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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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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월, 2015/05/25- 22:33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2015년 5월 26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오는 5월 26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는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등에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객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른 사례에서는 정보의 판매여부까지 알리지 않는다”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기업윤리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공동으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로 인해 유출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기업이 소비자를 속여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더 이상 홈플러스와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한다는 탄원서를 검찰 및 재판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홈플러스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기본적인 고객과의 계약조건마저 지키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한 의견 역시 함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 간단한 기자간담회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갖고자 합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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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제한하는 「규제프리존법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헌법의 가치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발표일자: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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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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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노동조합은 3월23일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새로운 대의원을 선거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에서는 본부장 보궐선거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부에서는 현장에서 투표를  진행하며 여러가지 의견과 고민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지난해 사업 등을 평가하고 반영하여 새로운 계획을 조합원들의 손으로 민주적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노동조합의 간부는 어느 특출난 능력이 있으신 분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원과 대의원과 모든 간부들은 한몸이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년 대의원을 새로 뽑고 있습니다.

더 큰 희망과 열정으로 2017년 대의원 선거를 잘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노동조합은 다가오는 대의원대회에서 2017년 계획을 전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함께 설계하고, 달려나갈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권익 실현에 더욱 앞장 설 것입니다.

마트노동자들의 운명개척을 위해 노동조합으로 똘똘뭉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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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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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지난 부속합의 사항인 감정노동자 보호 후속 조치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 노사가 합의한 감정노동자 보호 후속 조치를 보고합니다.
1) 감정노동자 보호 포스터
– 포스터 시안 및 문구가 노사 협의로 마련되었습니다.
– 회사 마케팅 부서와 포스터 부착 장소에 대한 마지막 조율이 남아 있는 현황입니다.
– 노동조합이 제시한 부착 장소는 고객센터, 매장 전 계산대, 고객 엘리베이터, 매장에스컬레이터 등입니다.
2. 감정노동자 보호관련 교육
– 상, 하반기 각 1시간씩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산업안전교육시간을 활용)
– 계층별 맞춤 교안을 마련합니다.(담당/사원용과 관리자용을 따로 진행)
– 회사 측 교안을 확인후 노동조합이 일부 수정 요구를 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용하여 교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3. 직원대상 안내 포스터/책자 제작, 심리치료 프로그램 홍보
– 위 프로그램들을 전 직원에게 홍보하는 사내 포스터와 책자 제작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업체 선정부터 새롭게 진행하여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 회사는 현재 위 사항들을 모두 4월 말까지 완벽하게 마련하여 5월부터 대대적 홍보 및 점포 소통을 진행 하는 방식을 제안 하였고,  노동조합은 여기 동의하였습니다.

※ 단, 지금도 현장에서 진상고객에 의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교육과 필수조치는 선차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감정노동자보호조항을 다시 한 번 숙지하시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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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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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60621_090622865

 

  • 서비스연맹 주관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양성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 점검내용이 노동부에 직접 전달되면 지역노동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점포별 산업안전위원회가 회사쪽 입장에서만 채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교육대상은 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 및 지부별 간부들입니다.
  • 좋은 기회이니, 지역본부별로 일정을 문의하셔서 꼭 교육을 이수하시면 좋겠습니다.
  • 문의 : 최대영 부위원장 010-3160-9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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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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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영상정보만 별도 입법 필요성 미비, 현행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후퇴, 위헌·불법 논란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합법화 등 이유로 반대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10/13)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에게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행정안전부공고 2017-77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함
이번 행정안전부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수정안(이하, ‘제정안’)은 2016년 12월 16일 입법예고한 「개인영상정보호호법 제정안」(행정자치부 2016-370호)(이하, ‘원안’)을 수정하여 재입법예고한 것임.
이에 참여연대는 검토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함.


개 요


이번 제정안은 이전 원안과 크게 달라진 바 없이 재입법예고된 것임. 제정안의 다수의 조항이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조항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음. 
즉, 제정안은 첫째, 영상정보에  대해 특별히 별도 입법을 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둘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영상기기에 대한 규범 미비는 현행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능하고, 셋째 , 위헌 위법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목적실현이 검증된 바 없는 통합관제시스템 설치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임
이에 제정안이 제정이유에서 밝힌 개인영상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미비한 개인영상정보 규정은 적어도 현재의 보호 수준보다 높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현행보다도 후퇴한 이번 제정안은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전 동의 예외 확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요건 확대
위헌 및 법적 논란이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허용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신설하여 현행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된 감독 권한을 축소하고 있음.영상정보 주체의 권리 후퇴
개인정보보호의 일관성, 효율성 침해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원문 [보기/다운로드]

금, 2017/10/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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