그러나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식물을 고사시키는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이다. 경찰은 공회전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경찰버스 공회전금지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경찰청은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을 즉시 금지하라!

하나, 서울경찰청은 경유차량인 경찰버스를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라!

이를 위해 서울환경연합은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조례개정 운동을 비롯해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없는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6년 2월 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만약 구속된다면, 80년간 지속된 ‘법 위의 삼성’ 신화는 깨진다. 창립자인 고 이병철 회장 때부터 시작된 횡령과 배임, 정경유착, 뇌물 등 범죄가 처음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각된다면, 특검은 위태로운 마무리를 각오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달 19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 지원한 230여억 원 뿐 아니라,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까지 뇌물(혹은 제3자뇌물)로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의 영장은 휴지가 됐다. 법원은 특검편이 아니었다.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한 건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6일 만이다. 그런데 이번에 특검은 구속영장을 아예 새로 썼다. 범죄 혐의의 성격 자체를 바꿨다.

첫 영장에서 특검은 두 재단 출연금 외에 국민연금 관련 부분만 문제 삼았다. 하지만 재청구 영장에선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혐의를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으로 넓혔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뿐 아니라 삼성 SDI의 삼성물산 주식 매각 규모 축소, 적자기업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상한 상장 등을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특검은 대통령과 공범 최순실에 대한 뇌물의 대가로 삼성이 이 문제들을 해결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이 첫 구속영장 때 택한 원포인트 낚시를 포기하고 저인망 그물을 들고나온 건 불안감의 표현이다. 하나만 걸려도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구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전략, 간절함이 엿보인다. 최순실 씨 지원의 실무를 책임졌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같은 이유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와 관련 “지난번 영장 청구 때 법원에 제출한 자료보다 트리플(3배) 가량 많은 자료가 법원에 들어갔다”며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였다.

국민연금 합병 의혹에서 경영권 승계 전반으로 수사 확대

특검이 어지간해선 잘 하지 않는 영장 재청구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온 데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와 특검 취재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특검이 새롭게 장착한 무기는 크게 두 가지. 추가 입수된 안종범 전 수석의 39권 업무수첩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결과다.

이 중 특검이 추가로 확보한 39권의 안종범 수첩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불린다. 청와대와 삼성,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초에 가깝다는 말도 나온다. 안 전 수석도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증거보강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한다. 검찰 수사 당시 확보된 17권의 수첩보다 더 중요하다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39권의 수첩은 양이나 질에서 모두 기존의 수첩을 능가한다. 이전에 제출된 17권의 수첩이 2015년 8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5개월 치 자료에 불과한 반면, 이번에 확인된 수첩은 2014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쓰던 것이다. 안 전 수석이 청와대 경제수석이 된 때부터 구속되기 직전까지 품에 끼고 살던 기록인 것이다.

수첩이 사용된 시간으로 보면, 먼저 확인된 17권은 나중에 확인된 39권의 빈 곳을 채우는 식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 수사 당시 안 전 수석 측이 전체 수첩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뽑아 검찰에 제출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39권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왜 안 전 수석이 39권을 별도로 보관하고 빼돌리려 했는지, 왜 검찰 수사 때 이 기록을 내지 않았는지 알 것 같다.

특검 관계자

그만큼 민감한 내용이 39권 수첩에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특검이 입수한 39권의 안 전 수석 수첩 내용 중 특검이 수사에 활용한 주요 내용 일체를 확보했다.

안종범이 빼돌리려 했던 수첩 39권 주요 내용 입수

39권 수첩은 2014년 6월 14일부터 시작된다. 안 전 수석이 경제수석이 된 지 이틀 후다.

대통령의 지시, 발언 중 삼성과 관련된 부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건 2015년 7월 5일이다. 기재된 내용은 ‘VIP / 자본유출 M&A’. 미국계 투기자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합병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은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인다. 대통령이 엘리엇의 문제제기를 국부유출과 동일시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삼성이 언론 등을 통해 전파해 온 것과 같은 논리다. 대통령 발언 5일 후인 7월 10일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진다. 안 전 수석은 회의에서 나온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발언을 이렇게 기재하고 있다.

‘엘리엇 / 순환출자해소 / 정관개정필요’

2015년 7월 10일 안종범 수첩

삼성이 청와대 경제수석을 앞에 두고 엘리엇 관련 문제와 함께 합병이 승인된 이후 발생하는 순환출자 문제까지 거론한 점이 눈에 띈다. 삼성의 주문사항은 이후 청와대를 통해 그대로 현실화된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으로 삼성물산 합병이 승인된 직후인 7월 25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다. 이 독대에서 대통령은 느닷없이 제일기획의 빙상협회 후원, 승마협회 문제를 거론한다. 승마협회의 부회장과 총무이사 등 이름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이 승마협회 예산지원, 사업추진을 하지 않으니 제일기획 김재열 전무의 직계 인사들로 교체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린다. 면담 전날인 24일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전달받은 안 전 수석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1. 제일기획
스포츠담당 김재열 사장
메달리스트 황OO 빙상협회 후원 필요
3. 승마협회
이영국 부회장
권오택 총무이사
임원들 문제
예산지원, 사업추진X
위 두사람 문제->교체
김재열 직계 전무

2015년 7월 24일 / 안종범 수첩

이재용 부회장 면담 이틀 후인 7월 27일, 대통령은 안 전 수석을 불러 삼성 관련 지시사항을 다시 전달한다. 이번에는 합병 이후 발생하는 순환출자 문제 등을 청와대가 직접 챙기라는 내용이었다. 대통령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라”고 강한 어조로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삼성물산 합병과 이후 발생되는 문제를 순서대로 꼼꼼히, 집요하게 챙겼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 삼성-엘리어트 대책
– M&A 활성화 전개
-소액주주권익
-Global Standard
->대책 지속 강구

2015년 7월 27일 / 안종범 수첩

2016년 2월 15일 기록에는 삼성과 관련된 각종 이슈들이 총망라되어 언급돼 있다. 이날은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3차 독대가 있던 날이었다. 삼성이 추진하던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부분이 독대 과정에서 거론된 사실이 이채롭다. 바로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다.

3차 독대 당시 삼성은 금융지주회사 설립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삼성전자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을 둘로 쪼갠 뒤 하나는 금융지주사를 만들고, 다른 하나는 보험회사로 유지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는데, 금융위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보험가입자들의 돈으로 삼성이 장사를 한다는 비판, 비난이었다. 삼성금융지주 설립은 지금까지도 표류하고 있지만, 당시 청와대가 삼성의 민원을 어디까지 받아주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3월 4일의 기록에는 대통령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직접 거론했다고 적혀 있다. 지난해 11월 상장(기업공개)된 바이오로직스는 특혜 상장 논란을 받아 온 회사다. 만성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와 증권거래소가 규정을 바꿔가며 상장을 승인한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의혹이었다. 특검이 이 부분에 주목하는 이유다. 특검은 삼성그룹이 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추진하던 지난해 초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청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두 재단 출연금과 최순실 측에 건너간 430여억 원의 지원금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이 금융위 등에 압력을 행사해 이 문제를 풀어줬다는 것이다.

5월 22일에는 대통령이 삼성의 민원을 직접 챙긴 대목도 등장한다. 기록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수주 도와줄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 특검은 대통령이 최순실의 요청을 받은 뒤, 이를 안 전 수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당시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이 독일까지 찾아가 최순실 씨 모녀의 정착, 승마지원에 박차를 가하던 시점이어서 개연성이 농후하다. 박상진 시장의 이름은 5월 26일 메모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문제가 불거진 뒤인 9월 19일에는 대통령이 국회 국정감사에도 관여를 시도한 흔적도 나온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삼성 측 인사들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다.

국감 : 삼성, 현대차 출석 않도록 정무위, 교문위, 기재위

2016년 9월 19일 / 안종범 수첩

5일 후인 24일에는 대통령이 삼성의 최순실 지원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대목도 눈에 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이렇게 기재돼 있다.

삼성 : 명마 관리비 임대

2016년 9월 24일 / 안종범 수첩

대통령이 최순실의 민원을 받은 뒤, 안 전 수석을 통해 삼성 측에 요청 혹은 압박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 지시사항이 있은 직후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독일로 날아가 최 씨 딸 정유라의 승마훈련 지원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추가로 입수된 안 전 수석의 39권 수첩은 삼성물산 합병이 있던 2015년 7월경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된 2016년 말까지 청와대와 삼성, 삼성과 최 씨 측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각각의 시점별로 삼성이 처한 상황과 대조하면 당시 삼성과 청와대가 주고 받은 거래의 실마리가 그림처럼 그려진다.

대통령은 삼성물산 합병 이슈가 시작된 2015년 6월 이후 수시로 삼성과 관련된 민원성 지시사항을 안 전 수석에게 전달했다. 지시사항의 범위는 위에서 본 것처럼 눈덩이처럼 커졌다. 승마협회 같은 최순실과 직접 관련된 지시도 거침없이 전달했다. 최순실의 요청이 아니라면 해석이 불가능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검이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에 중요자료로 기재한 이유다.

취재 : 한상진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 중심에는 광화문 광장이 있다. 광장에 나와 주위를 둘러보면 다양한 종류의 건물을 볼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기관, 주류 언론사,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이다.

광장은 수많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 지나쳐가는 곳이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 교보타워에서 바라본 광화문 광장의 모습

광장에 나온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것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의 권오정 PD는 일주일 넘게 광화문 광장에 머물며 광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은 광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지 카메라에 담았다.

▲ 세월호 참사 추모 농성장을 취재하고 있는 권오정 PD

3월 19일

광화문 취재를 위해 처음 나왔을 때는 마침 세월호 참사 700일 문화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커다란 노란 리본이 상징으로 있는 세월호 참사 추모 농성장은 참사 이후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 참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3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어떤 것도 바뀐 것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광장을 오가던 시민들은 잠시 멈춰 서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에 동참하고 있었다.

3월 21일

최근 광장에서는 또 다른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많게는 10년 가까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은 개성 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청원 서명 운동을 받고 있었다.

▲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홍재왕 씨가 광화문 광장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평생 30, 40년 동안 근로자로 일만 하던 사람이 길거리 나와서 이렇게 시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국민은 언론에 나온 것만 믿고. 제 주위 친구들도 “너희 보상해준다며. 보상 정부에서 해준다며” 저희 근로자들에게는 보상을 10원짜리 하나 해준 게 있습니까?홍재왕 /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3월 22일

세월호 농성장을 등지고 뒤를 돌아보니 1인 시위를 하는 시민이 있었다. ‘반값 등록금’ 공약에 관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반값 등록금이 완성됐다고 홍보 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정부에서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 이런 광고를 막 하잖아요. 실제로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정부가 거짓말 그만하고, 이번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값등록금을 조금 더 공약화하고 의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서 1인 시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이상윤 / 시민단체 간사

3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장소를 옮겨봤다. 5분을 걷다보니 14층 건물 광고탑이 눈에 들어왔다. 광고탑 위에 사람이 있었다. 기아차 비정규직 사내 하청 노동자 최정명 씨와 한규협 씨다. 기아차의 불법파견에 맞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에 시작한 고공 농성은 어느덧 300일이 흘러버렸다.

광고탑 위 두 사람과 영상 통화로 인터뷰를 했다. 작은 스마트폰 화면이었지만 그들이 있는 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보기만 해도 아찔했다.

▲ 옛 인권위원회 건물 광고탑 위에서 30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는 기아차 비정규직 사내 하청 노동자 최정명 씨와 한규협 씨, 두 명과 영상통화를 했다.

서울 시청 광장에 그렇게 카메라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곳에 대해선 거의 관심을 둬 주지 않고 그렇게 10개월 가까이 지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힘든 것 중에 또 하나는 몸이 아프고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세상의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희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정말 이런 세상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갖고 사실은 저희는 목숨을 걸고 이곳에 올라온 겁니다” – 한규협 / 기아차 사내하청분회

3월 23일

다시 광화문을 찾았다.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22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 날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도 집회에 참석했다.

옛날에 자기 아버지는 사람들이 징용 징병해가서 그 피맺힌 목숨 바친 돈을 받아와서 일본정부로부터 죄송하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고 나와서는 새마을 사업을 하더니 딸은 할머니들의 몸값을 받아서 재단을 만든다네요. 여러분 제발 부탁하겠습니다. 협조해주십시오. 백억이 아니라 천억을 줘도 그 돈은 안 받습니다.김복동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월 23일 오후

집회가 끝난 직후. 그 자리에는 빨간 앞치마를 두른 중년의 여성들. ‘엄마 부대’가 모였다. 일본의 역사 왜곡 중단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가 끝난 뒤 엄마 부대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이라고 밝히고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 3월 23일 오후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엄마부대’의 모습

지난해 말, 한일 양국 정부는 ‘위안부 ‘ 협상에 합의했다. 일본 정부가 박근헤 정부에게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의 철거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청년들이 모였고, 영하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강추위 속에서도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지금도 이들의 노숙 농성은 계속되고 있었다.

▲ 지난해 11월 14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3월 20일

백남기 씨 장녀인 백도라지 씨는 3월 2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가 있던 날, 보성군에서 온 농민 백남기 씨는 경찰의 물대포를 직사로 맞아 의식을 잃고 지금까지 혼수 상태에 빠져있다.

국회의원들한테 이 건에 대해서 어쨌든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의미에서, 선거 의제 중에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 가족들이랑 대책위랑 하는 거고요. 저희 아빠 일 이후에도 계속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더 이상 안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에 많은 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백도라지 /백남기 씨 장녀

청와대를 관광하러 온 외국인들은 대부분 청와대 건물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다. 하지만 청와대를 등지고 1인 시위를 하는 백도라지 씨의 모습을 제대로 촬영할 수 없었다. 청와대 경호를 맡은 경찰이 가로 막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경호 근무자의 얼굴이 나오면 안된다는 게 이유였다.

▲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백도라지 씨의 모습

3월 23일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던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충북 영동공장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동료였던 故 한광호 씨의 분향소를 차리기 위해 시청 광장에 모였다. 故 한광호 씨의 추모제를 하고 있던 광장에 있던 노동자들을 경찰이 순식간에 둘러쌌다. 분향소를 차릴 수 없었다.

故 한광호 씨는 3월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유성기업의 노동자였다. 2011년 유성기업 영동지회 노조는 야간노동 철폐를 요구했다. 그러자 사측은 직장을 폐쇄하고 27명의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해고 했다. 해고된 조합원들은 해고 무효 소송에서 이겨 2013년 6월 전원 복직 됐다. 그러나 4개월 뒤 사측은 11명을 다시 해고 했다. 조합원들은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시달렸다. 조합원들의 자살 기도 건수는 현재 30건이 넘는다고 한다.

노동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렇게 공권력으로 둘러싸서 우리를 짓밟으면 우리의 억울함을 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들어주십니까? 아니면 검찰이 들어줍니까, 법이 들어줍니까? 다 안 들어주잖아요. 우리의 억울함.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잖아요.양희열 / 유성기업 아산지회 조직쟁의부장

일주일 동안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숱한 사람들을 만났다. 나, 혹은 내 이웃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 20대 총선이 끝나면 우리 사회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까. 그 그림을 그려 보고 싶다면 지금 광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아야 한다.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김근라
연출 : 권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