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보호장비 미착용땐 사업주·근로자 모두 처벌 (연합뉴스)
방사선 보호장비 미착용땐 사업주·근로자 모두 처벌 (연합뉴스) 5월3일부터 비파괴검사를 목적으로 방사선을 이동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개인선량계와 방사선경보기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 페이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매일노동뉴스) 산재에서 인과관계는 사업주 고의·과실 등 사업주의 잘잘못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아프게 된 원인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만…
공사장 밖서 점심먹고 복귀중 사고난 인부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공사장 밖서 점심먹고 복귀중 사고난 인부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점심식사를 위해 공사장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인부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
자동차 워셔액과 메탄올 중독 노동자의 무게 (매일노동뉴스)
자동차 워셔액과 메탄올 중독 노동자의 무게 (매일노동뉴스)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사실만 떠오른다. 피해자 모두 영세업체에서 일한 불법파견 노동자라는 점이다. 불법파견…
"밀폐 작업장 상당수가 안전의무 위반" (연합뉴스)
"밀폐 작업장 상당수가 안전의무 위반" (연합뉴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질식재해예방 위반 사업장…
미·일·영, 하청근로자 사고시 사업주 처벌 (뉴시스)
미·일·영, 하청근로자 사고시 사업주 처벌 (뉴시스) 국내 건설현장과 달리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업주에게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책임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남양주…
일터의 직업병, 근로자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동양일보)
일터의 직업병, 근로자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동양일보) 건강한 먹거리, 다이어트 등 건강한 생활에 대한 욕구가 여느 때보다 높은 요즘, 우리 산업현장의 건강은 어떠한가?…
“산업재해 근로자 복귀, 의사와 사업주에 달렸다” (서울신문)
“산업재해 근로자 복귀, 의사와 사업주에 달렸다” (서울신문)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현장으로 빠르게 복귀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와 사업주의 역할이 중요한…
건물 유리창 청소하던 근로자 추락사에 사업주는 벌금형 (머니투데이)
건물 유리창 청소하던 근로자 추락사에 사업주는 벌금형 (머니투데이) 건물 외벽 유리창을 청소하던 근로자가 작업 도중 떨어져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4 - 한국사회도 과로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산업재해팀이 주관한다. ‘일본의 과로사방지법 제정이 한국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이 발표한다. 이어서 ‘한국의…
근로자 생명 위협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해야 (전북일보)
근로자 생명 위협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해야 (전북일보) 사업주는 과태료나 작업중지 등 처분을 받으면 끝이지만 근로자는 자칫 생명을 잃고 만다.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이…
시급한 외국인 근로자 산재 예방책 (기호일보)
시급한 외국인 근로자 산재 예방책 (기호일보) 낯설고 열악한 작업환경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해마다 6천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이다. 산재 실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