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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형집행 재개, 국민 기만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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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형집행 재개, 국민 기만하는 정부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09:16

일본 정부가 국가적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는 틈을 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5일 말했다.

지난 25일 이른 아침 나고야 교도소에서 44세의 칸다 츠카사가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는 2009년 강도 및 살인으로 유죄가 선고되어 사형수로 수감 중이었다.

칸다의 사형집행은 일본 내 국가적, 정치적, 대중적 관심이 일본의 자위권 범위 확대에 몰려 있는 틈에 이루어진 것이다.

히로카 쇼지 (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은 “온 국민의 관심이 다른 주제를 향하는 동안, 정부는 사형집행을 재개하기에 정치적으로 편리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이런 식으로 앗아가는 것은 더러운 정치”라며 “정부는 사형제도의 사용에 대해 전적으로 솔직한 논의를 나누기를 피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주장만으로는 철저한 검증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사형이 “일반적 억제” 역할을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과학적”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사형 집행으로 위협하는 것이 징역형보다 더 범죄 억지 효과가 높다는 신뢰성 있는 증거는 없다. 이는 유엔을 비롯해 세계 각 지역에서 진행한 여러 차례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히로카 쇼지 조사관은 “일본 정부는 이번 사형집행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국가가 용인하는 살인행위인 사형은 범죄에 대처하는 해결책이 아니며, 인권을 극도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사형수 삶의 실태는 이렇다. 1.5평짜리 독방에 고립돼 있으며, 잘 때를 제외하고는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며, 가족과의 면회가 제한된다. 24시간 내내 카메라로 감시당하고, 다른 죄수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으며, 24시간 내내 불이 켜진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일본 사형수 삶의 실태는 이렇다. 1.5평짜리 독방에 고립돼 있으며, 잘 때를 제외하고는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며, 가족과의 면회가 제한된다. 24시간 내내 카메라로 감시당하고, 다른 죄수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으며, 24시간 내내 불이 켜진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일본과 마찬가지로 2014년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불과 22개국으로, 20년 전 41개국이었던 것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숫자다. 현재 140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G8 회원국 중 일본과 미국만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나, 미국조차도 사형제도 사용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

히로카 쇼지 조사관은 “일본은 이처럼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을 폐지한 대다수의 국가들로부터 고립되어 어긋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퇴보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의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형집행은 지난 2012년 일본 현 정권이 집권한 이후 12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2014년 3명이 처형되었고, 현재 129명이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사형집행 과정은 비밀리에 이루어져, 보통 사형수들은 불과 몇 시간 전 통보를 받거나 일부는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후에만 형 집행 사실을 알게 된다.

유엔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형수들에게 적절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상당한 비판을 제기해 왔다.

피고인들은 적절한 법률전문가와의 면담이 허용되지 않으며,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도 의무적인 항소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신적,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처형되거나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형수들이 경찰서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 변호사 없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심문 과정에서 고문 또는 기타 부당대우를 당하고 범죄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일부의 경우 이러한 “자백”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 또는 정황, 피고인의 유, 무죄 여부와 그 외 특성, 사형집행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영어전문 보기

Japan: Authorities deceiving the public by resuming executions

The Japanese authorities are attempting to avoid public scrutiny by carrying out its first execution this year while the country’s attention is focused elsewhere, Amnesty International said on Thursday.
Tsukasa Kanda, 44, was hanged in the early hours of Thursday morning at Nagoya detention centre. He was convicted in 2009 of robbery and homicide.

To take a man’s life in this way is the politics of the gutter.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execution took place when the national political and media attention is on the government’s controversial plans to extend Japan’s military role.

“With the country looking the other way, Japan’s authorities decided it was politically convenient to resume executions. To take a man’s life in this way is the politics of the gutter,”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government is avoiding a full and frank debate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because the arguments it puts forward do not stand up to scrutiny.”

The Japanese government continues to argue the death penalty acts as a “general deterrence”, yet at the same time has acknowledged there is a lack of “scientific” evidence to substantiate this claim. There is simply no credible evidence that the threat of execution is more of a deterrent to crime than a prison sentence. This fact has been confirmed in multiple studies carried out by the UN and in many regions around the world.

“The Japanese government are deceiving the public with this latest execution. State-sanctioned killing is not a solution to tackling crime, it is the ultimate violation of human rights,” said Hiroka Shoji.

Japan was one of only 22 states to carry out executions in 2014, compared to 41 countries 20 years ago. 140 states have now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practice. Japan and the USA remain the only members of the G8 that carry out executions, yet even in the USA there are signs tha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the country is declining.

“Japan is isolated and out of step with the vast majority of countries that have abandoned this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said Hiroka Shoji.

“The government has a choice between continuing to take Japan down a regressive path, or ending executions and demonstrating it values human rights.”

The execution is the 12th to be carried out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which took office in 2012. Three people were executed in 2014 and 129 people currently languish on death row in the country.

Executions are shrouded in secrecy with prisoners typically given only a few hours’ notice, but some may be given no warning at all. Their families are usually notified about the execution only after it has taken place.

The lack of adequate legal safeguards for death row inmates in Japan has been widely criticized by UN experts.

This includes defendants being denied adequate legal counsel and a lack of a mandatory appeal process for capital cases. Several prisoners with ment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also known to have been executed or remain on death row.

Several death row prisoners have stated that they had “confessed” to the crime following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during prolonged periods of interrogation, without a lawyer, while in police custody. In some cases, these “confessions” were admitted as evidence at trial and form the basis of their conviction.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nd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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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사상 최대 규모의 탄핵반대 집회가 서울 시청광장 일대에서 펼쳐졌다. 주최측이 주장하는대로 5백만 명 정도 규모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참여했음을 어림짐작으로도 알 수 있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있을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신도 수만 20만 명에 이르는 은혜와진리교회에서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집회에 동원한 현장을 포착했다.

# 3월 1일 아침 10시, 안양 은혜와진리교회 앞

대규모 탄핵반대 집회가 예정된 지난 1일 아침, 오전 예배를 앞두고 은혜와진리교회 대성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교인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자 예배가 시작됐다.  여느 교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지만 예배가 끝나기 10여 분 전, 분위기가 달라졌다.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담임목사가 이날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구국기도회와 탄핵반대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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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담임목사

“삼일절 기념 또 애국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에 가시는 분들은 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하나님 은총의 메세지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담임목사

# 오전 11시 반, 즐비하게 늘어선 버스들

은혜와진리교회는 교인들이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히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배당 안팎에는 3.1절에 열리는 탄핵반대집회를 홍보하는 포스터가 붙어있었고, 교회 사무처에서는 신도들이 집회에서 사용할 태극기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건물 밖에는 20여 대의 전세 버스가 줄지어 서 있었다. 서울 집회 현장으로 신도들을 실어나를 버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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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진리교회 앞에 늘어서있는 전세버스들

천여 명의 신도가 20여 대의 전세 버스에 나눠탔다. 취재진은 은혜와진리교회 신도들과 함께 직접 이 버스에 올라타고 서울로 이동했다. 전세 버스 대절과 간식 구입 등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교회 부담이었던 모양이다. 탑승자들은 일체의 돈을 내지 않았다.

차에 탄 사람들은 대부분 60~70대 여성들이었다. 교회측은 젊은 신도들의 집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원래 낮 시간에 예정된 청년부 예배도 취소했지만, 30대 이하의 젊은 신도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버스에 탄 한 60대 여성은 “원래 우리 목사님이 시국 설교 절대 안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진짜 나라가 어려워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하신다”면서 “이분(목사님)이 떳떳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집회에 안 나갈 수 없었다”고 집회 참여 동기를 밝혔다.

# 오후 1시, 3.1절 구국기도회의 태극기 물결

버스에서 내린 신도들은 줄지어 광화문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는 이미 3.1절 구국기도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름은 ‘기도회’지만, 탄핵기각운동본부 정광용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와 있고 대부분의 참여자들 역시 뒤이어 열린 탄핵반대집회에 합류했다. 기도회가 사실상 탄핵반대 사전집회로 활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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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회에는 은혜와진리교회 신도들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신자들도 대거 참여했다.

# 조용목 목사의 ‘선동 설교’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목사는 이미 여러 차례 교인들에게 탄핵반대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 1월 22일 예배 때는 “애국자들이 시위에 참여하여 외치는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호소해야 한다”며 신도들을 독려했고, 1월 29일 예배 때는 특검 수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기정사실로 확인된 내용조차 부인하면서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젊은 신도들은 조 목사의 극우적인 발언에 반발하고 있다.

물론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보수일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  문제는 목사님이 보수가 맞다, 보수는 틀린게 없다, 박근혜 게이트는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이 국정농단 때문에 엄청나게 분노한 상황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분노가 더 커지는 거죠.

– 김가람(가명) / 은혜와진리교회 신도

보도가 다 거짓이고 탄핵을 탄핵한다는 김평우 변호사를 옹호하는 발언, 변희재를 옹호하는 발언, 그런 발언을 하시는 바람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시간에 많이 나갔어요. 항의하는 뜻에서 소리도 지르고…

– 양상돈(가명) / 은혜와진리교회 신도

뉴스타파 취재진이 교회 측에 신도 동원이 올바른 행동인지 묻자 교회측은 처음에는 탄핵반대집회에 신도들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완강히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직접 현장에서 촬영까지 한 사실을 알리자 더 이상 부인하지도 못하면서, 취재진이 그런 촬영을 할 거였다면 교회측의 허락을 받고 해야 했다며 취재진의 신원을 따져 묻기도 했다.   

# 제왕적 목사의 극우주의. . .  젊은 층 이탈로 조금씩 흔들려

3.1절 탄핵반대집회에 대거 교인들을 참석시킨 것으로 확인된 교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은혜와진리교회 두 곳이다. 이 교회들은 각각 조용기, 조용목 두 형제 목사가 이끌어왔는데 두 교회 모두 신도 수 수십만 명 규모의 초대형 교회들이다. 한국 기독교를 20여 년간 연구해온 김진호 씨는, 최근에는 교회의 돈줄이 되는 젊은 신도들이 목사들의 극우적 선동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한 교회에서는 집회에 신도들을 동원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목사가 수십년 동안 제왕적 권력을 휘둘러온 일부 대형교회들의 경우, 장노년층 신도들을 중심으로 목사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일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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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90년대 이후의 신도들은 대부분 학력도 높고 자존성도 높고 종교적으로도 꽤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비교 검토하고 목사 설교를 비평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이 겉으로는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노골적으로 동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인들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교인 동원이 가능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주로 90년대 이전에 목사의 권력이 형성돼서 여전히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도 동원의 주체들인 것 같아요.

큰 교회일수록 담임목사가 홀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 예산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많은 경우 그 돈들이 기독교계 극우 단체들의 손에 들어가고, 그들에게서 이상한 신문도 만들어지고, 이상한 동원도 이뤄지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거대한 집회에 공공연히 나서는 목사는 현저하게 줄었는데, 가보면 십자가도 큰 게 있고 왠지 기독교 집회 같은 느낌이 드는 거대한 시내 집회가 만들어지곤 하는 거죠.

– 김진호 /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목, 2017/03/0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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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ila Alaoui

지난주 금요일 부르키나파소의 수도, 와가두구에서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국제앰네스티와 함께 일해온 사진작가 레일라 알라우이(Leila Alaoui)가 지난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레일라는 재능있는 프랑스-모로코 출신의 사진작가로 국제앰네스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인권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부르키나파소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다리와 가슴에 총을 맞고 빠르게 병원으로 호송되어 수술을 받고 상태가 호전되는 듯 보였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운전기사 마하마디(Mahamadi Ouédraogo)는 총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마하마디는 네 아이의 아빠로 2008년부터 국제앰네스티와 함께 일해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레일라와 마하마디는 공격이 발생한 스플렌디드(Splendid) 호텔 맞은편, 카푸치노 카페에 저녁을 먹으러 가던 중에 알카에다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와가두구는 위험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레일라는 국제앰네스티 부르키나파소 지부의 지원으로 마하마디와 함께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예술가인 말리카(Malika), 2016년 1월 13일 레일라가 와가두구에서 말리카를 촬영했다. ⓒ Amnesty International

예술가인 말리카(Malika), 2016년 1월 13일 레일라가 와가두구에서 말리카를 촬영했다. ⓒ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가장 먼저 마하마디와 레일라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앰네스티는 현지에서 가족들과 의사, 필요한 모든 사람과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양한 국적과 종교를 가진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입은 와가두구 시민들에 대한 잔인한 공격을 규탄합니다.

“레일라는 여성과 소녀,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권리를 위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녀 자신도 강한 여성으로서, 여성들이 희생자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성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마하마디는 친절하고 열정적인 동료였습니다. 지난 7년간 우리와 함께 국제앰네스티의 임무를 함께하며, 우리를 어디든 안전하게 데려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미소와 신중함으로 앰네스티 활동을 도왔습니다.

레일라와 마하마디를 잃은 것은 큰 슬픔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르키나파소 지부 사무국장, 입 부카리 트라오레(Yves Boukari Traoré)

* 이 곳에서 레일라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leilaalaoui.com/

“모로코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내내 바다에서 익사하는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뉴스로 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회 깊이 뿌리박힌 부당함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제가 프랑스-모로코 출신이라는 점에서 민족, 사회적 약자, 하위문화에 대한 고민을 발전시켜 제 신념을 공고히 하고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 레일라, 지중해를 건너는 이주민들의 증언을 담은 프로젝트에서

수, 2016/01/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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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동성애 혐오와 더불어, ‘비전통적 성관계’에 대한 러시아의 탄압 조치에 따라 구소련 국가 일부에서 LGBTI 인권단체에 대한 적개심이 걱정스러울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불평등한 사람들: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의 LGBTI 인권활동가>는 최근 수년 간 구소련 국가 4개국에서 부쩍 강화되고 있는 LGBTI 인권단체들을 향한 차별적인 환경을 다루고 있다. 이는 인권사회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조사 대상이 된 4개국 모두 LGBTI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러시아 정부의 억압적인 발언과 정책에 따른 결과의 일환이기도 하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LGBTI 활동가들은 오랜 시간 차별과 마주해야 했으며, 인권단체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러시아의 확장된 영향력과 언론은 해당 지역의 LGBTI 단체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LGBTI 인권을 전면적으로 공격하면서, 다른 국가 정부도 그와 비슷하게 억압적인 정책을 취하고, 대중의 부정적인 태도 역시 강화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해당 국가의 ‘주류’ 인권단체들 가운데에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LGBTI 인권은 ‘서양의 가치’로써,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러시아의 선전에 힘입어 사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 정부가 나서서 무지와 혐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는 해당 지역의 인권 사회에까지 침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GBTI 인권은 ‘서양의 가치’로써,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러시아의 선전에 힘입어 사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

 

강력한 LGBTI 인권 탄압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의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 꼽히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최근 수 년간 일제히 강력한 LGBTI 인권 탄압에 나서고 있다.

4개국 모두 러시아 법과 유사하게 동성애 혐오를 ‘선전’하는 법을 도입하려 시도했다. 지금까지 이 법이 통과된 유일한 국가는 벨라루스로, 2016년 관련 러시아법을 변형한 내용의 법안을 채택했다.

벨라루스의 주요 LGBTI 활동가 중 한 명은 “개인적인 위험 부담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더 이상 활동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이 활동가는 자신의 활동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직장을 잃었고, 반복되는 경찰 심문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이들 4개국에서 앰네스티와 인터뷰한 대상자 중 대다수는 안전상 우려와 그 외의 피해 가능성 때문에 익명을 요구했다.

한편,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은 헌법상 동성혼이 명백히 불가능하도록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개헌을 단행했다.

구소련 국가들의 LGBTI 단체들은 자신들을 침묵하게 만들려는 정부의 억압적 전략과 수도 없이 마주해야 했다.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게이 프라이드 행진은 지속적으로 개최가 금지되거나 동성애 혐오 단체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경찰은 이러한 증오범죄를 막거나 효과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LGBTI 활동가들은 모두 결사의 자유를 제한 받고 있다.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LGBTI 인권단체가 적게나마 등록되어 있는 상태지만,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에서는 개인 활동가들과 비공식 단체만이 활동하고 있다.

 

인권 사회에서 소외되다

 

이러한 차별의 결과, LGBTI 인권옹호자 및 활동가들은 지역 인권사회에서도 ‘덜 평등한’ 것처럼 느껴지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LGBTI 인권 관련 활동에 주력하지 않는 ‘주류’ 인권단체들이 인권 사회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부국장은 “LGBTI 활동가들은 사회에서 낙인 찍힌 채 소외 당하고 배척당하는 수모를 견뎌야 하는 것도 모자라, 인권 사회에서도 이류 활동가 취급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LGBTI 활동가들은 사회에서 낙인 찍힌 채 소외 당하고 배척당하는 수모를 견뎌야 하는 것도 모자라, 인권 사회에서도 이류 활동가 취급을 받고 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

키르기스스탄 활동가들은 국제앰네스티에 “아무도 우리와 연관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열린 LGBTI 행사에서 동성애 혐오 세력이 행사에 공격을 가했지만, 키르기스스탄 주요 인권단체 중에서 이러한 공격을 비난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더 넓은 인권 사회로부터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은 각국의 LGBTI 단체들이 사기 저하를 겪고 좌절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이다.

2016년 8월, 심장마비로 안타깝게 숨진 미카옐 다니엘랸(Mikayel Danielyan) 전 헬싱키연합 회장은 아르메니아에서 최초로 LGBTI 인권 옹호 활동을 벌인 사람들 중 하나다. 그는 사망하기 전, 일부 의원들과 인권옹호자들이 공식 석상에서 자신과 같은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부국장은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LGBTI 단체들이 인권활동을 아무런 차별 없이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원칙으로 하나되어 LGBTI 단체들과 함께 연대하고 활동할 것을 해당 지역의 인권 단체들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목, 2018/01/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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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R2015 Artwork_Albert Woodfox

2월 19일, 미국의 ‘앙골라 3인’ 중 마지막 남은 수감자였던 앨버트 우드폭스(Albert Woodfox)가 40년이 넘는 독방 구금 끝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의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는 “앨버트 우드폭스가 40년이 넘는 독방 수감생활 끝에 석방된 것은 너무나 오래 기다려 온 일이자 부인할 여지 없이 마땅한 일이다. 루이지애나 주정부가 가했던 독방 수감이라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은 그 무엇으로도 온전히 보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드폭스의 69세 생일에 맞춰 뒤늦게나마 이처럼 정의가 실현된 것은 우드폭스가 반평생 이상을 바래 온 일”이라고 말했다.

“앨버트 우드폭스가 40년이 넘는 독방 수감생활 끝에 석방된 것은 너무나 오래 기다려 온 일이자 부인할 여지 없이 마땅한 일이다.
–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의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지지자들과 함께 우드폭스와 법률팀의 끈질긴 도전으로 이룬 성과를 축하한다. 비록 우드폭스와 함께 ‘앙골라 3인’ 중 한 사람이었던 허먼 왈라스는 결국 석방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우드폭스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정당하고 인도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 날은 또한 미국 교정당국의 장기간 독방 구금 남용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연 중요한 날이기도 하다. 우드폭스 사례는 교정제도가 가한 가장 극도의 잔혹함을 보여준 예시로 남아야 한다.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독방 구금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교정제도의 전반적인 위기 해결에 나설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날은 또한 미국 교정당국의 장기간 독방 구금 남용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연 중요한 날이기도 하다.”
–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

지난 5년 동안 국제앰네스티의 전세계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앙골라 3인’을 지지하는 액션 65만 건 이상이 이루어졌다. 후안 멘데스 유엔 고문담당 특별조사관은 우드폭스의 무기한 독방 구금 처분에 대해 비난하며, “명백히 고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석방이 결정되기까지 우드폭스의 유죄 판결은 3회에 걸쳐 뒤집혔다. 2015년 6월 8일 제임스 브래디 연방판사는 우드폭스의 무조건적 석방을 허가하고 주정부의 재심 요청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지만, 항소법원에서는 이를 번복했다.

영어전문 보기

USA: Albert Woodfox’s release long overdue

Today, the last imprisoned member of the Angola 3, Albert Woodfox, was released after more than four decades in solitary confinement.

“After four decades of isolation, Albert Woodfox’s release is long overdue and undeniably just. Nothing will truly repair th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solitary confinement that the state of Louisiana inflicted upon him. But this belated measure of justice, on Woodfox’s 69th birthday, is something he has been seeking for more than half his life,” said Jasmine Heiss, Senior Campaigner at Amnesty International USA’s Individuals and Risk Campaign.

“Amnesty International joins his supporters around the world in celebrating Woodfox and his legal team’s tireless pursuit of justice. While the State of Louisiana did not release Woodfox’s fellow Angola 3 prisoner Herman Wallace until he was on death’s door, it has made a just and humane decision in ensuring Woodfox’s freedom.”

“Today should also mark a pivotal new chapter in reforming the use of prolonged solitary confinement in U.S. prisons and jails. Moving forward, Woodfox’s case must serve as a tragic reminder of the cruelty inflicted by the prison system at its most extreme. Louisiana must commit to making urgent reforms to solitary confinement, and chart a course toward doing its part in ending the overall crisis of mass incarceration.”

Over the course of the last five years, Amnesty International’s global movement has generated more than 650,000 actions on behalf of the Angola 3. 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Juan Mendez decried the indefinite solitary confinement imposed on Woodfox, saying that it “clearly amounts to torture and it should be lifted immediately.”

Prior to today’s settlement, Woodfox’s conviction had been overturned three times. On June 8, 2015, Federal Judge James Brady granted Woodfox unconditional release and barred the state from retrying him. However, Judge Brady’s ruling was overturned on appeal.

월, 2016/02/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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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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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 국장 참파 파텔(Champa Patel)은 “대학 교수가 잔인하게 살해당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오늘 또 LGBTI 편집자와 친구의 잔인한 살해당했다. 이는 방글라데시에서 다양한 평화적인 활동이 끔찍할 만큼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이달에만 지금까지 네 명이 비참하게 살해당했다. 어느 누구도 이 끔찍한 공격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으며 시민사회 구성원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지켜줄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생존권에 대한 보호와 존중의 법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신속하게 그들의 역량을 폭력 없이 용기있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살인자들을 재판에 회부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잔인한 공격과 지금까지 실패한 일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해야한다.”

“대학 교수가 잔인하게 살해당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오늘 또 LGBTI 편집자와 친구의 잔인한 살해당했다. 이는 방글라데시에서 다양한 평화적인 활동이 끔찍할 만큼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 국장

방글라데시 형법은 동성애 관계를 범죄화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추방된 LGBTI 활동가와 인터뷰했는데, 그 활동가는 경찰이 그들에 대한 공격을 기록하고자 했을 때 경찰이 되려 “비정상적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 것을 전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폭력조직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에 실패하는 동안 대학 교수와 LGBTI 활동가를 포함해 공격의 대상은 확대됐다. 방글라데시 경찰은 LGBTI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동체를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사람들을 체포해야 한다.

배경정보

이달 초부터 4건의 잔인한 살해가 방글라데시 활동가와 동료들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4월 7일 4명의 칼을 든 복면을 쓴 남자가 28세 나지무딘 사마드를 공격했고 그를 살해했다. 사마드는 소셜미디에에서 세속주의에 대한 캠페인을 기획한 학생활동가였다. 2014년 사마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 그룹에서 발행한 84명의 블로거 “공격대상 명단”에 포함되었다.

4월 23일, 58세의 존경받는 대학교수 레자울 카림 시디끄가 라지샤히 시의 한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칼을 든 남자들에게 무참히 공격받앗다. 이후 이슬람국가(IS)가 이 범죄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4월 25일, 방글라데시 최초의 LGBTI 잡지 ‘루프반(Roopbaan)’ 편집자인 35세 줄하즈 만난과 그의 친구 타나이 모줌다르는 택배기사를 가장해 만나의 아파트에 들어온 괴한들의 공격에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2015년 한 해 동안에는 5명의 방글라데시 세속주의 블로거가 칼로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이러한 방식의 첫번째 공격은 2013년에 일어났다. 2015년 2월에 시작된 살인은 단 산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가적으로 계속해서 LGBTI 공동체를 범죄화하고 전혀 안전을 제공하지 않으며. “덜 자극적”이기를 요구한다. 많은 방글라데시 LGBTI 활동가들은 그들에 대한 위협 때문에 추방을 강요당한다.

영어전문 보기

Bangladesh: Authorities fail to curb brutal killing spree as LGBTI editor hacked to death

“The brutal killing today of an editor of an LGBTI publication and his friend, days after a university professor was hacked to death, underscores the appalling lack of protection being afforded to a range of peaceful activists in the country,” said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Asia Director.

“There have been four deplorable killings so far this month alone. It is shocking that no one has been held to account for these horrific attacks and that almost no protection has been given to threatened members of civil society. Bangladeshi authorities have a legal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respect the right to life. They must urgently focus their energies on protecting those who express their opinions bravely and without violence, and bringing the killers to justice. The authorities must strongly condemn these horrific attacks, something they have failed to do so far.”

Homosexual relations are criminalised under the Bangladeshi Penal Code. Amnesty International has interviewed exiled LGBTI activists who said that when they tried to report threats against them to police, the police instead said they could be charged for “unnatural offences.”

“While the Bangladeshi authorities have failed to bring these violent groups to justice, the attackers have expanded their range of targets to now include a university professor and LGBTI activists,” said Champa Patel.

“The Bangladeshi police needs to guarantee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s LGBTI community, not harass them or threaten them with arrest, as they have been doing.”

Background

Since the start of the month, four brutal killings have taken place of Bangladeshi activists and their associates. On 7 April, four masked men attacked Nazimuddin Samad, 28, with a machete before shooting him dead. Samad was a student activist who had organised campaigns for secularism on social media. He was named on a “hit list” of 84 bloggers published by a group of radical Islamists in 2013.

On 23 April, Rezaul Karim Siddique, 58, a much-admired university professor was attacked by men carrying machetes as he walked to the bus station in the city of Rajshahi. Responsibility for the attack was claimed by jihadists belonging to Islamic State.

On 25 April, Xulhaz Mannan, 35, the editor of Roopbaan, Bangladesh’s first LGBTI magazine, and his friend Tanay Mojumdar were both hacked to death after a group of attackers posed as couriers to gain entry to Mannan’s apartment.

During 2015, five secular Bangladeshi bloggers were hacked to death using machetes.

The first attack of this kind took place in 2013. For the killings starting in February 2015, not a single person has been held to account.

Bangladeshi authorities continue to criminalise the country’s LGBTI community and, far from offering them security, have urged them to be “less provocative.” Many Bangladeshi LGBTI activists have been forced into exile because of the threats against them.


화, 2016/04/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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