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 강의 - [10/27~28, 영등포구] 소중한 가정,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요?

금융사 직원 10.6%, "성적 괴롭힘 당했다"…우울 증상까지 이어져 (뉴시스)

금융회사 임직원 열에 하나는 한 번 이상 성적 괴롭힘을 당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폭력은 회식 자리, 술자리는 물론 회사 안에서까지 주로 직장 내 위계 질서 속에서 만성적으로 일나고 있었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개인적 차이는 있겠지만, 우울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만성적으로 발생한다는 뜻"이라며 "당했다고 하더라도 밖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기 때문에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27_00104432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산업재해팀이 주관한다. ‘일본의 과로사방지법 제정이 한국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이 발표한다. 이어서 ‘한국의 과로노동 실태와 향후 과로사방지 규제도입에 관한 안’을 민변의 정병욱 변호사가 풀어낸다.

OECD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OECD 자살률 1위를 8년째 기록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뇌심혈관계질환으로 몰고 간다. 그리고 과로자살도 이어지게 된다. 일·가정 양립은 남의 나라 얘기가 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 옥스퍼드 사전에 ‘카로시(과로사)’라는 단어를 등재하게 한 일본의 경우 2014년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 입법되었다. 10여년에 걸친 피해자와 가족의 활동에 힘입은 결과이다. 일본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보다 과로자살자의 규모가 두 배나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로자살 따위! 산업재해로 인정조차 되고 있지 않다.

과로라면 남부럽지 않은 한국 사회에는 과로 방지를 위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적용 예외가 너무 많고 노동자가 동의하면 얼마든지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런데 노동자는 사업주가 요구하는 장시간 노동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이제 막 출발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는 가슴조린 시간을 가져보자.

"임신도 돌아가며 한다…여성보건인력 인력 확충돼야" (머니투데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성보호법안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아 대체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규홍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이종희 변호사, 이상윤 녹생병원 과장 등이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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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1917388213361

끝나지 않은 미나마타병 출판기념토론회

일시 : 2016년 4월 9일 (토) 오후 3시

장소 :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동그라미방

주최 : 미나마타병 시라누이환자회, No More Minamata 국가배상소송변호단, 

        No More Minamata 편집위원회, 건강미디어협동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비용절감 신경쓰는 ‘원청’… 사고위험 내몰리는 ‘하청’ (동아일보)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하청을 줌으로써 원청업체는 지출을 줄이고 인건비도 아끼고 사고가 발생해도 직접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니 이런 관행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을 등한시하는 분위기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허가 없이는 정규직 인력을 늘리기가 어렵다 보니 안전 등의 영역에서도 외주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602/78450263/1

[대학생 기자단]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활용기

‘우리동네 위험지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글 : 또바기조 (일과건강 대학생 기자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 근처엔 어떤 작업장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어떤 물질이 취급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관련 전문가나 종사자가 아니고서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과건강,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국 27개 노동, 환경, 여성,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에서는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을 공개했다. 공개 2개월이 지난 시점, 우리는 사람들이 이 앱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기로 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위치한 하양읍을 중심으로 설문을 통해 활용도를 알아보았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다보니, 스마트폰 이용자가 많기 때문이다.

▲ 하양읍에서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을 실행시켰을 때의 모습이다. 총 8곳( (주)벽진산업,(주)건화트렐러보그, 한융금속(주), 올리콘발저스코팅코리아(유)경산공장,매일유업(주)경산공장, 타이코에이엠피유한회사, 동일금속(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경산공장)의 작업장이 나타났다. 각 공장의 취급물질로는 N-(1,3-디메틸부틸)-N'-페닐-p-페닐렌디아민, 디(2-에틸헥실) 아디페이트, 메틸 에틸 케톤, 톨루엔, 과산화수소, 질산, N,N-디메틸포름아미드, 황산, 메틸 알코올 등이 검색되었다.

주민 대다수 주변의 위험요소를 인식하지 못해

먼저 설문지에 응해주신 분들의 성별은 남자 19명, 여자 17명이였으며 20대 18명, 30대 6명, 40대 2명, 50대 이상이 10명이였다.

하양읍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작업장(공장)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총 36명 중 25명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11명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한 25명은 대부분 2~4개의 공장을 알고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인지도가 높았던 공장은 ‘코오롱인더스트리(주)경산’ 공장이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주)경산’ 공장의 취급물질로는 N,N-디메틸포름아미드, 수산화 나트륨,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황산 등이 검색된다. 그 중 N,N-디메틸포름아미드는 생식독성 물질로, 생식능력의 장애(불임, 생리불순)을 일으키거나 유산을 발생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황산은 발암성 1급, 사고대비물질이다. 이러한 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역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황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였지만, N,N-디메틸포름아미드에 대해서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가 10명만이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주변에 어떤 작업장이 있는지, 그곳에서 어떤 물질을 취급하는지 모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된 대처 방법을 사전에 인식할 수 없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으로

지역주민의 안전 지키기

설문조사 결과 ‘우리 동네 위험지도’ 앱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학생 4명에 불과했다.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홍보가 절실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정보를 공개한 사업장이 전국의 19.7% 뿐이라는 것은 큰 한계점으로 남는다. 네이버에서 하양읍에 위치한 공장을 검색하면 총 177건이 검색되지만, 앱을 통해서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은 8곳에 불과하다.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루 빨리 모든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유해물질들을 공개해야 한다. 아직 미흡한 점은 많지만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이 좀 더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져, 안전을 지키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취재 일기>

 

태용

- 처음 하는 취재라 많이 엉성했다. 직접 설문지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설문을 받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응답을 거부하거나 싫어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셨지만 대체적으로 잘 응해주셔서 그분들에게 매우 감사하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아직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았다. 앞으로 사람들이 손쉽게 사업장의 위험물질을 검색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함으로써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재화

우리 주위에 있는 위험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 사람들이 위험물질이나 위험 시설에 대해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슬기

취재를 하기 전에, 직접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을 실행했다. 공개 사업장이 전국의 19% 밖에 되지 않아 충격이 컸다. 설문조사를 하면서 앱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만큼 안전에 관심이 많은 듯 보인다. 좀 더 많은 곳의 정보가 공개되고, 사용자들이 편하게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앱이 개선되었으면 한다.

 

지수

공개 사업장이 전국의 19.7% 밖에 안된다. 우리 집 근처에도 분명 더 많은 사업장들이 있는데 나와 있지 않은 곳들이 많은 것 같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관심이 아닐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수록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더 안전한 세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터뷰- 박석운 일과건강 운영위원장

두번의 커다란 직업병 투쟁,

이제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힘을 합쳐 싸워야 할 때

정리 : 한선미 (일과건강 미디어팀장)

▲ 지난 6월 28일 (일) 마석 모란공원에서 2015년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가 진행됐다. 한해도 빼먹지 않고 그를 만났을 박석운 (일과건강 운영위원장)도 이날 함께 자리했다. 그는 “고 문송면 군 사건, 원진레이온 집단 이황화탄소 중독 사건 등 커다란 직업병 투쟁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안전을 위한 투자를 아까워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한탄했다. 이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난히도 햇볕이 뜨거웠던 지난 6월 28일, 필자는 처음으로 고 문송면 군을 만났다. 누군가의 죽음을 마주하는 일은 언제나 그랬듯,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이제 막 일과건강에서 활동을 시작한 터일까.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좀 더 무뎌질 수 있을까.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도 안된다. 여전히 노동현장에서 수많은 죽음을 마주하고 있으니… 아마 27년 전 문송면 군과 처음 마주했고, 7월이면 거르지 않고 그를 만났을 박석운(일과건강 운영위원장)의 마음은 더 무거웠을 것이다.

고 문송면 군은 1987년 12월 중학교 졸업식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들과 함께 양평동 협성계공에 취업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낮에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산업체특별학급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공장은 온도계와 압력계를 만드는 곳이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수은과 유기용제에 중독되었다.

소아병동에서 치료받는 15세 소년, 수은 중독 이라는 직업병으로 사망…

- 고 문송면 군의 사망 사건은 당시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때 나이가 만 15세 밖에 안됐었거든. 실제 나이는 조금 더 많았다고는 하지만…. 송면이는 서울에서 두달 일하고는 다시 시골로 내려갔어요. 갈수록 몸이 안좋아지고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시골 동네 병원에도 가봐도 그 원인을 모르고, 고대 구로병원까지 갔었는데도 몰랐지요. 결국 가족들이 송아지 팔아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만 15세이니까 소아병동에서 진찰을 받았어요. 당시 진찰하던 의사가 박희순 선생이었거든. 그래도 다행히 박 선생이 직업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송면이한테 ‘무슨 일을 했는데?’하고 물어봤다는 거에요. 그래서 온도계와 압력계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한 것도 알게 되고 그제서야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수은과 유기용제에 중독된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때는 가족들은 ‘아, 이제 됐구나’ 하고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그 생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문송면 군이 얼마 일하지도 않았다며 수은중독 등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노동부는 회사의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신청서 접수도 받지않고 반려해버렸다. 회사측은 도리어 직업병을 진단한 의사선생을 찾아가 항의하고 행패를 부리는 일도 발생했다.

- 당시 어떻게 고 문송면 군과 만나게 되셨나요?

“그때는 고 조영래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안에 있는 시민공익법률상담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부당해고나 산업재해 등을 상담하는 역할을 했었지요. 그때 구로의원 산업보건상담실 김은혜 선생이 먼저 문송면 군을 알았는데,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해오면서 처음 만나게 됐지요. 아마 4월 말쯤이었을 꺼에요. 송면이 큰형(문근면)이랑 이종사촌 형이랑 와서 처음 상담을 했는데, 그때 송면이 큰형이 군대도 가기 전이니까, 스무살 쯤 됐을 때였을 거에요. 그때 형 문근면이의 눈물은 아직도 잊을 수 가 없어요”

박석운(일과건강 운영위원장)은 잠시 깊은 생각에 빠진 듯 보였다. 어쩌면 감정을 가다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당시 동아일보 신문기자로 일하던 학교후배에게 연락해서 취재를 부탁했어요. 당시는 한겨레신문도 창간하기 전이었거든. 실제로는 긴 기사였는데 1단 기사로 짧게 소개가 됐어요. 신문에 보도되니까 노동부에서 부랴부랴 가톨릭의대에 의뢰해서 역학조사를 진행했어요. 4~50일이 걸렸으니까 아마 6월 말쯤이었을 거에요. 그래서 수은 중독으로 판명이 나고 그 이후에 산재 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국립서울대병원은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산재 치료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의도 성모 병원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지요”

하늘도 무심하게 여의도 성모 병원으로 옮기고 이틀만에 고 문송면 군은 세상을 떠났다.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갖게된 찰나였다.

16일 간의 장례투쟁, 똑같은 아픔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

“서울대병원에 있었으면 죽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남아요. 7월 2일 새벽 2~3시 쯤 김은혜 선생이 울면서 전화를 해왔어요. 근데 송면이가 죽었다는 거에요. 그때 광명시에 살 때 였는데 택시타고 막 장례식장에 도착하니까 친척들이 모여있었어요. 모두들 기가 막히지 뭐. 그래도 가족들과 의논해서 송면이 사건을제대로 알려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이 안되게 해야겠다고 의견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투쟁을 시작하게 됐지요”

16일간 장례투쟁이 진행됐다. 그 투쟁의 결과 일정정도 제도개선이 되었다. 우선 사업주의 확인 도장이 없더라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그리고 국립 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도 산재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된 것은 한참 지난 시점에야 실현되었다.

- 고 문송면 군 사건이 큰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시 참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15살 밖에 안된 소년이 직업병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병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송면이 사건으로 인해서 직업병 문제가 본격적으로 언론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당시 6월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 직후라는 시기적 특성도 있었어요. 송면이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그 뉴스를 보고 원진레이온 직업병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진 투쟁도 시작됐지요”

국내 최대 직업병 사건인 원진 레이온 직업병 투쟁의 발화점이 돼

원진 레이온 직업병 사건은 국내 최대 직업병으로 기록된다. 원진레이온은 당시 국내 유일 비스코스 인견사 생산 공장으로, 1964년 일본 도레이레이온사의 중고 기계를 들여와 가동을 시작했다. 안전 설비 없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었다. 사지마비, 정신이상, 기억력 감퇴, 콩팥 손상 등이 이황화탄소 중독 증상이다.

- 원진 레이온 투쟁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그때는 주로 가족들이 많이 싸웠어요. 거동을 할 수 없는 중증 환자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원진레이온직업병피해자가족협의회’라고 원가협을 결성한 거지. 원진레이온 사건이 언론에도 보도도 되고 그랬지만 처음에는 상당히지지 부진했어요. 근데 88년 올림픽 때 성화 봉송할 때 구리시 교문 사거리를 지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성화 봉송로를 점거하겠다고 선언하고 농성을 시작했지요. 그러니까 정부의 압박을 받은 회사측이 부랴부랴 대화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박석운 (일과건강 운영위원장)은 당시 협상을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회상했다. 산재인정과 작업 환경 개선 약속은 물론, 환자의 직업병 여부와 장해등급 등을 판정하는 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획기적인 민사 배상금 기준도 마련되었다.

“2차 투쟁은 1991년 김봉환(당시 원진레이온장기 근속자)씨가 사망하면서 촉발됐어요. 국과수 부검을 통해서도 이황화탄소 중독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지요. 근무부서인 원액과가 유해부서가 아니라는 구실로 직업병 인정을 거부했지요. 그래서 또 137일간의 장례 투쟁을 진행했어요.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 집중 보도됐고, 결국 투쟁에 승리하고, 그 결과 산재 전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했지요”

1993년 원진레이온은 적자가 계속되자 폐업수순에 들어간다. 825명에 달하는 이황화탄소 중독자를 남긴 뒤였다.

“폐업 대책 투쟁에 들어갔어요, 고용안정 투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게 원진레이온 3차 투쟁이에요. 그때 법정관리 주체인 산업은행에서 민사배상기금을 추가로 더 내기로 합의했어요. 또 직업병 환자를 위한 병원 설립 기금이 마련된거지요. 그래서 녹색병원이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취업 희망자에게는 서울도시철도 등에 취업을 알선하게 됐지요”

그렇게 원진레이온 투쟁은 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런데 ‘직업병 제조 공장’으로 불리던 그 기계는 중국 단둥으로 넘어갔고, 지금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들린다. 일본에서 산재 문제가 발생하니까 한국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졌듯이, 다시 중국으로, 또 다른 곳으로 계속 옮겨만 가는 것이다.

이후에도 사고는 계속 이어져…

안전한 노동 환경은,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함께해야 가능

“산재, 직업병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하지만 여전히 산재 직업병 추방운동이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여전히 임금이나 고용 문제가 더 앞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겠지요. 거기다 노동운동의 힘이 많이 약해지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비용은 당연한 건데 기업들은 여기에 투자를 안하려고 해요. 정부는 기업들 편만 들고 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개선의지를 보여주던 정부 정책이 요즘은 이전보다 훨씬 후퇴하고 있어요”

-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마 노동운동 자체 동력으로는 상황 돌파가 쉽지 않은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문제가 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각종 화학물질 유출 사건만 해도 지역 주민들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방법이 유용한 방향이 될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박석운(일과건강 운영위원장)은 “최근 일과건강은 기본적으로 화학물질 ‘알권리’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노동자의 단결력과 지역주민의 네트워크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과 주민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일과건강은 전문적인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 지난 5월 6일 (수) 환경재단에서 열린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공개 시연회에서 박석운 (일과건강 운영위원장)은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화학물질 관련 알권리 보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원진레이온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인 '이황화탄소'가 누출되어 

940여명의 노동자가 중독되고, 18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원진산업재해자협회 통계)

그리고부터 27년 …

여전히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발생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 

"제대로 알아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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