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스펙을 갖춘 청년들이 처한 사회적 위험은 청년 세대에만 분절되어 나타나는 과도기적 문제가 아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일과 사회로의 진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행의 부재는 사회 밖 청년을 계속 양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층 간의 이동 사다리가 붕괴된 사회에서 빈곤의 함정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고착시킨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핫 이슈가 된 수저 계급론은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계급이 되는 암울한 사회상을 반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청년의 삶 자체가 균질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연령이나 세대 담론으로 청년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편협하고 위험하다.

더 큰 문제는
‘대상화되어 소비되는 청년, 그 속에 청년 당사자는 없다’는 것이다.

88만 원 세대, N포 세대, 이케아 세대
캥거루족, 자라족, 빨대족
헬조선과 수저계급론…

‘카더라’식의 황색 언론에 의해 청년은 자극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OO세대’ 내지 ‘OO족’으로 대상화되고, 그 과정에서 생성된 세대 담론 안에서 청년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되기 쉬운 가십거리로 다뤄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년 누구도 그렇게 불리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년이 사회에서 노동(일)을 통해 자기 규명을 하기도 전에 타자화된다는 것은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방증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며, 청년 당사자에게는 매우 불쾌한 일이다. 왜냐하면 인구, 교육, 일자리, 창업, 취업, 재벌, 임금, 주거, 금융절벽으로 이어지는 ‘죽임의 사회’(절벽사회(2003), 고재학, 21세기북스) 속에서 청년에게 노동이란 삶과 맞닿아 있는 본질이 아닌 단순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당하고 불편한 현실이라도 적당한 타협 선에서 일명 ‘쭈글이’가 되어 자신을 굴복시켜 가며 납득해야만 하는 유쾌하지 못한 상황에 계속 노출되기 때문이다.

결국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식의 한정된 선택지 안에서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꾸역꾸역 구겨 넣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그 결과에 대한 선택의 책임이 개인에 전가된다는 것이다. 마치 일자리 미스 매치의 문제가 눈 높은 청년 개인의 탓으로 귀결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시각은 사용주(공급자)의 관점에서만 고용 불일치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정책 미스 매치로 이어진다. 이처럼 사회에서도, 정책에서도 당사자인 청년은 있어도 없는, 실재적 존재의 부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신의를 기반으로 닫힌 정의를 깨고 열린 정책으로

중앙정부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2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지만 체감도와 실효성은 매우 낮다. 정부 스스로 입을 열지 않았지만, 이미 감사원 자료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잘못된 프레임으로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고, 같은 구조로 해법을 찾는다는 것은 해결 의지마저도 의심케 만든다. 일례로 통계청에서 고용동향으로 발표하는 실업률과 고용률은 실제 고용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끊임없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개선의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표에도 잡히지 않는 배제된 청년들은 또다시 일과 사회로 진입하지 못한 채 주변부를 배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양상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유는 정책에서도 청년의 실재적 존재 부재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무역의존도가 인구 대비 높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위주의 기형적 경제구조가 고착되어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로 인한 양극화의 폐해를 집약적으로 IMF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 있는 청년들에게 더욱이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오늘날,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고용창출이라는 단어는 허상에 가깝다. 기업의 투자와 수출부진이 계속되고, 가계부채는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선 상태에서 국가채무의 규모는 계속 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미래의 희망이 아닌 과거의 유물을 보여 주며 ‘추억팔이’를 하는 건 도의상 맞지 않는다. 성장 일변도의 상향주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쌍팔년’도까지는 먹혔을지 몰라도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무역의존도를 높여 계속 경제의 불안정성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득 기반을 건실하게 하여 내수 기반을 다지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듯 청년정책 역시도 한층 더 긴 호흡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프레임부터 바꾸어야 한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오로지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데 혈안이 되거나, 창업시장에 ‘묻지 마’식으로 내모는 기존의 무책임한 방식에서 벗어나 균질하지 않은 청년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진학 고졸자, NEET족, 고학년 장기실업자 등 사회 밖 청년을 위한 훨씬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근로 빈곤, 주거 빈곤 등 청년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겪는 빈곤의 악순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어떻게 끌어낼지에 대해 중앙 차원에서 더욱 더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제시할 때만이 도의성과 가능성을 가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의 자치, 자립, 자생의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 지역과 청년의 다양성 보장

그러나 지금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활동) 수당이나 청년 배당과 같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 여건과 현실에 맞춰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것을 사회보장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지방과 청년의 입에 재갈을 물린 채, 그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과 같다. 매우 모순적인 행태로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이런 자치권의 훼손이 중앙과 지방 사이에서만 일어날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와 똑같은 실수를 청년에게 혹은 시민에게 범하지 않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은 몇이나 될까?’

청년이 서포터스가 아닌, 행정이 서포터가 되어야

특별하게 주민 발의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께서 전화하시거나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부분 조직과 예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의하신다. 물론, 공무원으로서 조직, 인사, 예산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툴더라도 청년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의 언어를 이해하고 이를 행정의 언어로 번역하여 정책화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꾸 지역에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주민 발의 서명운동에 앞장섰던 시흥청년아티스트 친구들처럼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청년이 없다고 부러워하거나 탓만 할 일이 아니다. 지역에 청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청년이 참여할 기회의 장이 단 한 번도 마련된 적이 없으므로 청년이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의 생활패턴에 대한 고려 없이 회의 일정을 주중 퇴근 시간 전에 잡으면 백수가 아닌 이상 학업과 생업을 포기하고 참여할 청년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기본적인 고려가 없기 때문에 정책은 있어도 청년은 없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소 충격적인 것은 ‘지역을 떠날 청년에게 왜 그렇게까지 애쓰는지, 성과로 도출되지 않는 정책적 부담을 안고 굳이 왜 청년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묻는다는 것이다. 이는 적어도 청년을 신뢰한다면 혹은 청년문제를 우리 사회의 문제이자 삶의 문제로 받아들였다면 결단코 물을 수 없는 질문이라고 본다.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만드는 일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시민의 삶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고려사항 외에도 청년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공적 영역에서만큼은 열정 페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책 설계에서부터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청년이 계속 자기 증명을 위해 소비되는 구조가 한 번 만들어지면 이 틀을 깨고 청년들이 스스로 주체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 느리더라도 정책을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청년이 함께 가는 구조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

글 : 조은주 ｜ 시흥시청 정책기획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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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방송] 17.04.20 백슬기 기자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 대선후보 공약, 문제와 지출구조 조정 방법 등 구체적인 것 없어

- 대선후보, 솔직하게 증세해야...아니면 빚만 늘 것

- 유승민·심상정만 증세 언급...文·安, 지지율 우려해 언급 피하는 듯

- ‘증세 없는 복지’와 ‘삭감 계획 없는 지출구조 조정’은 허구

- 증세 방법 설득하는 후보에 관심 가질 필요 있어


[인터뷰 전문]

어제 TV 토론회 지켜보셨겠지만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포퓰리즘이다. 두루뭉술하다. 재원대책이 없다.” 이런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진짜 있는지, 무슨 돈으로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 공약의 재원대책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예산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연결합니다.



▷ 정창수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예산을 감시하는 곳이죠.

▶ 네. 주로 쓰는 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 이제 대선후보들 10대 공약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소장님께서 공약 별로 재원조달 방안 눈여겨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 전반적으로 이전에는 거의 숫자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평가조차 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며칠 사이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부족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어떤 점이 부족합니까?

▶ 기존 예산이나 회계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많이 없어서 어떤 게 문제였고 그것을 어떻게 회계를 조정하고 지출구조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일단 일자리 문제만 놓고 보면 국민 모두의 관심공약이니까. 모든 후보가 거의 1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문재인 후보만 놓고 보면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 5년간 20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예산이 이것을 조달할 방안이 있습니까?

▶ 문제는 조달방안 이전에 기존에 쓰고 있던 돈이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떻게 문제가 있는가를 얘기해야 하는데요.

기존에 대부분 정부에서 돈을 쓸 때에는 숫자에 집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려면 괜찮은 일자리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일자리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게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통한 재원은 가능한 것이냐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없이 그냥 숫자만 얘기한 것은 기존에 얘기한 것과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숫자만 81만 개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조달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측면이 있죠. 아무래도.

▶ 네.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제가 볼 때에는 기존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하거든요. 분명히 증세는 분명히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논리대로라면.



▷ 그리고 후보 다섯 명 모두 ‘노인기초연금 월 3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공약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부 연간예산을 보니까 58조 원인데 지금 후보들의 공약대로라면 5년간 많게는 15조 원 넘게 추가예산이 필요한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세와 지출구조 조정이 항상 돈 마련의 핵심인데요. 증세에 대해서 모호하게 얘기하고 지출구조 조정에 대해서는 무엇을 줄일 것인지 얘기가 없다고 한다면 효율성이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을 얘기하고 설득을 한다면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지금 이런 공약들이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저희도 얘기를 해 봐야 별무소용이네요.

▶ 네. 제가 볼 때에는 뭘 쓰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게 없는데요.

저는 후보들이 솔직하게 증세를 하고 또 증세 전에 지출구조 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돈만 늘어나고 문제점이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뭘 줄여야 할지 얘기해야 하는데 뭘 줄이면 반발이 있으니까 말을 못한다. 제가 많이 논의를 해 보면 뭘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있더라도 그것을 발표하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약속한 게 없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도 조정을 못하게 되겠죠. 빚만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65세 이상 노인기초연금 인상, 이것하고 지금 아동수당을 신설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육수당과 별도로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아동수당을 주자는 이런 것인데 노인기초연금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고 아동수당도 10만 원에서 15만 원 주고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재원만 11조 원에서 12조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 우리가 복지도 적고 세금이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것인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선거를 통해서 확인받으면 올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올릴 수 없고 저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빚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게 순서이죠. 진실이죠.



▷ 지금 국가채무가 사실 1400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나랏빚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그래도 그나마 후보들 가운데 재원조달 방안이라든지 공약가계부라고 하나요. 그중에 상대적으로 제대로 마련했다. 이런 후보가 누구입니까?

▶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투명하게 증세 필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 부담 중복지를 얘기한 것 자체가 지금 저부담이기 때문에 부담을 올리겠다는 것이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심상정 후보는 복지목적세라고 그러더라고요.

▶ 사회복지세.



▷ 복지에 쓰기 위한 세금을 신설하겠다고 얘기하셨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후보는 중부담 중복지를 내걸었는데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왜 이렇게 증세에 머뭇거리는 것입니까?

▶ 처음에는 증세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일 앞서다 보니까 혹시 또 그것을 얘기해가지고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비과세감면 조정이라든가 실효세율 조절 이런 얘기 속에 증세가 들어있거든요.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이죠. 모호하게 얘기하면서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앞서 제가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 비판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의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강안보를 1번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국방비를 GDP 3%까지 증액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만 해도 5년간 10조 원이 필요하고요. 방산비리 근절, 세출예산 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비리근절하고 기존 예산 조정으로 20조 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어떤 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을 소명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그것을 개혁할 수 있는 동력은 없거든요. 지금 국방세력들의 격렬한 저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얘기조차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개혁조차 할 수 없다. 이게 지금까지 대통령 후보들을 뽑아봤을 때 지금까지 나타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뭘 줄일지, 뭐가 문제가 있고 무엇을 줄일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마디로 얘기하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삭감계획 없는 지출구조 조정도 허구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그러니까 증세를 얘기하면 국민들이 세금 더 내라고 그러니까 사실 싫어할 테고요. 사실 후보들이 많이 준다고 했을 때에는 많이 낼 각오를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낸다고 했을 때 부담도 늘어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설득하는 후보가 후보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모든 후보가 다 내세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니까 올리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일부 부담이나 충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기업이나 민간 쪽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계속 못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하기는 해야죠.

다만 충격이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부를 보조를 한시적으로 해 준다거나 아니면 청년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고용되면 더 부담해 주는 그런 식의 것이라든가 하는 것을 하게 되면 한계상태에 있는 자영업자들한테는 잠시 완충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실 만한 것은 없습니까?

▶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짜는 없으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새로 얻는 이익과 부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후보들이 누구인지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촉구를 할 필요가 있고요. 후보들은 아무래도 솔직해져라. 솔직해지지 않고 좋은 얘기만 쏟아내서는 결국 나중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올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들도 자세를 바꿔야 하고 국민들도 그것을 더 유심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후보들이 복지가면을 벗고 좀 솔직하게 증세도 얘기하고 당당하게 “국민 여러분! 조금 세금 올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렇죠?

▶ 네. 맞습니다.



▷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