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율 2%,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 결과 강력 규탄

민주노총은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 결정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이 결국 정규직화 제로 선언이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 관련 단위들과 함께 9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전환율 2%라는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린 정부를 규탄했다. 9일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기간제 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7개 강사직종, 5만 5천여 명의 정규직 중 당연 전환대상이었던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와 유치원 돌봄강사 1천여 명을 제외한다면, 추가로 정규직 전환 은 0명에 불과한 결정을 한 바 있다.

실상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강사 직종의 노동자들의 요구는 온전한 정규직화가 아닌 고용불안문제의 해소를 위한 무기계약 전환 요구여서 이조차도 좌절된 현재 조건은 향후 집단해고 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기관,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852개 정규직 전환 1차 대상기관이 아직 전환심의위원회 조차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심의가 진행된 교육부의 심의결과라 더욱 심각하다. 교육부문에서 전환율 2%라는 초라한 결과는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며 심의가 예정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의 가이드가 발표되던 시점부터 우려됐던 일이다’며 ‘시작 안하니 만 못한 결과를 도출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실내용과 다른 교육부의 생색내기 식 보도 자료를 보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대책이냐고 반문했다. 최 직무대행은 과정과 결과가 모두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노정 논의 기조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따른다고 밝히며 현장에서의 투쟁이 더 힘들어지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환심의위원회에 민주노총 추천 위원 자격으로 논의에 참여했던 이남신 비정규노동센터장은 이번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사드배치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파기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태라고 비판하고 전환위원회 위원직 사태를 현장에서 선언했다. 이 센터장은 이번 결정을 서울시의 정책보다도 한참을 후퇴했고 참여정부의 정책조차도 넘어서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문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진보학자출신으로 비정규직문제에 혜안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김상곤 장관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의위의 결정이 비록 구속력 있는 결정이지만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해당 단위 대표자들은 모두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평가발언을 이어갔다. 우리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만큼 더 참담하다고 전했다. ‘비정규직에 열사가 생길 때마다 저 일은 우리들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조합원들이 암담한 결과 속에서 극단적인 행동도 우려된다’고 현장의 참담한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현장을 조직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밝히며 이후에 전환심의는 노동자가 직접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심의 위원회를 통한 결정방식에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현장 갈등을 방치, 조장한 문재인 정부의 직접사과를 촉구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