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연대본부 울산지부 강남지회 CJ대한통운택배분회 백상식 분회장과 배찬민 조직담당 2명이 7월 13일 새벽 3시경 서울 여의도 서울교 앞 광고판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택배분회 조합원들은 ▲ 2013년 확약서 이행 ▲ 노동탄압중단 ▲ 성실교섭촉구 ▲ 화물연대인정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8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약속을 지키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내건 파업에 진지한 대화로서 문제를 풀지 않고 집화코드 삭제, 계약해지,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등의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조합원들에 대한 3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를 신청했고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원 가족들에까지 문자나 전화로 협박하는 행위를 하며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조합원들은 지난 6월 23일부터 상경해서 CJ본사 등에서 투쟁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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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해설
- 정책기획실 칼럼
자회사 설립 요건을 제한하고 모범을 만드는 데 노조가 앞장서자
-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1차 토론회 열려
- 공공부문 자회사 존치를 승인한 정부 가이드라인(7/20 발표)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규탄과 ‘제대로 된’ 모기관 직접고용 요구
- 이제는 노동자들과 함께 자회사 설립 요건을 도출하고 제대로 된 자회사 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
지난 8월 30일 우리 노조 주최로 ‘공공부문 자회사, 쟁점과 해법 –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지침이 되고 있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이미 외주·용역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은 기존 자회사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 예외 대상에 포함시킨 한편, 파견·용역의 경우 자회사 신설을 통한 전환 방식을 승인하고 있는 문제를 규탄하고 제대로 된 직접고용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 주최는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가 목전이던 7월 12일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열린 지 꼭 7주 만이었다. 7주 전 토론회가 우리 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 여당의 을지로위원회와 5개 의원실이 함께 주최하고 국가일자리위원회 및 4개 일선부처에서 배석하는 등 노정이 함께 기대와 다짐을 모으는 자리였다면, 이번 토론회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한계와 문제점을 냉철히 지적하고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9/21(목) 2차 ‘남은 과제’ 토론회로 ‘무기계약직’ 토론회 개최 예정
자회사 폐해에 대한 현장 목소리
정부가 그간 각종 폐해가 드러난 자회사의 존치를 보장한 상황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여러 영세 자회사를 세워 사실상의 용역업체처럼 운영하고 있는 공공부문 대표 기관이자 우리 노조로 조직된 사업장인 철도공사와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자회사 운영의 문제 실태를 현장의 목소리로 전했다.
김영준 철도노조 조직국장은 철도공사 5개 자회사 중 하나인 코레일네트웍스의 노동자들이 공사 상대 교섭권도 없이 공사의 임의적인 임금설계와 사업계획에 따라 저임금, 장시간‧고강도 노동, 중간착취,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공사-자회사 간 업무소통이 단절된 결과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알렸다. ‘좋은 자회사’가 가능하다는 항간의 의견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2006년 고용안정과 복지혜택을 약속하며 KTX 승무원의 전환 입사를 강요한 자회사(현 코레일관광개발)에 현재까지 재직 중인 당시 입사자가 120여명 중 31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어서 박정석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장은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이 사실상의 용역업체를 넘어 악랄한 ‘불법파견’ 업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로 업무장소(우체국), 업무범위(법상 시설경비), 업무지시권자(우체국)가 동일한데도, 소속과 고용형태가 다른 것은 물론 15년 근속 시 275만원의 월급 총액 차이가 난다는 본부 기능직 공무원인 방호원과 시설관리단의 청사경비원의 비교 사례가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 박정석 지부장은 인건비 절감으로 달성된 자회사 내부 수익금이 직접고용이나 처우개선에 사용되기는커녕 본부 정규직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박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결론은 직접고용만이 해법이라는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제1호’ 정규직 전환 사업장인 인천공항의 전환 대상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간접고용된 이유와 앞으로 직접고용되어야 마땅한 이유를 직접 발표했다. 오준석 인천공항지역지부 조직부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십 개의 용역계약을 맺는 현행 분할 체제를 확립한 데는 민영화(분할매각) 요건 마련, 노동자 단결 방해 및 노동통제, 중간착취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그 결과 노동조건만 희생된 게 아니라 안전 훼손, 책임감 저하, 업무 노하우 축적 저해 등 심각한 운영 폐해까지 낳았다고 지적했다. 오준석 조직부장은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사용자인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며, 공사는 직접고용을 통해 12년 연속 ‘서비스 평가 1등’을 일군 현장 주역들을 합당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규직화 본질에 맞게 자회사 설립 요건을 도출해야
토론회 발제를 맡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문제는 자회사 방식 자체가 아닌 어떤 자회사가 설립되는가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는 순간부터 자회사 방식이 가장 큰 쟁점이었음을 떠올리면, 앞으로 논쟁이 소모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자회사 찬반 입장 모두 건설적 논리를 만들어야 할 때라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 가이드라인부터가 자회사 설립 요건을 “보다 나은 서비스”, “전문적 업무수행” 등 모호하게만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 자회사 운영 형태 등 추가적 기준의 수립이 긴요하고 시급하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서 남우근 정책위원은 기존 자회사 사례들에 대한 폭넓은 비교‧분석을 토대로 자회사 방식의 적용을 검토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도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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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간접고용 법리에서 자유로운 형태일 것 ②전문성 확보 등 경영효율성에 부합할 것 ③정규직화 취지를 반영해서 노동권이 보장되는 형태일 것 |
적어도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해서만 자회사 방식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궁극적으로 남우근 정책위원은 어떠한 경우든 자회사 방식은 이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본질인 고용안정, 적정임금 보장, 노조활동 보장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간접고용의 해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날 배석하여 발제와 현장사례를 경청한 권구형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정부의 남은 과제와 현장의 절박함을 실감한다면서, 가장 먼저는 이번 정부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최종 작성되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자회사 방식을 채택하는 기관이 나올 수는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대로 최대한 전문적‧독립적 조직이 되어야 하며 전환 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끝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 제시를 위해 중앙컨설팅단 통해 자회사 모델을 만드는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역할
그동안 우리 노조는 고용분리, 불법파견, 민영화 전 단계, ‘낙하산’ 사장 등 공공부문 자회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바로 지금 자회사가 대안이 아닌 적폐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제 공공부문의 여러 적폐를 청산하는 길목에서 우리 노조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자회사 설립의 요건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 결과로 모범 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나아가 앞장서야하는 위치에 있다. 또한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고용”이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대원칙이 공공부문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 중심의 운영이라는 더 큰 목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기관-자회사의 재통합 논의를 주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공공운수노조가 그동안 공공부문 자회사의 폐해를 알리고 규탄해온 한국 대표 노동조합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을 조직하고 혜안을 모아 이제 자회사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정부를 견인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도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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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확대의 현장으로
전북평등지부 편
(인터뷰 : 양희철 지부장, 양영임 국민연금미화분회장)
※ ‘조직확대의 현장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 조직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간부들의 이야기와 사업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20만을 넘어 30만으로, 공격적인 조직사업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공공운수노조의 지역지부는 말 그대로 공공운수노조 비정규 조직의 산실産室이다. 수많은 투쟁사업장들이 지역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울고 웃으며 민주노조로 다시 태어났다. 지역지부는 노조가 공격적인 조직사업을 전개하는 정세에서도, 또는 수세적인 국면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신규조직을 만들고 교육하고 키워내 왔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에겐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 속의 단어인 ‘조직사업’을 구태여 취재 까지 하겠다고 부안까지 내려온 선전국장의 호들갑이 조금은 의아스러울지도 모르겠다. 혁신도시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전북평등지부의 양희철 지부장과 국민연금미화분회 양영임 분회장을 전북지역본부 수련회 장소에 만났다.
- 선전국장 : 전북평등지부는 어떤 조직인가?
= 양희철 :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역운동속에서 조직하기 위해 2003년에 설립된 전북평등노조가 우리 지부의 시작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 비정규직 철폐를 기치로 사업을 해오고 있다. 초창기 두세 개의 사업장으로 시작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조직 확대를 해 현재는 20여개 사업장, 300여 조합원이 전북평등지부의 이름으로 투쟁하고 있다.
- 선전국장 : 지부장님의 정답에 가까운 지부 소개도 좋지만 분회장님의 지부 소개도 듣고 싶다. 분회장님이 보기에 전북평등지부는 어떤 지부인가?
= 양영임 : 전북평등지부는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들의 길잡이가 돼 주는 조직이다. 다른 노조의 사례를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분명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다른 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일 직종의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에 대한 얘기인 듯하다) 말을 들어보면 평등지부만큼 힘든 투쟁을 조합원들을 위해 함께 해나가는 경우는 못 본 것 같다. 피부로 느끼고 있다.
- 선전국장 : 양영임 분회장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하겠다. 조합원으로서 보기에 양희철 지부장은 어떤 지부장인가?
= 양영임 : (웃음) 저희 지부장이요? 저희 지부장은 ‘잘 하시는’ 분이죠. 주위 사람들이 건강을 걱정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단호하게)
▲ 양희철 지부장, 인터뷰 내내 열정적으로 전북평등지부의 사업을 소개했다.
- 선전국장 : 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조직사업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린다.
= 양희철 : 공공부문 정규직전환과 연계하여 농촌진흥청 조직사업을 전개 중이다. 또한 추후 무기계약직 전환을 염두에 두고 전북도청과 전주시청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도청과 시청의 경우 현재 조합원들이 활동 중이다. 특히 도청의 경우 기존 무기계약직의 한국노총 소속 조직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전환 시 교섭권 등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 조직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직확대사업이기도 하지만 민주노조를 지키는 투쟁이기도 하다.
- 선전국장 : 혁신도시 조직화는 농촌진흥청 조직화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인가?
= 양희철 : 혁신도시 내에 12개의 공공기관이 있지만 규모면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최대이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조직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면서 점차 확대할 계획에 있다.
- 선전국장 : 어떤 방식으로 조직 대상과 만나고 있나?
= 양희철 : 매주 거점 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스무 개가 넘는 분회의 임단협을 진행하는 것도 빠듯한 인력 조건인 건 사실이다. 조합원들이 직접 몸으로 뛰는 결의를 하는 중이다. 간부교육을 통하거나 연차를 활용한 선전계획도 구상중이다. 하반기에는 조직화를 위한 상근자 추가 채용도 고려중이다. 조직사업에 사활을 걸자고 설득하는 중이다.
▲ 혁신도시에 걸린 조합가입 현수막.
- 선전국장 : 최근의 조직화 성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나?
= 양희철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고 이름이 바뀐 지방행정연수원이 가입을 했다. 상담과 조직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해온 사업장이고 선전전 등도 진행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청소 시설 경비 70여명이 사업장에 계신데 청소 쪽 25분 중 15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 선전국장 :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장이나 투쟁을 꼽는 다면?
= 양희철 : 전북지역 전체가 조직사업 영역이다 보니 먼거리를 오가며 조직사업을 했던 고창 하천체험센터가 기억에 남는다. 지부의 조직화 의지보다도 현장 노동자들의 조합가입의지가 컸던 사업장이다. 조합원들의 연세가 다 65세 이상인 사업장이었다. 평균연령 68세의 사업장이 어느 분회 못지않게 열심히 투쟁해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투쟁의 성과가 한전과 연계된 청소미화 노동자들의 성과급을 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지역의 투쟁이 전국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여서 기억에 남는다.
- 선전국장 :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현장에서 끊임없이 투쟁을 해온 전북평등지부 입장에서 변화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나?
= 양희철 : 사실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오히려 정규직 전환이 되면 정말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도 존재한다. 다만 용역업체가 중간에서 착취하는 구조에 대한 불만은 누적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교육도 그 방향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정규직전환 관련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수치만으로는 현장 조합원들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 선전국장 : 노조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
= 양희철 : 조합원들의 웃는 모습을 볼 때이다.
- 선전국장 : 임금이 올랐을 때? 임협승리 보고 할 때?(웃음)
= 양희철 : (웃음) 당연히 그렇다. 지역의 투쟁사업장들이 투쟁을 승리하고 연대의 기쁨을 나눌 때 보람이 크다.
- 선전국장 : 분회장님은 어떤 때 보람을 느끼나? 솔직하게 답변하셔도 된다(웃음)
= 양영임 : 솔직히 조합원들이 노조에 대해서 잘 모른다. 처음에는 관리자들의 갑질 등이 심했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것도 크다. 조합원들이 기댈 곳이 있다는 것, 우리의 이야기가 반영이 된다는 것 등이 노동조합하면서 느끼는 보람일 것 같다.
= 양희철 : 정말 관리자들의 갑질이 심한 사업장이었다.
= 양영임 : 맞다.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3명이 노조를 가입했었다.
- 선전국장 : 3명이 노조를 시작하신 것인가?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다.
= 양영임 : 분회 건설당시에는 지부장님이 2, 3일에 한 번씩은 현장방문을 했던 것 같다. 지부장님에게 많이 기대어 노조에 대해 많이 배웠다.
▲ 양희철 지부장과 양영임 분회장, 실제 오누이 같은 모습이 보기 좋다 :)
- 선전국장 : 노조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어떤 부분인가?
= 양희철 : 내부적으로 힘든 점은 지역지부에 많은 업무가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상근자의 업무강도가 너무 강한 것이 지부장으로서 힘든 부분이다. 활동가의 처우가 열악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상근자 처우를 상당부분 개선하긴 했다.
- 선전국장 : 외부적으로는 어떤가?
= 양희철 : 혁신도시 조직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공연대노조(구 공비노조)와 부딪히는 부분이 상당하다. 그 노조에 가입했다가 전북평등지부로 다시 오신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자체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회사가 아니라 노조 때문에 더 힘들었다고 말하는 조합원이 있을 정도다. 본인들이 경험한 노조에 대한 첫 인상이 그랬기 때문에 재조직화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노조라고 같은 노조가 아니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해야 하는 조건이다. 민주적인 운영이 신뢰의 핵심인 것 같다. 민주노총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 선전국장 : 해당 노조와 관련해 최근 조직변경과 관련한 논의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 양희철 : 솔직히 조합 탈퇴하겠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다. 지부 차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다독이고 있다. 조합원들 중심으로 사고하는 수밖에 없다.
- 선전국장 : 분회장님은 노조활동 하면서 힘든부분이 있나?
= 양영임 :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것이 분회장으로서 힘든 부분이 있었다. 나 스스로도 모르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조합원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이 힘들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 선전국장 :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양희철 : 민주노총의 조합원이라면 스스로 앞장서서 투쟁해야하는 부분이다. 불만이라기보다는 지역지부의 특성에 대한 노조의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투쟁을 안고 들어오는 열악한 사업장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배치가 되고 조직적으로 부담을 같이 져야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 선전국장 : 분회장님도 노조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얘기해달라.
= 양영임 : 속 시원하게 말해도 되나?
- 선전국장 : 제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가감 없이 인터뷰내용에 싣도록 하겠다.
= 양영임 : 저희 사업장에도 비조합원들이 있는데 의무는 없고 노조의 성과를 공유해서 조합원들이 마음을 많이 다친다. 공공운수노조 차원에서 의무가입이 될 수 있도록 산별노조가 강해졌으면 좋겠다.
- 선전국장 : 공공운수노조가 좀 더 열심히 뛰어야 겠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 양희철, 양영임 : 감사하다.
▲ 인터뷰가 끝나고 전북본부 수련회 뒤풀이 자리. 지부장은 손수 돼지고기를 구워 조합원들을 접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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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원하는 현장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국회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9월 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었다. 최근 대형버스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지난 주말에만 세 건의 버스사고로 18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죽거나 다친 바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결국 아무런 실효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졸음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간 규제를 사실상 하고 있지 않은데서 기인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회 역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장시간 노동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특례 폐기안도 아닌 축소안의 도입 시기를 2020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버스노동자의 처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택시나 화물차량(택배) 등 육상운수 전반을 특례로 남겨두고, 병원과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사람을 돌보아야 하거나, 영화방송산업과 항공기조업, 전기통신업과 같은 초장시간 노동이 현저한 사업장도 그대로 연장근무 특례로 방치하는 논의에 불과하다며 축소가 아닌 폐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근기법 59조가 무제한 연장근무를 허용함으로써 노동자의 과로사로 이어지고 있고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완전히 반한다고 입법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국민의 40% 이상이 해당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례조항으로서의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시민사회와함께 59조 폐기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민변 노동위원회 정병욱 변호사는 일주 펑균 199시간 일하는 초과로사회인 한국 노동구조의 문제를 언급하며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은 사용자가 사용한도 없이 24시간 365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법률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례업종을 줄인다 해도 장시간 노동과 과로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 주장하며 특례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장시간 노동의 문제가 첨예한 사업장들이 직접 참여하여 발언을 이어갔다. 영화산업노조는 단순 촬영시간 뿐만 아니라 촬영을 위한 배경을 만드는 일을하는 경우는 한달 320시간 일하고 쉬는날은 고작 이틀인 경우도 허다하다고 영화제작 현장의 문제를 전했다. “오래 찍는다고 좋은영화 아니다. 이 모든게 근기법 59조 때문에 만들어진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화산업의 특수성만을 얘기하는 것은 촬영장소와 배우들의 스케쥴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드라마가, 영화가 재밌어도 혹사당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음을 잊지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하루 13시간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뇌출혈 위험이 두배나 높은 점, 장시간 노동이 소화기 문제, 수면장애, 암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알렸다. 특히 병원사업장에서 만연해있는 야간노동을 포함한 교대근무는 잠을자고 피로를 풀어야 할때 일을 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병원은 공짜노동의 천국이다. 병원노동자는 50%이상이 연장근무를 하고 임산부에게 연장노동시켜 시정조치를 받기도 하는 등 병원사업장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원하는 현장의 노동자와 시민 등 전국 5,959명의 목소리를 담아 청원엽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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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강사직종과 기간제교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9월 9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강사의 예외없는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강사들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분야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아니라 ‘공공부문 정규직화 제로’가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600여명의 강사직종 조합원들은 불안한 고용, 차별받는 노동조건에서도 공교육강화를 위해 교육현장에서 장기간 최선을 다해왔다며 최소한 교육현장에서 고용불안의 문제만은 해결돼야 한다며 이 투쟁이 생존권의 요구임을 강조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결정하는 일이 우리 스스로가 아닌 남의 손에 맡겨져 있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으라는 결정은 용납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전환은 박근혜 정권도 했던 얘기다’며 학교 내 비정규직의 핵심인 강사직군을 빼면 누구를 정규직화한다는거냐‘ 며 정부의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법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정규직전환을 고민하지 않고 내부의 싸움만을 부추키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더 이상 이런 사태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조상수위원장은 개혁에는 갈등과 저항이 따를 수 밖에 없는데 촛불로 탄생한 정권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개혁에 너무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진정한 개혁정부이고자 한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가장 약자인 교육부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예외없는 무기계약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공공운수노조 전체를 상대로 싸워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왜 우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연대와 협력을 가르치면서 정작 우리들은 경쟁으로 삶과 죽음이 결정돼야 합니까 - 스포츠강사분회장 박성주
▲ 올초 삭발한 머리카락이 다 자라기도 전에 또 삭발을 해야할 지도 모르겠다. 아이들만 생각하고 일하고 싶다 - 광주지부 신복기 지부장
▲ 8년의 투쟁이 학교 비정규직의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왔다. 같이 싸워주어서 동지가 되어주어서 감사하다 - 이혜령 영어회와전문강사분과장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노숙농성을 이어오고 있고 급박하게 잡은 투쟁일정에도 전국에서 600여명의 조합원이 집결할 정도로 선도적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녹녹치 만은 않은 전망이다. 결국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으로 문재인 정부를 견인하고 돌파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 결과는 내주 월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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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역사와 함께” 故 이승원 지도위원 49재가 9월 10일 11시 마석모란공원에서 진행됐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삶 자체가 좋은 세상에 태어날 동지다” “고인의 유지로 남긴 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 기념 노동전시회를 가졌고 산하 조직에서도 30주년 기념사업을 가졌다”며 “노동자의 피땀을 변혁의 역사로 엮은 고인의 뜻을 잘 이어 나가겠다.”
▲노동자역사 한내 양규현 대표, 민주유플러스노조 한현갑 전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故 이승원 지도위원 유가족 (왼쪽부터)
지난 8월 28일 노조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가긴 민주유플러스노조 한현갑 전 위원장은 “한국데이타통신노조, 데이콤노조, 정보통신노조, 민주유플러스노조 4번 이름이 바뀌는 동안 노조의 산 증인이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 힘차게 투쟁했다. 이 승원 동지의 뜻을 기리고 함께 하겠다”며 이승원 지도위원의 영면을 빌었다.
노동자역사 한내 양규현 대표는 “노동전시회 하면서 이승원동지가 너무나 생각났다. 동지는 마석에 있는 동지들과 잘 지낼 것이다. 가족들이 잘 지내는지 관심을 가져달라” 했다.
故 이승원 지도위원 부인은 “많은 분들의 염려와 걱정으로 장례 치루고 49재 맞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49재 이후 故 이승원 지도위원의 유지를 받드는 정신계승 사업, 추모 사업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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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 결정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이 결국 정규직화 제로 선언이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 관련 단위들과 함께 9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전환율 2%라는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린 정부를 규탄했다. 9일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기간제 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7개 강사직종, 5만 5천여 명의 정규직 중 당연 전환대상이었던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와 유치원 돌봄강사 1천여 명을 제외한다면, 추가로 정규직 전환 은 0명에 불과한 결정을 한 바 있다.
실상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강사 직종의 노동자들의 요구는 온전한 정규직화가 아닌 고용불안문제의 해소를 위한 무기계약 전환 요구여서 이조차도 좌절된 현재 조건은 향후 집단해고 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기관,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852개 정규직 전환 1차 대상기관이 아직 전환심의위원회 조차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심의가 진행된 교육부의 심의결과라 더욱 심각하다. 교육부문에서 전환율 2%라는 초라한 결과는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며 심의가 예정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의 가이드가 발표되던 시점부터 우려됐던 일이다’며 ‘시작 안하니 만 못한 결과를 도출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실내용과 다른 교육부의 생색내기 식 보도 자료를 보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대책이냐고 반문했다. 최 직무대행은 과정과 결과가 모두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노정 논의 기조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따른다고 밝히며 현장에서의 투쟁이 더 힘들어지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환심의위원회에 민주노총 추천 위원 자격으로 논의에 참여했던 이남신 비정규노동센터장은 이번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사드배치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파기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태라고 비판하고 전환위원회 위원직 사태를 현장에서 선언했다. 이 센터장은 이번 결정을 서울시의 정책보다도 한참을 후퇴했고 참여정부의 정책조차도 넘어서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문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진보학자출신으로 비정규직문제에 혜안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김상곤 장관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의위의 결정이 비록 구속력 있는 결정이지만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해당 단위 대표자들은 모두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평가발언을 이어갔다. 우리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만큼 더 참담하다고 전했다. ‘비정규직에 열사가 생길 때마다 저 일은 우리들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조합원들이 암담한 결과 속에서 극단적인 행동도 우려된다’고 현장의 참담한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현장을 조직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밝히며 이후에 전환심의는 노동자가 직접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심의 위원회를 통한 결정방식에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현장 갈등을 방치, 조장한 문재인 정부의 직접사과를 촉구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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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분회 편
(인터뷰 : 변성민 조직국장, 조 진 교선부장, 최원영 문화부장)
※ ‘조직확대의 현장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 조직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간부들의 이야기와 사업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20만을 넘어 30만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병원사업장 서울대병원을 인터뷰 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소속된 서울대병원분회는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던 87년, 8월 1일 창립됐다. 2009년에 청소, 시설 관리 비정규직을 조직해 민들레분회가 생겼다. 병원의 정규직 비정규직이 노동조합을 함께 꾸려나가고 있어 서울대병원 노조사무실은 올 때마다 북적댄다. 조합원들이 곳곳에서 수다꽃을 피우는 노조 사무실에서 활동가들을 만났다.
- 선전차장 : 민들레분회의 첫 시작은 어땠나?
= 변성민 조직국장 : 민들레분회는 2009년에 병원 안의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 됐다. 조직 당시 노조가입을 두려워하는 분위기라 병원 밖에서 몰래 20여 명과 만나 얘기를 나누며 접근했다. 반전은, 막상 가입원서 받을 땐 100명 가까이가 한꺼번에 가입했다. 청소노동자 중심으로 조직한 것이 이후 보라매병원으로 확대 됐고 지금은 장례식장 식당분회(병원 내 식당과 분리돼 있음)까지 확대됐다.
- 선전차장 : 민들레분회 조직 당시 정규직의 반발은 없었나?
= 변성민 조직국장 : 있었다. 조직사업 자체를 중단시킬 정도의 반발은 아니었지만 당시 서울대병원 정규직도 상황이 아좋아 언제까지 비정규직 사업만 할거냐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왓다.
이런 반발을 없애려고 정규직 조합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랑 교육, 선전을 굉장히 많이 배치했다. 병원 안에 비정규직이 있을 때 정규직에게 미치는 (부정적)영향과 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해야 하는지를 알리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간부 뿐만 아니라 정규직 조합원도 인식이 바뀌면서 지금은 조합원끼리는 원청-하청이란 말도 쓰지 않는다. 때문에 비정규직과 정규직 공동집회도 열고 피켓팅도 공동으로 한다.
- 선전차장 : 민들레분회만의 특이점은 뭔가?
= 변성민 조직국장 : 요새는 연대사업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비정규 노동자들한테는 틀린 말 같다. 그간의 투쟁과 교육사업 등이 영향을 끼친 것이겠지만 비정규노동자들은 다른 비정규노동자들을 좀 더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요 근래 서울의료원 비정규 노동자 계약해지(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민들레 분회에서는 결합을 추진한다. 민들레분회 조합원들은 대부분 고령이다. 이연순 민들레분회 분회장님이 ‘독수리 타법’으로 간부회의자료를 만들고 연대사업 등을 결정하는 열정을 옆에서 보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대학 졸업 후 일 년간 반값 등록금 운동을 하다 서울대병원 교육선전부장으로 일한 지 4년차, 패러디를 비롯해 센스 넘치는 선전물들을 쏟아내는 조진부장을 인터뷰 했다.
- 선전차장 : 서울대병원 선전물이 참신하다는 평가가 많다. 아이디어의 원천은 무엇인가?
= 조 진 교선부장 : 나라서 가능한 것 같다. (웃음) 잘 안풀릴때는 포토샵을 꺼버린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켤 때까지 TV도 보고 웹서핑도 하면서 생각할 여유를 가지다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 선전차장 : 홍준표가 대선후보시절 토론에서 서울대병원 강성귀족 노조아니다는 발언 관련 서울대병원 공문과 성명서가 화제였다. 어떻게 기획하게 됐나?
= 조진 교선부장 : 대선후보 토론회 보면서 전임자들이 텔레그램으로 대응하자고 수시로 의견이 나왔다. 진지하게 맞받아 치기엔 가치가 없는 발언이 아닌가. 논리적인 대응의 필요성까진 느끼지 못했다. 성명서는 길게 쓰고, 그걸 줄여서 공문처럼 기획 선전물을 낸 것.
- 선전차장 : 공공운수노조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순식간에 300명 이상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도 100회 가까이 됐다. 알고 있었나?
= 조 진 교선부장 : 반응이 그렇게까지 좋을 줄 몰랐다. 내가 만든게 공유되면서 돌고 돌아서 내 페북에까지 떠서 재밌었다.
- 선전차장 : 서울대병원은 조직사업으로 다양한 걸 시도한다고 알고있다. 디퓨져, 향초만들기, 팝아트초상화 그리기, 등등 청년층을 조직화 하려는 건가?
= 조 진 교선부장 : 맞다. 청년 간호사층 비조합원들 조직하려는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젊은 조합원 중에서 노동조합 어렵고 딱딱하다는 느낌을 버리고 싶었다.
- 선전차장 : 실제로 이걸로 조직 되나?
= 조 진 교선부장 : 기존 조합원의 ‘재조직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사업들이다.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해 출퇴근만 반복하던 삶이 일상인 조합원들이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모여 수다 떨며 스트레스 해소하는 시간을 가진다. 노동조합에 대한 이미지를 반전시킬 좋은 기회다.
- 선전차장 : 교육부장으로 조합원 교육을 배치할 때 신경 쓰는 부분은?
= 조 진 교선부장 : 재미. 재미없으면 완전 꽝이다. 조합원 하루교육은 재밌는 교육과 진지한 현안들을 함께 배치해 노조와 소통하는 것을 교육시킨다. 간부교육이나 핵심조합원교육은 토론을 배치한다. 논리적으로 결점이 있는 주장이라도 직접 토론하면 설득을 해보기도 하고 상대방 주장에 설득 당해 보기도 하며 생각이 넓어진다.
- 선전차장 : 청년조직 힘들어 하는데 서울대병원에는 젊은 조합원들이 유입되는 이유?
= 조 진 교선부장 : 파업의 효과이다. 철도노조도 13년도 16년도 파업을 통해 청년들이 단단해진 것 아닌가. 서울대병원도 4년 연속 파업을 했기 때문에 2011년에 올드했던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13년 파업 당시에는 나도 있었는데 6년만의 파업이라 젊은 조합원들이 신기한 경험을 하는 ‘들뜬 표정’들을 봤다. 이후 청년들이 유입됐다. 노동조합 조직 차원에서 파업은 학교이자 조직을 환기시키는 큰 경험이다.
- 선전차장 : 올 해 서른 살을 맞이한 서울대병원 노조에는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다
= 조 진 교선부장 : 2013년 파업의 ‘짜장면 대란’이 유명하다. 파업당시 병원장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교섭을 진행했다. 조합원들이 밖에서 교섭장을 둘러싸고 대기하고 있었다. 배가 고파진 조합원들이 ‘그릇 당 500원씩 깎아 준다’는 중국집의 말에 짜장면 400그릇을 주문하면서 대란이 시작된다. 주문한지 30분 뒤에 오토바이 세 대가 철가방을 양손에 들고 왔는데 거기서 나온 게 전부 젓가락이었다. 젓가락 400개를 놓고 가더니 다시 와서 단무지 400개를 놓고 갔다. 한 시간 뒤에 짜장면이 50그릇 씩 오는 것이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났다. 조합원들이 그렇게 무섭게 화내는 건 그날 이후 한 번도 못봤다. 특히 핵의학과 남성조합원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났다 (웃음) 그 중국집을 찾아가서 홀에 나오는 걸 직접 먹은 것. 전체 조합원이 먹는데 4시간이 걸렸다. 그러는 동안 교섭은 물꼬가 트였다.
- 선전차장 :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
= 조 진 교선부장 :아무래도 선전을 하다보니 선전관련 바라는 점이 있다. 우리가 조직해야 할 대상인 ‘젊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선전물은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 가볍다는 건 읽으면 유쾌하고 기분 좋아지는 것이다. 재밌는 컨텐츠가 나오면 남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돌려보기 시작한다. 때문에 재밌는 선전물이 중요하다.
청년 조합원에서 3개월 전 간부가 된 최원영 문화부장에게 뜻밖의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었다.
- 선전차장 : 간단히 본인 소개 해주세요
= 최원영 문화부장 : 처음에 'CMS조합원'이라고 조합비만 내고 있었는데 정식 조합원으로 한번에 전환할 때 나도 ‘정식 조합원’이 됐다. 대의원 한번 해보라고 해서 대의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내가 잡 일(?) 하는 건가보다 하고 시작했다.(웃음) 그러다 올 6월말에 전임으로 왔다.
- 선전차장 : 인공신장실(투석 치료)에서 간호사로 일했다던데?
= 최원영 문화부장 : 인공신장실 간호사들 대부분은 진보적인 성향 띄고 환자들은 기득권층이 많아 대부분 보수적이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즈음엔 긴장감이 넘쳤다.
한번은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사건의 핵심인물인 ‘홍경감’이 환자로 투석 받으러 왔었다. 박근혜 탄핵당시라 조합원이 근무복에 ‘박근혜 퇴진’ 뱃지를 달고 있었는데. 그걸보고 “빨갱이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 했다. 그 말에 환자를 보던 대의원 간호사가 환자랑 말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싸우는 걸 보고 수간호사가 억지로 “환자니까 사과하라”고 꾸짖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조합원이 사과할 법도 한데 수간호사 한테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싸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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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권이 불법으로 도입했던 성과연봉제의 성과급으로 지급된 1,600억여원을 모아 재단법인으로 공익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실패한 정부정책이 노동자 주도의 공익사업으로 극적인 전환을 이루게 되는 셈이다. 공공운수노조가 함께 하고 있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11일 여의도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추진 대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이들은 또 <공공기관 노정교섭·정책협의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해 노정교섭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성과급을 반납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기본 방침은 지난 6월 이미 제시됐다. 공대위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기 결정에 즈음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후 정부와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왔고 공익기금을 설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익기금 설립방안은 기금의 기본 목적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사업을 통한 사회적 차별 해소의 마중물 역할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 해소 지원 ▲비정규직, 취약·소외 계층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사회 연대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 연구 및 기반 마련 등을 밝혔다. 또 이를 위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일자리 창출 △고용 및 노사관계 개선 △역량 강화 △사회공공성 등의 분야에서 공익사업들을 추진해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같은 공대위의 방안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정희 박사는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당이익을 사회화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성과연봉제 반대투쟁의 근거인 공공성을 성과급 반납을 통한 공익재단 설립으로 실천함으로써 ‘노동존중사회’의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고 노사정 협치 구조를 마련하는 등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의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제시됐다. 이정희 박사는 “공익재단이 실패한 정부 정책에 따른 인센티브 반납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출발하는 것인 만큼, 기금 조성 및 운영과정에서 노사정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재단 설립의 목적이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차별 해소, 일자리 창출 등에 있는 만큼 정부 고유 정책 행위와 병행해 재단 설립 및 운영을 지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익재단 기금 출연 대상 기관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과 경영평가와의 연동이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사업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로 작동하는 만큼, 공익재단 기금 출연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연동해 전체 공공기관들이 공익기금 출연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정교섭 제도화 토론회도 열려, 전국(업종)차원으로 중층화된 교섭 제안
한편, 공익재단 설립 토론회에 이어 노정교섭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연달아 개최됐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올해 초부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와 함께 공공기관 노정교섭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형식적 당사자와 실질적 당사자의 불일치가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소외 노동자들에 대한 양극화 심화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형식적인 사용자는 공공기관장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근로조건의 결정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또 정부의 규제가 바뀌지 않는 한 계약직·파견직 노동자 등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은 노사관계의 틀 안에 포용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이들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심화됐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가 교섭의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진은 노정교섭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앙 차원의 ‘정책협의’와 전국(업종) 차원의 ‘집단교섭’으로 교섭의 틀을 중층적인 단계로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중앙차원의 정책협의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과 예산편성지침과 경영평가편람, 경영혁신지침을 포함한 공공기관 운영제도 전반을 다룬다. 여기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 관련 지침이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집단교섭을 수행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사항 가운데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을 집단교섭에서 다루고, 최종적으로는 기관별 보충교섭에서 세부 이행방안이 결정되는 구조다.
앞으로 공대위는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익기금 설립에 박차를 가한다. 성과급 반납과 출연, 구체적 사업방안 확정, 재단 조직 구성 등 현실적 과제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유럽의 경우 실업기금 등 사회적 기금의 설립과 관리까지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맡아 수행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사실상 처음인 공대위의 공익기금 설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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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10억 비정규연대기금 조성이 민주유플러스노조의 2천만원 쾌척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노조는 9월 13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10억기금 현황판을 공개하고 1호 기금 출연에 민주유플러스노조의 이름을 올렸다. 노조는 지난 8월 23일 임시대의원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조직화사업을 결의한 바 있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노동조합으로 단결이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산하조직은 사업장 내 직접,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적극 조직 △2017년 말까지 10억원 기금 조성과 활동가 배치 추진 △산하조직은 이 사업에 자체 기금 출연(대여), 활동가 파견(전환배치) 등 적극 참여를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동의로 결정했다.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노동조합으로 단결이 핵심
첫번째 대규모 직종의 정규직 전환이 논의된 학교 비정규직, 특히 강사직종에서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0"가 됐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협의 혹은 의견 제시만으로는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는 점을 예상케 한다. 공공운수노조가 진행하는 노정 협의에 참여하는 각 부처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실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의 정규직 전환 추진의지가 매우 박약하고 정책 추진을 방기한다. 관련 주체들의 조직화와 투쟁이 동반되지 않으면 현장의 적폐 사용자와 관료들의 벽을 넘기가 어려운 지경이다.
<공공부문 비정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의하면 기관별 노사협의를 통해 자회사-직접고용, 정년, 전환대상 등 중요한 쟁점을 결정한다. 정규직 전환 당사자인 비정규노동자들이 정보를 공유할 곳은 ‘노동조합’이다. 노조가 있어야 제대로 된 전환방안 마련이 가능하다. 그동안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위해 투쟁하고 비정규직 조직 전략사업을 10년 이상 실천한 공공운수노조의 성과를 조직적으로 수렴하는 계기이자 실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비정규직 권리 확보가 모든 노동자의 권리 확보다.
98년 IMF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은 ‘효율성’이라는 명분하에 늘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공공부문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민영화, 기능조정을 앞세워 사업장내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강화시켰다.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로 구분 짓고 민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부문의 불안전고용을 확대했다.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전환은 ‘효율성’ 정책을 깨고 ‘공공성 확대강화’ 투쟁의 시작이다
지속적인 노조가입 활동 필요
단위사업장의 미조직·비정규노동자 노조가입 활동을 사회적운동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향후 2년 동안 공세적인 미조직사업 전개를 위해 인력확보, 현장 미조직사업 강화 방침이다. 이 사업에 비정규연대기금 10억원을 사용한다.
비정규연대기금은 씨앗!
경쟁을 ‘연대’로 바꾸는 운동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에서 낸 성명서를 봤다.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데, 우리를 지지한다고 해서... 어둠속에서 빛을 발견한 것 같았다. 그때부터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받은 돈으로 노조활동 하니깐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조합비 150원으로 그동안 비정규 전략 조직 사업을 했다. ‘청소노동자행진’과 ‘홍대 청소노동자투쟁’, 학교비정규직 전략조직사업 통해 교육공무직본부의 대규모 조직화에 기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의제로 제기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현재 3,500명까지 조합원이 확대됐다. 이제는 더 많은 비정규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연대’로 전환하는 운동을 시작한다.
참여 방법
‣ 채권구입 : 2년 거치 후 구입 순서대로. 팩스(02-497-0444)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 산하조직의 기금 출연
보유 중인 사회연대기금 등 특별기금 중 일정액 출연
경영평가성과급 또는 통상임금소송 승소분 등의 일정액 출연
조합비 등 일부를 매월정기 출연(계좌 자동이체 이용)
그 외 조합원 월급 “끝전 모으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출연
‣ 조합원의 자발적 모금 조직
CMS모금 : 5,000원 또는 10,000원, 최대 2년 약정
그 외 전화ARS모금, 연대저금통 등은 준비 직후 별도 공지 예정
‣ 조성 기간 : 10억 기금 조성시까지
‣ 기금 사용처
조직활동가 채용 : 8억 원 / 2년간 10명
조직, 선전 홍보활동 : 2억 원 / 2년간
‣ 입금계좌 : 기업은행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513-003278-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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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14일 오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시민안전 위협, 무제한 연장근무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 완전폐기’ 결의대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59조 특례 범위 '축소'가 아닌 '폐기'를 요구했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전체 산업에서 60%, 전체노동자의 40%가 근로기준법 59조에 포함 돼 장시간 과로 노동에 시달린다”며 근로기준법 59조는 전체 노동자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사업주들의 편에 서서 근기법 59조 폐기를 막고 있다. 여당도 자본들의 반발에 눈치만 본다”며 “우리가 노동자 시민을 위해 투쟁 해 당당하게 폐기 시키자”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집회에는 버스, 화물, 우체국 집배, 영화산업, 병원, 항공 지상조업, 택시, 사회복지 노동자 등 다양한 직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에 속해 무제한 연장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항공 지상조업체 노동자들의 비행기 스케쥴에 저당 잡힌 삶
김진영 샤프항공지부 지부장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하는 게 지상조업체 노동자”라며 “우리는 59조 특례에 속한 사업장이라 한 번 출근하면 컨테이너 박스에서 3일 쪽잠을 자고 4일째야 집에갈 수 있다”며 지상조업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증언했다.
스크린 뒤의 숨겨진 영화산업노동자들의 과로
안병호 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우린 더 많은 돈을 바라기 보다 내일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작 기간과 예산이 한정된 점이 영화제작의 특수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런 ‘특수성’을 핑계로 한 주에 80시간 이상 일하게 하는 걸 납득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방송 노동자들도 인력을 충원해서 교대제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체국 집배원의 연이은 죽음이 합법인 나라
허소연 집배노조 선전국장은 “얼마 전 우리 집배원이 또 자살했다”며 “올 한해 15명의 집배 노동자가 사망했고, 그 중 12명은 과로·자살”이라 밝혔다. “정신 상담을 받으면 4~50대의 아저씨들이 펑펑 울며 조금만 쉬어도 죄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얘기 한다”며 “년 2,800시간 장시간 노동에 지속적으로 고통 받아 집단적으로 보이는 증세”라고 설명했다.
허소현 선전국장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우정사업본부는 불법이 아니라고 말한다”며 “이 구역질 나는 근로기준법 59조 때문에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는 게 합법인 세상이다”며 울분을 토했다.
버스 참사로 이어지는 휴식 시간 없는 장시간 운전
남상훈 민주버스협의회 전북지역버스지부 지부장은 “버스사고는 쉬는시간 없는 장시간 운전에서 생기는 참사”라며 “버스 기사들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라 말했다. 또, “노동자를 위해 근로기준법 59조 완전 폐기를 말하는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며 비판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 당사 앞으로 행진 해 근로기준법 완전 폐기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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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평등지부 편
(인터뷰 : 배석진 조직부장, 송지영 조직차장)
※ ‘조직확대의 현장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 조직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간부들의 이야기와 사업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20만을 넘어 30만으로, 공격적인 조직사업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얼마전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결과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 만큼 크나큰 실망감이 현장을 뒤덮고 있다. 하지만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은 어느 정권에서도 우리들은 싸워왔고 조직화를 해왔다는 것이다. 누군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이 승리할 것인가 아닌가 궁금해한다면 주저없이 고개를 아래로 내려 정치권이 아닌 현장을 누비고 있는 이 동지들을 보라고 해주겠다. 이십대의 마지막을 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스물 아홉 살 동갑내기 두 활동가를 만났다.
- 선전국장 : 젊은 활동가를 만나서 기분이 좋다. 충북평등지부에서 활동한지 얼마나 됐나?
= 배석진 : 3년 조금 안됐다. 2년 3개월 정도 된 것 같다.
= 송지영 : 충북평등지부에서 활동을 시작한지 한 달 반정도됐다. 전에는 대학원까지 학생운동을 했고 다른 노조에서 두달정도 활동을 했었다.
- 선전국장 : 그것밖에 안됐나? 배석진 동지는 더 오래 활동한 것 같은 느낌이다.
= 배석진 : 그런가?(웃음)
▲ 배석진 조직부장. 약간은 허당기가 있는 '착한' 활동가 느낌이었다.
- 선전국장 : 배석진 부장은 평등지부에서 활동하기 전에는 어떤 곳에서 활동을 했나?
= 배석진 : 노동조합활동은 충북평등지부에서 처음 시작했다.
- 선전국장 : 그러면 어떤 계기로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게 됐나?
= 배석진 : 학교에서 독서 소모임을 하면서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걸 학생운동이라고 해야하나?(웃음)
- 선전국장 : 충북평등지부에 대한 소개를 한 문장으로 해야 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 배석진 :(한참을 고민한 끝에)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는 곳.
= 송지영 : 충북지역 중소영세 노동자의 든든한 울타리. 제일 많이 쓰는 문구다(웃음)
▲ 송지영 조직차장. 한달밖에 안된 활동 경력이지만 정확하게 조직을 파악하고 있다.
- 선전국장 :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들으면 알만한 충북평등지부의 큰 투쟁이 있나?
= 배석진 : 청주대 투쟁, 수도검침원 조직화, BTL 조직화 등이 있다
- 선전국장 :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투쟁이나 사업장이 있나?
= 배석진 : 청주의료원이 우여곡절 끝에 올해 임단단협을 맺었다.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고 사측과 교섭원칙을 결정하는 것에서도 트러블이 많아서 힘들었던 것만큼 기억에 남는다.
- 선전국장 : 좋았던 기억은 없나?
= 송지영 : 오송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는데 차량운전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상담을 한적이있다. 선전전이 가시적인 조직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바꾸게 됐다.
▲ 청주시 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수거운반노동자 선전전을 진행중인 송지영 차장
= 송지영 : 또 뿌듯한 것은 영동난계국악단이나 사회복지사 등 아주 다양한 업종의 노동자를 만나고 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 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업종의 노동자를 만는 것은 기분좋은 경험이다
= 배석진 : BTL의 경우 학교별로 따로 떨어져 있던 노동자들이 노조를 계기로 만나서 노동자로서 자각하는 과정을 보는 과정이 뿌듯했다(몹시 자랑스런 표정)
= 송지영 : 농담반 진담반반으로 국내 최고의 비테일 전문가라고 얘기한다.
= 배석진 :(웃음) 전혀 아니다.
- 선전국장 : 충북평등와서 제일 먼저 담당했던 사업장은 어디인가?
= 배석진 : 서원대학교였다. 활동 시작하자마자 교섭을 진행해야했었다.
- 선전국장 : 처음교섭들어갔을 때 어땠나?
= 배석진 : 지부장님과 함께 교섭에 들어갔었다. 단협안을 내가 준비해갔는데 날짜에 오타가 있어 난감했던 기억이 있다. 다행히 대학사업장이어서 학교앞 피씨방에서 날짜를 급히 수정해서 인쇄를 했던 기억이 있다.
- 선전국장 : 송지영 동지는?
= 송지영 : 청주대교섭에 배석했다. 사업장이 현재는 사측과 적대적이지 않아 다행히도 단협체결을 큰 투쟁 없이 마무리했다. 아직은 큰 실수는 없다. 공문같은 것은 배석진 부장이 점검해준다. 일일이 검사를 받고 있다(웃음).
= 배석진 : 송동지는 노조경험이 있어서 교섭안을 직접 만들정도로 실력있는 활동가다. 이후에 다른사업장들도 역시 잘해줄 것으로 믿는다
= 송지영 : 이런 식으로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업무를 넘기는 것은 기분 탓인가?(웃음)
▲ 백석진 부장의 업무공간. 건너편에 '열일' 중인 서보람 충북지역본부 조직국장이 보인다.
- 선전국장 : 언제 활동이 힘들다는 느낌을 받나?
= 송지영 : 한달반 밖에 안되서 이런얘기를 하면 건방져보일 것 같다(웃음). 내가 실수하면 너무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 실무적인 것에서 실수 할때 속이 터진다.
- 선전국장 : 노조차원에서 신임활동가에 대한 교육같은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 송지영 : 교육시스템의 문제보다도 활동자체의 조건인 것 같다.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트레이닝 기간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돼야하는 지역지부 활동의 조건이 큰 것같다.
= 배석진 : 사측과 말이 안통할 때 힘이 든다. 특히 용역업체의 경우 그런데,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는 용역업체가 노동자를 상대로 거드름피우거나 하는 것을 보면 짜증난다
= 송지영 : 저도 비슷한걸 느낀다. 용역업체 간부가 조합원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때 화가 많이 난다.
▲ 서로 반말하는 사이라는 두 활동가, 기분 좋은 인터뷰였다.
- 선전국장 : 조합원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나는데 세대차이 같은 것을 느낄 때도 있나?
= 배석진 : 마냥 귀여워해주신다.
= 송지영 : 어려운 것 보다는 연대나 집회 투쟁을 조직하거나 지도를 할 때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이라 조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배석진 : 젊은 조합원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해서 비교군이 없다(웃음)
- 선전국장 :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국면에서 노조 중앙은 약간 조바심이 나는 측면이 있다. 이때 빨리 조직화를 해야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반해 현장은 생각만큼 뜨겁지 않다고 느낄 때도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감상은 어떤가?
= 배석진 : 관료들은 확실이 수동적이기 때문에 잘 안될거라는 우려도 현장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공공기관 전환대상들의 노조상담이나 가입문의는 많아졌다.
- 선전국장 : 눈에 띄게 많아졌나?
= 배석진 : 그렇다. 송지영 차장이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다.
- 선전국장 : 상담을 해오는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상담을 해오나?
= 송지영 :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문의를 오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불안감 때문에 상담을 오는 경우도 상당하다. 직종이 직종이다 보니 정규직전환 시에 정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것같다.
▲ 진천에서 선전전 중인 윤남용 충북본부 본부장
- 선전국장 : 어떤 경로로 가입문의가 오는가?
= 배석진 : 아직까지는 공공운수노조로 직접 가입문의를 하는 경우보다는 민주노총으로 문의를 했다가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공공운수노조에 지인이 조합원으로 있어서 소개받아 오는 경우도 많다.
선전국장 : 조직사업의 분위기가 생각보다 뜨겁지 않은 것에 관료나 정부의 문제말고 우리 노조 내부의 문제는 혹시 없나?
= 배석진 : 노조의 상상력이 좀 더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될 것 같다라는 패배의식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자기사안으로 공감하고 조직사업을 하고 있다. 현안으로 다가와 있긴하다.
- 선전국장 : 충북평등지부의 당면한 조직화 목표는 뭔가?
= 배석진 : 일단은 선전전을 진행중인 생활폐기물 업종이나 오송, 진천, 음성 지역에 제대로 조직건설을 하는 것과 기존조직을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수 있다.
= 송지영 : 청주시 생활폐기물 업무쪽 조직을 건설해서 청주시와의 교섭력을 제고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할수 있다.
▲ 음성에 걸린 노조가입홍보 현수막
- 선전국장 :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 송지영 : 활동가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 배석진 : 지역지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청소나 민간위탁이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건의 사업장이지만 지역적으로 소규모이고 분산돼있어 개별적인 정책대응이 힘들다. 중앙에서 정리해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주면 좋겠다.
- 선전국장 : 다른 어려운 것은 없나? 소소한 것이라도 좋다.
= 배석진 : 선전물들의 작업파일이 공유됐으면 좋겠다.
선전국장 : 그부분은 이미 되고 있는데? 선전담당자 텔레그램방에 작업파일들이 공유되고 있다.
= 배석진 : 아 그런가(민망) 텔레그램을 열심히 안봤다. 그렇다면 바라는 것은 없다(웃음)
선전국장 : 선전과 관련한 어려움이 있으면 교선실로 바로 연락을 달라
= 배석진 : 한가지 배웠다(일동 웃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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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기획실 칼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부 의지가 문제
- 9월말까지 로드맵 제출 시한 다시 정해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주춤거리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강사직종의 사실상 '정규직화 제로' 결과를 낸 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일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 8월25일까지 취합하기로 한 정규직 전환 규모 취합(로드맵)을 한달 연기하여 9월25일로 연기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이 일정마저 지켜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최근까지 기간제에 대한 전환심의위는 약50%, 간접고용에 대한 노사전문가협의기구는 17% 정도만 구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각 공공기관에서 협의도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기관별 눈치보기, 정부의 책임은?
이렇게 정책 추진이 지연되는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기관별로 눈치보기가 심하다. 타 기관이 어떻게 추진하는지를 살펴본 후 전환 규모와 방식을 제출하려는 사용자들의 관료주의가 만연해있다. 그런데 이런 눈치보기의 이면에는 정부의 부실한 의지가 문제라는 점이 지적된다. 기획재정부가 정규직 전환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각 공공기관이 신뢰하지 못하는 점이 배경이다. 기획재정부의 소극적인 분위기는 그대로 각 공공기관에 전달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처우개선 예산을 정부가 보장하지 않을 경우 기관에 큰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은 공공운수노조와 정부와의 정책협의, 민주노총의 고위급 노정협의(차관급)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번에 기관에서 제출하는 전환 대상은 모두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에 포함하고 총인건비에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전환과정에 한하여 기관의 정원 심사를 크게 완화한다는 점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협의에 참가하는 정부측 인사들은 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는 있지만, 현장의 공공기관과 담당 공무원들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더 고위급에서 이러한 방향을 확인해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9월 25일 까지 로드맵에 누락여부 확인 필요
이런 조건 때문에 각 공공기관별 협의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대정부 투쟁과 문제제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분노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포문을 연다. 9월말부터 파업을 포함하여 지역별 총궐기, 농성투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주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방안 토론회, 무기계약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토론회(21일)을 오전과 오후 각각 진행하는 등 정책적 대응에 집중하고, 그 이후부터는 투쟁 조직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투쟁과 함께, 9월말까지 정부가 취합한 정규직 전환 대상에 누락되는 조합원들의 투쟁 등을 함께 진행한다. 민주노총과는 10월 국정감사와 연계한 투쟁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각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9월25일까지 정부가 보고하도록 하는 정규직 전환 대상(로드맵)에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할 필요가 있다. 지연되고 있는 노사전문가협의회 등 기구 구성을 촉진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해야한다. 인천국제공항, 철도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협의기구가 구성되고 있으므로 추진 상황을 참고할 수 있다. 9월말까지 진행된 상황을 파악한 후, 추석 이후에는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행동을 조직하자.
비정규직 제로화는 노동자의 실천으로
특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공공운수노조 차원의 공동투쟁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 편람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 지가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공동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0월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 '비정규직 제로화'를 노동자의 힘으로 실현하는 실천활동을 준비할 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올바른 정규직화 촉구 9월 하순 집중행동>
○ 노조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간접고용노동자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9월20일(수) 오후3시 / 국회 앞 국민은행 인도
참가대상 : 간접고용사업장 조합원 및 수도권 확대간부
○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7. 9. 21(목) 14:00 /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올바른 정규직화 촉구 1일 집중행동(인증샷)
- 일 시 : 2017. 9. 22(금)
- 참가대상 : 산하조직 조합원
*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인증샷 촬영(첨부 문서 시안 참조. 사업장명 명기)
○ 이대로는 안된다! 올바른 정규직화 추진하라! 공공운수노조 촛불 문화제
- 일 시 : 2017. 9. 27(수) 19:00
- 장 소 : 서울정부종합청사 앞
- 참가대상 : 산하조직 수도권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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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가 9월 14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 해 20일인 오늘 파업 7일차를 맞았다. 노조의 주요 요구는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인력충원,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인정하는 임금인상, △생명안전업무에 노동하는 상시근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환자의 편의 확대를 위한 공간변화 등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울산지역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3시 울산대병원장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울산대병원분회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파업 6일 만에 시작된 본교섭에서 노동조합활동방해 금지, 매일 본교섭 개최, 부서별 요구 특별협의 등을 동의했다. 울산대병원분회 파업에 참가한 600여명의 대오는 울산대병원장의 성실교섭과 임금인상,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울산대병원 신관로비에서 현대백화점과 현대중공업을 지나는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간호사의 삶이 처참해서 꿈도 마음도 사라지려 합니다
▲ 울산대학교병원분회 휴직중인 간호사 조합원이 보내 온 사진
간호사의 삶이 처참해서 꿈도 마음도 사라지려 합니다. 백의의 천사가 사라집니다. 간호사의 불규칙한 교대생활을 통하여 면역력이 바닥이 된 저의 몸상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환자 보는 일을 포기하기 싫고 몸이 아파 후퇴하는 낙오자가 되기 싫었고 함께하는 동료간호사에게 짐이 되기 싫은 마음에 아픈몸으로 일해왔지만 결국 지금은 휴직중입니다. <생략>
울산대병원분회는 “파업참가 대상자의 86% 이상이 매일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며 “인력 부족과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 말했다. 노조는 “병동간호사 1명이 최대 21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화장실도 제때에 못가 방광염까지 걸린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3교대 병동간호사의 무려 절반가량이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이런 장시간 노동에도 연장근무 등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병원이 정상적인 인력충원으로 간호사들이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해 결국 환자들에게 더 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며 지역의 공공의료의 정상화를 위해서 울산대병원장이 파업사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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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에 맞선 한국철도시설공단노조는 지난 해 5월 19일 사측으로부터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무단협 상태로 각종 노조탄압 견디며 싸우다 2017년 8월 단협을 다시 복구시켰다.
한달이 지난 9월, 대전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윤정일 위원장과 송현정 기획선전국장을 만났다. 노조사무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노조에서 만든 다양한 포스터가 걸려있었다.
“저는 나 혼자 잘 살면 된다 주의 였어요”
- 송현정 기획선전 국장과의 인터뷰 -
송현정 기획선전 국장은 철도건설사업 기획처에서 사업비 담당 업무를 했다. 회사에 관심 없고 ‘나 혼자 잘 살자 주의’ 였다던 송국장은 악명 높았던 김광재 전임 이사장 시절 조합 활동을 시작했다. 나 혼자 못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 쯤 선배였던 윤정일 위원장이 함께 하자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김광재 키즈(김광재의 아이들)’ 라고 말한다고 농담을 던진다.
“섬에 갇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날카로운 첫 단협해지의 기억 -
선전차장 : 단협해지 통보를 보고 제일 먼저 든 생각?
송현정 기획선전 국장 : 단협해지 공문을 제일 처음본게 노양욱 사무국장이었다. 공문을 보자마자 에이씨!!!! 하고 소리를 질렀다. (웃음) 이사회를 통한 불법적 성과연봉제 일방 강행 하루 전날 해지통보 한 것이다. 사실 그간 사측의 행태를 봐왔던 터라 모두가 예상은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월요일 출근했더니 라니스(사내 통신망)에 연결이 안됐다. 네트워크를 다 막아서 프린트 출력도 안되니까 그제서야 실감이 났다.
선전차장 : 사내 통신망이 막혀서 제일 불편 했던 건?
송현정 기획선전 국장 : 급하게 컴퓨터를 대여하고 내부 네트워크를 다시 꾸렸다. 그런데 문제는 노조게시판이 거기 있어서 조합원들과 소통이 안되는 거였다. 공문도 거기 다 올라오는데 간부들은 볼 수 없었다. 급하게 지부별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면서 ‘섬에 갇혔다’는 생각이 들었다.
“5분 무노동 무임금, 5분 업무 방해 들어 보셨나요?”
- 노조탄압 종합세트를 선사한 공기업, 한국철도시설공사 -
선전차장 : 각종 노조탄압이 쏟아졌다던데?
송현정 기획선전 국장 : 5분 무노동 무임금이 대표적이다. 회의장 앞에 노란색 테이프를 엑스자로 붙여두고 회의장 못쓰게 하길래 조합원을 직접 찾아다녔다. 순회하면서 얘기 나눈 시간을 체크해 회사 게시판에 5분 무노동 무임금 명단을 게시했다. 노조랑 1분도 얘기하지 말라는 협박이었다.
농성장을 꾸리니 국가재산을 함부로 점령했다며 무단점령 비용을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300만원 정도를 조합 계좌에서 강제추심 해감. 300만원정도 됨. 조합원이 사측이 이런 짓 까지 한다는 걸 알리자고 의견을 줘서 ‘동전 모으기 운동’을 했다. 농성장 앞에 모금함을 만들어 두니 음료수도 올려두고 돈도 꽤 모였다.
선전차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송현정 기획선전 국장 : 단협해지 앞두로 11월 18일 조합원 총회 때 위원장 발언. 조합원 모두가 집중한 가운데 위원장이 “여러분은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였다. 위원장이 이어서 “저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맞는 길입니다” 라고 말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간부들이 위원장을 놀렸다. 조합원들은 별로 안 무서워 하는데 위원장이 무섭다고 했다면서. (웃음) 사실 위원장은 타고난 선동가라고 생각한다.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집회자리에서 조합원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징계 받아도 되니 파업하자는 조합원도 있었다.
(▲ 이사장의 심기를 건드린 센스있는 만평)
선전차장 : 선전 관련 에피소드는?
송현정 기획선전 국장 : 만평을 좋아한다. 긴 글보다 만평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소식지에 기존 만평위에 이사장 얼굴 갖다 붙이는 패러디를 자주 했었다. 단협 복원 후에 사내 게시판 중에 ‘한울림’ 이라는 노조 게시판만 복원이 안됐다. 위원장이 “송현정 니 때문이다!!” 라고 한다. 이사장이 만평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내색을 자주 했다. (웃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싫겠단 생각이 든다.
"우리는 얇~고 길~게 ‘뽄새’ 없이 처절하게 투쟁해요"
- 윤정일 위원장과의 인터뷰-
윤정일 위원장은 2001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취직했다. 토목 관련 철도건설 현장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일을 주로 했다. 올해로 입사 17년차, 위원장 5년차이다. 윤정일 위원장은 김광재 전임 이사장 시절에 노동조합이 힘들어 하는 걸 보고 위원장 출마를 결심했다.
선전차장 : 윤정일 위원장에게 작년 파업은 어떤 의미인가?
윤정일 위원장 : '힘들었다' 라는 생각이 먼저든다. 온갖 고민과 번뇌와 갈등과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했다. 지나고 나서 밖에서 보면 역사적인 싸움이지만 내부에는 엄청난 고민과 갈등이 있다. 후유증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많이들 지쳐있다.
처음엔 사측에게 지기 싫었다. 파업에 대한 집행간부도 입장이 갈라졌다. 결사대라도 만들어서 가서 죽자는 말이 나와서 지명파업을 시작했다. 우리는 전 조합원이 통크게 나온 적 이 없지만 얇~고 길~게 폼안나게 (웃음) 계속 투쟁한다. 그러다 보니 대의원 파업으로 확장 됐다.
누가 보면 성과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힘이 부족해도 정공법을 택해서 싸워 왔다. 우리 힘이 적다고 주저앉거나 타협 방관하지 않고 간부들이 끈질기게 저항했다. 그게 나에게 이번 싸움의 의미다.
선전차장 : 단협이 복구 된것에 대해 말해달라.
윤정일 위원장 : 긴 시간동안 정상적인 조합 활동이 불가능해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잊혀질 것 같았다. 일상 활동 복원이 먼저라는 판단을 했다. 실제로 단협 해지 기간에 들어 온 신입사원들은 노조가 있는지도 몰랐다. 최근에야 만나서 노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선전차장 : 이번 단체협약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95%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윤정일 위원장 : 조합원들은 냉철하다 .예전 단협을 완벽히 복원하진 못했다. 완전히 복원 했으면 조합원들에게 당당하게 발표 했을텐데 아쉽고 억울하다. 노사간 자존심의 문제도 있었지만 미완의 문제로 남겨뒀다.
임금협상이 만족스러울 때 투표를 해도 보통 80% 후반 이였다. 이번에 95% 찬성은 것은 어려움을 겪어 본 조합원들의 격려다. 정권이 바뀌어도 관료적 이사장과 공공기관장들이 노조를 여전히 관리의 대상으로 본다. 아직 남은 과제가 많지만 잘못 된 길을 가거나 회피하는 집행부가 아니라는 걸 조합원들이 알고 있을 거다.
선전차장 : 조합원들에게 질타도 많이 들었다던데, 섭섭하지 않았나?
윤정일 위원장 : 고맙다거나 덕분이었단 얘기 보다 원망을 많이 들어서 간부들이 상처를 많이받았다. 밤되면 조합원이 술마시고 전화를 걸어 “내인생 어떻게 할거냐”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런 것이 제일 괴로웠다. 술도 많이 마셨다 (웃음)
우리 조합원들은 전투 후 부상병인 상태다. 속상한 마음을 사측에 얘기 못하니 노동조합에 얘기 하는 게 아닌가. 우리 말고 말할 곳이 어디 있겠나?
‘영혼 없는 이사장’과 ‘영혼 없는 위원장’
- 강영일 이사장이 교섭에서 날린 복수 -
선전차장 : 교섭 할 때 기억에 남는 일은?
윤정일 위원장 : 언론사에 강영일 이사장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영혼 없는 이사장’ 이라고 인터뷰 했는데 그걸 이사장이 봤던 모양이다. 교섭 시작 할 때 이사장이 상급단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영혼 없는 위원장’이라고 발언했다. 이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측도 정부 방침을 그대로 강행하고, 노조도 중앙 방침을 전부 다 지킨다는 농담을 많이 들었다.
선전차장 : 마지막 질문은 90년대 스타일로 하겠다.
- 위원장에게 ‘기획선전국장’ 이란? -
윤정일 위원장 : (송현정 기획국장을 바라보며) 네 마리 개와 네 마리 말 중에 한 마리의 개다. (웃음)
최근에 태무친(징기스 칸) 관련 책을 읽고 있는데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 징기스 칸이 알려진 이미지처럼 용맹하고 전투를 잘하는 게 아니고 고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그와 함께 끝까지 남아 제국을 건설한 장수들이 ‘4준마 4맹견’(4마리의 말과 4마리의 개) 이라고 불린다. 갖은 고초를 겪을 때 손,발이 되어준 장수들, 우리 집행 간부들이 나에게 그런 존재다 (웃음)
우리 공단 노동조합은 활동가 간부층이 두텁지 않다. 관록 있는 사람이 없다보니 일이 너무 많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 오로지 내가 믿을 건 간부들뿐이라 너무 지치게 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다. 많이 힘들고 외로웠을 거다.
- 기획선전 국장에게 ‘윤정일 위원장’ 이란? -
이제는 너무 친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웃음) 항상 사투리를 쓰는데 본인이 사투리를 쓰는지 몰라 간부와 조합원들이 워낙 자주 놀린다. 이런 ‘격 없음’이 윤정일 위원장의 매력이자 인성이다. 소위 ‘콩고물 바라고’ 노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 철도시설공단 노조가 그래서 잘 유지되고 있는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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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정의당 이정미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와 함께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9월 21일 국회 제4간담회실에서 열었다. 노조 의뢰로 산업노동정책연구소(소장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가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에서 현재 아웃소싱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상시지속적이며 필수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호 의존성이 높고 협조적 구조가 있어야 인천공항 운영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새정부가 추진하는 좋은 일자리 정책이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고용으로 신분제를 고착하는 기존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토론자들의 생각을 모았다.
임금 결정구조의 심각한 왜곡 지금 당장 개선할수 있어.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임금 실태와 개선방안 발제에서 황선웅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은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결정구조 자체가 저임금을 강요하는 구조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기존에 알려진 하청업체를 통한 중간착취와 낙찰율 외에도 장시간 노동, 시중노임 단가 적용 시점이 과거인 점, 조정계수를 통한 임금 깎기, 하위직급의 높은 비율등으로 인해서 구조적 저임금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현행의 문제점만 개선해도 임금 개선효과가 높다고 강조했다.
연내 정규직 전환, 상호 충분한 이해 속에서 정규직 전환 되도록 해야
토론자로 참여한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밀어 붙이기식이 아닌 노사 논의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완공을 통한 평창올림픽이 차질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중요한 과제로 상정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겠으나 상호간 이해와 공항 서비스질 향상이 되도록 하는 정규직 전환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인천공항공사와 정부부처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의지 보여라’
정식 토론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관계자, 정의당 관계자들이 인천공항공사와 정부부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먼저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자회사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의당 관계자도 정부가 기존 총액인건비제도등을 개선해서 정규직 전환을 할수록 기존 공기업 직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는데 정부부처가 이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장 노동자들 노, 사,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정규직 전환을 원한다
현장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노사전문가위원회’ 운영만으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완성될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도 말씀하신대로 노, 사, 정부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다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시금석이 된 만큼 인천공항공사뿐 아니라 정부의 보다 책임있는 참여를 촉구하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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