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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는 8월 23일 철도노조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대개혁과 노동권기본권 실현을 위한 하반기 투쟁계획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조직화 사업을 결의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노동조합으로 단결이 핵심이라는 점에 대한 대의원들의 재확인과 함께 조직화 사업을 위해 2017년 말까지 10억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 및 활동가 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대의원회는 지난 정기대의원회에서 결정한 산별조직 강화 방침의 이행을 위해 교섭권 집중, 인전 자원 집중 등을 결의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숨가쁘게 진행돼 온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을 중간 점검하고 획기적인 조직확대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한 회의가 됐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공공운수노조의 하반기 투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게 만드는 투쟁이고 민주노조를 현장에서 지켜내는 투쟁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노조라는 질서와 기강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하반기 투쟁을 승리로 이끌자고 독려했다.
회의사전행사로 진행된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규직전환과련 문제들을 점검하고 공동대응을 통해 전조직적 사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상황공유를 진행했다. 또한 부산지역본부 석병수 본부장의 박경근, 이현준 열사 투쟁 보고와 부산지역지부 이상민 사무국장의 부산지역지부 보육지회 성북초등어린이집분회 전면파업 투쟁 진행상황 보고가 관련 영상과 함께 이어져 대의원들의 격려와 투쟁결의로 이어졌다. 특히 박경근 열사 어머님의 영상을 보며 대의원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대의원회는 획기적인 조직화와 그를 위한 전조직적 결의를 통해 연내 20만 조직화와 30만 공공운수노조 시대를 앞당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노동적폐, 공공적폐 청산 운동 본격화와 함께 공공대개혁과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쟁취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임시대의원회 결과.
임시 대의원회 결과
[안건1] 공공운수노조 산별조직 강화
- 참석 대의원 131명 중 109명 찬성으로 원안 통과
[의결주문]
1. 2014.7.23. 임시대위원회 및 2017년 정기대의원회 방침에 따라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산별노조 전환을 위해 △산하 기업별노조는 산별 방침을 추인하며, 이 추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단위노조로 설립신고 전환을 추진한다.
2. 2018년 정기대의원회까지 현장토론 의견수렴과 중집위원회 토론 등을 거쳐 산별노조로 조직적 강화를 위한 교섭권 집중, 인적 자원 집중 등 규약개정 안을 상정한다.
3. 산별노조로 재정적 발전을 위한 조합비 단계적 인상을 결정한다.
1) (1단계) 조합원 월평균임금(보수월액) 4,000,000원 이상인 산하조직에 대하여 중앙조합비 상위 구간을 신설하며, 이 구간에 대해 2017년 7월부터 소급하여 4년간 총 1,000원을 1년차(2017년 7월~) 350원, 2년차(2018년) 100원, 3년차(2019년) 300원, 4년차(2020년) 250원으로 인상한다.
2) (2단계) 신설군 외 기존 납부군(‘가’~‘다’)은 2018년 1월부터 3년간 다음과 같이 납부군별 차등 인상한다.
① ‘가’군은 1년차(2018년) 100원, 2년차(2019년) 250원, 3년차(2020년), 200원을 인상한다.
② ‘나’군(화물연대본부 제외)은 1년차(2018년) 100원, 2년차(2019년) 150원, 3년차(2020년), 200원을 인상한다.
③ 화물연대본부와 ‘다’군은 1년차(2018년) 100원, 2년차(2019년) 100원, 3년차(2020년), 150원을 인상한다.
[안건2]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규약 부칙 신설
- 투표 결과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의원만 투표,
참석 대의원 76명중 73명 투표, 찬성 70, 반대 2, 무효 1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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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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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8.23. 개정) 제1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통합 공공운수노조가 완성(단위노조의 구 연맹 2014년 임시대의원회 결정사항 추인 및 산하조직을 하나의 상급조직으로 통합)될 때까지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노조 선거관리 규정 제1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국공공운수노조의 임원에 출마하는 단위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후보 등록과 동시에 피선거권을 갖는 노조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 단, 전국공공운수노조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유지하는 조합원에 한한다. |
[안건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조직화 사업 결의
-원안 통과
[의결주문]
1.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정협의 등 대정부 대응, 현장 조직화 및 정책 지원에 정책·조직 역량을 집중한다.
2. 산하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노조는 공공운수노조의「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긴급 대응 지침」에 따라 기관별로 올바른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 전환심의기구 구성, 로드맵 도출 및 이행과정에 적극 개입한다.
3.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노동조합으로 단결이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 산하조직은 사업장 내 직접,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적극 조직한다.
- 조직화 사업을 위해 2017년 말까지 10억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 및 활동가 배치를 추진한다. 산하조직은 이 사업에 자체 기금 출연(대여), 활동가 파견(전환배치) 등 방식으로 적극 참여한다.
[안건4] 공공부문 대개혁, 노동기본권 실현 하반기 투쟁
- 노정교섭 및 대정부 요구 등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원안 통과
[의결주문]
1. 대선시기 요구한 공공부문 대개혁, 노동기본권 실현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노정교섭을 추진하고 10~11월 공동투쟁을 집중한다.
2. 노정교섭 추진을 위해 공공운수노조 내부에 ‘노정교섭추진단’을 설치하며, 3기 의정포럼 구성을 비롯한 대국회사업,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각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노정교섭·협의를 추진한다.
3. 하반기 공공 대개혁 요구의 실현을 위해 여론 확산 등 사회운동 사업을 전조직적으로 전개한다. 현장의 적폐 청산과 낙하산 인사 대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근기법 59조 특례 페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시기를 집중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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