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증인신청한 3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무더기 증인 신청 명단은 앞으로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의 상당부분에 대해 증거 채택을 거부할 것을 짐작케 했다. 대통령 측은 여기에 국회 측이 신청한 28명에 대해서도 만일 국회가 증인신청을 철회하면 자신들이 추가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증인신청 명단을 보면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정리한 5가지 쟁점 중에서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위배’와 ‘대통령 권한남용’과 ‘형사법 위반’과 관련된 증인이 가장 많았다. 언론자유 침해에 대해서는 문선명 통일교 총재의 부인인 한학자씨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경일 해경 123정장이 들어 있다. 특검에 의해 구속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도 포함됐다.

대통령 측은 증인신청을 정당화하기 위해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우선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준용’의 의미를 ‘사실상 적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이어 동전의 양면처럼 “검찰 수사는 쓰레기”라는 주장이 뒤따르고 있다. 검찰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두 번째, 특검이 주력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부분도 국회 측은 증거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지만, 대통령 측은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삼아 증거채택에 부동의할 뜻을 시사했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입장을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공개변론에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 모두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재판부는 이미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하겠으며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은 29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4명만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따라서 대통령 측의 반발을 재판부가 어떻게 무마시키느냐가 초반 재판진행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 1차 공개변론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10분만에 끝났다.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때부터는 대통령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 2차 변론에는 이재만, 안봉근, 윤전추, 이영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취재 최문호, 최윤원, 김강민

촬영 김수영, 김남범

편집 정지성

국제앰네스티, ‘전쟁범죄’ 의혹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촉구

첼시 매닝 © Private/Amnesty International

미국의 첼시 매닝의 석방이 오랫동안 지연되다가 17일 마침내 풀려났다. 첼시 매닝은 기밀정보를 공개하고 미군의 전쟁범죄 가능성을 폭로한 데 대한 처벌로 군 교도소에 구금되었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처장은 “오늘은 전세계 수천 명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캠페인을 하며 요구하던 바로 그 날이다.

첼시가 폭로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녀에 대한 처우는 더욱 분개할만한 일이다. 첼시의 석방을 축하하면서도, 우리는 그녀가 폭로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다. 더불어 첼시와 같은 공익제보자들이 다시는 이처럼 끔찍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첼시의 석방을 축하하면서도, 우리는 그녀가 폭로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다. 더불어 첼시와 같은 공익제보자들이 다시는 이처럼 끔찍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처장

국제앰네스티는 2013년 첼시 매닝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이후로 그녀의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첼시 매닝은 살인, 강간, 전쟁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군인보다 훨씬 과중한 형기가 선고됐다.

게다가 미군의 공익제보자인 첼시는 재판을 받기 전에도 11개월간 미결 구금을 당했다. 유엔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도 이에 대해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라고 한 바있다. 첼시 매닝은 자살을 시도했다가 그에 대한 처벌로 독방에 구금되었으며, 구금 중에 그녀의 성정체성과 관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금지되었다.

첼시 매닝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 Amnesty International

첼시 매닝의 사례는 2014년 국제앰네스티의 대표적인 연례 캠페인 활동인 ‘Write for Rights’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전세계적 약 25만명이 첼시 매닝의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국제앰네스티 등 많은 사람들의 수년에 걸친 캠페인 활동 끝에,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월 임기가 끝나기 전 첼시 매닝의 감형을 지시했다.

첼시 매닝은 감옥에서 국제앰네스티에 보내온 편지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정의와 자유, 진실과 존엄이 부정당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여러분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명성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명성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첼시 매닝(Chelsea Manning), 공익제보자

마가렛 후앙 사무처장은 “군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폭로한 첼시 매닝에게 미국 정부는 보복성 처벌을 했다. 이는 권력자들이 다른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안타까운 사례이다.”라고 했다.

“첼시 매닝의 석방을 통해 민중의 힘이 불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이는 세계 각지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용기 있는 활동가들에게 고무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들이 바로 앰네스티의 신규 글로벌 캠페인 ‘브레이브’의 핵심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주 국제앰네스티는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 ‘브레이브(Brave)’를 개시한다. 인권침해에 맞서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전세계의 용기 있는 활동가와 공익제보자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이다.

전세계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370만 건에 이르는 편지와 메시지, 이메일, 트윗으로 2015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에 참여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잠비아까지, 전세계의 활동가와 학생, 어린이 및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와 사람들을 위해 변화를 요구했다.

마침내 석방된 사람들

이러한 노력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2016년 2월, 앨버트 우드폭스(Albert Woodfox)가 처음 독방에 수감된 지 44년 만에 석방된 것이다. 2015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을 통해 24만 명 이상이 우드폭스의 석방을 요구하며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석방된 알버트 우드폭스 © AI USA/Jasmine Heiss

우드폭스는 “교도소 철창을 넘어 전달된 여러분의 메시지는 내게 큰 힘을 주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해낸 국제앰네스티와 지지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고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르키나파소의 어린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액션에 참여했고, 결국 성공할 수 있었다. 부르키나파소 법무부는 조혼과 강제결혼을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세계 사람들로부터 편지와 이메일을 받고”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지와 연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직접 손으로 쓴 엽서와 편지,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 역시 매우 큰 위안이 되었다.

일례로,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에서 남편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라며, 구타와 강간을 당하고 수감된 예세니아 아르멘타(Yecenia Armenta)를 방문하여 8천 건이 넘는 편지와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르멘타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수많은 편지를 받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맞아. 난 혼자가 아니야.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지지해주고 있어’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도 인권을 지켜주려 하는 사람들이 아직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들뜹니다”고 전했다.

편지를 들고 있는 표표아웅 ⓒMizzima News

또한 미얀마에서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현재 수감 중인 학생운동가 표 표 아웅(Phyoe Phyoe Aung)은 “이렇게 받은 편지들은 우리가 하는 활동에 실질적인 동력이 됩니다. 덕분에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으며, 우리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지를 보내주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부는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14년 그리스에서 인종차별주의자와 동성애 반대자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했던 코스타스(Costas)는 “Write for Rights 캠페인은 세계에서 손꼽힐만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벽하지 않기에, 앞으로도 반드시 계속되어야 합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고, 이 캠페인에 참여해 단 한 줄이라도 편지를 써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 깊이 감사 드립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춰 준 앰네스티, 감사합니다.”고 전했다.

영어전문 보기

3,714,141 THANK YOUS!

Brilliant Amnesty supporters across the world wrote an astonishing 3.7 million letters, messages, emails, tweets and so much more as part of Write for Rights 2015, the global letter-writing marathon.

From Afghanistan to Zambia, dedicated campaigners, students, school kids and loads of others demanded change on behalf of people and communities suffering appalling human rights abuses.
Free at last

And it paid off, big time. In February 2016, Albert Woodfox was finally released – 44 years after he was first placed in solitary confinement in the USA. More than 240,000 of you demanded his release and sent him messages of support during this year’s Write for Rights.

He told us: “Your messages from beyond the prison walls have become an enormous source of strength for me. I would like to thank all of the members of Amnesty International and its supporters for all of the wonderful work they are doing on our behalf.”

It doesn’t end there. More than half a million of you also took action to protect girls and young women in Burkina Faso – and it worked! The Ministry of Justice there affirmed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eradicating early and forced marriage, and said they had felt compelled to do so after “receiving letters, emails and correspondence from people all over the world”.
Support and solidarity

We know that your handwritten postcards, letters and messages of support and solidarity have also been a huge comfort to people going through incredibly tough situations.

For example, we visited Yecenia Armenta, who is in jail in Mexico after being beaten and raped into “confessing” to her husband’s murder. We passed on more than 8,000 of your letters and messages: “When I receive all these letters saying that I’m not alone, it makes me feel great. And I think: ‘Yes, it’s true, I’m not alone. They really are supporting me’. It’s exciting to think that there are people who still care about the rights of other people – and they don’t even know me.”

We also spoke to Phyoe Phyoe Aung, a student leader currently jailed in Myanmar for her role in largely peaceful protests: “Receiving letters gives me real inspiration for what we are doing. I have begun to notice that the world is watching and cheering us – we are not alone. I thank everyone very much for their support. Although we cannot see the results from the government yet, it can influence their mindset.”

We’ll leave the final word to Costas, who was badly beaten in a racist and homophobic attack in Greece in 2014: “Write for Right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ampaigns in the world, and because we don’t live in a perfect world, it should and must go on. It’s wonderful!

*2015 Wirte for Rights에 참여한 160여개 국가와 지역
가나 가봉 가이아나 감비아 과달루페 과테말라 그리스 그린란드 기니 나미비아 나우루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니제르 니카라과 대만 덴마크 도미니카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레바논 레소토 레위니옹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마르티니크 마케도니아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멕시코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도바 몰타 몽골 미국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미얀마 바레인 바바도스 바티칸 바하마 방글라데시 버뮤다 버냉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볼리비아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부탄 불가리아 브라질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산마리노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소말리아 솔로몬 수단 수리남 스리랑카 스와질란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시리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일렌드 아제르바이잔 아프카니스탄 안도라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리아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영국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예멘 오만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요르단 우간다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 중국 지부티 지브롤터 짐바브웨 차드 체코 칠레 카메룬 카보베르데 카타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캐나다 케냐 케이맨제도 코모로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쿠웨이트 쿡제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프로스 탄자니아 태국 터키 토고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파파뉴기니 팔레스타인 페로제도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푸에르토리코 프랑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피지 핀란드 필리핀 한국 헝가리 호주 홍콩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Liu Xiaobo) 사망소식에 샬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우리는 인권 거목의 죽음으로 비통에 빠져있습니다. 류샤오보는 맹렬한 지식, 원칙, 위트를 가진, 모든 인류를 능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십년 동안 중국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증진을 위해 지치지 않고 싸웠습니다. 중국 정부의 가장 끈질기고 때로는 잔혹한 반대에 맞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그를 침묵시키려 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박해와 억압, 구금을 견디는 시간에도 류샤오보는 그의 신념을 위한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비록 그는 세상에 없지만, 그가 지지했던 모든 것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헌사는 중국 인권을 위해 계속 싸우는 것이고, 그가 남긴 강력한 유산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류사오보 덕분에 중국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억압에 맞서 자유와 정의를 옹호하는 활동이 고무되었습니다.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상실감에 빠져있는 그의 아내 류샤(Liu Xia)와 그의 가족들 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류샤의 불법 가택연급과 감시가 끝나고 그가 정부에 더 이상 박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도미니카공화국 상원의회에서 특정 상황에서의 낙태 비범죄화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부결되었다는 소식에 대해,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c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도미니카공화국 상원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설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저버렸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c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

“낙태 비범죄화를 무산시킨 부끄러운 이번 표결 결과는 수백만 여성의 건강과 삶을 위험에 빠뜨렸을 뿐이다. 정부는 여성의 삶을 가지고 정치 게임을 하는 대신,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