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버스완전공영제 시행촉구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는 9월 4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준공영제가 아닌 완전공영제를 시행해야한다고 밝히며 경기도에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를 촉구했다. 당초 경기도는 내년부터 15개시 광역버스 일부노선에 대해 준공영제를 시범도입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가지 경로로 밝혀진 바 있다. 대중교통의 본래의 목적인 공공성보다는 버스사업주들의 돈벌이 논리에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고, 지자체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도 없는 것이 현재 준공영제의 현실이다. 게다가 대중교통에 대해 이용자(버스노동자, 도·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논의기구조차 없다.

실 사례를 보면, 서울시를 비롯하여 6개 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표에 따른 적자 분을 지자체가 버스사업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 즉 수익금공동관리형이다. 수입금 관리형 준공영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하였으며 현재도 진행형이다.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지자체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다양하다. 먼저 이용객과 주체인 버스노동자가 철저히 배제된 준공영제도입은 관료와 사업주의 단합구조를 고착화하고 그 속에서 공적예산이 사업주의 이윤축적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라는 기구는 사업주들 입장만을 대변하며 모든 교통정책을 사업주편익에 맞게 심의 결정해왔다. 또한 대당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함에 있어 효율성을 표면화하며 차량감차를 통한 인력구조조정과 소외된 버스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저하가 예견된다. 구속력 없는 운송원가산정은 항목간 전용이 가능해지면서 버스사업주의 이익만을 증가시켜 혈세로 사업주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공영제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서울경인강원버스지부는 공영제 도입논의에 있어 초기부터 이용객과 버스노동자의 입장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앞서 시행한 지자체들의 전철을 되풀이하여 국민의 혈세낭비와 버스노동자의 고통만을 가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길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장은 경기도가 오산교통의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사고 이후, 버스준공영제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호도하고있다고 비판하며, 경기도 버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구조를 먼저 개선하지 않고, 또한 부실·비리 버스사업주 면허를 박탈하지 않고는 제2, 제3의 경부고속도로 사고는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는 버스 완전공영제의 실시, 버스재정지원 관련 정보 투명화와 업체에 대한 정기적 감사 실시, 도·시민과 버스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경기도 버스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 운영 거버넌스 보장, 시민안전을 위한 버스대당 인원 확충 등 4대 요구를 경기도에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