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5년 12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앞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여는말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규탄발언 : 최강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낭독 : 박민숙(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무려 38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개월 동안 시민을 공포에 빠트렸던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지난 14일 발표됐다. 메르스 사태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정부의 오판과 무능이 낳은 참사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최경환 당시 총리대행 등 ‘컨트롤타워’는 모조리 면죄부를 주었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만 봐도 문형표 전 장관의 잘못은 분명하다.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키운 이유 중 하나가 뒤늦은 병원명 공개였다. 감사원은 병원명 공개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무려 19일간 하지 않았던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밝혔다. 문형표 전 장관 스스로도 병원명 공개거부의 책임을 자인한 바 있다. 그런데 늑장 결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정작 장관에게 묻지 않았다.
감사원은 “장관은 보고를 못 받거나, 아래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문형표 전 장관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민관합동 TF’의 수장으로서 보고를 못 받았다니 납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하더라도 컨트롤타워로서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책임을 더 중하게 물어야 한다.

 

더구나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은 메르스 당시의 오판과 무능에만 있지 않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내정 당시부터 기초연금 말 바꾸기, 의료산업화 추진 등의 전력으로 국민의 보건 복지를 책임질 적임자가 아니라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받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문형표 전 장관은 말로는 의료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더니 영리병원 추진, 병원 부대사업 확대 강행, 위험한 원격의료 강행 등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의료를 상업화‧영리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왔다.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산업’의 돈벌이를 우선시하며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메르스 사태라는 국민적 재앙을 낳았다. 병의 확산을 막기보다 재벌병원의 영업상의 손실만 걱정하다 감염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결정적 타이밍을 놓쳤다. 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몸통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었고, 이를 앞장서서 추진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메르스 사태의 원흉인 문형표 전 장관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후안무치를 저질렀다. 문형표를 보건의료의 수장으로 세워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노후복지의 책임자로 세워 국민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시절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사기를 밀어 붙이고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개악하는 데 앞장 서 왔다. 한국의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소득대체율을 10% 높이면 보험료가 두 배 오른다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기도 했다. 또한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해가며 국민연금제도의 토대인 세대간 연대를 파괴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 국민은 메르스 사태 책임의 몸통인 문형표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감사원 결과를 결코 인정 할 수 없다. 면죄부를 받은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계속 남는 것은 더 큰 국민적 재앙이 될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던 문형표는 이번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감사원은 잘못된 감사결과 폐기하고 제대로 된 감사를 다시 실시하라. 문형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라. 정부는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즉각 처벌하라!

 

2016. 1. 20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준)과 함께 노사공동포럼을 구성 “메르스 사태의 교훈, 의료기관 안전시스템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를 7월 22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T-아트홀에서 열었다. 한국이 세계 최악의 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치른 가운데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메르스 사태의 원인으로 가족이 간병을 하는 ‘병원문화’를 지적했다. 그러나 보호자 간병을 병원문화로 지적하기 이전에 간호인력 확충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할 때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의 주최측 인사로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 지방의료원연합회장 홍성의료원 김진호 원장, 원진녹색병원 정일용 원장이 각 특성별 사용자 대표로 인사말을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회에서 추진중인 추경예산(메르스로 인한 피해보상액과 5000억, 포괄간호서비스 수가사업 확대 예산 261억)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메르스사태의 원인은 병원문화가 아니라 병원 시스템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메르스 최고의 숙주는 낙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료체계”라고 지적하고 감염에 취약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 감염인력관인력 증원, 의료기관인증 강화, 건강보험 감염관리수가 인상으로 병원 감염관리 강화 ▲ 포괄간호 확대 ▲ 응급실, 중환자실 격리실 확대로 병원 과밀화 해소 ▲ 1차의료 강화 ▲ 병원 이용문화 개선의 5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고영 부장도 발제에서 “병원내 환자 안전지표에서 포괄간호병동은 간병인 상주 병동에 비해 낙상, 욕창, 폐렴, 병원 내 감염등 에 있어서 2.32배에서 최고 6.75배 가량 안전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밝히고 “메르스 사태 이후 포괄간호 서비스의 확대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2018년 전면시행 계획을 앞당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토론에 나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는 “한국 병원은 보이는 부분만 지나치게 돈을 쓰고 있다. 현재 한국 병원의 6인실은 외국 기준으로 4인실에 환자 보호자까지 12명이 밀집해 있는 것이 현실” 이라 지적하고 “포괄간호서비스는 간병비 해결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해서 시행되어야 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족간병이 한국의 정서적 문화에 합치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병원은 문화센터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만들어 지는 곳이다”고 비판했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지 문화센터가 아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토론문에서“간호인력의 이직율을 낮추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일·가정 양립, 업무량 감소, 교대근무제 개선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괄간호서비스 전면화의 재원 마련을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수가를 개발하고, 건강보험 흑자분을 활용, 보건의료예산의 증액, 사회적 일자리 예산 확충 등 다양한 방안도 주문했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은 양질의 풍부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료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해, 의료기관 안전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환자입장에서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현장의 사례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지부 이은희 지부장이 공공병원 입장에서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이 토론자로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최적지

토론회 좌장을 맡은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노조만 하면 투쟁이 되고, 사측만 있으면 로비가 된다. 노사가 함께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노사가 함께하여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자고 호소했다. 의료는 돈벌이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