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보육 확대 관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17개 지자체 답변

관련 없는 법적근거 제시하고 아동인권 및 보육교사 노동조건에 대한 고민 없이 서면의결 등으로 결정

초과보육에 대한 확대를 철회하고 보육의 공공성 증진을 우선 추진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3/9일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초과보육(법정 교사대 아동비율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근거와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며 3/30일까지 수신자로부터 모든 응답을 받았고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일부 유보조건을 둔 곳도 있지만 모든 17개 시도는 초과보육 확대를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해당반 보육교사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등의 탄력편성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표1>. 그러나 현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시간보다 길고, 휴식 및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 탄력 보육을 실시하게 되면 현재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 질 것임이 자명합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초과보육 확대의 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영유아보육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위 법규정 상으로 교사 일인당 아동 비율이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근거가 되지 않음이 명백합니다 1) <표2>. 따라서 보건복지부 및 17개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초과보육 확대를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과보육은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열악한 교사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질문에 보건복지부, 인천, 경기, 충북, 전북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초과보육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해당교사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힐 뿐, 아동의 인권 및 보육교사의 노동조건 등에 대한 고민과 근본적인 대안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표3>. 세 번째, 초과보육 확대 편성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한다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두 번째 질문처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에 대해 노력할 것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습니다<표4>. 

초과보육 확대 편성 논의를 17개 지자체 중 인천, 대전, 울산,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총 9개 지역은 서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은 아동의 인권, 보육교사의 처우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서면심사를 통해 논의했다는 것은 시도보육정책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절차적 요건의 형식적 충족에 치중하여 보다 실질적인 민주적 논의과정을 무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대부분은 민간에 맡겨져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육의 질 저하 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실히 드러난 보육환경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같은 해결 없이 초과보육을 도입하면 보육교사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아동은 결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절적한 돌봄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및 17개 지자체는 초과보육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1)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은 제6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의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범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 행정구역상 면 지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이 아니면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첫 번째 환자가 확진되었던 5월 20일 이후 2달이 된 날입니다. 이에 참여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7/20) ‘메르스 사태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중동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초기 방역의 성공으로 1~3명 외에 추가전파를 막았던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단 1명의 환자로부터 두달이 된 오늘까지 186명의 환자가 확진되고 36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엄청난 비극을 몰고 왔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정책과제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8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1. 위험정보 공개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 정부의 비밀주의로 인한 메르스 확산
- 6/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으나 위반 시 강력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며,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비밀주의로 발생한 메르스 확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함.

2. 공공의료 확충

- 메르스 환자들을 치료하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격리병상의 부족과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의 비협조
- 전국의 거점별 또는 광역자치 단체 별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필요와 기존 공공병원의 기능과 시설 강화해야 함.

3. 간병의 공공화

-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병원 내 간병 서비스 제공되지 않음. 환자를 돌보기 위해 가족간병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메르스 확산
- 간병의 공공화를 위해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 적용하고 병원인력 확충, 포괄간호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해야 함

4. 의료상업화의 중단

- 의료의 상업화, 병원인증평가의 민영화, 의료의 세계화 조치가 위험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
-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 상업화의 일환인 병원 부대사업 확대 및 의료광고 확대를 중단하고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수익중심 의료상업화 추진을 그만두어야 함.

5. 공중방역체계 개혁 및 지역방역체계 구축

- 정부의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부실했음이 드러났고 이는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부재함을 시사함.
- 지역방역체계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통한 방역시스템 완비, 민간의료기관의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의무화 등의 체계적인 방역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6. 감염질환 1인실화 및 건강보험 적용

- 다인실 및 응급실에서 메르스가 확산되었음.
- 음압병실을 의무화 및 확대, 감염질환 시 1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야 함

7. 응급실 구조개혁

- 대형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규모의 응급실을 소유하고 응급실을 입원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메르스 감염 확산을 촉진함.
- 병실대비 응급실 규모를 현실적으로 개편하고, 응급질환 분류체계 및 격리공간 확보, 통로 세분화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8. 주치의제 도입

- 우리나라는 환자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는 진료 형태이기 때문에 전국구 병원이 메르스 환자들을 전국에 퍼뜨린 결과를 초래
-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개인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병원은 입원중심으로, 의원은 외래중심으로 개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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