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조는 박경근·이현준 열사의 염원이었던 마필관리사 고용구조개선 협의체 구성과 열사 명예회복, 유족보상 등의 내용을 일괄타결하고 한국마사회-조교사 측과 합의했다. 박경근 열사가 돌아가신지 82일, 이현준 열사가 돌아가신지 16일 만이다.

이로써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마사회, 조교사는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 구성과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우선조치사항의 △고용안정 △임금 △노조활동보장 △복리후생 △재발방지 △명예회복 및 유족보상△후속조치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마사회 적폐청산과 착취구조 철폐를 향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이번 합의는 두 분의 열사를 애통하게 보낸 많은 동지들의 연대와 지지를 통해 이루어진 결실이며 유가족과 노동조합이 하나된 마음으로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위해 함께 싸운 결과이다. 물론 이번 우선조치사항에 대한 합의는 노조활동보장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직접고용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합의의 내용에 따라 말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는 8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약 3달간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는 공공연맹과 공공운수노조 각 1인, 마사회 2인, 농식품부 추천 전문가1인, 노조 추천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다.

노조는 향후 합의내용에 대한 부산경남경마공원노동조합 조합원 보고대회를 8월 17일(목)에 진행하고 장례식은 “노동열사 박경근·이현준 동지 전국민주노동자 장”으로 8월 19일(토)에 엄수할 예정이다.

- 장례 일정 및 장례위원 모집 안내 -

<장례위원 모집>

모집대상 : 산하조직 대표자 및 간부, 추모의 뜻을 가진 개인 누구나

장례위원비 : 개인 2만원, 단체 3만원

계좌번호 : 기업은행 513-003278-01-131(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취합마감 : 2017년 8월 17일(목) 18시까지

명단취합 : [email protected]

<노동열사 박경근 ‧ 이현준 동지 전국민주노동자장 장례일정>

발인제 : 8/19(토)　07시, 김해 한솔요양병원 장례식장(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79)

영결식 : 8/19(토) 09시,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이후 마사회 부산 동구지사)

노 제 : 8/19(토) 15시,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부산 강서구 가락대로 929)

하관식 : 8/19(토) 17시, 양산 솥발산 공원묘원(경남 양산시 하북면 삼덕로 288)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후, 정부부처와 각 기관들은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추진”을 포함시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흐름과 달리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은 전략기관 선정거부, 노동조합 배제, 기간제 근로자 해고 등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해태하는 국립대병원 규탄 기자회견을 정의당 이정미, 윤소하 의원실과 함께 8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었다.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중 “직종·고용형태 등이 복잡하고 비정규직 규모가 커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관을 전략기관으로 선정”했고 당초 국공립대병원들은 전략기관에 포함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노동부와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을 선정하여 모델기관으로서 중앙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크고 복잡한 서울대병원에 여러 번 제안을 하였으나 서울대병원은 번번이 거부한 바 있다.

노사관계와 비정규직 문제 전문가들의 지원을 앞장서 받겠다고 해도 부족할 만큼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문제는 매우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룬다는 점에서, 가장 앞장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라는 것이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립대병원 사용자들이 거부한다면, 사실상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조정해가는 과정도 사실 상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일부 국립대병원은 노동조합을 완전히 배제하고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사측의 임의대로 구성하고 있으며,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협의기구 구성을 지연·해태하고 있다. 7월 31일까지 구성하도록 된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환심의위원회는 노동조합을 얼마나 포함할지, 어떻게 구성할지 이해당사자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곧 다가올 8월20일까지 구성하도록 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 역시 이 시간까지 구체적인 제안도 준비도 없는 상황이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위한 노동조합의 강당사용 신청에 대해 사용신청을 불허하는 공문을 냈다가 문제가 확대될 것 같으니 뒤늦게 사용을 허가 하였다. 뿐 만 아니라 노동조합이의 노사협의 요청을 거부하고 내부 게시판에 노동조합과 반드시 협의하라는 지침이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전환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발표하는 등 소통조차 거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환심의위원회에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는 타 병원에 개입하여 ‘왜 노동조합을 그렇게 많이 포함시키느냐?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라며 훼방을 놓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하도록 종용하는 병원도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도 비정규직들을 계속 해고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7.20)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환 채용 대상자에 해당”되며 “전환 추진 중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에서 “일정기간 계약연장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만 하더라도 8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해고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심각한 비정규직 비율과 복잡하고 다양한 파견·용역이 얽혀있는 곳이 국립대병원이다.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해소시키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에 국립대병원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립대병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립대병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교육부와 노동부는 즉각 각 기관의 전환심의위원회와 노사전문가협의회에 노동조합을 포함 시켜 구성하고 국립대병원이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으로, 공공병원의 모범이 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 당국도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정책 추진을 해태하는 사용자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

[칼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한 달, 우리 노조의 역할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첫단추를 꿰다

정부가 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지 약 한 달이 지났다. 정부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공운수노조는 노정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다소 아쉬운 대목이 없지 않았지만, 이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은 지난 정부들에 비해 상당히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그 뒷면에는 한계도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 정책의 한계와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 노조의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할지도 생각해보자.

먼저, 이번 ‘가이드라인’의 의미로 평가되는 점은,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 전환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를 크게 축소했다는 점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내용도 제시했다는 점 △전체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협의, 참여를 포함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지난 정부가 마지못해 추진하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과는 달리,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나는 장면을 통해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힌 것도 인상적인 부분이다.

각 공공기관에서는 8월9일까지 실태조사를 1차 보고하고, 8월25일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을 1차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환심의위’를 이미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8월20일까지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각 기관마다 구성하도록 했다. 9월 혹은 늦어도 10월까지는 각 공공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방식,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는 일정이다. 속전속결이지만, 올해 내 국회 예산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성과만큼 많은 한계

그러나 비슷한 부분에서 여전히 많은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전환 예외 사유를 축소했다고는 하나, 교사·강사·일부 국비지원사업 등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전환예외 사유가 남아있으며,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자회사를 제시하는가 하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중규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가 읽히며, △정작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전환 심의 과정에서 노조 참여를 배제하는 일이 빈발하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에 대해 예산이나 제도 상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 놓는다. 부처, 산하기관 사이에 책임을 돌리기도 한다. 물론 지난 십 수년 동안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확산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쉬울 리는 없다. 정부 당국의 정책 추진 의지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런 한편, 정부는 “기관 자율”을 강조한다. 가이드라인은 추상적인 기준일 뿐이니 각 공공기관별로 노사협의 등을 통해서 기준을 마련하라는 말이다. 물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이기는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현장에서 요구하고 싸우는 만큼 정규직 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도 하다. 실제로 가이드라인은 비록 자신들이 제시한 ‘전환 예외’ 사유라고 하더라도 기관 내 노사협의로 전환대상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결을 위한 열쇄 : 현장과 정부

그런데 기관별로 이러한 해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해당 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충분히 조직되고 힘이 있어야 한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으로 뭉쳐야 한다. 비정규직노조(지역지부 등)는 조합원 확대를 위해 전력을 투자할 때다. 정규직노조도 사업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만나고 노동조합 가입을 안내해야 한다(노조에 가입 시 조직편제는 임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어차피 한 가족이 될 동지들인만큼 먼저 손을 내밀어야 노동자의 단결이 더 커진다.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이 이를 뒷받침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예산과 정원을 틀어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가 막아선다면 정규직 전환은 큰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정부를 상대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공공운수노조나 민주노총 중앙의 노정교섭(협의)가 중요한만큼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를 상대로 한 공동투쟁도 필요하다. 지금은 실태조사와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국면은 아니겠지만, 정부 정책이 후퇴하거나 사용자들의 노골적인 정책 추진 지연, 훼방을 정부가 묵인한다면 공동투쟁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함께 해야 성공할 정규직 전환

이미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한다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 ‘대세’다. 공공부문에서 성공해야 민간까지 확산이 가능하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도 해결할 수 있다. 즉,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성공해야 2천5백만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각 공공기관별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의 지원과 의지는 충분해보이지 않고, 반면 기존 조합원이 역차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위험도 예상될 수 있다. 하지만 십수년간 누적된 문제를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해결해야할 책임을 맡았다. 그렇다면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을 실현하고 우리 사업장에서부터 ‘비정규직 제로’로 만들자. 공공운수노조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정부에 해결을 요구할 사항은 노정협의에 적극적으로 제시하자. 공공운수노조가 한국의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인만큼, 우리 노조의 실천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노동자대투쟁이 30주년 되는 올해 30년 세월만큼 지금도 여전히 노동자의 역사는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본의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탄압에도 청구성심병원분회가 살아 있는 것은 많은 동지들의 연대입니다. 그 한가운데 이정미열사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병‧의원 조직화가 쉽지 않은 활동이었고 몇 년째 휴업 상태입니다. 동지들과 힘 모아 다시 추스르고 이정미 동지가 바라는 ‘노동자가 아름다운 삶’을 위해 또 한걸음 내딛겠습니다” - 이정미열사정신계승사업회 권기한 집행위원장, 청구성심병원분회장

8월 19일(토) 10시 고 박경근, 이현준 열사 영결식 그 시간. 경기도 마석민중민주열사 묘역에서는 ‘아름다운 사람! 노동운동가 이정미열사 11주기 추모식’이 진행됐다. 유가족, 청구성심병원분회 조합원,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이정미열사정신계승사업회원, 공공운수노조서울본부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추모식은 의료연대본부서울지역지부와 이정미열사정신계승사업회가 주관했다.

           ▲ 김진경 의료연대본부서울지역지부장, 이정미열사정신계승사업회장

김진경 의료연대본부서울지역지부장은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만들어진 청구성심병원노조는 탄압이 심각했다. 구사대를 동원하여 폭행 폭언 식칼테러 똥물투척 등 인간이하 무서울 정도였다" "열사의 짧은 생은 전태일 열사만큼이나 위대하고 아름답다."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을 열사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투쟁하자 했다.

          ▲ 고동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장

고동환 공공운수노조서울본부장은 “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죽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며 좀 더 발전하는 민주노조운동, 훌륭하게 민주노조 운동을 성장시킬 것을 결의했다.

김승호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대표는 “열사 추모식은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살아 있는 자들의 마음의 다지기 위해 한다”며 “노동운동이 좀 더 활성화되고 기본권 실현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현실을 바꿔내는 것은 우리 노동자의 몫이다. 단결해서 투쟁하면서 바꿔내자" 했다.

이정미열사는 중소병‧의원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확보와 청구성심병원의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투쟁하다가 위암판정을 받았다. 투병과 투쟁을 5년 동안 병행했고 2006년 운명하셨다. 이정미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이정미열사정신계승사업회가 발족했고 매년 미조직사업장, 중소영세‧비정규직‧여성노동자 지원활동을 한다.

한편, 이한열기념관 특별기획전시회 제3회 '보고 싶은 얼굴' 전시회에 이정미열사가 선정되어 10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시된다. 6명의 열사를 6명의 작가를 통해 재조명하고 열사 들을 알려나가는 전시회다. 올해는 고정희 시인(1991. 6.9. 지리산 실족), 이석규 노동자(1987. 8. 22 87년 노동자대투쟁에서 최루탄 맞아 운명), 박승희 학생(1991. 5. 19 전남대생 분신), 이정미 의료노동자(2006. 8. 19 암으로 운명), 제종철 시민운동가(2003년 의문사), 백남기 농민(2016. 9. 25 물대포로 사망)을 재조명한다.

 ‘아름다운 한 생이다’ 평전 중에서 「다짐」

“청구성심병원 노조 투쟁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회 발언 때 흔히 하는 이 말을, 왜 회의석상에서는 꺼내기가 힘든 건지.

이정미는 논의 토론이 사라진 회의를 지켜보았다. 조직의 방침이 제대로 결정되려면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왜 사업의 우선순위인지, 이것이 조합원들의 정서와 요구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등이 토론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논의하자는 이가 없었다. 효율과 통일 앞에서, 본조에서 내놓은 세부계획안을 통과시키기에 바빴다. 효율을 따지니, 당연히 ‘쪽수’많은 덩치 큰 노동조합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게 되어 있다. 어떤 중소병원노조 지부장이 이 자리에서 자신의 고민과 조합원들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을까?

회의가 끝나면 마음 맞는 중소병원 간부들끼리 모여 한마디씩 했다. 앞에서 못하는 말을 뒤에서나 털어놓는 게였다. 말 못한 이유는 다양했다. “나만 말한다고 뭐 되나, 어차피 안 될 걸” “괜히 말했다가 불똥 튈까 봐, 노동조합에 피해라도 가면...” “지부가 작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말하기가 그렇더라고” “책임도 질 수 없는데 말을 꺼내는 건 아닌 것 같아”

다들 체념했다. 누군가는 본조 간부와 통화하기도 두렵다 했다. 서로의 사정을 고려치 않고 정해진 지침들은 개별 병원으로 가면 제대로 이행될 수 없었다. 조합원들은 그것을 우리가 왜 해야 하냐는 눈으로 지부장을 바라봤다. 조합원과 본조 사이에서 제 역할을 찾지 못한 지부장들은 지쳐갔다.

침묵하고 체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다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뿐이었다. 이정미는 회의석상에서 목소리를 내길 포기하지 않았다. 화를 내고, 설득을 했다. 집요해져야지, 지치지 말아야지. 이정미는 자신이 청구성심병원 노조위원장 자리에 앉고자 했을 때 결심한 두 가지를 떠올렸다. 적어도 조합원 수가 줄게는 하지 말자. 병원의 악착같은 탄압에 그것은 이미 지키지 못했다. 두 번째 다짐, 지치지 말자.

사람이 죽었다

-박경근‧이현준 열사를 추모하며 (신경현 詩)

사람이 죽었다

한국 마사회에서 일을 하던

다단계 하청의 제일 막장에 있던

요행히 오늘을 견뎌내더라도

항상 내일이 불안했던 영혼을 가진

사람이

유서 한 장 써놓고

죽었다

크게 잘나진 않았지만

크게 나쁜 짓 하지도 않고

소박하게 살아보자고 악착같이

살아보자고

발버둥쳤던

사람이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보라던

어머니의 눈길을 외면하지 못했던

여리고 여린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수억 원의 말들을 관리하던

말똥을 치우고

마방을 쓸고 닦고

수억 원의 말들을 맛사지 해주던

그러나

수억 원은커녕 수백 만원도 받지 못했던

비정규직이었던

한국 마사회에서 일했지만

한국 마사회 직원이 아니었던

한국 마사회가 끝내 버리고 말았던

늘 지시만 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지막을 결국

죽음으로밖에 보여줄 수 없었던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죽은 그이가

아무리 오사랄잡놈이었더라도

아무리 싸가지 없는 놈이었더라도

영정사진 앞에서 최소한

머리 조아릴 일이다

향불도 밝히고 술도 한잔

올릴일이다

그게 사람의 도리다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니다

사람 아닌 것들의 세상

사람의 말을 오염시키는 세상

일방적인 폭력과 지시와 외면의 세상

두 사람의 죽음을

두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하루 빨리 덮고 싶은 세상

그러니

잊지 말자

두 사람의 이름과

두 사람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한국 마사회 마필 관리사

박경근‧이현준을

잊지 말자

한국마사회의 다단계 착취구조에 맞서 죽음으로 항거한 박경근·이현준 열사의 장례와 영결식이 19일 엄수됐다. '노동열사 박경근·이현준 동지 전국민주노동자상 장례위원회'는 8시 발인제를 시작으로 10시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본관 앞에서 영결식을 진행하고 오후 2시 부산 서면에서 노제를 치른 후 양산 솥발산에서 하관식을 끝으로 장례 일정을 마무리했다. 두 열사는 한국 사회 적폐의 상징과도 같은 마사회에 노동존중의 새싹을 틔우고 그렇게 영면에 들었다.

두 열사의 항거와 투쟁은 선진 경마라는 허울좋은 핑계뒤에 쌓여왔던 한국마사회의 노동적폐에 노동자의 연대와 투쟁으로 파열구를 낸 투쟁이다. 또한 노동자의 희망은 온전히 노동자의 이름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증명한 소중한 투쟁으로 기억될 것이다. 최종진 장례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열사들이 마지막까지 절망했던 현장을 희망의 현장으로 바꾸겠다"는 결의를 전했다. 최 위원장은 "'억장이 무너진다'는 어머니의 절절한 목소리가 귓전을 때린다"며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과 슬픔을 이제 남은 자들이 말관리사 직접 고용 쟁취를 위한 승리의 투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동장례위원장인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역시 조사를 통해 "마필관리사들이 더 이상 죽음의 경쟁에 내몰리지 않는 현장을 만들 때까지 더 강하게 뭉쳐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전했다. 또한 “비정규직, 다단계 착취구조, 인권유린, 노동탄압, 돈만을 생각하는 마사회 현장을 바꿔내고 대한민국이 노동존중 세상으로 나가는 과제를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

영결식에 참석한 노회찬 국회의원은 "두 분이 목숨을 끊고서야 임금과 고용보장, 노조할 권리 보장이 되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왜 이런 일이 두 분이 목숨을 끊기 전에 되지 않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며 "이번 기회에 마사회와 노동부는 처절하게 반성해야 하고, 정치권 책임도 크다"고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자책했다. 박경근-이현준 열사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정의당이 앞장서겠다는 결의도 전달했다.

두 열사의 투쟁을 선봉에서 진행한 양정찬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위원장은 호상인사에서 “이제 우리는 정들었던 박경근 이현준 열사를 보내야하는 허망한 자리에 와있다”며 “때론 즐겁고 때론 힘들었던 날이 떠오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열사들과 안녕을 고한다”고 비통한 마음을 전했다. 또한 “차별없고 거짓없는 평화로운 일터를 만들어야하고 후배들에게도 열사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후배 마필관리사를 먼저 보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박경근-이현준 열사 정신계승 투쟁의 가장 큰 버팀목은 박경근 열사의 어머님이신 주춘옥여사였다. 주춘옥 여사는 ‘자식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의미있고 뜻깊게 만들어주시고 열사로 기억될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열사의 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받아 안은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모든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두 열사의 명예회복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9월 2일 공로패 증정과 추모식수 행사가 렛츠런파크부산경남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시 산하 서울시립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 두 명이 해고됐다. 이에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비정규직 해고를 즉각 중단 할 것과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오늘오전 10시 서울시청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립 서울의료원은 2013년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간접고용비정규직인 청소노동자를 2016년 7월 1일 전원 정규직화 했다. 하지만 청소노동자 2명은 6월 1일 채용합격 했지만 16년 7월 15일에 발령을 내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7년 7월 14일 해고통보했다. 노조는 “사측이 정원초가 때문에 불가라는 핑계로 의도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부당해고 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진경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지부장은 “올해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에 있는 비정규직 30명 이상이 해고당했다”며 “서울시를 수백 번 찾아와 병원장의 행태를 고발했지만 서울시는 묵묵부답”이라며 서울의료원의 해고철회와 서울시가 근로감독 할 것을 요구했다.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롤모델을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서 만들겠다고 했지만 서울시 산하에 있는 서울의료원 노동자들은 계속 해고되고 있다”며 “당장 살림 꾸려나가기도 힘든 비정규직의 목숨줄을 끊으려는 서울의료원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고된 조합원은 “처음 합격통보를 받았을 땐 이제 안정적으로 월급받고 생활 할 수 있겠다고 기대했지만 해고당했다”며 “어렵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겠다던 서울시는 어디가고, 우리는 왜 해고돼야 하냐”고 호소했다.

박용원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 62명 모두 계약만료로 해고된 적이 없고, 채용된 3명 중 1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돼 나머지 2명의 청소노동자도 갱신기대권과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충분하다”며 “두 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 할 법률적 이유을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노무사는 “서울시의 계약직 관련 규정에도 무기계약직 티오 발생 시 기존 계약직을 우선채용 하도록 하고 있다”며 “청소노동자를 부당해고 한 서울의료원에 대해 서울시가 관리감독권을 발휘 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병원과 서울시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병원과 서울시 모두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 종합정책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구조를 바로잡겠다는 발표가 한낱 홍보문구가 아니라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시와 면담을 통해 2명의 청소노동자 해고철회를 선두로 현재 서울의료원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차별과 비합리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서울시가 특별감사 헐 것을 요구했다.

87년 대투쟁 30주년 기념전시회가 8월 22일부터 30일 까지 경복궁역 메트로전시관 1관에서 열린다. ‘노동자인간선언’이라는 모토로 진행되는 이번 노동전시회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역사한내의 주최로 우리노조 서울지하철노동조합과 공동 주관 하에 개최된다.

개막기념식에 참석한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은 87년 당시의 투쟁을 반추하며 87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설레는 단어라고 전했다. 노동자가 인간임에도 인간선언을 다시 한다라는 의미는 해방의 선언이며 투쟁의 선언이라는 뜻이라며 이번 기념전시회의 모토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노동자의 투쟁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전하며 정권을 믿지 말고 노동자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격려했다.

이번 노동전시회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의 통사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가 있다. 87년 6월 항쟁이후 한국사회가 다가올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 이슈에만 몰두하고 있던 그때 노동의 현장에서 ‘공돌이’ ‘공순이’라 비하의 표현이라 불리던 노동자들이 거리로 몰려나오며 3천여 건이 넘는 파업의 물결로 3개월 동안을 휘몰아쳤다.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노조민주화, 노동3권 쟁취를 요구했고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이 시기에 결성됐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이 자신이 스스로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그것이 바로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임을 외친 중요한 시기였다.

“87년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은 6월 민중항쟁의 부록이 아닙니다. 본편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30년간의 노동자 투쟁의 사회적 역할들을 뒤돌아보고 다가올 30년의 노동자의 미래를 설계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대병원지부 등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과 투쟁물품들이 전시돼 있어 조합원들의 교육기회는 물론 가족단위의 관람도 추천할 만 하다. 관련행사로 25일 양규헌 동지의 저서 ‘1987 노동자대투쟁’ 의 북토크쇼가 저녁 7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다 운명하신 故 이승원 지도위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의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성과로 대부분의 대학사업장들이 시급 830원 인상에 합의한 가운데 홍익대학교는 시급 100원 인상안만을 고집하며 하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생활임금을 요구하는 조합원의 발등을 총장이 탄 차량이 밟고 지나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말았다. 서경지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건학이념을 저버린 홍익대학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홍익대 정문앞에서 열었다.

서경지부 대학집단교섭 사업장은 지난 1월부터 2017년 임금교섭을 진행해 강고한 투쟁을 통해 현재 카이스트, 한예종, 동덕여대, 덕성여대,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광운대 등 대부분의 대학이 시급 830원 인상에 합의한바 있다. 그런데 유독 홍익대만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생활임금보장이라는 사회적 흐름을 역행하며 노조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2일 선전전을 진행하던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하계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총장에게 대화와 문제해결을 요구하던 중 교직원들을 동원해 목소리를 가로막고 밀치는 등 폭력행위가 일어나 조합원의 발목 인대를 다치는 등 부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김영환 홍익대 총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기는커녕 차를 타고 도망치듯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 청소노동자의 발등을 밟고 지나가 부상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차량에 탑승한 총장은 물론 교직원 어느 누구도 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해당 조합원은 출근을 하지 못하고 요양중이며 해당 사건은 마포경찰서로 송치돼 조사가 진행중이다. 서경지부는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학교측에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2011년 홍익대 집단해고 사태에서처럼 아직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무시하고 학교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학교측의 인식이 변하지 않았다. 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뺑소니 사건에 대해 총장이 직접 사과하고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생활임금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홍익대분회 노동자들은 홍익대 대학본부 건물 로비를 점거하고 생활임금보장과 총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8월 23일 철도노조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대개혁과 노동권기본권 실현을 위한 하반기 투쟁계획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조직화 사업을 결의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노동조합으로 단결이 핵심이라는 점에 대한 대의원들의 재확인과 함께 조직화 사업을 위해 2017년 말까지 10억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 및 활동가 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대의원회는 지난 정기대의원회에서 결정한 산별조직 강화 방침의 이행을 위해 교섭권 집중, 인전 자원 집중 등을 결의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숨가쁘게 진행돼 온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을 중간 점검하고 획기적인 조직확대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한 회의가 됐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공공운수노조의 하반기 투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게 만드는 투쟁이고 민주노조를 현장에서 지켜내는 투쟁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노조라는 질서와 기강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하반기 투쟁을 승리로 이끌자고 독려했다.

회의사전행사로 진행된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규직전환과련 문제들을 점검하고 공동대응을 통해 전조직적 사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상황공유를 진행했다. 또한 부산지역본부 석병수 본부장의 박경근, 이현준 열사 투쟁 보고와 부산지역지부 이상민 사무국장의 부산지역지부 보육지회 성북초등어린이집분회 전면파업 투쟁 진행상황 보고가 관련 영상과 함께 이어져 대의원들의 격려와 투쟁결의로 이어졌다. 특히 박경근 열사 어머님의 영상을 보며 대의원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대의원회는 획기적인 조직화와 그를 위한 전조직적 결의를 통해 연내 20만 조직화와 30만 공공운수노조 시대를 앞당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노동적폐, 공공적폐 청산 운동 본격화와 함께 공공대개혁과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쟁취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임시대의원회 결과.

임시 대의원회 결과

[안건1] 공공운수노조 산별조직 강화

- 참석 대의원 131명 중 109명 찬성으로 원안 통과

[의결주문]

1. 2014.7.23. 임시대위원회 및 2017년 정기대의원회 방침에 따라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산별노조 전환을 위해 △산하 기업별노조는 산별 방침을 추인하며, 이 추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단위노조로 설립신고 전환을 추진한다.

2. 2018년 정기대의원회까지 현장토론 의견수렴과 중집위원회 토론 등을 거쳐 산별노조로 조직적 강화를 위한 교섭권 집중, 인적 자원 집중 등 규약개정 안을 상정한다.

3. 산별노조로 재정적 발전을 위한 조합비 단계적 인상을 결정한다.

1) (1단계) 조합원 월평균임금(보수월액) 4,000,000원 이상인 산하조직에 대하여 중앙조합비 상위 구간을 신설하며, 이 구간에 대해 2017년 7월부터 소급하여 4년간 총 1,000원을 1년차(2017년 7월~) 350원, 2년차(2018년) 100원, 3년차(2019년) 300원, 4년차(2020년) 250원으로 인상한다.

2) (2단계) 신설군 외 기존 납부군(‘가’~‘다’)은 2018년 1월부터 3년간 다음과 같이 납부군별 차등 인상한다.

① ‘가’군은 1년차(2018년) 100원, 2년차(2019년) 250원, 3년차(2020년), 200원을 인상한다.

② ‘나’군(화물연대본부 제외)은 1년차(2018년) 100원, 2년차(2019년) 150원, 3년차(2020년), 200원을 인상한다.

③ 화물연대본부와 ‘다’군은 1년차(2018년) 100원, 2년차(2019년) 100원, 3년차(2020년), 150원을 인상한다.

[안건2]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규약 부칙 신설

- 투표 결과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의원만 투표,

참석 대의원 76명중 73명 투표, 찬성 70, 반대 2, 무효 1로 통과

[안건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조직화 사업 결의

-원안 통과

[의결주문]

1.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정협의 등 대정부 대응, 현장 조직화 및 정책 지원에 정책·조직 역량을 집중한다.

2. 산하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노조는 공공운수노조의「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긴급 대응 지침」에 따라 기관별로 올바른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 전환심의기구 구성, 로드맵 도출 및 이행과정에 적극 개입한다.

3.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노동조합으로 단결이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 산하조직은 사업장 내 직접,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적극 조직한다.

- 조직화 사업을 위해 2017년 말까지 10억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 및 활동가 배치를 추진한다. 산하조직은 이 사업에 자체 기금 출연(대여), 활동가 파견(전환배치) 등 방식으로 적극 참여한다.

[안건4] 공공부문 대개혁, 노동기본권 실현 하반기 투쟁

- 노정교섭 및 대정부 요구 등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원안 통과

[의결주문]

1. 대선시기 요구한 공공부문 대개혁, 노동기본권 실현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노정교섭을 추진하고 10~11월 공동투쟁을 집중한다.

2. 노정교섭 추진을 위해 공공운수노조 내부에 ‘노정교섭추진단’을 설치하며, 3기 의정포럼 구성을 비롯한 대국회사업,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각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노정교섭·협의를 추진한다.

3. 하반기 공공 대개혁 요구의 실현을 위해 여론 확산 등 사회운동 사업을 전조직적으로 전개한다. 현장의 적폐 청산과 낙하산 인사 대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근기법 59조 특례 페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시기를 집중하여 진행한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8월 25일 인천공항공사앞에서 인천공항 노동자 한마당 행사를 700여명의 조합원과 공항노동자들의 참여로 진행했다. 파업과 집회를 제외한 단일규모의 노조행사로는 최대 규모로 치러졌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조직화 성과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자리가 됐다.

25일 6시부터 진행된 한마당은 무료노동상담, 사진전 등 야외 부스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특히 조합원들이 스스로 찍은 스마트폰 사진전 등을 전시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었고, 참여한 조합원들이 직접 남긴 응원 메시지 전시도 진행했다. 또한 부대행사로 인천공항지역지부에서 마련한 치킨과 음료를 함께 마시며 삼삼오오 담소를 즐기기도 했다.

본행사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간부들과 조합원들의 가족들의 메시지로 시작됐다. 오순옥 환경지회장의 남편분의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글과 초등학교 5학년인 박대성지부장의 아들의 의젓한 편지글을 직접 무대에 올라 낭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촛불과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인천공항에는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단순하게 조합원 숫자만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한 5월 12일 이후 약 100일여 동안 총 1,000명의 조합원이 인천공항지역지부에 가입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은 8월 현재 약 7500명 중 4000명(민주노총 약 3400명, 비민주노총 약 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해 조직률 50%를 넘기고 있다. 제2여객터미널 개항 준비로 채용된 인원, 노조가 없던 용역업체의 인원, 지부 산하 지회가 있는 용역업체의 비조합원 등 다양한 경로로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노동자한마당은 활발한 조직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공항의 조직화 성과가 외부로 드러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20만 공공운수노조 시대를 앞당기고 있는 인천공항지역지부 동지들의 건승을 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한마당’이 열리던 날 인천공항지역지부 사무실을 찾았다. 다소 어수선한 지부 사무실은 오늘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간부들과 노가바 공연을 해야 하는 조합원들의 출입으로 분주하다. 하필 이날 카메라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선 선전국장이 귀찮을 법도 하건만 책상머리를 맞대고 앉은 두 간부의 표정은 밝았다. 신철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기획국장과 한재영 인천공항전략조직사업단 조직국장,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국면에서 가장 핫한 곳인 인천공항의 정책과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두 활동가를 만났다.

- 선전국장 : 누가 뭐래도 인천공항은 공공운수노조의 조직화 사업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곳이다. 현장의 조직담당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나?

= 한재영 : 어깨가 무거운 것이 사실이다. 노조의 역량과 자원이 집중돼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조직적 기대가 큰 곳이라 부담스럽기도 하다. 잘하면 본전이지만 조직적 성과가 기대보다 못미치게 되면 실망감을 넘어 노조 전체의 조직화 분위기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중압감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좋다. 현장의 분위기라는 것은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되기도 하니까.

▲ 한재영 인천공항전략조직사업단 조직국장. 직함이 긴것이 맘에 안든다고 한다. 조합원들에겐 다 똑같은 조직국장^^

- 선전국장 : 조직사업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승리의 순간이 있었나?

= 신철 : 2011년 세관분회의 문자해고 사태 때의 기억이 가장 선명하다. 당시에 10여일 간의 투쟁으로 전원이 복직해 ‘승리한 투쟁’의 기억을 조합원들의 뇌리에 각인시킨 중요한 투쟁이었다. 당시에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였는데 등기부 등본상의 사업체가 같은 업체임을 알아내 투쟁을 승리할 수 있었다. 우연과 필연이 겹쳐 투쟁을 승리하게 만든 기억에 남는 투쟁이었다.

= 한재영 : 가까운 기억으로는 올해 4월 환경지회의 고용승계투쟁이 기억에 남는다. 공항이라는 사업장의 특성상 이용객들이 왕래하는 여객터미널이라는 공간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만만한 투쟁이 아닌데 오순옥 환경지회장님의 강고하게 1인 시위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때 박대성지부장이 오지회장에게 투쟁수위를 올려 삭발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을 때 오 지회장이 자신 있게 “지부장, 거기까지 안가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어!”하며 말씀하시던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 결국 투쟁에 승리해 전원 고용승계가 됐었다.

▲ 인천공항지역지부 회의실에 붙은 현수막

▲ 지부사무실 입구. 공항 노동자들의 희망과 미래.

- 선전국장 :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 한재영 : 이건 미담사례인데(웃음). 출근을 안한 주말이었는데 공항 인근에서 운전중에 지부의 차량이 움직이고 있어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따라간 적이 있다. 휴일이고 다른 일정이 없어 차가 운행되는 것이 이상했는데 차량이 멈추고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박대성 지부장이었다. 지부장은 혼자서 노조가입 홍보 현수막을 공항 인근에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실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조직화 성과에는 간부들의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들이 바탕에 깔려있다.

- 선전국장 : 아무래도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공공운수노조의 조직역량이 집중돼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조직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한데 실제로 체감하는 부분이 있나?

= 신철 : 우선 기존의 조합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인천공항안에서의 활발한 조직사업으로 광고든, 전단지든, 현수막이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부의 활동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우선 조합원들이 좋아한다. 조합원 수의 증가는 당연하게 조직사업의 성과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노조에 대한 인식 변화가 동반되고 있는 것도 성과다. 예를 들면 지부에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된다(웃음) 심지어는 인천공항 내 버스 운전기사분이 승객의 짐을 싣지 못하게 하는 버스회사의 정책을 변경하게 해달라고 지역지부에 요청하시기도 하고

▲ 신철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기획국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던 사진 속 바로 그 사람.

- 선전국장 : 인천공항내에서는 인천공항지역지부에 얘기해야 일이 해결된다는 것인가?

= 한재영 : 노조에 대한 효능감이 조합원을 넘어 지역 전반적으로 느껴지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런 사례도 있다. 조직화를 위한 카카오톡 메신저를 오픈SNS로 활용중인데 그곳에 일반승객들이 분실물 문의나 공항내에 불편사항을 접수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동조합의 이미지나 인식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 선전국장 : 오늘 준비하고 있는 노동자 한마당은 어떤 의미를 가진 사업인가?

= 신철 : 문재인 대통령방문과 정규직전환 선언 이후에 처음으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대규모로 발언하는 기회가 되는 사업이다. 정규직전환과 관련한 사회적 발언들도 준비중이고 조합원 스스로 기간의 성과들을 평가하고 정리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 한재영 :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선전물도 따로 제작하고 피케팅 선전전도 한마당 집중행동기간을 설정해 진행해왔다. 2012년 쌈바 축제 이후 가장 큰 노조행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선전국장 :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중인가?

= 한재영 : 비조합원을 위한 노동상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고,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희망 메시지 게시판을 운영하려고 한다.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목적도 있고 조합원들 스스로가 정규직 전환 투쟁의 주역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고 싶다. 물론 경품 추첨 같은 재미있는 행사도 준비돼 있다. 조합원들이 사전에 응모해준 3행시, 4행시 짓기 등의 수상작들에 대한 시상순서도 있다.

- 선전국장 : 조합원들이 좋아 할 만한 행사가 될 것 같다

= 한재영 : 조합원, 간부 들의 가족들이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순서도 준비돼 있다. 아마도 가장 감동적인 순간일 것이다.

- 선전국장 : 앞으로 남은 또는 당면한 조직화 과제는 무엇인가?

= 신철 : 승객보안검색업무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각한 감정노동과 업무강도로 분노가 누적된 업무영역이지만 사용자측의 감시와 방해도 상당하다. 1800여명 정도의 조직대상이 있다. 해당 영역에서 다각도의 조직화 전술을 모색하고 있다. 조만간 조직확대 성과로 이어지리라고 본다.

▲ 한재영 조직국장의 업무 공간.  뒤쪽에 지난 5월에 활동을 시작한 신진희 조직국장의 얼굴도 보인다.

- 선전국장 :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

= 한재영 : 노조의 집중적인 지원과 자원 투자를 통해 인천공항 내 조직사업의 성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라는 점을 얘기하는게 다른 열악한 현장에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돌파하기 어려운 지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아직도 많은 조직대상 노동자들이 노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장에서 발로 뛴 성과들이 제대로 조직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와 노조운동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큰 주제로 대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져줬으면 좋겠다. 대시민 캠페인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한 여론전 등이 필요하다.

- 선전국장 : 인터뷰에 응해줘서 감사하다.

= 신철, 한재영 : 투쟁의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다. 끝.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실시! 무기계약 차별해소!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결정을 요구하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9월 1일 긴급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노숙농성은 7개 강사직종과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전환 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발표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청년·학생 연대 기자회견과 함께 노숙농성이 진행됐다.

지난 8월 31일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 “5만 교육 비정규직 중 1000명만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교육부는 즉시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기간제 교원과 7개 강사 직종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음”이라며 “9월초 심의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8월 8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예정했던 8월말이 넘은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심의대상이 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불안에 떤다. 또한 정부가 7월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에서 무기계약직 차별해소 대책 역시 복리후생적 금품에 한정했다. 고용만 보장된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전락될 위기에 놓였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화려한 구호를 선포하고는 복리후생적 금품 외에는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는다”며 정규직 전환 심의위에서만큼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 차별해소,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결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강사 정규직전환 지지! 청년·학생 연대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 영어·스포츠 전문강사,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바꾸는 초석이며 비정규직 철폐의 길에 교육현장 모든 노동자가 함께 하자 했다. 또한 교육재정 확대 속에 교사양성·임용제도 바꿔야 하며 기간제 교사 확대의 주범 사학재단 교사임용권을 국가로 회수, 교사·비정규직교사·예비교사의 건설적 논의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과정의 문제점을 현장사례중심으로 발표하고 그에 따른 법제도 개선, 예산확충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관련 산하 조직들과 함께 열었다. ‘정규직전환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표제로 8월 3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발언을 통해 정규직전환의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규직전환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먼저 852개 기관장들이 스스로 모범사용자가 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고, 비정규직 고용관행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전반과정, 즉 실태조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협의기구 구성 등 에서 노동조합과 함께 하려하지 않는 기존의 노동배제 관행이 만연하기 때문도 그 이유로 들었다. 근본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이 광범위하고 전환방식을 자회사 형태까지 허용하면서 현장에서 꼼수와 편법을 난무하게 만든 가이드라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현장의 문제를 전달하기 위해 나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 두루누리 가입촉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가이드라인에는 명확하게 해당 업종이 포함돼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환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일자리위원회에 직접 안건 논의 요청도 해 보았으나 뚜렸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회보험의 최일선 업무인 만큼 전국 247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사실상 정규직전환의 내용dmf 무기계약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동일노동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 10년차 임금이 50%밖에 안되는 현실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전보 시 4대보험을 퇴직 처리 후 새 학교에서 새로 가입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있는 현실에서 무늬만 정규직을 만들려는 것이 정부가 원하는 정규직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논의를 위해 정규직 전환 심의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분회 김경희 분회장은 전환 정책 추진 과정 중에 발생한 비정규직 해고사례를 정부가 가이드라인에서 전환 대상을 명시하고 계약연장해서 불이익 없도록 하라고 명시했음에도 그런데도 해고가 계속 이뤄지는 중이라며 희망과 기대 품고 노조에 문의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가 아무 대답을 줄 수가 없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세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정부가 20 여 년 동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확대해 왔던 법과 제도를 전격적으로 개선할 것, 두 번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부처 차원의 점검 및 감시감독체계와 시스템이 다시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 세 번째는 상시지속업무임에도 가이드라인의 한계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거나, 가이드라인 추진과정에서 오히려 해고되는 등 갈등이 초래되는 문제점들을 시급히 개선해야한다점 등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내실있게 성공하고 전환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와 자치단체, 개별 기관 사용자의 노력이 모두 필요한 것임은 자명하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모두 힘을 모아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며 정부도 일부 기관 사용자들의 지연, 해태를 제대로 감독하고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 줄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는 9월 4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준공영제가 아닌 완전공영제를 시행해야한다고 밝히며 경기도에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를 촉구했다. 당초 경기도는 내년부터 15개시 광역버스 일부노선에 대해 준공영제를 시범도입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가지 경로로 밝혀진 바 있다. 대중교통의 본래의 목적인 공공성보다는 버스사업주들의 돈벌이 논리에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고, 지자체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도 없는 것이 현재 준공영제의 현실이다. 게다가 대중교통에 대해 이용자(버스노동자, 도·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논의기구조차 없다.

실 사례를 보면, 서울시를 비롯하여 6개 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표에 따른 적자 분을 지자체가 버스사업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 즉 수익금공동관리형이다. 수입금 관리형 준공영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하였으며 현재도 진행형이다.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지자체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다양하다. 먼저 이용객과 주체인 버스노동자가 철저히 배제된 준공영제도입은 관료와 사업주의 단합구조를 고착화하고 그 속에서 공적예산이 사업주의 이윤축적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라는 기구는 사업주들 입장만을 대변하며 모든 교통정책을 사업주편익에 맞게 심의 결정해왔다. 또한 대당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함에 있어 효율성을 표면화하며 차량감차를 통한 인력구조조정과 소외된 버스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저하가 예견된다. 구속력 없는 운송원가산정은 항목간 전용이 가능해지면서 버스사업주의 이익만을 증가시켜 혈세로 사업주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공영제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서울경인강원버스지부는 공영제 도입논의에 있어 초기부터 이용객과 버스노동자의 입장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앞서 시행한 지자체들의 전철을 되풀이하여 국민의 혈세낭비와 버스노동자의 고통만을 가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길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장은 경기도가 오산교통의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사고 이후, 버스준공영제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호도하고있다고 비판하며, 경기도 버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구조를 먼저 개선하지 않고, 또한 부실·비리 버스사업주 면허를 박탈하지 않고는 제2, 제3의 경부고속도로 사고는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는 버스 완전공영제의 실시, 버스재정지원 관련 정보 투명화와 업체에 대한 정기적 감사 실시, 도·시민과 버스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경기도 버스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 운영 거버넌스 보장, 시민안전을 위한 버스대당 인원 확충 등 4대 요구를 경기도에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약속했던 임금협정 표준안(월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전주시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운송경비 전가행위 등 불법행위 금지 실현을 위해 9월 4일 새벽 전주시청 남쪽광장 방송탑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택시지부는 지난 2월 전주시청이 중재한 이행요청서 약속을 믿고 출근투쟁 684일, 농성투쟁 403일간의 투쟁을 정리하고 현장에 복귀한 바 있다. 그러나 전주시장은 지금까지 노.사.정 이행요청서 중재안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다. 전주시장은 법인택시 현장에 2017년부터 법령에 준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불이행 사업장은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있는 것이다. 용역결과에 따른 법령에 준한 임금협정 표준안(월급제)을 즉각 시행해야 함에도 택시사업주들의 눈치만 보면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택시발전법에 따라 운송경비전가행위가 전면금지 되지만 전주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다.

택시지부는 사업주들이 노무관리팀으로 전락한 어용노조를 앞세워 40여 택시해방열사들의 목숨 값으로 쟁취한 전액관리제, 택시최저임금법, 운송경비전가행위 금지법을 무력화 시켰다고 분노했다. 또한 이를 감독, 처벌해야할 지방정부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택시노동자들을 농락하고 운수자본가들과 한 통속이 되어 택시노동자들의 피, 눈물을 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피해는 택시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시민들에게 생명의 위협으로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공농성에 돌입한 택시지부 김재주 지부장은 ‘택시노동자들은 선거 때만 써먹는 일회용품이 아니며 전주시장은 더 이상 택시노동자들을 우롱하지 말라!’고 고공농성에 돌입한 결의를 전했다. 또한 택시노동자를 고공농성이라는 벼랑 끝 투쟁으로 내몬 책임은 온전히 전주시장에게 있다고 일갈하며 상식과 약속이 불이행되고 법령이 준수되지 않는 전주시 택시현장을 방치한 전주시장은 즉각 약속을 이행하던지 아니면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시지부는 9월 4일 오후 집중 결의대회를 갖고 연대를 모아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