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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형집행 재개, 국민 기만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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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형집행 재개, 국민 기만하는 정부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09:16

일본 정부가 국가적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는 틈을 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5일 말했다.

지난 25일 이른 아침 나고야 교도소에서 44세의 칸다 츠카사가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는 2009년 강도 및 살인으로 유죄가 선고되어 사형수로 수감 중이었다.

칸다의 사형집행은 일본 내 국가적, 정치적, 대중적 관심이 일본의 자위권 범위 확대에 몰려 있는 틈에 이루어진 것이다.

히로카 쇼지 (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은 “온 국민의 관심이 다른 주제를 향하는 동안, 정부는 사형집행을 재개하기에 정치적으로 편리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이런 식으로 앗아가는 것은 더러운 정치”라며 “정부는 사형제도의 사용에 대해 전적으로 솔직한 논의를 나누기를 피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주장만으로는 철저한 검증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사형이 “일반적 억제” 역할을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과학적”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사형 집행으로 위협하는 것이 징역형보다 더 범죄 억지 효과가 높다는 신뢰성 있는 증거는 없다. 이는 유엔을 비롯해 세계 각 지역에서 진행한 여러 차례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히로카 쇼지 조사관은 “일본 정부는 이번 사형집행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국가가 용인하는 살인행위인 사형은 범죄에 대처하는 해결책이 아니며, 인권을 극도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사형수 삶의 실태는 이렇다. 1.5평짜리 독방에 고립돼 있으며, 잘 때를 제외하고는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며, 가족과의 면회가 제한된다. 24시간 내내 카메라로 감시당하고, 다른 죄수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으며, 24시간 내내 불이 켜진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일본 사형수 삶의 실태는 이렇다. 1.5평짜리 독방에 고립돼 있으며, 잘 때를 제외하고는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며, 가족과의 면회가 제한된다. 24시간 내내 카메라로 감시당하고, 다른 죄수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으며, 24시간 내내 불이 켜진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일본과 마찬가지로 2014년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불과 22개국으로, 20년 전 41개국이었던 것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숫자다. 현재 140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G8 회원국 중 일본과 미국만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나, 미국조차도 사형제도 사용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

히로카 쇼지 조사관은 “일본은 이처럼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을 폐지한 대다수의 국가들로부터 고립되어 어긋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퇴보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의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형집행은 지난 2012년 일본 현 정권이 집권한 이후 12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2014년 3명이 처형되었고, 현재 129명이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사형집행 과정은 비밀리에 이루어져, 보통 사형수들은 불과 몇 시간 전 통보를 받거나 일부는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후에만 형 집행 사실을 알게 된다.

유엔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형수들에게 적절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상당한 비판을 제기해 왔다.

피고인들은 적절한 법률전문가와의 면담이 허용되지 않으며,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도 의무적인 항소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신적,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처형되거나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형수들이 경찰서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 변호사 없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심문 과정에서 고문 또는 기타 부당대우를 당하고 범죄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일부의 경우 이러한 “자백”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 또는 정황, 피고인의 유, 무죄 여부와 그 외 특성, 사형집행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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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Authorities deceiving the public by resuming executions

The Japanese authorities are attempting to avoid public scrutiny by carrying out its first execution this year while the country’s attention is focused elsewhere, Amnesty International said on Thursday.
Tsukasa Kanda, 44, was hanged in the early hours of Thursday morning at Nagoya detention centre. He was convicted in 2009 of robbery and homicide.

To take a man’s life in this way is the politics of the gutter.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execution took place when the national political and media attention is on the government’s controversial plans to extend Japan’s military role.

“With the country looking the other way, Japan’s authorities decided it was politically convenient to resume executions. To take a man’s life in this way is the politics of the gutter,”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government is avoiding a full and frank debate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because the arguments it puts forward do not stand up to scrutiny.”

The Japanese government continues to argue the death penalty acts as a “general deterrence”, yet at the same time has acknowledged there is a lack of “scientific” evidence to substantiate this claim. There is simply no credible evidence that the threat of execution is more of a deterrent to crime than a prison sentence. This fact has been confirmed in multiple studies carried out by the UN and in many regions around the world.

“The Japanese government are deceiving the public with this latest execution. State-sanctioned killing is not a solution to tackling crime, it is the ultimate violation of human rights,” said Hiroka Shoji.

Japan was one of only 22 states to carry out executions in 2014, compared to 41 countries 20 years ago. 140 states have now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practice. Japan and the USA remain the only members of the G8 that carry out executions, yet even in the USA there are signs tha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the country is declining.

“Japan is isolated and out of step with the vast majority of countries that have abandoned this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said Hiroka Shoji.

“The government has a choice between continuing to take Japan down a regressive path, or ending executions and demonstrating it values human rights.”

The execution is the 12th to be carried out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which took office in 2012. Three people were executed in 2014 and 129 people currently languish on death row in the country.

Executions are shrouded in secrecy with prisoners typically given only a few hours’ notice, but some may be given no warning at all. Their families are usually notified about the execution only after it has taken place.

The lack of adequate legal safeguards for death row inmates in Japan has been widely criticized by UN experts.

This includes defendants being denied adequate legal counsel and a lack of a mandatory appeal process for capital cases. Several prisoners with ment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also known to have been executed or remain on death row.

Several death row prisoners have stated that they had “confessed” to the crime following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during prolonged periods of interrogation, without a lawyer, while in police custody. In some cases, these “confessions” were admitted as evidence at trial and form the basis of their conviction.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nd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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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부는 소위 ‘명예 살인’을 비롯한 여성 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관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국장은 “콴딜 발로흐(Qandeel Baloch)가 자신의 형제에게 살해당하는 참담한 사건이 벌어진 것은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는 범죄로부터 여성과 남성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펀자브(Punjab) 주정부가 콴딜 발로흐 살인 사건을 반국가범죄로 지정하고, 가족들로부터 아들의 선처를 호소할 법적 권리를 박탈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파텔 국장은 “이는 예외적인 결정이 아니라 원칙이 되어야 한다. 파키스탄은 소위 ‘명예 살인’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없애기 위해, 이러한 살인을 저지를 경우 선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벌 방식을 사형에 의존하지 않는 법안을 제정하는 등의 구조적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콴딜 발로흐의 오빠는 7월 15일 잠자던 콴딜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며, 이는 곧 전 세계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파키스탄 관습법에 따라 살인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에게 ‘다이얏(diyat)’ 또는 소위 ‘피 묻은 돈(blood money)’으로 불리는 보상금을 지급하면 혐의를 없앨 수 있다. ‘명예 살인’과 같이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사면을 받고 수감 등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참파 파텔 국장은 “소위 ‘명예살인’의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망각하고 불처벌 관행이 다시 만연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 이 때문에 파키스탄 전역 각계각층의 여성 수천여 명이 비슷한 범죄로 희생될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파키스탄에서 ‘명예’를 이유로 친족에게 살해된 여성의 수는 약 1,1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4년에는 1,000명, 2013년에는 869명이었다.

국제법상 문화, 관습, 종교, 전통 또는 ‘명예’는 절대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텔 국장은 “어떤 상황이라도 여성을 살해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명예는 없다. 정부는 여성이 보복이나 폭력을 당할 우려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성의 생명권과 평등권,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배경정보

현재 파키스탄 국회에서는 소위 ‘명예살인’ 범죄에 관한 선처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관행을 종식시킬 것을 요청하나, 그 처벌 방법에 사형이 포함되는 것에는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개인의 유죄 여부와 특성, 또는 사형 집행 방법을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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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istan: End impunity for so-called ‘honour’ crimes

The Pakistani authorities must end impunity for so-called ‘honour’ killings and other violence against wome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tragic killing of Qandeel Baloch, at the hands of her brother, has highlighted the need for urgent action to protect women and men from crimes that are justified as a defence of family honour,” said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Asia Director.

Amnesty International welcomes the decision of the Punjab authorities to register Qandeel Baloch’s murder as a crime against the state, and refuse her family the legal right to grant their son clemency.

“This needs to become the rule rather than the exception. Pakistan needs to undertake structural reforms that end impunity for so-called ‘honour’ killings, including by passing legislation that removes the option of clemency for such killings without resorting to the death penalty as a punishment,” said Champa Patel.

Qandeel Baloch’s brother has confessed to strangling his sister to death during her sleep on 15 July, triggering global outrage.

Under Pakistan’s current laws, the family of a murder victim may pardon the perpetrator, including on payment of compensation known as ‘diyat’ or ‘blood money’. In cases of so-called honour killings, where members of the victim’s own family are responsible for the crime, the perpetrator may be pardoned by their own family and not face imprisonment or any other punishments.

“By failing to hold perpetrators of so-called ‘honour’ killings accountable for their crimes, the Pakistani state has been forfeiting its duty to the victims and letting a climate of impunity take reign. This leaves many thousands of people – mostly women and girls – from all walks of life and across the country at risk of falling victim to these crimes,” said Champa Patel.

In its latest annual report,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Pakistan said that nearly 1,100 women were killed in Pakistan last year by relatives on so-called ‘honour’ grounds. In 2014, the figure was 1,000, and in 2013, it was 869.

Under international law, culture, custom, religion, tradition or so-called ‘honour’ cannot ever be considered a justification for any act of violence against women.

“There is no honour in killing women under any circumstances. The state must respect and protect women’s right to life, equality, and dignity so that they can make life decisions of their own without fear of retribution or violence,” said Champa Patel.

Background

The Pakistani parliament is currently debating a bill that, if passed, would lead to the removal of the option of clemency for so-called ‘honour’ crimes. While Amnesty International calls for an end to impunity for such crimes, it opposes the death penalty as a possible punishment.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금, 2016/07/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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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Getty Images

ⓒ AFP/Getty Images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 터키의 인권 후퇴로 이어지거나, 임의 구금 및 고문에 대한 보호조치와 표현의 자유를 더욱 탄압하는 빌미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국가안보위원회와 내각 관료들과의 회의 끝에 20일 밤, 향후 최소 3개월간 지속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앤드류 가드너(Andrew Gardner) 국제앰네스티 터키 조사관은 “쿠데타 이후 폭력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치안을 최우선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타당한 결정이다. 그러나 긴급조치라 해도 터키 정부의 국제법상 의무를 존중해야 하고, 힘겹게 이룬 자유와 인권보호조치를 버려서는 안 되며, 또한 영구적인 조치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구금 중 부당대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재 약 1만 명이 구금되어 있고,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언론사가 숙청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사태로 인해 대통령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는 것은 향후 인권이 더욱 후퇴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 불길한 조짐으로, 쿠르툴무스 터키 부총리는 21일 국가비상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유럽인권협약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총리를 비롯한 내각 관료들은 국회를 초월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권한이 정부에 의해 평시 4일까지로 제한된 기소 전 구금 기간을 연장하는 빌미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이렇게 구금 기간이 연장될 경우 공정재판을 받을 권리는 물론 부당대우에 대한 보호조치가 더욱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긴급조치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정지 및 해고에 항의할 권리를 박탈하는 데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국제법상 긴급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 범위와 기간이 적절해야 하며, 진정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일시적이어야 하며, 신중하게, 즉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앤드류 가드너 조사관은 “터키 정부가 평화적인 반대파를 더욱 강력하게 탄압하는 빌미로 국가비상사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터키 헌법은 비상사태라도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드너 조사관은 또 “국제법에 따르면, 공정재판을 받을 권리, 고문 및 차별 금지와 같은 권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유예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며 “터키 정부는 이미 현행법을 남용하고 있으며, 국가비상사태는 이처럼 위험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더 큰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

  • 터키 정부는 쿠데타 음모의 배후로 지목된 펫훌라흐 귤렌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례적인 규모의 숙청에 돌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가 증거도 없이 구금하고 자격을 정지시키는 등 자의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 터키의 친정부 성향 주류 텔레비전 뉴스채널인 ‘하버튀르크’는 쿠데타 발생 이후 판사와 검사 최소 2,745명 이상이 자격정지되었다고 보도했다. 누만 쿠르툴무스 부총리는 판사와 검사 2,277명을 구금했으며, 이 중 1,270명은 재판 전 구금, 730명은 기소 전 구금 상태라고 밝혔다.
  • 7월 19일, 터키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 15,200명을 자격정지하고 펫훌라흐 귤렌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친정부 언론 ‘사바흐 데일리’에 따르면 7월 19일 대학 총장 1,577명이 고등교육위원회로부터 사임 권고를 받았으며, 이 중 195명은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 하버튀르크는 이들 모두가 귤렌과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터키의 반관영 언론사 아나올루 통신은 정부가 귤렌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립학교 524곳과 교육부가 운영하던 기타 교육기관 102곳에 대해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했다.
  • 또한 교육부는 향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외 학술 연구 권리를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해외 체류중인 학계 인사들에게 모두 귀국할 것을 요청했다.
  • 터키 정부는 뉴스 웹사이트 20개 이상에 대한 접속을 임의로 차단하고, 국내 언론사 25개곳의 허가를 취소했으며, 기자 34명의 기자증을 취소하고, 쿠데타를 취재했다는 이유로 최소 1명의 기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 21일 아침 존경받는 인권변호사이자 기자인 오르한 케말 젱기스가 이스탄불에서 구금되어 시 경찰청으로 이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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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ey: State of emergency must not roll back human rights

President Erdogan’s announcement of the imposition of a state of emergency must not pave the way for a roll-back in human rights or be used as a pretext to further clamp dow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protections against arbitrary detention and torture,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Following a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the Turkish cabinet late Wednesday night, President Erdogan announced that the government will impose a state of emergency for at least three months.

“In the wake of the violence surrounding the attempted coup, taking measures prioritizing public security is understandable. But emergency measures must respect Turkey’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should not discard hard won freedoms and human rights safeguards, and must not become permanent,” said Andrew Gardner, Amnesty International’s Turkey researcher.

Emergency measures must respect Turkey’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should not discard hard won freedoms and human rights safeguards, and must not become permanent.
Andrew Gardner, Amnesty International’s Turkey researcher

“In a situation where almost 10,000 people are currently in detention, amidst allegations of ill-treatment in custody, and when government ministries and media institutions are being purged, the enhanced powers afforded by the state of emergency could pave the way for a further roll back on human rights.”

In a chilling harbinger of what is to come, the deputy Prime Minister announced today that for the duration of the state of emergency the government will suspen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state of emergency allows the Prime Minister along with his cabinet the power to rule by decree and bypass Parliament. Amnesty International fears that the move could be used as a pretext for the authorities to extend the period of pre-charge detention which currently stands at four days.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such an extension could further undermine protections against ill-treatment as well as the right to a fair trial. Emergency measures could also be used to impose arbitrary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to deny the right of civil servants to appeal their suspensions and dismissals.

Under international law, emergency measures must be necessary and proportionate in scope and duration and only used to counter genuine security threats to the nation. Critically, they must be carefully monitored, temporary, and employed judiciously, that is, only when absolutely required.

“It is vital that the Turkish government does not use the state of emergency as a pretext to clampdown on peaceful dissent even harder. Even in times of emergency, Turkey’s constitution guarantees that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should not be violated,” said Andrew Gardner.

It is vital that the Turkish government does not use the state of emergency as a pretext to clampdown on peaceful dissent even harder. Even in times of emergency, Turkey’s constitution guarantees that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should not be violated.
Andrew Gardner

“Under international law, there are certain rights, like the fundamental requirements of a fair trial and bans on torture and discrimination, which can never be suspended or limited in any way.

“The government has abused existing laws, the state of emergency gives them increased scope to continue on this dangerous path.”

Background

  • The government has embarked on a crackdown of exceptional proportions, targeting people they accuse of being linked to Fethullah Gülen, who they accuse of masterminding the coup plot.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that the authorities are acting arbitrarily, detaining and suspending people without evidence of wrongdoing.
  • Since the attempted coup at least 2,745 judges and prosecutors have been suspended according to Habertürk, a mainstream pro-government Turkish television news channel. According to Numan Kurtulmuş, the deputy Prime Minister, 2,277 judges and prosecutors have been detained, of which 1270 are in pre-trial detention and 730 are in pre-charge detention.
  • On 19 July the Ministry of Education reported that 15,200 Ministry personnel had been suspended and that they are under investigation for links to Fethullah Gülen. According to the pro-government Sabah daily, on 19 July, 1,577 university deans were asked to resign by the Council of Higher Education (YÖK). Of these 195 deans have already tendered their resignations. All of the deans will be investigated for links to Fethullah Gülen according to Habertürk.
  • According to the semi-official Anadolu Turkish news agency, the government has begun the process of closing 524 private schools and 102 other institutions operating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 suspected links to Fethullah Gülen.
  •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also suspended the right of academics to conduct research abroad until further notice and has called back academics who are presently working abroad.
  • Authorities have arbitrarily blocked access to more than 20 news websites; have revoked the licenses of 25 media houses in the country; 34 individual journalists have had their press cards cancelled; and at least one journalist has had an arrest warrant issued against her for her coverage of the attempted coup.
  • This morning respected human rights lawyer and journalist Orhan Kemal Cengiz was detained in Istanbul and taken to the city’s police headquarters.
월, 2016/07/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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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보안군의 고문 실태를 기록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국제앰네스티 태국지부 의장을 비롯한 유명 인권활동가 3명이 27일 기소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태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형사 수사를 즉시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솜차이 홈라오르, 안차나 힘미나, 지난달 국제앰네스티 태국지부 이사장으로 임명된 포르펜 콩카콘키엣 등 3명은 “형사상 명예훼손” 및 “컴퓨터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징역 5년과 미화 4,8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 3명은 7월 26일까지 파타니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태국 정부가 고문금지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동시에 끔찍한 고문 관행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활동가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은 잔인한 모순이다. 태국 정부는 이들 활동가 3명에 대한 형사 수사를 중단하고 혐의를 취소해야 하며, 이들이 제기했던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지시해야 한다. 국가의 의무는 인권활동가를 보호하는 것이지, 보안군이 처벌받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솜차이 홈라오르, 포르펜 콩카콘키엣, 안차나 힘미나는 다문화재단과 두아자이 그룹(Hearty Support Group)의 회원으로, 치안이 불안정한 남부 지역에서 태국군과 경찰이 자행한 고문 및 부당대우 54건을 기록한 보고서를 지난 2016년 2월에 발표했다.

2016년 5월 17일 이들을 고소한 태국 내부보안작전 제4사령부는 고문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남부 지역의 보안작전을 담당하고 있다.

3명의 활동가에게 적용된 혐의는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온 인권옹호자 탄압 시도 유형의 반복에 불과하다. 이는 활동가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2014년 쿠데타 이후 태국 군사정부는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등 모든 형태의 반대 의견을 억압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오는 8월 7일 국민투표에 부쳐질 헌법초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난 3개월간 정부가 기소한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유명 활동가 3인에게 이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누구도 군사정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만으로 수감된 사람은 모두 양심수로 간주하며, 이들을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솜차이 홈라오르는 인권침해를 기록하는 단체인 다문화재단(Cross Cultural Foundation) 의 상임고문이자 전 회장이며, 포른펜 콩카콘키엣은 같은 단체의 국장이다.

지난달 포른펜 콩카콘키엣은 국제앰네스티 태국지부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이는 다문화재단에서의 활동과는 별개의 직책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이 발표한 고문보고서의 준비 또는 발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한편, 태국은 2015년 12월 17일, 128개 유엔 회원국과 함께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정부의 박해 및 보복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을 지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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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s Chair and other activists face jail for exposing torture

The Thai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drop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ainst three of the country’s most prominent human rights activists, including the chair of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who could be charged tomorrow for documenting and publishing a report about torture by Thai security forces, the organization warned.

Somchai Homla-or, Anchana Heemmina, and Porpen Khongkaconkiet, who was appointed Chair of the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board last month, face the prospect of five years behind bars and a fine of US $4,800 if found guilty on charges of “criminal defamation” and “computer crimes”. The three are due to report to Pattani police station on 26 July.

“At a time when the Thai government has promised to introduce anti-torture legislation, it is a cruel paradox that they are harassing activists for exposing the abhorrent practice,”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The Thai authorities should immediately stop the criminal investigation, drop the charges against these three activists and order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into the very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ey have raised. It is the state’s duty to protect human rights activists, not to shield security forces from accountability.”

Somchai Homla-or, Porpen Khongkaconkiet and Anchana Heemmina are members of the Cross Cultural Foundation, Dua Jai Group (Hearty Support Group. Together, they published a report in February 2016 documenting 54 case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by the Royal Thai police and Royal Thai army in the volatile southern provinces, where the reported acts of torture took place.

The complaint against them was filed on 17 May 2016 by the Internal Security Operations Command Region 4, which is responsible for security operation in the southern provinces – the focus of their report on torture.

The allegations against the three are merely the latest in a longstanding pattern of attempts to intimidate human rights defenders, in clear breach of Thailand’s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protect their rights.

Since the 2014 coup, Thailand’s military government has stepped up efforts to stifle all forms of dissent, including by imposing broad restrictions on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In the past three months alone, authorities have initiated charges against more than 100 individuals for opposing a draft constitution that is the subject of a 7 August national referendum.

“If this can happen to three well-known activists then the message the military government is sending is that no one is beyond their reach and no one is safe,” said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 considers any person who is imprisoned solely for expressing their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 prisoners of conscience, and calls for their 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lease.

Background
Somchai Homla-or is a senior adviser and former President of the Cross Cultural Foundation, an organization that documents human rights violations. Pornpen Khongkachonkiet is Director of the same organization.

Last month, Pornpen Khongkachonkiet was elected Chair of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s board, a position she holds independent of her work with the Cross Cultural Foundation.

Amnesty International was not involved in the preparation or the publication of their report on torture.

On 17 December 2015, Thailand was one of 128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to support the UN resolution that calls on authorities to refrain from intimidating and mounting reprisals against human rights defenders.

수, 2016/07/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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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iam Butk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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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에서 구금된 선주민 아동들에게 최루가스를 살포하고, 복면이 씌워진 어린이가 의자에 묶여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었다. 이 같은 사건으로 호주 정부는 소년원 정책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8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구금시설을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UN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OPCAT)를 즉시 비준할 것을 호주 정부에 촉구한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상임조사고문은 “복면을 씌우고 의자에 포박하는 등 관타나모 수용소를 연상시키는 악명 높은 전략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모두 위반하는 충격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호주의 소년원제도를 철저히 재정비하는 한편, 그 일환으로 법집행 및 교정제도 내에서의 의자포박, 복면 사용을 즉시 금지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인 남성 3명에게 강제로 옷이 벗겨지며 고통스러워하는 한 어린이의 모습과 아이들이 최루가스에 숨이 막혀가는 가운데 들려오는 교도관들의 웃음소리는 수년간 노던 준주 및 호주 전역 구금시설에서의 아동 인권 보호 증진 요청을 묵살해 왔던 결정권자들의 뇌리에 강렬히 각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7월 26일, ABC의 방송프로그램‘포 코너스(Four Corners)’는 호주 노던 준주의 다윈에 위치한 돈 데일 소년원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구금된 10대 소년들을 학대하는 교도관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끔찍한 영상

이 끔찍한 영상에서 소년들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지고 욕설을 듣거나, 강제로 옷이 벗겨져 나체로 독방에 감금되었다. 일부 아이들은 수도도 없고, 햇빛도 거의 들지 않는 감방에서 거의 하루 24시간을 갇혀 지내며 학교에 다니거나 교육자료를 접할 기회도 박탈당했다.

얼굴에 복면을 씌우는 관행은 특히 관타나모 수용소와 아부그라이브(Abu Ghraib) 교도소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다수의 인권단체가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의자에 포박하는 것이 다른 안전한 대체안보다 더 효과적인 법집행수단이라는 증거는 없다.

이번 공개된 영상에는 교도관들이 소년 5명이 갇혀 있는 격리구금시설에 최루가스를 남용하는 모습도 담겨 있다. 이 시설은 제대로 환기가 되지 않고 출구도 없어 신체적 부상, 질식은 물론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이 더욱 높았다.

참혹한 학대

국제앰네스티 호주지부는 노던 준주 소년원에서 최루가스를 사용하는 등의 학대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했으며, 지난 5년간 다른 2개주 지역에서 이와 비슷하게 심각한 학대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대응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호주 정부에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를 비준하고 소년원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다른 단체들과 함께 수년간 촉구해 왔다. 현재 호주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서명국이지만 아직 비준하지는 않았다. 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 모든 구금시설을 무제한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독립적 국가기관(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NPM)을 설립해야 한다.

파텔 상임고문은 “호주의 사법권 내 모든 지역정부에게 구금시설에서의 부당대우에 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충격적인 영상은 호주 정부가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음을 증명한다. 어린이들이 끔찍한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차별

ABC가 공개한 영상은 호주에서 선주민 구금률이 부끄러울 정도로 높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기도 했다. 선주민 청소년이 구금될 확률은 비선주민 청소년보다 26배 이상 높았다. 호주 선주민과 토레스해협 선주민 청소년이 호주의 10세부터 17세 사이 청소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를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구금된 청소년 중에서는 절반 이상(59%)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호주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웨스턴, 퀸즈랜드, 노던 준주의 상황이 특히 더욱 심각한 수준이며, 호주 전역에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파 파텔 상임고문은 “이번에 공개된 영상 속의 소년들이 선주민인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에서는 차별이 고문과 부당대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선주민에 대한 뿌리깊은 인종차별과 의료, 교육, 주거의 거대한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한 호주 정부는 이와 같은 학대 문화가 만연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

2012년 아동인권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는 호주의 소년사법제도가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이 되려면 상당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일례로 호주에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최소 연령은 10세로, 아동인권위원회가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최소 연령보다 두 살 어리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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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Guantanamo-style abuse of child prisoners shows current detention system has failed

Chilling footage showing detained Indigenous children being tear gassed and a child being hooded and strapped to a restraint chair in Australia’s Northern Territory must serve as a wakeup call for the government on the need to urgently change its policies on juvenile detent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organization is calling on Australia’s authorities to immediately ratify the UN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OPCAT) as a way of ensuring that detention facilities are thoroughly and independently monitored.

“Hooding and the use of restraint chairs are notorious tactics that recall the horrors of Guantanamo Bay – they constitute a shocking violation of both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We are calling for an immediate prohibition on the use of restraint chairs and hooding for law enforcement and in the prison system, as part of a complete overhaul of Australia’s juvenile detention system,” said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Senior Research Adviser for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The image of a distressed child being forcibly stripped by three men, and the sound of guards laughing while children choke on teargas, should be ingrained on the minds of Australia’s leaders, who for years have ignored calls for better protection of children’s human rights in detention facilities in Northern Territory and across the country.”

On Monday 26 July ABC’s Four Corners Program screened footage of the Don Dale Youth Detention Centre in Darwin, Northern Territory which showed prison officials abusing detained teenage boys from 2010 to 2015.

Chilling scenes

In a series of chilling scenes, the boys were shown being knocked to the floor and verbally abused, or forcibly stripped and then left naked and alone in locked rooms. Some were kept locked in their cells for almost 24 hours a day with no running water, little natural light, and were denied access to school and educational material.

A number of human rights bodies have determined that the practice of hooding, most notably used at Guantanamo Bay and in the Abu Ghraib prison camp, constitutes a form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use of restraint chairs is more effective as a means of law enforcement thansafer alternatives.

The film also shows prison officials misusing tear gas by pumping it into a confined isolation unit where five boys were locked in their cells with limited ventilation and no exit, increasing the risk of physical injury, suffocation and even death.

Horrendous abuse

Amnesty International Australia has repeatedly raised concerns about tear gassing and other abuses in Northern Territory youth detention centres, and in the past five years has also responded to similar serious allegations in two other states.

Amnesty International, along with others, has for years been calling on Australia to ensure that youth detention centres are being independently inspected by ratifying the UN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OPCAT). Australia is currently a signatory to OPCAT, but has not yet ratified it. Ratification would mean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Preventative Mechanism (NPM), an independent national body which would have unlimited access to all places of detention.

“Only after it ratifies OPCAT can the Australian Government, and all states and territories in its jurisdiction, be held to account for the mistreatment of people in detention facilities. This alarming new footage proves that Australia cannot delay any longer – children are suffering horrendous abuse,” said Champa Patel.

Discrimination

The ABC footage has also highlighted, once again, the shameful rate of Indigenous incarceration in Australia. In 2013–2014, Indigenous young people were 26 times more likely to be in detention than non-Indigenous young people.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young people make up just over five per cent of the Australian population of 10 to 17-year-olds, but more than half (59 per cent) of those in detention.

In a report released last year, Amnesty International Australia stressed that the situation is particularly bad in Western Australia, Queensland and the Northern Territory and highlighted the urgent need for change throughout Australia.

“It is no coincidence that the boys seen in this footage are Indigenous – the UN Convention on Torture acknowledges that discrimination paves the way for torture and ill-treatment. By failing to tackle entrenched racism against Indigenous people and huge inequalities in health, education and housing,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allowed this culture of abuse to flourish,” said Champa Patel.

Background

In 2012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said that Australia’s juvenile justice system required substantial reform before it would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noting, for example, that children in Australia are held criminally responsible from the age of 10, two years younger than the CRC’s internationally acceptable minimum.


월, 2016/08/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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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 또래 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십대 청소년의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란에서 미성년자를 처형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란의 미성년 사형수 현황에 대해 폭넓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는 7월 18일 마르카지 주 아락스 교도소에서 19세 하산 압샤르가 교수형에 처해진 사실을 확인했다. 하산 압샤르는 2015년 초 “lavat-e be onf “(남성간의 강제적인 항문성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무부장관실이 압샤르의 가족들에게 2016년 9월 15일 해당 사건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집행된 것이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미성년자의 사형을 집행하려는 이란 정부의 끔찍한 열의가 끝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하산 압샤르는 체포 당시 17세 고등학생이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했다. 사법부는 압샤르가 체포된 후 그를 조사, 기소하고 그에게 유죄와 사형을 선고하기까지 불과 2개월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서둘렀고, 마치 사형 집행이 조금이라도 늦어질까 안달 내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잔인하게도 역설적인 점은 관계자들이 하산 압샤르의 정신적인 고통을 우려해서 그가 소년원에 구금된 약 7개월 동안 사형 선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충격적이게도 그런 가운데 여전히 압샤르의 사형집행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사형집행으로 이란 정부는 인권을 경시하는 냉혹한 태도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말했다.

하산 압샤르의 사형이 집행되고 불과 며칠 후, 이란 정부는 또다시 범행 당시 18세 이하 미성년자였던 알리레자 타지키의 사형 집행일을 결정했다. 그러나 8월 3일로 예정됐던 타지키의 사형집행은 여론의 압박으로 연기됐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은 “알리레자 타지키의 사형집행이 연기된 것은 환영하지만, 타지키는 여론의 압박으로 잠시 목숨을 구한 것일 뿐, 이란 정부가 미성년범 처형이라는 끔찍한 관행을 중단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이는 불과 2주 전 하산 압샤르가 아무도 모르게 교수형을 당했다는 사실에 잘 드러나 있다. 여론이 생사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이란 전역의 사형수 160명에게 이번 소년범 처형 소식은 매우 충격적일 것이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은 “이들 청소년 중 누구라도 다음 사형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란의 허술한 소년사법제도로 인해 이들이 받는 고통은, 이란 정부가 이들의 사형 선고를 감형하고, 이처럼 끔찍한 형벌의 완전 폐지를 위해 가장 먼저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폐지하도록 이란 형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산 압샤르는 또래 청소년 2명과 함께 10대 소년에게 성관계를 강제했다는 신고를 받은 당국에 의해 2014년 12월 체포되었다. 압샤르는 문제가 된 성행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신고자의 아들도 예전에 자발적으로 동성간 성행위를 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항상 강간 혐의에 대해 조사해야 하고, 유효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을 경우 책임자를 공정재판에 기소해야 하지만, 국제법상 강간은 사형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란에는 남성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화하고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됐다면 하산 압샤르를 강간으로 고발한 십대 청소년 역시 사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성인의 동성간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에 위배된다.

이란 대법원은 처음에는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을 번복했지만 결국 2016년 3월 사형선고를 확정했다.

배경

동성간 항문성교를 가진 남성은 이란 형법에 따라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 그들의 성행위가 합의된 것인지 합의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다른 처벌이 부과된다. 합의된 성행위로 간주될 경우 동성간 항문성교를 가진 “수동적” 파트너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능동적” 파트너는 기혼자이거나 본인이 이슬람교인이 아니고 “수동적” 파트너가 이슬람교인일 경우에만 사형이 선고된다.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로 간주될 경우 “능동적” 파트너는 사형이 부과되지만 “수동적” 파트너는 처벌을 면하고 피해자 대우를 받는다. 이러한 법체계로 인해, 항문성교에서 자발적으로 “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기소될 경우 사형을 피하기 위해 합의하의 성행위를 강간으로 묘사하도록 강요당하는 느낌을 받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이란이 당사국인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서는 18세 미만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 부과를 절대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고의적 살인과 같은 “매우 중대한 범죄”에만 사형을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와 상황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사형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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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n: Hanging of teenager shows authorities’ brazen disregard for international law

Amnesty International has revealed that a teenager was executed in Iran after being convicted of the rape of another boy, the first confirmed execution of a juvenile offender in the country this year.

The organization, which has been carrying out extensive research into the situation of juvenile offenders on death row in Iran, found that Hassan Afshar, 19, was hanged in Arak’s Prison in Markazi Province on 18 July, after being convicted of “lavat-e be onf” (forced male to male anal intercourse) in early 2015. The execution went ahead even though the Office of the Head of the Judiciary had promised his family that they would review the case on 15 September 2016.

Iran has proved that its sickening enthusiasm for putting juveniles to death, in contravention of international law, knows no bounds
Magdalena Mughrabi,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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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n has proved that its sickening enthusiasm for putting juveniles to death, in contravention of international law, knows no bounds. Hassan Afshar was a 17-year-old high school student when he was arrested. He had no access to a lawyer and the judiciary rushed through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convicting and sentencing him to death within two months of his arrest as though they could not execute him quickly enough,” said Magdalena Mughrabi,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In a cruel stroke of irony, officials did not inform Hassan Afshar of his death sentence for around seven months while he was held in a juvenile detention facility because they did not want to cause him distress – and yet astonishingly were still prepared to execute him. With this execution, Iranian authorities have demonstrated once again their callous disregard for human rights.”

Just days after Hassan Afshar was executed, the authorities scheduled Alireza Tajiki, another youth who was under 18 at the time of his alleged offence, for execution. The implementation of his death sentence, which had been scheduled to take place on 3 August was, however, postponed yesterday following public pressure.

“While we welcome the stay of execution for Alireza Tajiki, his life has been saved for the moment because of public pressure and not because the Iranian authorities are seriously considering stopping the horrendous practice of executing juveniles. This is illustrated by the fact that just two weeks ago Hassan Afshar was hanged in anonymity – publicity should not make the difference between life and death,” said Magdalena Mughrabi.

For the 160 individuals who remain on death row in prisons across Iran for crimes allegedly committed when they were under 18, the news of yet another juvenile execution will come as a terrifying blow.

“Any one of these youths could be next in line for execution. The torment that Iran’s flawed juvenile justice system has inflicted on them will not end until the Iranian authorities commute their death sentences and amend Iran’s Penal Code to abolish the use of death penalty for all crimes committed under 18 years of age, as immediate first steps towards full abolition of this punishment,” said Magdalena Mughrabi.

Hassan Afshar was arrested in December 2014 after the authorities received a complaint accusing him and two other youths of forcing a teenage boy to have sexual intercourse with them. Hassan Afshar maintained that the sexual acts were consensual and that the complainant’s son had willingly engaged in same-sex sexual activities before.

While authorities must always investigate allegations of rape and, where sufficient admissible evidence is fou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in fair trials, rape does not fall into the category of offences for which the death penalty can be imposed under international law. Furthermore, the existence of laws in Iran that criminalize consensual male to male sexual intercourse with the death penalty means that if the intercourse in this case had been deemed consensual, the teenager who accused Hassan Afshar of rape would himself have been sentenced to death. The criminalization of same-sex sexual activity between consenting adults violat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Supreme Court initially overturned the sentence due to incomplete investigations but ultimately upheld it in March 2016.

Background

Male individuals who engage in same-sex anal intercourse face different punishments under Iranian criminal law depending on whether they are the “active” or “passive” partners and whether their conduct is characterized as consensual or non-consensual. If the conduct is deemed consensual, the “passive” partner of same-sex anal conduct shall be sentenced to the death penalty. The “active” partner, however, is sentenced to death only if he is married, or if he is not a Muslim and the “passive” partner is a Muslim.

If the intercourse is deemed non-consensual, the “active” partner receives the death penalty but the “passive” partner is exempted from punishment and treated as a victim. This legal framework risks creating a situation where willing “recipients” of anal intercourse may feel compelled, when targeted by the authorities, to characterize their consensual sexual activity as rape in order to avoid the death penalty.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which Iran is a state party, absolutely prohibits the use of death penalty for crimes committed when the defendant was below 18 years of age.

International law restricts the application of the death penalty to the “most serious crimes”, which refers to intentional killing.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unconditionally, for all cases and under any circumstances.

금, 2016/08/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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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도심의 마네지나야(Manezhnaya) 광장에서 러시아 전통 민요의 첫 마디가 울려퍼지는 순간, 경찰차가 들이닥쳤다.

다양한 수상 경력을 빛내며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소르그스키(Mussorgsky) 음악학교에 재학 중인 류보프 스타르체바(Lyubov Startseva)와 비올레타 미카일로바(Violetta Mikhaylova)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거리연주를 하던 시절에도 이미 여러 차례 당국의 제지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 두 명은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경찰차에 타라고 지시했다. 두 사람이 연주하던 전통 현악기인 돔라(domra)와 구슬리(gusli)는 트렁크에 실렸다.

모스크바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짐작조차 못 했습니다. 우린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모스크바에서 시위라고는 전혀 열어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 류보프

류보프와 비올레타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경찰에게 물었더니,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20.2.2조” 모스크바에서 거리 연주를 하던 사람들이 다 이 조항에 걸려 처벌을 받은 것이다.

모스크바의 키타이고로드 경찰서 유치장에서 취객들과 함께 3시간을 보낸 후, 두 사람은 행정범죄로 기소되었다. “공공장소에서의 대규모 동시 집회 또는 시민 이동 조직”을 금지하는 공공질서 위반 혐의에 관해 8월 10일 이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재판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류보프와 비올레타는 최대 2만 루블(미화 300달러)의 벌금 또는 구금 15일형에 처해질 수 있다. 두 사람은 국제앰네스티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푸틴 전 대통령 집권 이후로 러시아에서 기소된다는 것은 곧 유죄를 가리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기소된 공공질서 위반 범죄는 2011년 겨울 국회의원 총선거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여파로 2012년 6월 처음 도입되었다.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규제되지 않은 ‘시위·행진’과 모든 형태의 정치적 플래시몹을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의도였지만, ‘동시 집회’라는 포괄적인 정의 때문에 즉흥적이거나 일상적인 모임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거리의 음악가와 예술가들은 이후 모스크바 경찰이 이 법을 가장 즐겨 적용하는 대상이 됐다.

2014년 여름부터 모스크바의 거리 예술가들에 대한 비공식 소탕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수십여 명의 거리 예술가들이 체포되었고, 재범으로 구속된 경우 15만 루블(미화 2,25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당국은 범죄의 부속품으로 악기를 압수했다.

러시아 일간지 모스코프스키 콤소모레츠(Moskovskyi Komsomolets)는 지난 11월 이에 대해 “모스크바 시민들은 시내 문화 중심가였던 아르바트(Arbat)의 눈과 귀가 먹어버린 것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며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연방 또는 지역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은 일절 다루지 않던 평소의 논조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모스크바 시민들은 시내 문화 중심가였던 아르바트(Arbat)의 눈과 귀가 먹어버린 것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 모스코프스키 콤소모레츠 신문, 당국에 우호적인 논조를 유지해왔다.

모스크바의 거리 예술인들은 이러한 탄압에 시위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자신들의 입과 악기, 모금함을 테이프로 둘러 봉하고 양손을 묶은 모습으로 공연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에 저항한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허사가 되었다. 시 당국은 거리 공연이 허가된 지점 15개곳을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예술인들에게 허가를 발급하는 절차를 시행했다.

류보프가 연주하는 구슬리는 중세 현악기인 프살테리움의 러시아식 전통 악기이며, 비올레타는 세 줄짜리 류트인 돔라의 숙련된 연주자다. 모두 20대 초반의 나이인 두 사람은 이미 국제대회를 비롯해 수많은 상을 휩쓸었다. 이들에게 거리 공연은 전통 음악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의도였음에도 최근 정부의 이러한 활동에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 중 하나가 되고 말았다.

젊은 음악인들은 과거 같은 죄목으로 체포된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끼기도 어렵다.

“모스크바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짐작조차 못 했어요.” 류보프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우린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모스크바에서 시위라고는 전혀 열어본 적도 없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연주할 때면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지켜봤어요. 러시아 전통악기를 생애 처음 본 사람들이 많았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고마워했어요.”

8월 10일 재판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판 결과를 통해 러시아 당국이 집시법을 얼마나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화, 2016/08/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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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은 다양한 형태로 찾아온다. 한달 전, 이곳 터키에서 유혈 쿠데타가 벌어졌던 날 밤, 나는 이스탄불과 앙카라 시민 수백만 명과 마찬가지로 거실을 뒤흔드는 폭발음과 창문 밖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총소리에 온몸이 굳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아래층에 사는 이웃들은 욕실에서 서로 부둥켜안은 채 서로의 안전과 소중한 사람들의 생사를 걱정했고, 밖에서는 탱크가 지나가는 가운데 제트기와 헬리콥터가 하늘을 가득 메웠으며, 시민들은 반란군의 총에 쓰러졌다.

끔찍한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크게 안도했다. 그러나 매캐한 연기처럼이나 두려움은 여전히 가실 줄을 몰랐다. 밤에는 쿠데타 시도 저지를 축하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거의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낮이 되면 거리는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였다. 상점 주인들의 얼굴에서 평소의 미소는 사라지고 꾹 다문 입술과 찌푸린 눈썹이 자리를 대신했다. 그 외에 많은 시민들은 집에 머물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모르는 채 긴장하고 상황을 지켜보며 기다릴 뿐이었다. 쿠데타 위험은 막은 걸까? 폭력적인 권력 장악 시도가 또다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러한 공포의 기저에는 과거 터키에서 벌어졌던 잔혹한 쿠데타의 기억이 있다. 1980년 쿠데타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구금되고, 고문을 당하고, 사형이 집행됐다. 그 시대를 겪은 세대는 그 공포를 잘 알고 있고, 당시의 기억이 없는 젊은 사람들도 부모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며칠 후, 정부의 숙청이 시작됐고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며 이러한 공포는 수그러들기는커녕 또 다른 공포로 바뀌었다. 쿠데타 이후 한 달 동안 23,000명 이상이 구금됐고 약 82,000명이 직무정지되거나 해고되었다.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된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의 활동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 사람들은 누구나 그 대상이 됐다. 군인, 경찰, 판사, 변호사, 학자, 기자, 교사, 의사, 심지어는 축구 심판까지 포함되었고, 누구도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정부는 치안을 확보하고, 시민을 보호하고, 일반인에게 폭력적인 공격을 가한 책임자를 기소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용의자로 의심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조사와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누구도 임의로 체포, 구금되거나 처벌받을 수 없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간 터키 대통령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숙청 대상이 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받은 영향은 막대했다. 직위가 정지되거나 해고된 사람들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 것이다. 최근 아이 아빠가 된 한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직무정지를 당한 건 노동조합 회원이라서가 이유인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다시 출근하고 있지만 아직 절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다 해고를 당하면 새 직장도 못 구하고 가족들의 생계도 막막해질 텐데 그게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갑자기 해고되면서 국가 기능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판사 중 1/5이 직무정지, 해고, 구금되었고, 그 외에도 교육과 같이 필수적인 국가 기능들은 힘을 잃어 하룻밤 새로는 재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두려움에 떠는 것은 대중들뿐만이 아니다. 기자, 활동가, 변호사들 역시 목소리 내기를 꺼리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역시 의혹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역설적인 점은 현재 에르도간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과거 군부 독재정권의 유산이라는 것이다. 1983년 통과된 비상사태법에 따르면 정부는 통행금지령을 부과하고, 시위를 금지하고, 기업, 재단, 협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경찰은 영장 없이 검문수색을 할 수 있다. 다수의 보고서에서는 터키 경찰이 이러한 권한을 개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또한 이 법은 칙령에 따른 통치를 허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아무런 이의 없이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시행된 두 개의 칙령으로 인신보호영장을 30일까지 유예할 수 있고, 구금자가 변호사 접견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칙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은 기소로부터 면책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현대 터키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언론 탄압이 이루어졌다. 지난달 131개 언론사 및 출판사가 문을 닫았으며 기자들을 대상으로 최소 89번 이상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러한 쿠데타 숙청이 벌어진 것은 터키의 표현과 결사,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 이미 가속화되고 있던 시기였다. 터키 정부는 반 귈렌 성향의 신문사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며 쿠데타가 벌어지기 수 개월 전 이미 텔레비전 채널 15개가 폐쇄됐다.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는 이미 제한된 상태였으며 시위 해산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쿠르드계 분리주의 단체 PKK와 정부군이 여러 차례 충돌했던 터키 동남부 지역에서 정부는 쿠르드족 마을과 인근을 대상으로 24시간 통행금지를 부과하고 서비스를 차단하는 등의 맹공격을 주도했다. 정부군은 주거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했고, 이 때문에 수만 명이 강제이주를 당하며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됐다.

쿠데타 이후 분위기가 과열된 양상에서 반정부 세력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쿠데타 책임자와 단순 귈렌 동조자를 구별하는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은 이미 명백하다. 정부의 “반역자”에 대한 정의는 좌파 인사, 쿠르드계 비평가를 모두 아우르는 수준까지 확장될 수 있었다.

폭력적인 쿠데타 시도와 뒤이은 정부의 숙청 과정은 앞으로도 수년 간 터키의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다. 터키는 점차 일상을 되찾고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일상이다. 시민사회의 숨통이 줄어들고, 끊임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상인 것이다.

This article was first published by Time, and is republished here with their kind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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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ey’s many shades of fear

Fear comes in many forms. A month ago, on the night of the bloody coup attempt here in Turkey, I together with millions in Istanbul and Ankara experienced gut-tightening fear as explosions shook our living rooms and gunfire crackled outside our windows. Downstairs my neighbours huddled in their bathroom, afraid for their safety and for the lives of loved ones. Outside, tanks rolled by whilst jets and helicopters filled the skies and civilians were gunned down by would-be putschists.

After it became clear that the bloody coup had failed there was huge relief, at least initially. But, like the acrid smell, fear still hung in the air. While large orchestrated rallies celebrating the defeat of the attempted coup brought an almost festive atmosphere at night, the mood on the streets during the day remained tense. Taut lips and furrowed brows had replaced the local shopkeepers’ usual smiles. Many others remained at home, watching and waiting nervously, unsure what would come next. Had the risk of a coup been averted? Could there be another violent attempt to seize power?

Underpinning this fear was the memory of brutal coups in Turkey’s past: of the detentions, torture and executions that followed the 1980 coup. Those who lived through it know the horror, whilst those too young to remember have heard the stories from their parents.

In the days after the failed coup, as the government crackdown began and the state of emergency was announced, the gnawing fear did not subside – it merely transformed. Over the month since the attempted uprising, more than 23,000 people have been detained and nearly 82,000 have been suspended or removed from their jobs. Anyone with any perceived link to the movement of U.S.-based cleric, Fethullah Gülen, accused of orchestrating the coup, has been targeted. Soldiers, police, judges, lawyers, academics, journalists, teachers, doctors and even football referees. Seemingly no one is immune.

While the government has the duty to ensure security, protect citizens,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for violent attacks on ordinary people, individuals should only be investigated and brought to justice where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against them. People must not be arbitrarily arrested, detained or punished. And that is where the government of President Recep Tayyip Erdogan is failing.

The impact on individuals and their families has been huge. Those who have been suspended or fired will have difficulty finding other jobs. One new father I spoke to explained: “I think the reason for my suspension is because I am a member of a trade union,” he said. “I am back at work this week but proceedings are pending. I am very scared that if I lose my job I won’t get another and it won’t be possible to provide for my family.”

Having so many people suddenly dismissed has had significant consequence for the functioning of the state. One fifth of the judiciary has been suspended, fired, or detained. Other essential state functions, such as education, have been brought to their knees and cannot be rebuilt overnight. Members of the public are not the only ones afraid. Journalists, activists and lawyers are petrified of speaking out, lest they, too, become a target of suspicion.

Ironically, the mechanisms being used by the Erdogan government now are a legacy of Turkey’s past military rulers. The state of emergency law, passed in 1983, gives the government the power to impose curfews, ban demonstrations, and close businesses, foundations and associations. It gives police the power to stop and search people without judicial authorization. Several reports suggest that the police are using these powers to look at text and social media messages on people’s phones.

The law also gives the government power to rule by decree so they can pass laws unchallenged. So far two decrees have allowed habeas corpus to be suspended for up to 30 days, restricted the rights of detainees to consult with lawyers, and given state officials immunity from prosecution for carrying out duties under the decrees.

Meanwhile, we have witnessed a crackdown on the media that is unprecedented in modern Turkish history. In the past month, 131 media outlets and publishing houses have been shut down and at least 89 arrest warrants have been issued for journalists.

The post-coup purge comes at a time when Turkey’s attack on freedoms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assembly was already gathering momentum. Government administrators had been appointed to run Gülen-linked opposition newspapers and 15 TV channels were shut down in the months before the coup.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was already restricted and excessive force was regularly used by police to disperse protests.

In the south-east of the country, where there have been clashes between members of Kurdish separatist group the PKK and security forces, the government has overseen an onslaught on Kurdish towns and neighbourhoods, which includes round-the-clock curfews and cuts to services. The military have conducted operations in residential areas resulting in hundreds of thousands being displaced and unable to return.

In the febrile post-coup atmosphere, it is likely that the situation for dissenters will further deteriorate. A blurring of the distinction between culpability for the coup and being a Gülen sympathizer has already been visible. The authorities’ definition of “traitor” could be broadened further still to encompass secular, leftist or Kurdish critics.

The violent coup attempt, together with the government crackdown that has followed, will leave indelible scars on Turkey for years to come. The country is gradually returning to normal – but it is a new normal. A normal where there is less oxygen for civil society and where underlying fear is a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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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8/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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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nesty International / Mohamad Hamdoun

© Amnesty International / Mohamad Hamdoun

시리아 교도소에서 만연한 고문과 부당대우에 시달렸던 수감자들의 끔찍한 경험담이 이번에 발표된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2011년 3월 이후 17,723명이 구금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매달 300명 이상이 숨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간을 파괴하는 곳’: 시리아 교도소 내 고문, 질병과 사망>은 시리아 정부군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기록한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고문 생존자 65명의 증언을 통해 교도소 수감자 수천여 명이 겪은 일을 되짚어본다. 생존자들은 다마스커스 외곽의 세이드나야 군 교도소와 시리아 정보기관이 운영하는 보안시설의 비인도적인 환경 및 이곳에서 이루어진 충격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증언했다. 이들 중 대부분이 구금 중 목숨을 잃는 수감자들을 목격한 적이 있었으며, 일부는 시신과 같은 감방에 구금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국장은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참혹한 경험담은 수감자들이 체포된 순간부터 심문을 받고 시리아의 악명 높은 보안시설의 폐쇄된 문 안에 구금되기까지 일상적으로 시달리는 끔찍한 인권침해 실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여정은 치명적이기도 해서, 수감자들은 모든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고 말했다.

“시리아 정부군은 수십 년간 반대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고문을 이용해 왔다. 현재는 정부에 반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든 표적으로 삼는 제도적이고 만연한 공격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이처럼 극악무도한 범죄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재판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국제사회, 특히 시리아 평화회담의 공동 의장국인 러시아와 미국은 정부와 무장단체 간의 논의에서 이러한 인권침해를 최우선 의제로 제시하고, 고문과 부당대우 사용을 중단하도록 양측 모두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참혹한 경험담은 수감자들이 체포된 순간부터 심문을 받고 시리아의 악명 높은 보안시설의 폐쇄된 문 안에 구금되기까지 일상적으로 시달리는 끔찍한 인권침해 실태를 보여준다.
–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국장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복역 중인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그 외의 수감자들 모두 석방하거나 국제공정재판 기준에 따라 즉시 재판에 부칠 것, 독립적 감시단이 모든 구금시설을 자유롭게 즉각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인권자료분석그룹(Human Rights Data Analysis Group)의 새로운 통계자료도 주목할만한 내용이다. HRDAG는 인권침해사례를 분석하는 데 과학적인 접근법을 차용했고, 그 결과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2011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시리아 전역에서 17,723명이 구금 중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매달 평균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2011년 이전 10년간의 국제앰네스티 통계에 따르면 매년 시리아에서 구금 중 사망한 사람은 평균 약 45명으로, 매달 3~4명 꼴이었다.

그러나 이는 최소치로 추정한 것이며, HRDAG와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전역의 구금시설에서 강제실종된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것에 따라 실제 사망자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보고서 발표를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포렌식 아키텍처(Forensic Architecture)의 전문가팀과 협력해 시리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인 세이드나야 교도소 내부를 가상 3D로 구현했다. 전 수감자들의 증언과 건축구조와 청각적 모델링을 통해 생존자들이 매일같이 경험한 공포와 끔찍한 구금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서다.

3D 모델링 기술과, 거기서 잔혹한 인권침해를 견딘 생존자들의 기억을 통해 시리아의 가장 악명 높은 고문 감옥의 내부를 최초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 필립 루터 국장

필립 루터 국장은 “3D 모델링 기술과, 거기서 잔혹한 인권침해를 견딘 생존자들의 기억을 통해 시리아의 가장 악명 높은 고문 감옥의 내부를 최초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모든 단계에서의 인권침해

생존자 대다수는 수용소에 발을 들이기 전에도, 체포된 순간부터 이송되는 과정까지 인권침해가 계속됐다고 증언했다.

구금시설에 도착하면 수감자들은 “환영회”라며 의례적으로 심한 폭행을 당했고, 실리콘 또는 쇠막대기, 전선을 동원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마 인근에서 체포된 변호사 사메르는 “그들은 우리를 짐승처럼 대했다. 가능한 한 가장 인간답지 않은 모습이 되기를 원했다. …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모습을 봤다. … 그들은 바로 그 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해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증언했다.

일명 "환영회" 구타 장면 ©Amnesty International / Mohamad Hamdoun

일명 “환영회” 구타 장면 ©Amnesty International / Mohamad Hamdoun

이러한 “환영회”에 이어 “보안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여성들은 이 과정에서 남성 교도관들에게 강간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보안시설의 수감자들은 심문 과정에서 무자비한 고문과 부당대우를 견뎌야 했고, 이러한 고문은 보통 “자백”이나 기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또는 처벌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고문의 방법은 피해자의 신체를 타이어에 강제로 구겨 넣는 ‘둘라브(dulab)’와 발바닥에 채찍질을 가하는 ‘팔라가(falaga)’ 등이 있다. 또한 수감자들은 전기충격, 강간, 성폭행을 당하거나, 손톱, 발톱을 뽑히거나, 끓는 물에 화상을 입거나, 담뱃불에 지져지기도 했다.

홈즈의 군사보안시설 수감자였던 알리는 몇 시간에 걸쳐 손목으로 매달려 있는 ‘샤베흐(shabeh)’ 자세로 구금되어 있었으며,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손목으로 매달려 구타당하는 '샤베흐' 고문 장면 © Amnesty International / Mohamad Hamdoun

손목으로 매달려 구타당하는 ‘샤베흐’ 고문 장면 © Amnesty International / Mohamad Hamdoun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구금하고, 식사 및 치료의 부족, 부적절한 위생시설 등 보안시설 내의 중첩된 열악한 환경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하고, 이는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다. 생존자들은 감방에 지나치게 많은 수감자들이 구금되어 번갈아가며 잠을 자거나, 쪼그린 채로 잠을 자야 했다고 증언했다.

전 수감자였던 잘랄은 “시체 보관실에 갇힌 느낌이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우리 목숨을 끊어 버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짐승처럼 대했다. 가능한 한 가장 인간답지 않은 모습이 되기를 원했다. …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모습을 봤다. 나는 인간성이 그렇게 낮은 수준까지 되리라고는 상상해본 적도 없다.
– 사메르, 하마 출신 변호사

또 다른 수감자 “지아드”(신원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함)는 다마스커스의 235 군사보안시설에서 어느 날 환기장치가 작동을 멈추며 7명이 질식해 숨졌다고 증언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고, 나와 다른 생존자들에게 일어서라고 말했다. … 나는 그때서야 7명이 죽은 걸 알았고, 내가 지난밤 시신 7구의 옆에서 잠을 잤다는 걸 알았다. … [그 후] 복도에서 약 25구 정도의 다른 시신이 놓여있는 걸 봤다.”

수감자들은 음식과 식수, 위생시설 접근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었으며, 대부분 제대로 씻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옴과 이가 들끓었고, 질병이 만연했다. 대부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수감자들이 매우 기본적인 도구만으로 서로 직접 치료해야 했고, 이것이 2011년 이후 구금 중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이 됐다.

수감자들은 이러한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일반적으로 주치의나 가족, 변호사와의 면담이 허용되지 않았고, 다수의 사례에서 이러한 대우는 강제실종에 해당한다.

세이드나야(Saydnaya) 군 교도소

수감자들은 다양한 정보기관 시설에서 주로 수 개월, 심지어는 수 년까지 구금되는데, 그 중 일부는 결국 군사법원에서 몇 분에 불과한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세이드나야 군 교도소로 이송된다. 이 곳의 환경은 유난히 더욱 열악하다.

오마르는 “[정보기관 시설에서]고문과 폭행을 하는 것이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서였다면, 세이드나야에서는 그저 죽이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일종의 자연선택과 같이, 약자는 도착하자마자 제거하려는 듯했다”고 말했다.

세이드나야에서는 그저 죽이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일종의 자연선택과 같이, 약자는 도착하자마자 제거하려는 듯했다.
– 오마르, 세이드나야 군 교도소에 수감됐던 사람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이루어진 고문과 부당대우는 수감자들을 비하하고, 처벌하고, 치욕스럽게 만들려는 무자비한 시도의 일환인 것으로 추정된다. 생존자들은 이곳의 수감자들이 폭행당한 끝에 사망하는 일이 일상적이었다고 증언했다.

알레포 출신 변호사이자 세이드나야에서 2년 이상을 보낸 살람은 이렇게 말했다. “교도소 안으로 끌려 들어가자, 고문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습기와 피비린내, 땀 냄새가 뒤섞인 특정한 냄새가 있는데, 이것이 고문 냄새다.”

살람은 교도관들이 수감자 중 쿵푸 트레이너가 감방의 다른 수감자들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트레이너가 숨을 거둘 때까지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그들은 트레이너와 다른 5명이 죽을 때까지 구타를 했고, 다른 14명에게도 계속해서 폭행했다. 이들도 결국 일주일 안에 모두 숨졌다. 감방 밖까지 피가 흐르는 것을 모두 목격했다.”

그들은 트레이너와 다른 5명이 죽을 때까지 구타를 했고, 다른 14명에게도 계속해서 폭행했다. 이들도 결국 일주일 안에 모두 숨졌다. 감방 밖까지 피가 흐르는 것을 모두 목격했다.
– 살람, 알레포 출신 변호사

세이드나야의 수감자들은 처음 몇 주 동안은 지하 감방에 구금된다. 겨울에는 살을 엘 듯이 추운 곳이지만 담요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 후 지상 감방으로 이감되지만 수감자들의 고통은 계속된다.

일부 수감자들은 부족한 식량 때문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오렌지 껍질과 올리브 씨를 먹었다고 했다. 교도관들은 이러한 수감자들을 모욕하고 비웃는 일이 빈번하지만 수감자들은 그들을 쳐다보거나 그들에게 말을 거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오마르는 한 교도관이 두 남성에게 서로 옷을 벗기게 하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강간하도록 명령한 사건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도 위협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일어난 의도적이고 제도적인 고문과 부당대우는 잔혹함의 가장 날것의 형태와, 인간성의 냉혹한 말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는 이처럼 충격적이고도 뿌리깊은 인권침해를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수 년간 러시아는 동맹국인 시리아 정부를 보호하고, 정부와 군 내부자들이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마주하고도 이처럼 인간성을 배반하는 부끄러운 태도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일어난 의도적이고 제도적인 고문과 부당대우는 잔혹함의 가장 날것의 형태와, 인간성의 냉혹한 말소를 보여주고 있다.
– 필립 루터 국장

고문과 부당대우 생존자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겪은 시련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상처를 입었다. 대다수가 석방 후 달아나 1,100만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에 포함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고문 생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받음은 물론 재사회화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3D 가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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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owing accounts of torture, inhuman conditions and mass deaths in Syria’s prisons

The horrifying experiences of detainees subjected to rampant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n Syrian prisons are laid bare in a damning new report published by Amnesty International today which estimates that 17,723 people have died in custody in Syria since the crisis began in March 2011 – an average rate of more than 300 deaths each month.

‘It breaks the human’: Torture, disease and death in Syria’s prisons documents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by government forces. It retraces the experiences of thousands of detainees through the cases of 65 torture survivors who described appalling abuse and inhuman conditions in security branches operated by Syrian intelligence agencies and in Saydnaya Military Prison, on the outskirts of Damascus. Most said they had witnessed prisoners dying in custody and some described being held in cells alongside dead bodies.

“The catalogue of horror stories featured in this report depicts in gruesome detail the dreadful abuse detainees routinely suffer from the moment of their arrest, through their interrogation and detention behind the closed doors of Syria’s notorious intelligence facilities. This journey is often lethal, with detainees being at risk of death in custody at every stage,” said Philip Luther,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For decades, Syrian government forces have used torture as a means to crush their opponents. Today, it is being carried out as part of a systematic and widespread attack directed against anyone suspected of opposing the government in the civilian population and amounts to crimes against humanity. Those responsible for these heinous crimes must be brought to justi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articular Russia and the USA, which are co-chairing peace talks on Syria, must bring these abuses to the top of the agenda in their discussions with both the authorities and armed groups and press them to end the use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calling for all prisoners of conscience to be freed, and all others to be released or promptly tried in line with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and for independent monitors to be allowed immediate and unfettered access to all places of detention

The report highlights new statistics from the Human Rights Data Analysis Group (HRDAG), an organization that uses scientific approaches to analyse human rights violations, which indicate that 17,723 people died in custody across Syria between March 2011 when the crisis began and December 2015. This is equivalent to an average of more than 300 deaths each month. In the decade leading up to 2011, Amnesty International recorded an average of around 45 deaths in custody in Syria each year – equivalent to between three to four people a month.

However, the figure is a conservative estimate and both HRDAG and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 that, with tens of thousands of people forcibly disappeared in detention facilities across Syria, the real figure is likely to be even higher.

For the launch of this report Amnesty International has also partnered with a team of specialists at Forensic Architecture, University of Goldsmiths to create a virtual 3D reconstruction of Saydnaya, one of Syria’s most notorious prisons. Using architectural and acoustic modelling and descriptions from former detainees, the model aims to bring to life the daily terror they experienced and their appalling detention conditions.

“Using 3D modelling techniques and the memories of those who survived horrendous abuse there, for the first time we are able to get a true glimpse inside one of Syria’s most notorious torture prisons,” said Philip Luther.

Abused at every stage

The majority of survivor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abuse would begin instantly upon their arrest and during transfers, even before they set foot in a detention centre.

Upon arrival at a detention facility detainees described a “welcome party” ritual involving severe beatings, often using silicone or metal bars or electric cables.

“They treated us like animals. They wanted people to be as inhuman as possible… I saw the blood, it was like a river… I never imagined humanity would reach such a low level… they would have had no problem killing us right there and then,” said Samer, a lawyer arrested near Hama.

Such “welcome parties” were often described as being followed by “security checks”, during which women in particular reported being subjected to rape and sexual assault by male guards.

At the intelligence branches detainees endured relentless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during interrogation, generally in order to extract “confessions” or other information or as a punishment. Common methods included dulab (forcibly contorting the victim’s body into a rubber tyre) and falaqa (flogging on the soles of the feet). Detainees also faced electric shocks, or rape and sexual violence, had their fingernails or toenails pulled out, were scalded with hot water or burned with cigarettes.

Ali, a detainee at the Military Intelligence branch in Homs, described how he was held in the shabeh stress position, suspended by his wrists for several hours and beaten repeatedly.

The combination of poor conditions in the intelligence branches, including overcrowding, lack of food and medical care, and inadequate sanitation amount to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and are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

Survivors described being held in cells so overcrowded they had to take turns to sleep, or sleep while squatting.

“It was like being in a room of dead people. They were trying to finish us there,” said Jalal, a former detainee.

Another detainee, “Ziad” (whose name has been changed to protect his identity), said ventilation in Military Intelligence Branch 235 in Damascus stopped working one day and seven people died of suffocation:

“They began to kick us to see who was alive and who wasn’t. They told me and the other survivor to stand up… that is when I realized that… seven people had died, that I had slept next to seven bodies… [then] I saw the rest of the bodies in the corridor, around 25 other bodies.”

Detainees also reported that access to food, water and sanitation facilities was often very restricted. Most said that they were prevented from washing properly. In such environments, infestations of scabies and lice, and diseases thrived. As most detainees were denied access to proper medical care, in many cases detainees were forced to treat each other with only the most rudimentary supplies, further contributing to the dramatic increase in deaths in custody since 2011.

Detainees generally have neither access to their doctors, nor their families or lawyers while in these branches, and as such this treatment in many cases amounts to enforced disappearance.

Saydnaya Military Prison

Detainees often spend months or even years in the branches of the various intelligence agencies. Some eventually face outrageously unfair trials before military courts – often lasting no more than a matter of minutes – before being transferred to Saydnaya Military Prison where conditions are particularly dire.

“In [the intelligence branch] the torture and beating were to make us ‘confess’. In Saydnaya it felt like the purpose was death, some form of natural selection, to get rid of the weak as soon as they arrive,” said Omar S.

The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n Saydnaya appears to be part of a relentless effort to degrade, punish and humiliate prisoners. Survivors said prisoners there are routinely beaten to death.

Salam, a lawyer from Aleppo who spent more than two years in Saydnaya, said: “When they took me inside the prison, I could smell the torture. It’s a particular smell of humidity, blood and sweat; it’s the torture smell.”

He described one incident when guards beat to death an imprisoned Kung Fu trainer after they found out he had been training others in his cell: “They beat the trainer and five others to death straight away, and then continued on the other 14. They all died within a week. We saw the blood coming out of the cell.”

Detainees at Saydnaya are initially held for weeks at a time in underground cells which are freezing cold in the winter months, without access to blankets. Later they are transferred to cells above ground where their suffering continues.

Deprived of food some detainees said they ate orange rinds and olive pits to avoid starving to death. They are forbidden from speaking or looking at the guards, who regularly humiliate and taunt detainees apparently just for the sake of it.

Omar S described how on one occasion a guard forced two men to strip naked and ordered one to rape the other, threatening that if he did not do it he would die.

“The deliberate and systematic nature of the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t Saydnaya prison represents the basest form of cruelty and a callous lack of humanity,” said Philip Luth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make it a priority to end this kind of appalling and entrenched abuse. For years Russia has used its UN Security Council veto to shield its ally, the Syrian government, and to prevent individual perpetrators within the government and military from facing justice for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is shameful betrayal of humanity in the face of mass suffering must stop now.”

Most survivor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have been left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scarred by their ordeals. The majority have fled after their release and are among the more than 11 million Syrians displaced from their home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that torture survivors receive the medical and psychological treatment, as well as social support, necessary for their rehabilitation.


월, 2016/08/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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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루시 그레이엄(Lucy Graham),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담당 조사관이 쓴 글입니다.

지비 마을 보건소, 2016년 7월 ©Amnesty International

지비 마을 보건소, 2016년 7월 ©Amnesty International

코트디부아르의 대도시 아비장(Abidjan)의 외곽에 위치한 인구 4,500명의 작은 마을 지비(Djibi), 이 마을에서도 외딴곳에 조그마한 보건소가 자리 잡고 있다. 건물 중심부까지 이어진 개방형 복도를 따라가다 보면 정확히 10년 전, 근처 항구에서 유독성 폐기물 54만 리터를 실은 트럭이 줄지어 폐기물을 버리고 가던 장소 두 곳이 눈에 들어온다. 당시 아비장에는 이런 매립지가 곳곳에 널려 있었다.

이 유독성 폐기물은 다국적 원유거래업체 트라피규라(Trafigura)가 배출한 것이다. 트라피규라는 2006년 여름 3개월 동안 유럽 해상 원유처리시설을 운영했는데, 더러운 석유를 정제해 가솔린과 혼합한 후 서아프리카 등지에 휘발유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유독한 화학폐기물이 함께 발생했지만, 트라피규라는 이 물질을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고, 결국 단돈 미화 17,000달러(약 1천 900만원) 도 안 되는 비용으로 현지 업체를 고용해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인 아비장 인근 18개 곳에 폐기물을 매립했다.

이렇게 버려진 폐기물은 아비장 시민들에게 참담한 영향을 미쳤다. 6개월 만에 수만 명이 병원과 보건소로 몰려들어 호흡곤란과 구토, 두통, 눈 충혈, 코피, 피부 병변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5명이 숨졌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엄청난 영향을 인정하고 지비 마을에 보건소를 세웠다. 당시 긴급대응에 참여했던 한 의사는 “마을 주민 전원이 폐기물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와 그린피스는 당시 참사를 다룬 2012년 보고서 <유독한 진실(The Toxic Truth, 영문)>에서 지비 마을 주변에 버려진 폐기물의 양이 약 7만 리터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다른 매립지에서 초과된 오염토양 자루들도 2010년 중반까지 이곳에 보관됐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지난해 말에서야 이 오염토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

폐기물 매립 10년째를 맞는 지금, 지비 마을의 보건소는 당시 재앙의 유독한 유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16년 7월 방문했을 당시 이 보건소는 버려진 듯한 느낌이었다. 직원은 단 세 명으로, 출산 서비스 담당자 2명과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간호사 1명이 전부였다. 마을 사람들은 보건소가 약을 살 예산도 없다고 했다. 복도는 환자 한 명 없이 텅 비었고, 병원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분주한 소리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보건소와 비슷하게 자신들도 버려진 기분이라고 했다. 트라피규라가 일부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도 없었고, 폐기물 속 화학물질로 인한 장기적 위험성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폐기물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다. 트라피규라는 폐기물의 정확한 성분과 그 잠재적 영향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다. 아비장 주민들은 아직도 비가 많이 오는 날엔 폐기물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며, 매립지가 완전히 정화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매립지에 채소를 심어 기르고 있다.

아코우에도(Akouedo) 매립지에서 자라고 있는 카사바(Cassava), 2016년 7월 ©Amnesty International

아코우에도(Akouedo) 매립지에서 자라고 있는 카사바(Cassava), 2016년 7월 ©Amnesty International

적절한 정보와 대응은 여전히 공백인 상태로 주민들에게 남겨진 ‘유독한’ 유산은 공포와 착취 속에 견고히 유지되고 있다.

공포. 우리가 인터뷰한 아비장 주민 38명 중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폐기물 속 화학물질을 들이마신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몸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부는 2015년 모든 매립지에 대한 정화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발표만 했을 뿐, 지금까지 이 내용이 확인된 바는 없다.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들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걱정하고 있었다. 특히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폐기물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착취. 일말의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절박한 노력으로 피해자들은 트라피규라에 소송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이야기에 소송 비용과 추후 지급될 보상금 일부를 요구하는 단체들에 가입했다. 이러한 단체들 중 일부는 순수하게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돈을 버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가입비는 미화 2달러에서 8달러 사이로 다양한 한편, 어떤 단체의 피해자들은 가입비와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해 미화 35달러를 내야 했다고 말했다. 큰돈은 아닐 수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이러한 단체 중에는 가입자가 5만 명에 이르는 곳도 있다. 또한, 만약 이러한 단체로 보상금이 직접 지급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분배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해 영국의 한 단체가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약 600만 달러를 받았지만 피해자들은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코트디부아르의 환경기구 CIAPOL이 아비장의 한 매립지에서 유엔 환경프로그램에 제출할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 2016년 7월 ©Amnesty International

코트디부아르의 환경기구 CIAPOL이 아비장의 한 매립지에서 유엔 환경프로그램에 제출할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 2016년 7월 ©Amnesty International

수년간의 분쟁과 불안을 거친 끝에 코트디부아르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부의 요청과 노력으로 유엔 환경프로그램은 최근 모든 매립지의 오염물질이 완전히 정화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마쳤고, 이에 대해 올해 말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지역 연구소에 지비 마을 피해자 전원의 건강 검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라피규라에 폐기물의 정확한 성분을 공개하라고 최종적으로 압박하고, 폐기물에 노출된 모든 주민들의 건강을 검진하고 건강상, 환경상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잠재적 위험성의 분석 및 공개를 요구하는 등, 정부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그래야 한다.

우리가 인터뷰한 사람 중 한 명은 “트라피규라가 고비를 넘겼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그런 사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트라피규라는 폐기물 매립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며, 현지 업체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폐기할 것이라 여겼다는 입장(자세히보기, 영문)을 유지하고 있다.

영어전문 보기

Ten years after toxic waste dumping, victims in the dark

A small health centre sits at the edge of Djibi, a village of 4,500 people on the outskirts of the bustling city of Abidjan, Côte d’Ivoire. Through the open-ended corridor that runs down the middle of the building you can see two of the many sites around Abidjan where, exactly ten years ago, truck after truck dumped over 540,000 litres of toxic waste unloaded from a ship at the nearby port.

The toxic waste was made by multinational oil trader Trafigura. For three months over the summer of 2006, Trafigura essentially operated a floating oil refinery on the seas of Europe. On board that ship Trafigura treated a dirty oil product, mixed it with gasoline and then sold it as petrol in West Africa among other places.

This process also produced dangerous chemical waste that Trafigura had no idea how to dispose of safely. The waste was eventually dumped at 18 sites around Abidjan, the largest city in West Africa, by a local company Trafigura hired to dispose of it for just under US$17,000.

The dumping had a devastating effect on the people of Abidjan – in the next six months tens of thousands streamed into its hospitals and health centres suffering from symptoms like breathing difficulties, vomiting, headaches, weeping eyes, nosebleeds and skin lesions. Authorities reported 15 deaths.

The government built the health centre in Djibi in recognition of the significant impact of the dumping on the village. One doctor involved in the emergency response said he thought it “likely that the entire population of that village were victims of the waste”. In a 2012 report on the disaster, The Toxic Truth, Amnesty International and Greenpeace estimated that around 70,000 litres of waste were dumped near Djibi. Overflowing bags of toxic soil from other dumpsites were stored there until mid-2010. The Côte d’Ivoire government only announced nine months ago that the treatment of that soil had been completed.

As we mark the 10th anniversary of the dumping, Djibi’s health centre symbolises the toxic legacy of this disaster.

The clinic felt abandoned when I visited in July 2016. There were only three people there – two providing maternity services and the other a nurse who visited once a week. Villagers told us it has no money to buy medication. Its corridors were totally empty of patients, devoid of the cries of children and the normal hustle and bustle of hospitals.

Victims told us that they feel similarly abandoned. While Trafigura provided some compensation, many victims have not received any compensation. No one has ever checked-up on their health or assessed the potential long-term risks of the chemicals in the waste. Most still don’t know what was in the waste – to this day Trafigura has never disclosed the exact contents of the waste and its potential impacts. Abidjan residents believe the dumpsites have not been fully cleaned-up because they can still smell the waste when it rains heavily. Despite this, people grow vegetables on the dumpsites.

Two things have inevitably filled this vacuum in information and action, prolonging an already toxic legacy.

The first is fear.

Of the 38 Abidjan residents we spoke to, nearly all believe they are still ill from inhaling chemicals in the waste. The government only announced in December 2015 that the dumpsites have been fully cleaned-up, although this is yet to be confirmed. People worry about any long-term impacts on them and their families – especially because no one has ever checked-up on their health and because they don’t know exactly what was in the waste.

The second thing to fill that vacuum is exploitation.

In a desperate search for some sense of justice, victims have joined associations that make unsubstantiated guarantees of compensation from Trafigura through legal claims in return for upfront fees and a share of any damages that are awarded. It can seem that some of these associations are more interested in making money than genuinely helping victims. While joining fees can vary between US$2 and US$8, victims in one group told us they had paid fees and other charges of US$35 each. This may not sound much but many of the victims have little money and some of these associations have up to 50,000 members. There is also a risk that, if compensation money is paid directly to the associations, they won’t distribute it to their members – as happened to around $6 million of the money awarded in one UK claim concerning the disaster.

After years of conflict and civil unrest, Côte d’Ivoire is taking steps in the right direction. At the government’s request and cost,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recently finished checking if all the dumpsites had been fully decontaminated. It plans to issue its report later this year. The government has also asked a local laboratory to check the health of all victims in Djibi village.

But governments can and need to do more to support and reassure the victims – including finally compelling Trafigura to disclose the exact contents of the waste, checking the health of all people exposed to the waste and assessing and disclosing the potential long-term health and environmental risks.

As I leave Abidjan I share the victims’ feeling that they have been abandoned to their own fate. As one person we interviewed said, “Trafigura has turned the page”. The victims don’t have that lux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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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igura denies responsibility for the dumping and maintains that it believed the local company would dispose of the waste safely and lawfully.


목, 2016/08/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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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널드 델라 로사(Ronald dela Rosa) 필리핀 경찰청장이 지난 7월 1일부터 필리핀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중 최소 1067건이 신분을 알 수 없는 가해자, 712건 이상이 경찰에 의한 살인이었다고 밝힌 것은 필리핀 정부가 생명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처참히 저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필리핀의 법치주의는 더욱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 국가는 국민을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살인을 막고, 이러한 살인 사건을 신속히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도 이에 포함된다.

필리핀 정부 고위 관계자와 경찰 간부들의 최근 발언은 생명권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8월 22일, 비사법적 처형 의혹에 대한 상원 청문회에서 델라 로사 경찰청장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날인 7월 1일 이후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한 경찰 작전수행으로 712명이 사망했으며, 신분을 알 수 없는 자경단원에게 살해된 피해자도 106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델라 로사 경찰청장은 이 1067건의 살인 사건을 마약 관련 조직들의 소행으로 보고,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청문회 발언을 통해 델라 로사 청장은 경찰에 의한 살인 및 비사법적 처형 의혹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살인 사건의 수사가 독립적으로 감독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 경찰청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경찰 불만처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보장할 것을 필리핀 정부에 촉구한다.

이렇게 설립되는 불만처리위원회는 경찰이 저지른 인권침해 신고 및 관련 내용 제보를 받을 권한이 있어야 하고, 활동 내역을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신고자와 피해자, 증인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보유해야 한다.

필리핀 정부는 마약 복용자 역시 건강 관련 정보 및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그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 마약 중독자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기보다, 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이 문제는 공중보건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마약 복용자가 필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법과 정책 및 법집행계획은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국가에서 마약 복용과 중독 문제를 통제하는 데 억압적인 정책과 무력 사용에 크게 의존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수 년이 지나도 이것이 마약 복용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무력사용과 군사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마약대응작전 및 법집행은 역효과를 일으켜 마약 복용 관련 위험 및 피해가 더욱 커지고, 폭력과 인권침해, 학대 수준이 더욱 높아졌다.

마약 밀매 책임자는 기소를 통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그 과정은 국제공정기준을 충족하고 법치주의에 상응해야 한다. 신체의 자유와 안전권에 대한 보호조치와 공정재판 보장은 모든 마약 관련 사건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폭력과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필리핀 내 폭력의 악순환을 더욱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다.

국가행위자의 지시로, 또는 국가의 공모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불법 고의 살인은 비사법적 처형으로, 국제법상 범죄에 해당한다. 국가정부는 살인과 비사법적 처형에 대한 타당한 의혹을 조사, 기소해야 하고, 형사용의자들을 공정재판에 회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배경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6월 30일 이후, 필리핀 전역에서 수백 명이 경찰과 자경단원에게 불법 살해됐다는 제보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이러한 살인사건 중 일부는 명백히 비사법적 처형에 해당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 판매 및 복용이 필리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대대적인 마약 단속에 나선 데 따른 것이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과 취임 이후에도 거듭 마약범죄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법집행기관에 “두 배, 필요하다면 세 배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마지막 남은 마약왕, 물주, 밀매자가 모두 항복하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원한다면 땅 아래 묻힐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Philippines: Over 1700 killings by unknown assassins and police indicate lawlessness, not crime control

The disclosure by Philippine’s Police Chief Ronald dela Rosa that there have been at least 1067 killings by unidentified people and over 712 killings by police in the Philippines since July 1, is a terrifying indication that the authorities are grossly failing in their obligations to respect and protect the right to life.

This risks the further breakdown of the rule of law in the country. The state has a duty to protect people from all forms of violence, including an obligation of due diligence to prevent killings and to promptly, independently and impartially investigate such killings and bring perpetrators to justice.

Recent statements by high-level authorities and police directives have further endangered the right to life. On August 22, in a Senate inquiry into allegations of extrajudicial executions, PNP Police Chief dela Rosa revealed that 712 people had been killed in police operations against drug users and drug sellers, and 1067 had been killed by unknown vigilantes since July 1, the day after President Rodrigo Duterte entered office.

He also stated that police were conducting investigations into at least 1067 killings, thought to have been committed by various groups associated with drug syndicates. During his statement at the inquiry, Chief dela Rosa pledged that all allegations of murder and extrajudicial executions by police will be investigated. However, it is unclear if there will be independent oversight of investigations into such killings. Amnesty International is therefore calling on the Philippine authorities to ensure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mmission to be set up which is fully independent of and free from the influence of the Philippine National Police.

The commission should have the mandate to receive complaints and other repor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the police, be required to report publicly on its activities, and have the mandate and resources to provide any necessary protection to complainants, victims and witnesses.

The Philippine authorities should further ensure the rights to life and health of people who use drugs are respected and protected by guaranteeing their access to health-related information and services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Instead of inciting violence against people who have developed a dependency to drugs, the authorities should ensure they have access to medical care.

Furthermore, this issue should be treated as a public health matter. Laws and policies that inhibit the access of people who use drugs to essential health services, including law enforcement initiatives, should be repealed or amended.

The heavy reliance on repressive policies and the use of force to control drug use and addiction across differing countries has not led to a decreased use of drugs over the years, as found by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On the contrary, counternarcotic operations and other law enforcement practices based on the use of force and militarization have had a counterproductive effect, heightening the associated risks and harms of using drugs, and increasing the levels of violenc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People responsible for drug-trafficking offences should be brought to justice through prosecution in a court of law, in proceedings which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of fairness and comply with the rule of law. Safeguards on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including fair trial guarantees, must apply equally for drug-related cases. Incitement to violence and discrimination are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law and risk escalating a cycle of violence in the country.

The unlawful and deliberate killing carried out by order of a state actor, or with the state’s complicity or acquiescence, is an extrajudicial execution. This is a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 States have an obligation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credible allegations of murder and extrajudicial executions and bring those suspected of criminal responsibility before justice in fair trials.

Background

Since June 30, the day President Duterte took office, there have been reports that hundreds of individuals across the country have been unlawfully killed by police and vigilantes. Some of these killings, as reported, clearly amounted to extrajudicial executions. The killings follow a campaign in which the president identified the sale and use of illegal drugs as one of the main problems of the country.

During his leadership campaign and since his inauguration, President Duterte has repeatedly and publicly made commitments to stamp out drug crime, calling on law enforcement agencies “to double your efforts…triple them if need be…we will not stop until the last drug lord, last financier and last pusher have surrendered or put behind bars or below the ground if they so wish.”

화, 2016/08/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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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Conseil D’Etat)이 프랑스 해변에서의 부르키니 착용 금지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것이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는 주장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이처럼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조치는 여성의 선택을 제한하고 표현과 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

“이 날 판결에서는 편견과 불관용을 바탕으로 제정되어, 이를 더욱 부추기는 차별적인 금지 법안을 중단하라고 결정했고, 이 결과 중요한 기준이 마련됐다.

프랑스 정부는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것이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는 주장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이처럼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조치는 여성의 선택을 제한하고 표현과 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금지는 치안을 강화하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대신 공공연한 굴욕을 조장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는 것 자체도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금지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무슬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굴욕적인 대우가 이어지게 된다.”

배경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는 빌뇌브-루베 시의 전신 수영복 착용 금지를 지지하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했다.

다수의 지방정부에서는 위생적이지 못하거나 ‘라이시테(세속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영복 형태를 금지하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테러 위협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 종교적 사상을 드러내는 특정 의상을 입는 것은 공공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부르키니 금지 이전에도 프랑스에서는 문화적, 종교적 복장을 금지하는 제한적인 법률이 다수 존재했다. 2004년 종교적 상징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종교적인 상징이 눈에 띄게 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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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Reaction to court decision to overturn burkini ban

Responding to the decision of France’s highest administrative court to overturn the ban on the burkini on a French beach,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Europe Director said:

“By overturning a discriminatory ban that is fuelled by and is fuelling prejudice and intolerance, today’s decision has drawn an important line in the sand.”

“French authorities must now drop the pretence that these measures do anything to protect the rights of women. Rather, invasive and discriminatory measures such as these restrict women’s choices and are an assault on their freedoms of expression, religion and right to non-discrimination.”

“These bans do nothing to increase public safety, but do a lot to promote public humiliation. Not only are they in themselves discriminatory, but as we have seen, the enforcement of these bans leads to abuses and the degrading treatment of Muslim women and girls.”

Background

The State Council was ruling on an appeal against a decision by a lower court upholding a ban on the full-body swimsuit by the town of Villeneuve-Loubet.

Many local decrees ban the wearing of any form of beachwear that is contrary to hygiene and to the principle of “laicité”. Some of the decrees also state that, in view of the existing terrorist threat, wearing specific forms of dress that ostensibly manifest religious beliefs could breach public order.

The bans on burkinis are the latest in a series of restrictive laws against cultural or religious clothing in France. In 2004 a law on religious symbols banned any visible religious symbols in state schools.


수, 2016/08/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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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시리아의 3살 아이 알란 쿠르디(Alan Kurdi)의 안타까운 익사체 사진이 공개되며 전 세계적 공분을 일으킨 지 1년이 지났지만, 세계 정상들은 여전히 난민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쿠르디가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되는 9월 2일을 기리며, 국제앰네스티는 난민 위기에 대처하지 못한 국제사회의 실책으로 쿠르디를 비롯한 수천여 명의 난민 어린이들이 여전히 비참한 상황에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재차 환기시켰다. 9월 19일 유엔 난민과 이주민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7월 진행된 협상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난민 책임분담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 Responsibility-Sharing)”의 출범을 2018년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전 세계 사람들을 숙연하게 했던 쿠르디의 싸늘한 시신을 담은 사진만으로는 부족한 것인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세계 정상들은 여전히 행동에 나서기를 거부하고 있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전 세계 사람들을 숙연하게 했던 쿠르디의 싸늘한 시신을 담은 사진만으로는 부족한 것인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세계 정상들은 여전히 행동에 나서기를 거부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9월 19일 유엔 정상회담을 통해 난민 위기에 대처할 기회를 이미 놓치고 말았다. 필요보다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게 되는 것이다. 수많은 어린이가 고통받는 동안 세계 정상들은 공허한 약속이나 남발하며 또다시 자기들만의 비밀회의를 진행할 모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또 “지난해 쿠르디에게 쏟아졌던 연민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인 수많은 난민 어린이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각국 정부는 마치 자국민들은 다른 지역사회와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는 듯, 난민 위기를 편협한 이기적인 태도로 다루어 왔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난민 위기를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난민을 환영한다는 뜻을 정부에 보여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세 살 난 이스말리(Ismail)는 그리스 아테네의 옛 엘리니코(Elliniko) 공항 외곽에서 부모님, 형 2명과 함께 텐트에서 살고 있다. 이들 가족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난을 왔다. 이스말리와 같은 어린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이처럼 버려진 건물에서 보내며, 수많은 건강 및 위생적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하디(Hadi)는 세 살 6개월, 하디의 어머니인 살와 알 아지(Salwa Al Aji, 38세)는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커스에서 교사로 일했다. 이들은 그리스 테살로니키(Thessaloniki) 인근의 소프텍스(Softex) 캠프에서 살고 있다. 살와는 세 자녀와 디스크로 걷지 못하는 남편과 함께 피난을 왔다. 캠프 안에 학교를 설립하는 일을 도우려 했지만, 교과서도 없고 매일 벌어지는 싸움이 무섭기도 하다.

“시리아를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집이 부서져 버렸다. …전쟁을 피해 왔는데 여기서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에티오피아 아와사(Awassa)에서 온 13세 메리(Mary)를 만난 것은 2016년 8월 19일, 케냐 북부의 카쿠마(Kakuma) 난민캠프 안 모가디슈(Mogadishu) 학교에서였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제가 이곳에 온 건 일곱 살 때였어요. 케냐로 오는 길은 너무나 힘들었고, 정말 많이 고생했죠. 부모님과 언니오빠 3명과 함께 왔어요. 캠프에서 살기란 쉽지 않아요. 충분히 공부할 기회도 없고요. 더 발전하려면 더 많이 배워야 해요. 우리는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요. 여긴 날씨도 좋지 않아요. 너무 더워서 숨도 쉬기 힘들 때도 있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기도 해요. 이곳의 미술 수업 선생님들은 잘 가르쳐 주세요. 수업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그림을 그리는 법조차 몰랐는데, 이젠 저도 그릴 수 있어요. 미국에서 하는 게임도 배웠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미술 수업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인물화와 수채화 그리기에요. 크면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저처럼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도와주고 싶어요. 여행자처럼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야생동물을 만나고 싶어요.”

영어전문 보기

Anniversary of Alan Kurdi drowning highlights continuing global shame

One year after the shocking image of Syrian boy Alan Kurdi’s drowned body caused international outcry, world leaders are still failing to respond to the refugee crisi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Marking the 2 September anniversary of Alan’s death, the organisation drew attention to the plight of thousands of other refugee children let down by the dismal failure of world leaders to tackle the refugee crisis. In July, negotiations ahead of the 19 September UN Refugee and Migrant Summit put the “Global Compact on Refugee Responsibility-Sharing” proposed by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on ice until 2018.

“As if the image of Alan’s lifeless body that shamed the world were not enough, one year later world leaders are still refusing to act. Tragically, states have already passed up on a chance to address the crisis at a UN Summit on 19 September, which is set to fall far short of what is needed. We now face the prospect of another conclave of world leaders fiddling with hollow declarations while more children suffer,” said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s Secretary General.

“Until wealthy countries take more responsibility for the crisis unfolding before them, and take in a fairer share of the people fleeing war and persecution, they will be condemning thousands more children to risk their lives in desperate journeys or being trapped in refugee camps with no hope for the future.”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s Secretary General.

“The outpouring of sympathy for Alan Kurdi seen last year must be extended to the countless other refugee children who are in dire need of help. Governments have dealt with the refugee crisis with narrow self-interest, as if the people they represent are incapable of extending their empathy beyond their own communities. It’s time all of us started taking the refugee crisis personally and show our leaders that we welcome refugees.”

Three year old Ismail lives in a tent outside Elliniko old airport in Athens with his parents and two older brothers. The family fled from the war in Afghanistan. Children like Ismail spend most of their time outside this abandoned building, which is full of health and sanitary hazards.

Hadi is 3 and a half years old. His mother, Salwa Al Aji, is a 38 year old teacher from Damascus. They live in the Softex camp near Thessaloniki in Greece. Salwa travelled with three of her children and her husband, who cannot walk because of a slipped disc. She has tried to help set up a school in the camp but there are no books, and she is scared of the fights that happen every day. She told us, “I didn’t want to leave Syria, but our house was destroyed…I fled from war to find war in here”.

Mary, 13, from Awassa, Ethiopia, seen here at Mogadishu School, in the Kakuma refugee camp, Northern Kenya, 19 August 2016. “There was a war in my country, but I was young when I came here – I was seven. The journey was really bad when we were coming to Kenya. We struggled a lot. I came here with my mother and father and two brothers and one sister. Life is bad in the camp, there isn’t enough education. We need more education so that we can improve. We want a good education. Even the weather isn’t good. Sometimes it’s so hot we can’t even breathe, other times there is a lot of rain. Here in the art course they teach us well. Before I got on the course I didn’t even know how to draw, now I can. We have also learnt American games, which is good. My favourite thing in the art course is drawing a person and painting with watercolours. I would like to be a scientist. I want to visit other countries and see people like me who are struggling so that I can help them. I want to travel to different countries like a tourist and see wild animals.”


금, 2016/09/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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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스마트폰 배터리에 생산과정에서의 아동노동’에 대해 책임을 인식하고, 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월 19일, 아프리워치(Afrewatch)와 함께 다국적기업들의 코발트 공급망 최초로 포괄분석한 <목숨을 건 코발트 채굴: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배터리의 원재료로 이용되는 코발트 채굴에 7세 어린이까지 동원되며, 어린이들은 하루에 1~2달러를 받고 12시간 이상 일하는가 하면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동노동의 착취로 채굴한 원료가 삼성(Samsung)과 애플(Apple), 소니(Sony) 등 글로벌 전자기업의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원자재 공급망에서의 기본적인 인권사항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보고서 ‘스마트폰 배터리에 숨겨진 아동노동 실태’ 내용 보기
☞ 국제인권뉴스 ‘콩고민주공화국:스마트폰 배터리 속에 숨은 아동노동 실태’ 보기

ⓒGetty Images

ⓒGetty Images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삼성과 애플에 자사제품의 배터리 원료인 코발트 공급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을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 삼성 <2016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삼성SDI <2015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시급한 대응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애플 스토어에서 아동노동에 항의하고 있는 살릴 셰티 사무총장과 캐나다지부 회원

캐나다 몬트리올의 애플 스토어에서 아동노동에 항의하고 있는 살릴 셰티 사무총장과 회원들 © Rodolphe Beaulieu

다음은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입장입니다.

삼성SDI <2015 지속가능성 보고서>(55페이지)

삼성SDI의 책임있는 광물 조달을 위한 노력
2016년 1월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아프리카 콩고 지역 코발트(Cobalt) 채굴 광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노동 및 인권유린 실태와 글로벌 IT 기업들의 연관성을 다룬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재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보고서에서 삼성SDI가 콩고 광산에서 아동 노동을 통해 채굴된 코발트를 공급받아 배터리를 생산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해당 주장과 관련하여 삼성SDI는 코발트 관련 협력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면 조사결과의 정합성 확인을 위해 6월부터 현장실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6년말까지 코발트 업스트림에 대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삼성SDI는 아동노동 등 인권 침해에 대해 엄격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조사와 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22일, 삼성SDI는 OECD, CCCMC*가 주관하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정부기관, NGOs, 코발트 공급회사, 이차전지 제조사, IT기업들이 참석한 코발트 이슈 공동 대응 국제 워크숍에 참석하여 콩고 광산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코발트 공급에 대한 공동의 이니셔티브(Initiative)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공급망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광물 조달과정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높이고 공급망 내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협력회사들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China Chamber of Commerce of Metals Minerals & Chemicals Importers & Exporters

☞삼성SDI <2015 지속가능성 보고서> 전문 보기

영어전문 보기

Samsung SDI’s 2015 Sustainability Report (p. 55):

Samsung SDI’s efforts for responsible mineral procurement

In January 2016, a global human rights NGO, Amnesty International disclosed a report of relations between IT companies and child labor or human rights issues occurred in cobalt mines in Congo, Africa.

In the report, Amnesty claimed that Samsung SDI produced batteries using cobalt mined from child labor in Congo. Therefore, Samsung SDI has begun investigations on its cobalt suppliers, and it plans to conduct site visits(due diligence) in order to verify the results of document investigation. We will share the report of upstream supply chain of cobalt on our website by the end of 2016.

Meanwhile, we are expanding our activities in investigating and improving issues related to human rights including child labor, in accordance with the zero tolerance policy.

On April 22, 2016, Samsung SDI attended. The International Workshop in the Resonsible Cobalt Supply Chain that was organized by the OECD and CCCMC* for joint actions toward cobalt issues. at the workshop, we discussed plans to improve human rights issues and increase transparency in Congo mines along with the Congo government institutions, NGOs, cobalt suppliers, secondary cell manufacturers, and IT companies. Furthermore, we will not only engage in joint initiative for sustainable supply chain of cobalt, but also take measures to secure transparency and human rights with our suppliers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of the supply chain.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2016>(103~4페이지)

이슈광물의 관리
분쟁광물 이슈 외에도 인도네시아 방카섬 주석,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 등 광물 채굴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침해, 환경파괴 이슈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광산의 아동공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나, 이러한 이슈의 특성상 현지 정부, NGO, 기업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광물 채취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조언을 청취하고 공동의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 2016 보고서> 전문 보기

영어전문 보기

Samsung’s 2016 Sustainability Report (pp. 103-4):

Management of Minerals at Issue
On top of conflict minerals matters, issues regarding human rights violations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caused by the mining of minerals, such as tin on Bangka Island, Indonesia and cobalt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re raising concerns among stakeholders. . . . [C]hild labor has long been highlighted as a problem at cobalt mine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nd has recently come to garner much attention. Given the nature of this issue, however, joint efforts among governments, NGOs and corporations are urgently needed. Samsung is well aware of the corporate world’s responsibilities and roles with problems caused by the mining of minerals. As a result, we have pledged to redouble our efforts and find ways to resolve these challenges by listening to greater numbers of stake-holders and actively participating in joint initiatives.


화, 2016/09/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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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카 코스타 리바(Monica Costa Riba), 국제앰네스티 이주민 캠페이너

지난 2월, 알란 무하마드(30)와 여동생인 기안(28)은 말 한 마리의 양쪽에 매달린 채 이라크에서부터 바위투성이의 험한 산을 넘어 터키로 향했다. 어린 여동생은 말을 끌고 앞서 걸었고, 어머니와 동생들은 뒤에서 무거운 휠체어를 밀며 가파르고 거친 산길을 따라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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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인 알란과 기안은 태어날 때부터 근위축증을 앓았다. 두 사람에게 몸을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힘겨운 일이지만,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의 폭탄과 박격포가 이들이 살던 시리아 북부 알 하사카흐에 떨어지면서 가족들은 피난을 떠나야 할 때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근육위축증을 앓고 있는 알란과 기안은 말 한 마리의 양쪽에 매달린 채 이라크에서부터 바위투성이의 산을 넘어 터키로 향했다.
– 모니카 코스타 리바, 국제앰네스티 이주민 캠페이너

알란 가족은 터키의 국경을 넘고자 세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 때마다 모두 터키 경찰로부터 총격을 받았다고 했다. 결국 이라크의 국경을 넘는 길을 선택했다. 이라크에서 1년 반 정도 머무르던 이들은 IS의 진격으로 다시 몸을 피해야 했다. 알란의 아버지는 이곳에서 막내여동생과 함께 계속 이동했고, 이들은 먼저 독일에 이르렀다.

알란을 처음 만난 것은 지난 7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80km 떨어진 릿소나 난민 캠프에서였다. “정말 힘든 여정이었죠.” 알란이 말했다. “‘평범한 사람’에게도 고된 길인데, 장애인이 여길 지나온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두 나라(이라크와 터키) 사이 국경지대는 모두 산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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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란 가족은 터키에서 간신히 밀입국 브로커와 접촉해, 그리스로 보내주는 조건으로 한 사람당 750달러를 지불했다. 브로커들은 9m 가량 크기의 보트에 약 30명이 타고 이동한다며 이들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해안에서 이들을 맞이한 것은 길이 6m에 불과한 고무 보트였고, 60여명이 태워 달라며 아우성치고 있었다. 브로커들은 알란과 기안의 휠체어를 실을 공간이 없다고 했다.

‘평범한 사람’에게도 고된 길인데, 장애인이 여길 지나온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 알란 무하마드

알란과 기안은 해안에 휠체어를 버릴 수 밖에 없었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보트에 몸을 실었다.

출항하고 얼마 안 돼 보트 엔진이 요란한 소리를 내더니 멈춰 버렸고, 이들이 탄 보트는 터키 해상에서 표류하고 말았다. “정말 무서웠어요. 네 시간 정도를 바다 위에 떠 있었죠.” 알란은 “주변을 둘러보는 곳마다 아기와 어린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정신을 잃으셨고, 여동생도 더는 못 버티겠다고 말했었죠”라고 회상했다.

결국 보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겨우 모터를 다시 작동시켰고, 여정은 계속됐다. 보트는 마침내 그리스 해안경비대에 구조되어 키오스 섬으로 옮겨졌고, 이 곳에서 알란과 기안은 휠체어를 다시 받을 수 있었다.

알란 가족이 섬에 도착한 것은 3월 12일로, EU-터키 협상이 발효되기 불과 며칠 전이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의 국경은 닫힌 상태였다.

입국이 허가되어 독일에 있는 아버지와 합류할 수 있으리란 실낱 같은 희망은 부서졌고, 가족 재결합에 대해 논의하려던 유럽 망명지원국과의 면담 약속도 실현되지 못했다. 가족들은 대신 그리스 본토로 향하는 연락선에 탈 수 있었고, 여기서부터 버스를 타고 리소나 난민 캠프로 이동했다.

리소나는 외딴 숲 한가운데 위치한 버러진 군용 기지에 마련된 야외 캠프다. 물리적 조건부터 험난한 이곳은 한낮이면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된다. 주어지는 식량은 너무나 열악한 수준이라 대부분이 버려지는데, 이 때문에 야생 멧돼지들이 꼬이기도 한다. 특히 모래로 뒤덮인 땅과 여기저기 튀어나온 나무 뿌리 때문에 알란과 기안은 이동하기가 더욱 어렵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난민을 환영한다는 유럽 국민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 알란 무하마드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알란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알란은 NGO들이 텐트를 쳐 마련한 임시 교실에서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는데, 이 어린이들의 쾌활한 열정은 캠프의 비참한 환경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북유럽으로 향하는 소위 ‘발칸 경로’가 폐쇄되고, 유럽 국가 정상들이 난민 재정착과 이전에 관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약 6만 명의 난민과 이주민들은 그리스에 발이 묶인 채 계속되는 공포와 막막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알란과 그 가족 역시 아버지와 막내 여동생과 기약 없는 시간을 떨어져 지내야 한다.

하지만 알란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기대를 놓지 않는다. “우리 중에는 의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어요. 전쟁 때문에 모국을 떠났을 뿐이니까요.” 알란은 이렇게 말했다. “난민을 환영한다는 유럽 국민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 본 내용은 CNN에 ‘Fleeing Syria as a refugee is tough. Now imagine doing it in a wheelchair’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영어전문 보기

Strapped onto either side of a horse, 30 year-old Alan Mohammad and his 28 year-old sister Gyan crossed craggy mountains from Iraq and into Turkey last February. Their younger sister walked ahead, leading the horse. Their mother, brother and younger sister trailed behind, pushing heavy wheelchairs up the steep unpaved path.

Alan and Gyan, both teachers, have both suffered from muscular dystrophy since birth. Mobility has always been hard for them but, as the bombs and mortars of the armed group that calls itself Islamic State (IS) rocked their home in Al-Hasakah, in northeastern Syria, the family knew it was time to move on. But where could they go?

They told us how on three occasions they tried to cross the border into Turkey but each time were fired on by Turkish police. So they tried a different escape route, crossing the border into Iraq. The family stayed in Iraq for a year-and-a-half until the approach of IS made it necessary for them to flee again. From there their father carried on with their youngest sister, and eventually reached Germany.

I first met Alan in July in Ritsona refugee camp, about 80km from Athens. “It was a very difficult journey,” he told me. “For ‘normal people’ it is very difficult. But for disabled people it is like a miracle because all the borders between the two countries [Iraq and Turkey] are mountains.”

Once in Turkey the family managed to contact a people smuggler, who they paid $750 each for passage to Greece. The family described how smugglers assured them that there would be around 30 people travelling in a boat that would be nine meters long. But when they arrived on the beach they found that the inflatable boat was only six meters long and there were around 60 people clamouring to get on board. The smugglers told Alan and Gyan that there would be no space for their wheelchairs.

They had no choice but to leave the wheelchairs on the shore, and with the help of their family they crammed themselves into the boat.

Shortly after they set off the engine spluttered and cut out, leaving them adrift in Turkish waters. “It was terrifying. We were in the water for around four hours,” recalls Alan. “Everytime I looked around I saw babies and children crying… My mother became faint and at one point my sister told me she could not go on any more.”

Eventually some of the people on the boat managed to restart the motor and they continued their journey. They were finally rescued by the Greek coast guard and taken to the island of Chios where Alan and Gyan were given wheelchairs.

They arrived on the island on 12 March, just days before the EU-Turkey deal came into effect. The borders of other European countries were now closed to them.

Any hopes that they might be permitted to join their father in Germany were dashed and an appointment with the European Asylum Support Office to discuss family reunification failed to materialize. Instead the family were made to board a ferry to the mainland and from there they were taken by bus to Ritsona refugee camp.

Ritsona is an isolated open camp on an abandoned military base situated in the middle of a forest. Physical conditions there are challenging, with sweltering temperatures during the day. The food provided is so poor that much of it gets thrown away, attracting wild boars. The sandy ground and protruding tree roots make it particularly hard for Alan and Gyan to get around, and with winter approaching conditions are set to get much worse.

Yet despite these difficulties, Alan remains positive. He teaches English in a makeshift tented classroom provided by NGOs, the children’s cheerful enthusiasm contrasting starkly with the miserable conditions of the camp. The closure of the so-called Balkan route into northern Europe and the failure of European leaders to resettle and relocate refugees has left almost 60,000 refugees and migrants stranded in Greece, living in a state of constant fear and uncertainty. It has also meant that Alan and his family will remain separated from their father and younger sister for an unknown period of time.

But Alan remains hopeful that things will change. “Here we have doctors and teachers. We left our country because of the war,” he says. “I want to say to the European people that want to welcome refugees, thank you. And to the others, don’t be afraid.”


월, 2016/09/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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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a Vasilieva / Greenpeace

© Maria Vasilieva / Greenpeace

그린피스(Greenpeace) 러시아지부와 북코카서스 환경감시단(Environmental Watch for the North Caucasus)의 자원 소방관과 활동가들은 지역 활동가 교육과 산불 진화 작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해 크라스노다르 지역을 방문했다. 그런데 9월 8일 밤, 몽둥이와 칼, 고무탄 권총으로 무장한 복면 괴한 8여명이 이들이 야영하던 장소에 공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활동가 여러 명이 다쳤으며 그 중 두 명은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괴한들은 텐트를 망가뜨리고, 자동차 타이어를 칼로 긋고 앞 유리를 부수는 등의 피해도 입혔다.

© Maria Vasilieva / Greenpeace

© Maria Vasilieva / Greenpeace

한편 같은날 코사크* 복장을 한 사람들이 러시아 비상부 기지를 방문하려던 활동가들을 가로막고, 이 지역을 떠나라고 한 사건도 있었다. 활동가들은 익명의 협박을 받고, 야영지는 낙서로 훼손되기도 했다.

*코사크: 지역 치안유지 활동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제복 차림의 준군사부대원

이 잔인한 행위의 배후가 누구든 간에, 이는 러시아 정부의 주도로 독립적 시민사회단체에 보복과 비방이 난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일임은 분명하다. 이번 사건을 지체 없이 효과적으로 조사하지 못하거나, 활동가들을 향후의 폭력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이번 공격을 묵인한 것과 다름없는 것
–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 사무국장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에서 그린피스 러시아지부와 북코카서스 환경감시단 활동가들에게 복면을 쓴 괴한들이 폭행을 가한 사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 사무국장은 “산불 진화를 돕기 위해 크라스노다르 지역을 방문한 그린피스와 환경감시단 활동가들에게 폭력을 가한 것은 현재 러시아에서 계속되고 있는 결사의 자유 권리 탄압이 한층 더 악화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잔인한 행위의 배후가 누구든 간에, 이는 러시아 정부의 주도로 독립적 시민사회단체에 보복과 비방이 난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일임은 분명하다. 이번 사건을 지체 없이 효과적으로 조사하지 못하거나, 활동가들을 향후의 폭력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이번 공격을 묵인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Russia: Violence against Greenpeace activists amid ongoing assault on freedom of association

Responding to the violent attack last night by masked men on activists from Greenpeace Russia and Environmental Watch for the North Caucasus camp in Krasnodar Region (Southern Russia),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violent attack on Greenpeace and Environmental Watch activists who came to Krasnodar Region to help extinguish forest fires takes a step further the ongoing assault on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in Russia. Whoever is behind this vicious act, it clearly happens in the context of reprisals and smear campaigns against independen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hich have been orchestrated by the authorities. Failure to investigate this incident promptly and effectively, and to protect the activists from further violence would be akin to official acquiescence in this attack,” said Sergei Nikitin, Head of Amnesty International’s office in Russia.

Background

Volunteer fire-fighters and activists from Greenpeace Russia and Environmental Watch for the North Caucasus had come to Krasnodar Region to train local activists and jointly help extinguish forest fires. On the night of 8 September, a group of around eight masked men armed with batons, knives and rubber-bullet pistols attacked the site where they were camping. Several activists were injured, and two had to be hospitalised. The assailants also damaged their tents and slashed their vehicles’ tyres and broke their windscreens.

On 8 September a group of men dressed as Cossacks (uniformed paramilitaries who are often involved informally in local policing), prevented the activists from visiting the base camp used by the Ministry of Emergencies personnel. The Cossacks told them to leave the region. The activists had also received anonymous threats, and their campsite was vandalised with graffiti.


화, 2016/09/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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