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가 끝났고, 문재인 대통령이 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장미대선이 아니라 촛불대선이다’를 선언하며 지난 4월 4일 활동을 시작한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새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충실히 부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될 것도 약속했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으며,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운동에 나섰던 시민들이 바라온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을 임기 만료 때까지 충실히 지켜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2017대선주권자행동에 참여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촛불을 들었던 시민의 열망과 기대가 구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 ‘2017대선주권자행동(가칭)’은 2017년 4월 4일(화)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주권자의 꿈을 이루는 2017대선’이라는 이름으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2017대선주권자행동(가칭)’은 전국 각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과 생태, 시민의 삶의 개선 등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여 결성한 연대기구입니다.
- ‘2017대선주권자행동(가칭)’은 2017년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저항해온 촛불시민혁명을 이끈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와 정부로 가는 계기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활동방향으로는 △ 시민들의 열망 모으기와 제안 캠페인 △ 주요 후보자의 주요 분야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평가 캠페인, △ 관권개입선거부정 감시 및 시민 참정권(투표 및 정치적 표현) 보장 운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2017대선주권자행동(가칭)’에는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의전화, KYC를 비롯해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여수시민협,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부산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3월 31일 18시 현재).
- 발족 기자회견에서는 <#Votefor 주권자파티>, <#Votefor SNS캠페인>, <시민이 묻는다 – 후보초청토크쇼(가칭)>, <후보자 정책검증 온라인플랫폼>, <꼼짝마라 국정원과 자유총연맹(가칭)> 등의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행사명 : “주권자의 꿈을 이루는 2017대선” 2017대선주권자행동(가칭) 발족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4월 4일(화) 14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 주최 : 2017대선주권자행동(가칭)
○ 순서
- 대표인사 및 발족 취지 발표
- 2017대선의 의미와 시민의 기대
- 포토타임
- 활동계획 소개
- 마무리 구호
‘2017대선주권자행동(가칭)’은 2017년 4월 4일(화)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주권자의 꿈을 이루는 2017대선’이라는 이름으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가칭)’은 전국 각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과 생태, 시민의 삶의 개선 등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여 결성한 연대기구입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가칭)’은 2017년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저항해온 촛불시민혁명을 이끈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와 정부로 가는 계기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활동방향으로는 △ 시민들의 열망 모으기와 제안 캠페인 △ 주요 후보자의 주요 분야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평가 캠페인, △ 관권개입선거부정 감시 및 시민 참정권(투표 및 정치적 표현) 보장 운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가칭)’에는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의전화, KYC를 비롯해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여수시민협,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부산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3월31일 오후6시 현재).
발족 기자회견에서는 <#Votefor 주권자파티>, <#Votefor SNS캠페인>, <시민이 묻는다 – 후보초청토크쇼(가칭)>, <후보자 정책검증 온라인플랫폼>, <꼼짝마라 국정원과 자유총연맹(가칭)> 등의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행사명 : “주권자의 꿈을 이루는 2017대선” 2017대선주권자행동(가칭) 발족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4월 4일(화) 14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 주최 : 2017대선주권자행동(가칭)
○ 순서
- 대표인사 및 발족 취지 발표
- 2017대선의 의미와 시민의 기대
- 포토타임
- 활동계획 소개
- 마무리 구호
[caption id="attachment_176217"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 37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017년 5월 9일 19대 대선을 맞아 <촛불대선#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을 결성하고, 4월 4일(화)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전국 각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과 생태, 시민의 삶의 개선 등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여 결성한 연대기구입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2017년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저항해온 촛불시민혁명을 이끈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와 정부로 가는 계기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 시민들의 열망 모으기와 제안 캠페인 △ 주요 후보자의 주요 분야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평가 캠페인, △ 관권개입선거부정 감시 및 시민 참정권(투표 및 정치적 표현) 보장 운동을 활동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7가지 활동계획을 기자회견을통해 발표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족 기자회견문]
“2017년 대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촛불대선으로 만듭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3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기만 하던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과 그 최측근들의 국정농단으로 붕괴되면서 빨리 다가온 대통령 선거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번 대선을 ‘장미 대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은 이번 대선을 ‘촛불 대선’이라고 불러야 함을 강조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2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대선은 대통령과 최측근들의 국정농단을 용납하지 않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특별검사팀에 의한 수사와 중요 피의자 기소를 이끌어낸 촛불시민혁명으로 당겨진 선거이기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앞당겨진 선거입니다.
5월 장미꽃이 필 때 치러진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회복하려는 시민들의 열망이 모여 성사된 선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장미 대선’이 아니라 ‘촛불 대선’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그리고 불공정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촛불대선#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을 결성하였습니다. 이번 대선을, 촛불시민혁명의 기운을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대한 계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한 달간의 준비과정과 논의를 거쳐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맞아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 확인된 국민적 바램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대통령 후보들이 수용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사회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주장과 희망도 최대한 확인하고 결집하기 위해 “#Votefor 주권자파티”, “#Votefor 인증샷캠페인”, “#Votefor 주권자가 간다 시민행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후보자에게 직접 묻고, 후보자가 답하는 “시민이 묻는다. 2017대선후보자초청토크”도 개최할 것입니다. 주요 현안과 정책분야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공약을 심층적으로 따져 검증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도 개설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같은 조직이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작과 정치개입을 했던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꼼짝도 하지 말라는 경고와 감시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처럼 선거개입이 금지된 대표적 관변조직을 향한 시민감시와 경고운동도 병행합니다. 아울러 18세 이하 시민들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하자는 참정권 확보 운동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에 참여하는 전국 여러 지역에 걸친, 그리고 여러 분야에 걸친 시민사회단체들의 위와 같은 활동은, 이번 대선을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주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과 말잔치, 후보자간의 공방을 지켜보는데 그치지 않고, 당당히 후보들에게 따져 묻는 선거를 만들어 봅시다. 주권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후보자들이 제대로 수용하고 약속하게 만드는 선거가 되게 합시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촛불시민혁명에 함께 한 주권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저항해온 촛불시민혁명을 이끈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와 정부로 가는 계기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함.
- 세부 활동방향으로는 △ 시민들의 열망 모으기와 제안 캠페인 △ 주요 후보자의 주요 분야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평가 캠페인, △ 관권개입선거부정 감시 및 시민 참정권(투표 및 정치적 표현) 보장 운동으로 설정함
■ 활동 계획
<#VoteFor 주권자파티>
- 지역별(서울 마포구, 울산시, 등) 주권자모임 또는 특정 관심주제별(성평등, 보육과 돌봄, 정치개혁, 미세먼지와 생활화학물 등) 주권자모임 등을 2017주권자행동 참여단체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전국 각지에서 개최함
- 특히 4월 18일과 19일(대선 D-20)은 <#VoteFor 주권자파티 전국 집중개최의 날>로 지정함. 서울에서 최소 10개 이상의 주권자파티가 개최될 예정임.
- <#VoteFor 주권자파티>를 통해, △#VoteFor 인증샷 모으기 △ 후보들에게 시민이 따져묻고 싶은 것 선정하기를 진행함
<#VoteFor 인증샷캠페인>
- 4월 11일부터 4월 21일 사이에 10일간 집중캠페인
- 시민의 희망사항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요구하는 정책을 표현하는 인증샷 캠페인
- 인증샷들은 개인별 SNS 및 2017대선주권자행동의 캠페인사이트에 게시됨
- 인증샷을 공유할 경우 공통적으로 “#VoteFor”를 표기함
- 후보자초청토크(토론) 행사장에서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최종 당선자에게도 전달하여 시민의 바램을 수용 할것을 요구함
- 4월 11일(화)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VoteFor 인증샷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형 기자회견 개최함.
- 캠페인 기간 중 광화문광장 등에서 현장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임
- 4월 15일 세월호 3주기 범국민대회(광화문광장 예정) 및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주최 집회 현장에서도 캠페인참여 안내 예정
<시민이 묻는다 2017대선후보초청토크>
- 4월 4주 중, 후보자 1인씩 초청하여 시민이 직접 묻고 후보자가 답하는 형식의 시민대회 개최
- 질문자는 최대한 일반 시민이 되도록 함(정책전문가 위주의 일반적 토론형식을 탈피함)
- <#VoteFor 주권자파티> 등을 통해 모인 시민의 질문사항 중에서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안 병행
- 후보자의 일정을 감안하면 개최지역은 서울 외 지역도 예상함
<시민행동 : 주권자가 간다>
- 후보자가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시민이 바라는 정책을 수용하고 공약할 것을 촉구하는 피켓팅 또는 퍼포먼스 진행하는 직접행동 캠페인
- 100명 규모의 시민행동그룹(캠페인단)을 모집한 후, <주권자가 간다>는 모토하에 후보자의 동선에 맞추어 현장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함
- 4월 17일(월)~21일(금) 5일동안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후보자 정책(공약) 검증 결과제공
- 주요 분야에 대한 후보자별 입장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 시민사회단체의 검증 및 평가결과 수록해 시민들의 판단을 도와주는 플랫폼 운영함
- 후보자 입장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반대 또는 의견제시 기능도 병행
- 4월 6일 이후 개설 예정
<관권선거 꼼짝마 - 국정원/보훈처/자유총연맹/재향군인회/재향경우회>
- 선거불법개입 전력이 있는 정부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 정치중립 의무를 깨뜨리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대형 관변기관인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를 집중 감시 및 경고대상으로 설정함
- 4월 6일부터 14일까지, 관권선거 경고문 및 감독촉구서를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5개 기관과 전국 각 검찰, 지역 경찰, 지역선관위에 제출하는 캠페인 진행함
- 관권선거 개입 의심 사례 시민제보 온라인창구 운영함(4월 6일부터 선거끝날때까지)
- 4월 6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인근)에서 <관권선거 꼼짝마 - 경고문과 감독촉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함
<청소년이 직접 뽑는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 청소년 선거인단 20만 모집 캠페인>
- 만 19세 미만이어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 시민의 주권 박탈 현실을 항의하는 상징적 캠페인
- 현재 한국YMCA전국연맹이 결성한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운동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 캠페인에 <2017대선주권자행동>에서도 동참함
※ 상황 전개에 따라 위 활동계획은 수정 및 추가될 수 있음
자료집 첨부: 20170404_자료집_2017대선주권자행동_발족기자회견
2017. 4. 12. 수 13:30 광화문광장 북단, #VoteFor 새로운 대한민국,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선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광장에 모인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 낸 조기 대선이지만, 정작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선거에서 목소리를 높일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환과 개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지만, 이러한 목소리를 무대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장미대선’이 아니라 촛불이 만들어 낸 ‘촛불대선’입니다. 촛불의 외침과 열망을 받아,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비전 경쟁, 정책 경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참여의 문턱은 낮추고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합니다.
청년은 이번 ‘촛불대선’을 만들어 낸 주역입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노인빈곤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의 양대 급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전격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생애 전반에 퍼져버린 불안을 걷어내기 위한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을 시작하며, “선거다운 선거를 위한 3가지 약속”을 제안하고, 2017 청년대선정책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정책 대선 요구안
I. 고용
1. 구직활동지원 청년수당 전국화
정책목표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고용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
독자적 사회정책의 대상으로서 청년 니트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
청년 구직자에 대한
정책내용
청년수당(구직활동 지원수당) 전면 도입
취업성공패키지 개혁 (진로모색, 사회참여 역량 교육 대폭 강화)
2. 고용보험 개혁
정책목표
실업의 공포로부터 기초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
현행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하고 실업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함
정책내용
수급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규정의 실효성 확보 (입증책임과 행정절차)
자발적 이직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유예를 설정하고 실업급여 지급
30세 미만에 대한 소정급여일수 차별 폐지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등 21세기 워킹푸어의 노동현실을 포괄하는 고용보험 전면개혁
3.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정책목표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상황에서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청년이 겪는 고용절벽 상황을 해소함.
정책내용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무원, 공공기관을, 의무고용 비율 5%로 현행 제도를 확대
불이행 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 등 검토
II. 주거
1. 계약갱신청구권
정책목표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의 유무를 부여해 비대칭적인 임대차관계 개선
세입자의 거주 기간 및 계약 안정성 보장
임대료 폭등 방지 및 갑작스러운 상승 억제
정책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조항 신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동일한 조건 또는 법이 정한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계약이 갱신되므로 임대료 상승이 억제됨.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 임대료 수준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는 기반이 됨.
2. 주거바우처(디딤돌 / 민달팽이)
정책목표
보증금이 없어 선택하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비주택 진입 차단 (디딤돌 주거바우처)
월세 보조로 주거비 경감할 수 있는(민달팽이 주거바우처)
청년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다양한 삶의 기회 보장
정책내용
디딤돌 주거바우처 : 2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금 대출과 동시에 이자 지원, 최저주거기준 충족하는 주택에만 지원해 정책 효과성 담보
민달팽이 주거바우처 : 월 임대료 80%까지, 최대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최저(준)주거기준 충족 주택에만 지원하고 임대인에게 갱신 1회 약정, 거주 기간 보장 포함 정책 효과성 증대
III. 부채
※ 추후제출
IV. 노동
1. 체불임금 지급보장기구 설립
정책목표
체불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근로빈곤 청년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에 대한 제도적 구제를 강화함.
정책내용
소액 임금체불 피해 사건에 대한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 및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피해자의 정보접근성을 바탕으로 진정절차 접수가 이루어지는 ‘임금체불 포털사이트’ 개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증원 및 지방정부 소속 유관부서에 근로감독 권한 부여
자질 미달(집무규정 위배) 근로감독관에 대한 임금체불 피해자의 변경요청권 적극 인정
임금체불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지급 보장기구’ 설립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시 선지급하고 구상권 청구)
2. 최저임금 1만원
정책목표
월 평균 실태생계비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최저임금 지급여력 부족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내용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29세 이하 단독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평균 생계비 보장을 목표로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 소득구간 및 지급금액 인상
3. 청년의 노조할 권리
정책목표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에 대한 현실적 제약을 적극 해소
일터에서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주체 형성
정책내용
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의 노동3권 교육 의무화
5인 이상 사업장 작업장평의회(종업원평의회) 설치 제도화
노동조합 결성 부당해고 신속구제 방안 마련
비전형노동자 보호를 위한 직종별 협동조합 결성 지원
V. 교육
1. 진짜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비 인하 (교육공공성 확대)
정책목표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라는 국가적 ‧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바탕으로 완전한 반값등록금 정책의 도입, 입학금 폐지 등의 고등교육비 인하, 국공립 대학 확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적립금 규제, 사학 비리 엄벌 등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관리 ‧ 감독 ‧ 책임을 강화
정책내용
실질적 반값등록금 정책에 필요한 정부 예산 확충 (2017년 국가장학금 예산 3조 9000억 원 → 7조까지 확대), 그 때까지 현재 시행 중인 국가장학금 제도의 선정기준 등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입학금 ‧ 졸업유예 등록금 등 폐지 또는 기타 교육비 산정 기준을 실비만 받도록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실질화·권한 강화 및 학생 참여 확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적립금 규제 및 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사립대학 관리 ‧ 책임 강화
국공립대 확충 방안 마련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VI. 정치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정책목표
청년들이 성적지향, 학력, 용모, 성별 등을 이유로 사회에서 받는 차별과 혐오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제도 마련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제반 영역에서의 평등 실현
정책내용
학력, 용모, 인종,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 출산 등을 포함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간접차별 개념으로서의 '괴롭힘'포함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 선동을 규제하는 조항 포함
2. 만 18세 투표권 보장
정책목표
법에 의한 병역의 의무, 공무담임권, 혼인, 운전면허 취득 등의 기준 연령은 만 18세
많은 권리가 부여되는 연령 기준이 만 18세인데, 뚜렷한 이유 없이 선거권을 다른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 전 세계 140여 개 국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의 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음.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참정권 확대
정책내용
18세 국민들이 각종 공직선거 및 주민조례개정, 주민투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등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함.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광장에 모인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 낸 조기 대선이지만, 정작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선거에서 목소리를 높일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환과 개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지만, 이러한 목소리를 무대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장미대선’이 아니라 촛불이 만들어 낸 ‘촛불대선’입니다. 촛불의 외침과 열망을 받아,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비전 경쟁, 정책 경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참여의 문턱은 낮추고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합니다.
청년은 이번 ‘촛불대선’을 만들어 낸 주역입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노인빈곤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의 양대 급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전격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생애 전반에 퍼져버린 불안을 걷어내기 위한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을 시작하며, “선거다운 선거를 위한 3가지 약속”을 제안하고, 2017 청년대선정책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정책 대선 요구안
I. 고용
1. 구직활동지원 청년수당 전국화 -정책목표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고용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 독자적 사회정책의 대상으로서 청년 니트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 청년 구직자에 대한
-정책내용 청년수당(구직활동 지원수당) 전면 도입 취업성공패키지 개혁 (진로모색, 사회참여 역량 교육 대폭 강화)
2. 고용보험 개혁 -정책목표 실업의 공포로부터 기초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 현행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하고 실업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함
-정책내용 수급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규정의 실효성 확보 (입증책임과 행정절차) 자발적 이직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유예를 설정하고 실업급여 지급 30세 미만에 대한 소정급여일수 차별 폐지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등 21세기 워킹푸어의 노동현실을 포괄하는 고용보험 전면개혁
3.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정책목표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상황에서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청년이 겪는 고용절벽 상황을 해소함.
-정책내용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무원, 공공기관을, 의무고용 비율 5%로 현행 제도를 확대 불이행 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 등 검토
II. 주거 1. 계약갱신청구권 -정책목표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의 유무를 부여해 비대칭적인 임대차관계 개선 세입자의 거주 기간 및 계약 안정성 보장 임대료 폭등 방지 및 갑작스러운 상승 억제
-정책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조항 신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동일한 조건 또는 법이 정한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계약이 갱신되므로 임대료 상승이 억제됨.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 임대료 수준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는 기반이 됨.
2. 주거바우처 -정책목표 보증금이 없어 선택하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비주택 진입 차단 (디딤돌 주거바우처) 월세 보조로 주거비 경감할 수 있는(민달팽이 주거바우처) 청년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다양한 삶의 기회 보장
-정책내용 디딤돌 주거바우처 : 2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금 대출과 동시에 이자 지원, 최저주거기준 충족하는 주택에만 지원해 정책 효과성 담보 민달팽이 주거바우처 : 월 임대료 80%까지, 최대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최저(준)주거기준 충족 주택에만 지원하고 임대인에게 갱신 1회 약정, 거주 기간 보장 포함 정책 효과성 증대
III. 부채 ※ 추후제출
IV. 노동
1. 체불임금 지급보장기구 설립
-정책목표 체불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근로빈곤 청년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에 대한 제도적 구제를 강화함.
-정책내용 소액 임금체불 피해 사건에 대한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 및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피해자의 정보접근성을 바탕으로 진정절차 접수가 이루어지는 ‘임금체불 포털사이트’ 개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증원 및 지방정부 소속 유관부서에 근로감독 권한 부여 자질 미달(집무규정 위배) 근로감독관에 대한 임금체불 피해자의 변경요청권 적극 인정 임금체불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지급 보장기구’ 설립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시 선지급하고 구상권 청구)
2. 최저임금 1만원 -정책목표 월 평균 실태생계비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최저임금 지급여력 부족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내용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29세 이하 단독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평균 생계비 보장을 목표로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 소득구간 및 지급금액 인상
3. 청년의 노조할 권리 -정책목표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에 대한 현실적 제약을 적극 해소 일터에서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주체 형성
-정책내용 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의 노동3권 교육 의무화 5인 이상 사업장 작업장평의회(종업원평의회) 설치 제도화 노동조합 결성 부당해고 신속구제 방안 마련 비전형노동자 보호를 위한 직종별 협동조합 결성 지원
V. 교육
1. 진짜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비 인하 (교육공공성 확대) -정책목표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라는 국가적 ‧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바탕으로 완전한 반값등록금 정책의 도입, 입학금 폐지 등의 고등교육비 인하, 국공립 대학 확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적립금 규제, 사학 비리 엄벌 등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관리 ‧ 감독 ‧ 책임을 강화
-정책내용 실질적 반값등록금 정책에 필요한 정부 예산 확충 (2017년 국가장학금 예산 3조 9000억 원 → 7조까지 확대), 그 때까지 현재 시행 중인 국가장학금 제도의 선정기준 등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입학금 ‧ 졸업유예 등록금 등 폐지 또는 기타 교육비 산정 기준을 실비만 받도록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실질화·권한 강화 및 학생 참여 확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적립금 규제 및 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사립대학 관리 ‧ 책임 강화 국공립대 확충 방안 마련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VI. 정치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정책목표 청년들이 성적지향, 학력, 용모, 성별 등을 이유로 사회에서 받는 차별과 혐오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제도 마련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제반 영역에서의 평등 실현
-정책내용 학력, 용모, 인종,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 출산 등을 포함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간접차별 개념으로서의 '괴롭힘'포함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 선동을 규제하는 조항 포함
2. 만 18세 투표권 보장 -정책목표 법에 의한 병역의 의무, 공무담임권, 혼인, 운전면허 취득 등의 기준 연령은 만 18세 많은 권리가 부여되는 연령 기준이 만 18세인데, 뚜렷한 이유 없이 선거권을 다른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 전 세계 140여 개 국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의 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음.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참정권 확대
-정책내용 18세 국민들이 각종 공직선거 및 주민조례개정, 주민투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등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함.
대선의 주인공은 바.로.우.리!! 함께 모여서 대선이야기 실컷 해보아요 :) 나와 당신 그리고 정책을 연결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야기 하는 자리 수도권 11개 지역 동시다발 진행하는 궁극의 버라이어티 대선 토크
Q) #Votefor 주권자 파티란? - 겨울 내내 촛불을 밝히며 만들어낸 촛불 대선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 대선의 주인공은 후보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만들어낸 지역 정책 시민토크 입니다. - 나와 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꼭 함께 해요~ :)
Q)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나요? - 네, 4/18(화) ~ 20(목) 사이에 원하는 주제 or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마구마구 참여해주세요^^
Q) 각 지역의 토론 결과는 향후 어떻게 대선 후보에게 전달되나요? - 각 지역 주권자 파티에서 논의된 토론결과는 의제별로 분류하여, 향후 개최될 대선후보초청토론회에 주요핵심 질문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Votefor 인증샷 캠페인을 통해 모인 주요 정책 키워드 또한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4/19(수) 저녁 7시 [종로/대학로] '저출산 보육, 교육 복지' 흥사단 3층 강당(혜화역 1번 2번 출구 사이) *약도보기>> naver.me/5XhT6Vna [마포구] 성미산마을극장 지하1층 원경선홀 *약도보기>> naver.me/5OxMH0Hd [영등포구] '한반도평화', 카페 봄봄(영등포역1번출구) *약도보기>> naver.me/FoMwVz0Z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세상', 녹색연합 사무실(성북동 간송미술관 건너편) *약도보기>> naver.me/xo2JhOg9 [동작구] 카페나무(장승배기역 3번 출구) *약도보기>> naver.me/GznPmxzZ
4/20(목) 오후 4시 [고양시] 화정역 광장 *약도보기>> naver.me/FNPG7ePO
#촛불대선 #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 #촛불대선 #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 서울KYC 운영위원들과 함께 #Votefor 인증샷캠페인을 했습니다. 2017년 5월 9일 촛불대선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질 나라를 상상해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투표합니다.
여러분도 5월 이후의 삶을 상상하며,'내가 바라는 정책' 인증샷 찍고, #votefor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려주세요. 인증샷페이지▶ http://bit.ly/주권자인증샷
#Votefor인증샷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지난 4일(화) 전국 각지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그리고 불공정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촛불대선#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을 결성하였습니다. 주권자파티, 인증샷 캠페인, 후보초청토크, 관권선거 꼼짝마 등등 다양한 활동으로 찾아가겠습니다.
-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되는 ‘사전 투표일’을 맞이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
△ ‘촛불대선’을 만든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의 압도적인 투표 참여 호소
△ 이번 대선은 촛불개혁과제가 실현되는 ‘개혁대선’이 되어야 함을 당부
△ 최근 ‘촛불’과 같은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선관위의 월권‧과잉 규탄
△ 사전투표에서 최종 개표까지 선관위의 투명한 행정 및 시민참관 보장 촉구
※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17. 5. 4(목) 낮 2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5월 4일에서 5일까지 5.9대선에 대한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번 대선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촛불대선’이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압도적인 투표 참여가 필요하고, 또한 제 대선후보들의 촛불혁명에서 제기된 촛불개혁과제들을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약속하는 노력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촛불혁명과 함께 해온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 힘으로 앞당긴 이번 대선에서 주권자로서 가장 중요한 권리 행사 중의 하나인 ‘투표권’의 행사를 호소하고, 최대한 촛불개혁과제 및 적폐청산의 과제가 제대로 실현되는 대선이 되도록 촉진하고, 국민들이 행사한 투표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최종 개표 시까지 투명하고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선관위가 무리하게 유권자들의 참정권과 정치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투표참여 호소 현수막에 촛불이나 적폐와 같은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촛불집회장에 난입하는 등) 있는 것에 대한 규탄을 통해 선관위 개혁과 선거법 개정도 촉구하고자 합니다.
5.4일 기자회견 진행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 : 김재운(주권자전국회의 사무국장/2017민주평화포럼 운영위원)
- 여는 말씀 : 이만열(주권자전국회의 고문,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 발언 1 : 전국 주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 호소(정진우 목사/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 발언 2 : 전국 청년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 호소(청년참여연대 이조은 사무국장)
- 발언 3 : 촛불개혁과제 실현되는 촛불대선, 정책대선, 개혁대선, 민생대선 촉구(김동규 2017대선주권자행동 공동기획단장/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
- 발언 4 : 선관위의 무리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억압 규탄 및 선거법 개정 촉구(안진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발언 5 : 사전투표에서 최종개표까지 선관위의 투명하고 꼼꼼한 관리 행정 촉구 및 시민사회의 개표감시 활동[주권자회의/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의 관련 활동계획] 발표(윤은주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낭독
주요 구호
“국민들은 촛불대선-촛불투표로!, 후보들은 촛불대선-촛불정책으로!”
“5.9대선은 촛불대선! 촛불개혁과제 적극적으로 실현하라!”
“주권자인 국민들의 압도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 드려요!”
“선관위는 유권자 정치표현의 자유 억압 중단하고, 국가기관의 관권선거나 철저히 근절하라!!”
“사전 투표에서 최종 개표까지 가장 투명하게 관리되는 대선으로!!”
오늘부터 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선거는 민주공화국의 최고주권자인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가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이 나라를 운영하도록 위임하는 중대한 정치행사입니다. 어떤 대통령, 어떤 정부가 선출되고 만들어지는가는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의 진로와 국민들의 삶에 막중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에서 대선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꼽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대선은 지난 정권하에서 자행된 총체적 국정농단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가 유린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광장에서 밝힌 촛불의 요구에 의해 박근혜전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앞당겨진 선거입니다. 즉, 5.9대선은 장미대선이 아니라 ‘촛불대선’인 것입니다! 엄동설한에서도 광장에 모여 ‘이게 나라냐'고 외친 촛불시민들의 거센 함성은 결코 박근혜를 탄핵하고 감옥으로 보낸 것에 그칠 수 없습니다. 촛불혁명은 국정농단 범죄와 적폐세력에 가담한 부역자들에 대한 철저한 청산과 함께, 한국사회가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대 대통령선거는 과거 정권에서 비롯된 인적, 제도적 적폐청산의 바탕위에 시급한 개혁과제를 실현함으로써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역사적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의사와 요구가 최우선으로 반영되며 공정한 법과 제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모든 국가기관이 운영되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바로 선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불평등 해소와 노동권 보호, 재벌개혁과 복지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민생문제가 해결되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선거연령인하 등 참정권 확대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선거법 개혁이 이뤄지고, 청년들에게는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국민들이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는 활력 있고 건강한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이러한 촛불혁명의 요구에 대해 어떤 정당과 어떤 후보들이 이것을 잘 실현할 수 있을지를 놓고 정치적 입장과 정책적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평가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각 대선후보와 제 정당들이 이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를 엄숙히 받아들여 색깔론이나 지역주의 선동 등의 구태를 반복하는 분열적 선거운동이나 관권, 금권 등에 기대는 낡은 행태를 답습하지 말고, 사회통합과 국민행복 제고, 그리고 국가발전이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대선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며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민주공화정의 근간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18대 대선을 비롯해 한국사회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반복돼 왔습니다.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황교안 과도내각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엄중히 막아야 하며 공명선거유지에 무한책임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또한 국민 세금을 지원받거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관변단체들이 구성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활동과 발언으로 공명선거를 해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과잉 단속을 일삼는 반헌법적 작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이나 ‘적폐’라는 말을 단속하고, 일상적 정책관련 비판 활동을 봉쇄하는 선관위의 행태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가 할 일은 국가기관 및 관변단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체의 불법‧부정한 시도를 차단하고, 사전투표에서 최종개표까지 시민들의 참관이나 감시활동을 보장하여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일이어야지, 나라의 주인이고 이번 선거의 주역이 되어야할 국민들의 참정권과 정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번 대선은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로 세워야 할 기회이며 각박하고 힘겨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민의를 높이 받들고 나라를 나라답게 이끌 수 있는 대통령과 국민을 섬기는 위임권력이 선출되어 광장에서 촛불로 밝힌 새로운 민주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주권자의 권리인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촛불로 만든 대선,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바꾸나갈 수 있게 꼭 투표합시다! 5.9일 촛불대선 당일 투표가 어렵다면 오늘부터 진행되는 사전투표일부터 꼭 투표합시다!
2017년 5월 4일
2017대선주권자행동,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권자전국회의
촛불의 완성은 개혁 진보진영의 압도적 승리로부터 -개혁진보진영의 지평 넓어져야 적폐청산 가능 -국민의 절대적 지지만이 난파선 대한민국 구할 수 있어 이하로 대기자 이제 대선이 1일 남았다. 1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1일 후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도로 대한민국이 되느냐 결정이 난다. 이에 각 당과 후보들은 치열하게 곳곳에서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20대 대통령 ...
[caption id="attachment_1777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 전국에 걸쳐, 다양한 세대의 높은 지지를 얻은 새 대통령의 등장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또한 치열하게 경쟁하며 국민의 뜻을 반영코자 했던 낙선 후보들께는 위로를 보낸다.
이번 선거는 촛불대선이었다. 1700만 시민들이 겨울 내내 들었던 촛불, 국정농단세력의 탄핵과 적폐청산을 외쳤던 구호들이 만들어 낸 선거이다. 광장을 채웠던 ‘정의로운 나라, 안전한 국가, 따뜻한 사회’를 향한 국민의 염원이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당선자는 이러한 촛불의 역사와 정신을 깊이 간직하기 바란다. 또한 촛불시민혁명이 보여준 ‘평화와 공감, 헌신과 배려’의 리더십을 계승해, 소통하는 지도자가 되기 바란다.
특별히 이번 대선에서는 ‘안전과 생명 분야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문재인 정책쇼핑몰에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 세월호 사고, 가습기살균제 사태, 미세먼지 습격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사고들과 환경재앙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작은 행복들을 나눌 수 있도록 환경과 안전 분야의 정책들에 힘을 실어 주기 바란다. 각 정당들에서도 새 정부가 생명과 안전 정책에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하고 견제해 주기 바란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환경연합과 협약한 ‘신규원전 중단과 노후원전 폐쇄’, ‘친환경에너지세제 개편’, ‘미세먼지 기준 WHO 3단계로 강화’,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면 재조사’, ‘4대강 수문 개방과 보 철거 검토’, ‘도시 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새만금 사업 재검토’ 등에 대해 주요하게 추진하길 기대한다. 새 정부가 당면한 환경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환경연합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다시 한번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모든 생명이 함께하는 생태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
[caption id="attachment_1764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 37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4월 11일(화)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Vote for 새로운 대한민국’기자회견을 열고 인증샷 캠페인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4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증샷 캠페인은 2017년 촛불 대선을 ‘막말과 네거티브가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촛불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주권자들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적어 인증샷을 찍고 후보자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자는 캠페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4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4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4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47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캠페인 참여방법은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제안하는 양식에 내용을 작성해 “bit.ly/주권자인증샷”에 게시하고 자신의 SNS에 #Votefor, #투표합니다 혹은 #새로운대한민국과 함께 공유하는 방식입니다.인증샷 캠페인은 11일 기자회견과 함께 시작해 21일까지 매일 11시부터 17시까지 광화문역 7번 출구 앞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12일 환경운동연합, 13일 참여연대 등 각 단체가 해당 날짜마다 주제를 특화해 특별 이벤트를 전개합니다. 특히 4월 15일 22차 촛불행동에서는 전체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017년 촛불 대선은 막말과 네거티브가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과 촛불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증샷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캠페인 참여방법>하나. 자신이 바라는 정책을 적어 인증샷을 찍어주세요.둘. “bit.ly/주권자인증샷”에 게시하고셋. 자신의 SNS에도 #Votefor, #투표합니다 혹은 #새로운대한민국-을 달아서 게시해주세요.
인증샷 캠페인 자세히보기 > https://goo.gl/ts819C
전국 37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4월 11일(화)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인증샷 캠페인 ‘Vote for 새로운 대한민국’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인증샷 캠페인은 2017년 촛불 대선을 ‘막말과 네거티브가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촛불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주권자들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적어 인증샷을 찍고 후보자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자는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참여는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제안하는 양식에 내용을 작성해 “bit.ly/주권자인증샷”에 게시하고 자신의 SNS에 #Votefor, #투표합니다 혹은 #새로운대한민국과 함께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기자회견에는 환경, 여성, 인권, 중소상인, 청년, 권력감시단체 등의 회원 2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각 이슈마다 패널을 들고 퍼포먼스를 연출할 예정입니다.
인증샷 캠페인은 11일 기자회견과 함께 시작해 21일까지 매일 11시부터 17시까지 광화문역 7번 출구 앞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12일 환경운동연합, 13일 참여연대 등 각 단체가 해당 날짜마다 주제를 특화해 특별 이벤트를 전개합니다. 특히 4월 15일 22차 촛불행동에서는 전체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후보 만나 직접 전달
오늘(5/2) 저녁 7시경 MBC(상암동) 사옥 주변
<2017.05.02. 상암MBC 앞, 대선 후보들을 기다리고 있는 2017대선주권자행동>
<2017.05.02.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후보에게 촛불시민들의 인증샷 전달 완료!(시간 순)>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오늘(5/2) 오후에 대통령선거 후보TV토론이 열리는 MBC사옥(서울 상암동) 앞에서 문재인, 심상정 등 19대 대선후보들에게 “#Votefor(보트포)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이하 ‘보트포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의 사진 2017장으로 만든 인증샷 대형모음그림판과 인증샷 메시지 모음집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보트포 인증샷 캠페인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들이 희망하는 것을 모으는 캠페인으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5월 2일 오전 9시 현재까지 전달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후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 오후 6시 45분, MBC경영센터 로비△ 문재인 후보, 오후 7시, MBC사옥 인근.
오늘 저녁 8시에 시작하는 TV토론회에 참여하는 5명의 주요 후보들은 토론회 시작 시각보다 1시간 내외 일찍 MBC사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를 고려해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각 후보들이 토론회 촬영 스튜디오에 입장하기에 앞서 인증샷 모음 그림판과 메시지 모음집을 전달합니다.
인증샷으로 모인 시민들의 메시지에 담긴 단어들을 워드클라우드 기법을 이용해 빈도가 높은 것들을 확인한 결과, 평화, 안전, 차별(금지), 아이, 노동, 탈핵, 교육, 정의, 적폐청산, 평등, 임금, 행복, 여성, 민주, 공정 등이 두드러졌습니다. 인증샷 모음 그림판은 2017장의 사진을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160센티미터의 대형패널에 인쇄한 형태입니다. 사진들은 “#Votefor(보트포)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 사이트에서 하나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촛불시민’의 힘으로 열리게 된만큼,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명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인증샷 모음그림판과 메시지 모음집을 전달합니다. 2017장의 인증샷과 시민 메시지는 지난 4월 11일부터 광화문광장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모은 것입니다.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후보 외의 다른 후보 캠프에도 인증샷 모음 그림판 등을 전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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