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는 공동 운명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

 

정윤회, 십상시, 문고리 3인방...

2014년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감추고 덮고 눙치기의 1인자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억합시다

 

#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③ 새누리당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3

이학재 의원

새누리당 인천 서구갑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과거 정권과 다른 점 중 하나가

실세입네 하면서 자기과시하고

권력을 전횡하고 이권 개입하는 인사들이

거의 없고 또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 2013.12.15.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4

이장우 의원

새누리당 대전 동구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풍설을 가지고 확대재생산하여

온갖 의혹을 쏟아 낸다면

대통령과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론을 사분오열시키는 것이

바로 국정농단 세력의 실체라고 봅니다“

 

- 2014.12.15.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5

김진태 의원

새누리당 강원 춘천시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정윤회 씨가 무슨 삼인방하고 통화 한 번 한게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했다손 치더라도? 역적모의를 한 것입니까

도대체 뭐 무슨 범법행위를 한 것입니까?“

 

- 2014.12.3. 국회 법사위

 

#6

김도읍 의원

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농단’이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이익을 독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문선유출 관련해서 이익을 독차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의혹이라도 있는 사람 있습니까?“

 

- 2015.1.9. 국회 운영위

 

#7

김무성 의원

새누리당 부산 중구영도구, 당시 당대표

 

(청와대 비선실세 문건 세계일보 보도 관련)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언론이 보도한 문건으로 인해

산적한 국정현안이 미뤄진다거나

국가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 2014.12.1.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8

강기윤 의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것(청와대 문건유출)은 풍문에 있던 내용을 가공하고,

또 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정보화하고

언론에 흘리고 이런 개인의 일탈에서 온 문제다“

 

- 2015.1.9. 국회 운영위

 

#9

윤영석 의원

새누리당 경남 양산갑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작성된 정보지 수준의 문건을 토대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니 하는 자극적인 말로

본질을 왜곡하고 침소봉대한 것이

본 사건의 처음이자 끝이 아닌가“

 

- 2015.1.9. 국회 운영위

 

#10

김현숙 의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비선실세가 있다거나 누군가 국정을 농단했다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국정에 관여했거나..(중략)

위법이나 탈법적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2015.1.9. 국회 운영위

 

#11

박창식 의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박근혜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본부장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문고리, 십상시라는 말도 나오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인공도 없고 조연도 없고

감독도 없는데 울타리 밖에서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다“

 

- 2015.1.9. 국회 운영위

 

#12

염동열 의원

새누리당 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100% 이것은 허구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허구에 지나지 않는

찌라시에 대해서 성급하게 고발을 했다“

 

- 2015.1.9. 국회 운영위

 

#13

이장우 의원

새누리당 대전 동구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대통령 성실히 보좌하는 사람들을 무슨 문고리...

요즘 문고리가 어디 있습니까,

문고리 3인방이라는 아주 낙인을 찍어서 ..

이런 것이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 2015.1.9. 국회 운영위

 

#14

새누리당은

비선실세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보다

대통령 심기 보호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문건은 허위조작, 찌라시!”

“경제위기 북핵위기에 국론 분열시키는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다”

“박근혜 정권은 어느 정권보다 청렴하고 애국적”

 

#15

초유의 국정농단,

새누리당은 공범입니다

 

대통령만의 문제일까요?

최순실이 문제인가요?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가능하게 했던 협력자입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입니다

 

#16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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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평가 함께보기]

[보도자료] 집권여당은 4년 전 유권자와의 약속, 얼마나 지켰나

새누리당 총선 공약 이행 평가(참여연대)

새누리당 총선 공약 이행 평가(뉴스타파)

 

 

 

[카드뉴스] 집권여당이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새누리당 총선공약 이행 평가
거품약속(거짓을 품은 약속)으로

또 속이렵니까
또 속겠습니까

 

 

 

 

 

 

 

 

 

 

 

 

 

 

 

 

 

 

 

슬라이드로 크게 보기 >> http://bit.ly/1RxNWO9

 

참여연대-뉴스파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http://goo.gl/av6Ftu

제작 : 2016. 3. 8.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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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뉴스파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http://goo.gl/av6Ftu

제작 : 2016. 3. 8. 참여연대

 

[설문조사]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는 잘하고 있는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

2018년 3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주요 사회현안, 참여연대 활동 방향 등에 대한 회원의견의 수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규제완화와 가짜뉴스 등 주요한 사회현안, 입법 과제와 홍보를 위한 참여연대 활동 방향 등 과 관련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8년 10월 중, 2018년 세 번째,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의견 보내주신 회원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 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8.10.18.~10.23. (6일간)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4기 회원모니터단 496명(2018년 10월 18일 현재)

● 설문 응답 총 241명(응답률 48.6%)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문재인 정부, 남북/한미관계 ‘잘하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는 글쎄...

촛불정부임을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지 1년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참여연대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설문결과‘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38.6%,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56.4% 로 나타났습니다. 

 

전 계층에서 고르게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답변이 확인되었고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더불어민주당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여러 국정운영 중 비교적 잘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복수응답(2개))에 대해서는, '남북/한미관계'라는 답변이 95.4%를 차지했습니다.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31.1%), '시민안전'(20.7%) 분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셨습니다. 

 

 

‘남북/한미관계’는 계층의 구분 없이 회원모니터단 전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의 경우, 남성(37.1%), 50대 이상(37.2%)의 계층에서, '시민안전'의 경우, 여성(27.6%), 40대(26.3%)들이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셨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여러 국정운영 중 비교적 잘못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복수응답(2개))에 대해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주택 정책'과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이 비슷한 수준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규제완화 와 ‘가짜뉴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9월, 정부와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은산분리’의 예외를 허용했고, 우선허용·사후규제 기조의 규제완화 법안을 다수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대해, 회원모니터단의 53.9%는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7.9%, 대체로 동의한다 46.1%), 30.3%(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24.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2%)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조금 높았지만, 한편,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15.8%로 이례적으로 높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만, 동의하지 않거나 잘모르겠다는 응답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제작자·유포자 엄중처벌, 검/경의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는 소위, '가짜뉴스'와 관련한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는 답변이 91.7%로 나타났습니다. 50대 이상(96.5%), 더불어민주당지지층(9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표현의자유’를 위해 가짜뉴스 규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짜뉴스‘로 통칭되는 사실과 다른 보도, 뉴스를 가장한 가짜 정보의 유통이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회원모니터단의 깊은 우려를 확인하였습니다. 참여연대에서도 그 해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겠습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과 주택, 주거에 대한 정책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부동산, 주거 관련 정책 중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이 32.8%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세제 개편’이 29.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이 27.4%, ‘세입자 보호 대책 강화’가 8.7% 로 답변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보유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더 추가하여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여 ‘살 집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월간 <참여사회>로 만나는 참여연대, 유튜브(YouTube)에서도 보고 싶다

2018년 정기국회에서 참여연대가 입법을 위해 집중 대응해야 할 개혁법안(복수응답, 2개)에 대해 회원모니터단은, ‘사법농단특별법 제정’(40.2%), ‘반부패, 검찰개혁 위한 공수처 설치법 제정’(40.2%), ‘정치개혁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37.8%) 등의 순으로 답변해주셨습니다. ‘공평과세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27.0%),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23.7%)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님들의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요구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참여연대 활동과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는 매체”(복수응답 2개)에 대해 ‘월간 <참여사회>’가 51.9%로 가장 친숙한 매체로 꼽혔습니다.

 

‘참여연대 뉴스레터’(34.0%), ‘카카오톡’(22.8%), ‘포탈사이트’(21.2%) 등을 통해서도 참여연대 소식을 접하는 주요한 매체로 나타났습니다. 좋아요, 팔로우,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

 

 

한편, 참여연대 활동을 알리기 위해 활성화 시켜야 할 매체에 대해서는 ‘유튜브(YouTube)’가 52.3%로 가장 높게 답변되었습니다. ‘유튜브(YouTube)’라는 답변은 30대 이하(61.0%), 2008-2013년 회원가입층(57.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역시 대세는 유튜브(YouTube)’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톡’(32.8%), ‘팟캐스트(참팟)'’(25.7%), ‘페이스북’(18.7%)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양한 매체로 회원님을 찾아뵐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즉각 퇴진 요구 외면하고 시간 끌기 하겠다는 꼼수

국회는 즉각 퇴진 결정하고 조기 대선 위한 과도내각 구성에 나서야

개헌을 퇴진과 결부하려는 새누리당의 권력 연장 시도 용납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에 대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담화는 당장 퇴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보다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순간도 국정운영에 나서지 말고 대통령 직에서 내려오라는 것이다. 그리고 쏟아지고 있는 수많은 국정농단과 비리의혹에 피의자 신분으로서 검찰 수사에 제대로 임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정공백을 핑계 삼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대통령이 자신의 진퇴를 여야 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은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탄핵 절차를 회피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현재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조만간 국정조사와 특검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마지못해 표명한 입장은 사실상 여당에게 협상권을 부여하여 개헌 등으로 권력연장을 시도하고, 이로써 여야 정치권 내 갈등을 촉발하여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대통령은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여전히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가까운 시일 내 경위를 밝히겠다고 했다. 결국 대통령은 당장 퇴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도, 초유의 국정농단과 비리의혹에 대한 최종적 책임도 질 생각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국회는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국회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결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새로운 총리를 조속히 선출해야 한다. 그리고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한 과도내각 구성에 착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행여나 대통령 퇴진을 조건 삼아 개헌 등 그 어떤 권력 연장을 위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참혹한 이 국정농단 사태는 새누리당의 줄기찬 비호와 동참으로 가능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은 현 사태의 공범이자 책임져야 할 당사자이지 결코 협상의 주체가 아니다. 국회는 즉각적인 대통령 퇴진과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라는 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