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이 펼친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이 3개월 만에 큰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되었습니다.
해태, 롯데, 농심, 동원의 주력제품에 포함된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라는 요구에 해당 기업들이 모두 제품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응답한 곳은 롯데제과였습니다.
롯데제과는 문제가 되었던 카스타드 트레이를 9월 이전에 종이로 교체하고, '엄마손파이', '칸쵸', '씨리얼'의 컵 제품에 쓰이는 플라스틱 포장을 올해 안에 다른 소재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은 해태제과.
해태제과는 환경운동연합에 보내온 답변을 통해 '홈런볼'의 트레이를 내년 하반기까지 친환경 소재로 교체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대체 재질을 확정하고 내년 9월부터 제품 교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해태제과는 "대체 소재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가 다소 극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농심 역시 '생생우동'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거나 교체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트레이 제거를 최우선 목표로 제품을 개선하겠지만, 품질과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어 올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원F&B도 대표상품인 '양반김'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교체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현재 플라스틱 트레이 없이 생산되고 있는 '들기름김 에코패키지'에 이어, 6월부터 '명품김'도 에코패키지로 변경하고, 2023년까지 '양반김'의 플라스틱 트레이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일보 기후대응팀과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면 정말 제품이 손상될까?'라는 문제의식으로 진행한 '트레이 없는 자유낙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기업들에게 여러 차례 질의서와 공문을 보내 플라스틱 트레이 사용의 문제를 알리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 앞에서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분이 수거 캠페인을 통해 환경연합 사무실로 트레이를 보내주시고, SNS로 플라스틱 트레이 문제를 공유해주시면서 이를 동력으로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롯데제과의 경우 연간 350t의 플라스틱을, 동원F&B는 200t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캠페인에 참여하고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분들이 함께 만든 성과입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후에도 이들 기업의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캠페인의 성과가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플라스틱 제로 활동 후원하기]

- 플라스틱 트레이 캠페인 대상 4개 기업 모두 트레이 퇴출 결정

- 환경운동연합, 트레이를 시작으로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 위한 캠페인 전개 예정

[caption id="attachment_21712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 초,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대형 식품업체인 ▲농심, ▲롯데제과, ▲해태제과, ▲동원f&b를 대상으로 불필요하게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요구하는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요구한 4곳의 식품기업이 모두 트레이를 제거하고, 나아가 다양한 제품으로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을 확대하여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선언까지 받으며 매우 유의미한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응답한 곳은 롯데제과였습니다. 롯데제과는 ’카스타드‘에 포함된 트레이를 9월까지 전면 종이로 교체하고, '엄마손파이', '칸쵸', '씨리얼'의 컵 제품에 쓰이는 플라스틱 포장도 올해 안에 다른 소재로 변경하겠다고 응답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50만 톤의 플라스틱을 줄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는 ’카스타드‘ 제품 외에도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한 ‘환경을 생각한 Eco Package Tray-less 김(4gx20봉)’을 이달부터 판매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마트 내 모든 조미김 상품을 플라스틱 트레이가 없는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5902" align="aligncenter" width="640"] 29일, 환경운동연합이 해태제과 본사 앞에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전개하자, 30일 해태제과는 홈런볼 플라스틱 트레이 교체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다음은 해태제과였습니다. 해태제과는 환경운동연합에 보내온 답변을 통해 '홈런볼'의 트레이를 내년 하반기까지 친환경 소재로 교체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태는 연구를 통해 올해 안에 플라스틱 트레이를 대체할 재질을 결정하고 내년 9월부터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한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심 역시 '생생우동'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거나 교체하겠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트레이 제거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올해 말까지 품질 보존 등 다양한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농심은 이달 말부터 ‘생생우동’ 4개 묶음 제품의 포장을 비닐포장이 아닌 ‘밴드(띠지)’ 포장으로 전환하여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0t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원F&B도 대표상품인 '양반김'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거나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겠다는 답변을 밝혔습니다. 동원은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한 ’들기름김 에코패키지‘에 이어 '명품김'도 6월부터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한 에코패키지로 변경하고, 2023년까지 '양반김'의 플라스틱 트레이도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원F&B은 플라스틱 트레이를 뺀 김 제품 확대를 통해 올해 1000만 봉(약 47톤), 2022년 2200만 봉(약 103톤), 2023년 4260만 봉(약 200톤) 플라스틱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레이 뿐만 아니라 김 포장재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 총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72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트레이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의 제품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캠페인을 진행하며 기업들에게 여러 차례 질의서와 공문을 보내 플라스틱 트레이 생산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 앞에서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을 덕분에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후에도 이들 기업의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트레이와 같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가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문>

찾/아/내/라! 책/임/져/라!

전국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952,149명

이중 병원치료 경험자 786,619명, 사망자 20,366명

전국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자 8,938,857명 (추산)

그러나, 2021년7월2일 현재, 피해신고 7,490명(사망 1,677명)

피해구제법 인정자 4,117명(사망 1,014명)에 불과

문재인 대통령은 4년전 약속을 지켜라

가해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배보상하라

사회적참사특조위가 2019년 전국 5천가구(가구원15,472명) 표본을 계통추출해 가가호호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 그리고 사망자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전국의 피해규모를 추산해 2020년초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학술논문으로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1994년부터2011년까지 18년간 전국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8,938,857명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18.4%로 5명중 1명꼴이다. 건강피해경험자는 사용자의 10.7%인 952,149명이고 이중 대부분인 786,619명이 병원치료를 받았다. 사망자는 무려 20,366명으로 추산된다.

- 2021년7월2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490명(사망 1,677명)으로 전체 건강피해경험자의 0.78%에 불과하다. 이중 절반 조금 넘는 4,117명(사망 1,014명)만이 피해구제법에 의해 피해자임이 인정되었다.

- 5-6월 두달간 강원 춘천에서 제주까지 전국 15개 광역조직을 순회하면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조사결과와 실제 피해신고 및 구제법에 의한 인정/불인정 실태를 발표하고 지역거주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는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

- 지역별로 건강피해 추산규모의 0.4~0.9%밖에 안되는 실제 피해신고와 그 절반 정도인 구제법 피해인정현황의 실태를 접하고 언론과 시민들은 모두 놀라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사회적참사특조위 가동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여기에 작년말 집권 민주당이 특조위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기능을 삭제하고 다시 조사권마저 없애버리고 조사대상기관인 환경부의 한정애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끝났다’라고 강변하는데 대해서 지역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은 분노하며 끝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해결에 같이 할 것을 다짐했다.

- 다음달 말일 8월31일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만 10년이다. 4년전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피해대책과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4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피해자와 국민은 없다. 피해자도 찾지 않고, 신고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인정과 배보상이라는 기본적인 조치도 제대로 안되어 불인정 피해자가 3,300명이 넘고, 배보상 받지 못한 구제인정자가 3,400여명에 달한다. 정부기관 단 한 곳, 단 한명의 관료에 대한 책임도 물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임에도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끝났다’라고 하는 한정애씨는 대한국민들의 환경부장관이 아니라 가해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려는 살인기업들의 대변인이나 다름없다.

- 이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사 10주기와 문재인정부 남은 시간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고자 한다.

2021년 7월 7일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참사10주기비상행동

<전국&광역자치단체별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보고서> 보기

[caption id="attachment_217690"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트 현장조사에서 발견된 재포장금지법 단순 위반 사례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재포장 금지법』이 7월 1일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장에 적용되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재포장 금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지난해 자원순환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재포장 금지법』은 2020년도 1월 말에 공포하였으나, 언론의 ‘묶음 할인 금지’ 왜곡 보도와 모호한 재포장 기준이 논란이 되면서 2021년 1월 시행으로 연기되었다.

『재포장 금지법』이란 환경부가 재포장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제도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또는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묶어 포장하는 경우가 금지 대상이 된다. 다만, 단위제품 또는 종합제품을 3개 묶은 경우, 중소기업인 제조업체가 공장 생산과정에서 재포장한 경우는 제외했으나,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후 제조된 제품이라면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이 된다.

재포장금지법 본격 시행에 맞추어 환경운동연합이 6월 17일, 7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마트, 이마트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6월 17일에는 19개 제품, 7월 1일에는 스무 개 가량의 제품이 단순 재포장 금지법 위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3개 재포장 금지에 4개 묶음 포장은 괜찮다?

4개 묶음부터는 재포장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 3개 묶음으로 팔던 제품을 4개로 묶어 판매하는 꼼수도 여럿 보였다. 또한, 법 시행 전에 제조된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긴 화장품, 위생용품 같은 제품들은 여전히 비닐과 플라스틱에 감싸서 유통되고 있었다. 비닐, 플라스틱 합성수지 포장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종이와 필름을 함께 쓰는 포장 꼼수도 많았다. 종이와 필름을 함께 쓴 재포장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을 둘러본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활동가는 “30분만 돌았는데도 법을 위반한 제품들이 여럿 보였고, 특히 유통기한이 긴 대다수의 제품들은 재포장 금지 시행과 무관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재포장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유통업체와 기업에 생산유통단계에서부터 포장 쓰레기를 감량할 것을 소비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후에도 이들 기업의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캠페인의 성과가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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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가습기살균제와 지은씨의 잃어버린 15년

[caption id="attachment_2178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얘 너는 이런 거 안 쓰니?"

안산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오셨다. 핀잔이 따라왔다. 제품을 화장대에 툭 던지셨다. 롯데마트에 들르셨다고 했다. 2007년 지은(가명)씨가 신림동에 살 때의 일이었다.

"아마도 광고를 보시고, 정말 좋은 거라 생각하셨나 봐요."

그녀의 기억은 생생했다. 둘째가 태어나고 6개월이 되던 어느 봄날이었다. 그녀의 인생에 고통을 안겨준 잃어버린 15년의 계기가 될 줄은 몰랐다. 옥시의 가습기살균제와의 질긴 악연은 너무나 평범하게 찾아왔다.

지은씨는 무해하다는 가습기살균제 홍보문구가 납득이 안 되었다.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반응은 심드렁했다. 지은씨가 3차례나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광고에 넘어간 수많은 이들처럼, 그도 아내와 아이를 위한 거라며 뚜껑을 열었다.

2007년 4월부터 그녀와 아이들은 제품에 노출되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둘째였다. 아기 방은 2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는데, 하필이면 가습기 바로 아래에 아이 침대가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러주곤 했다. 포근했을 엄마의 시간이 독이 될 줄은 몰랐다. 둘째는 그전까지는 특별히 아프지 않았다. 젖을 잘 먹고 잠도 잘 잤다. 동그랗던 아이 얼굴이 늘어난 볼 살로 네모난 모양이 되어 흐뭇했던 순간이었다.

한 달쯤 되었을까. 제품을 몇 번 사용하고 나서였다. 아이가 이상하게 기침을 했다. 수증기가 너무 많나? 지은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이 아빠도 건강에 좋다 하고 친할머니가 사 온 거니 믿어 보자며 되뇌었다. 시어머니가 우선인 남편에게 서운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지난했던 병원행의 시작

하지만 불행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새벽이었다. 젖을 먹이려고 아이 방에 들어갔는데, 둘째의 작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심상치 않았다. 응급실로 향했다. 서둘러 집을 나서는 긴박했던 상황에도, 그녀의 심경은 복잡했다. 혹시나 증상이 제품 사용 초기부터 있었던 게 아닐까. 아이는 이미 알고 있던 걸까. 미간을 찌푸리며 몸부림을 치면서 표현을 했는데, 내가 못 알아챈 건 아니었을까. 지은씨는 자책하고 또 자책했다.

둘째는 급성폐렴과 기관지염 진단을 받았다. 아이가 아프니 평범했던 일상이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건 순간이었다. 아이는 숨을 잘 못 쉬었고 자꾸 토해냈다. 약은 물론이고, 잘 먹지도 못했다. 배변도 어려웠다. 유아용 변기에 앉혀놓으면 10분을 힘만 주고 있었다. 자다가도, 앉아 있다가도 기침과 구토를 반복했다. 나중에는 이불을 다 빨아버려서 더 이상 여분이 없을 지경이었다. 냄새가 배겨 버려야 할 때도 있었다. 이때만큼 이불을 많이 산 때도 없었다.

퇴원해서 집에 오면 또다시 숨을 못 쉬고, 다시 입원하기 일쑤였다. 그 작은 머리에 큰 바늘을 꽂고, 10가지가 넘는 입원 검사를 해야 했다. 의료진은 혈관을 찾기 어려워 가녀린 몸을 바늘로 찔러댔다. 하지만 움직일 때면 종종 바늘이 꺾여 혈관이 붓곤 했다. 다시 빼고 꼽기를 수차례 반복하며 아이는 자지러졌다. 대체 이 고통과 절망은 언제 끝날까?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둘째는 한번 기침이 나면 고열에 시달렸고, 숨을 쉬기 힘들어했다. 인천 만수동으로 이사를 간 후로는 길병원에서 같은 과정을 반복했다. 증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주삿바늘과 링거를 달고 살았다. 항생제에 의존해야 했다. 2008년 연말에 그녀는 담당 의사에게 물었다.

"교수님 우리 아이는 언제까지 입원해야 하나요?"
"음 차도가 없네요. 어쩌겠어요. 계속 입원해야지요."

너무도 태연했던 그 말은 상처로 다가왔다. 병실은 주로 6인실을 썼다. 잦은 재입원에 형편이 어려워졌다. 오가며 만나는 병실 사람들과 인사도 하기 싫었다. 우울한 나날이었다. 한편으론 그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죽지 않고 살아 있어줘서. 오직 아이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엄마의 정성 덕인지 아이는 벌써 중학생이 되었다. 성장기를 거치며 건강은 조금씩 나아졌다. 하지만 지금도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니다. 열이 날 때면 마치 열 경련 증상처럼, 환각이 들린다며 두려움에 떤다. 아토피와 알레르기를 비롯해 다양한 질환들도 말썽이다.

지은씨 또한 피해자다. 가슴이 늘 갑갑했다. 원인도 모른 채 아이한테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그녀가 진단을 받은 건 2018년 10월경이다. 언젠가 둘째 아이가 입원했을 즈음,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기침과 발작으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다. 급성천식이었다. 자연적인 천식이라면 치료를 받고 이미 나았을 법도 한데 아직 차도가 없다.

누가 봐도 나는 피해자인데

지은씨 가족이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건 최근의 일이다. 2020년 3월 피해구제특별법이 개정되고 나서다. 지난해 연말 둘째는 폐렴과 천식으로, 지은씨는 천식피해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또한 험난했다. 2018년 피해 신청을 했을 때는 인정받지 못했다. 각종 서류준비도 힘들었지만, 결과가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말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나서야 병의 실마리를 알게 되었다. 최근에는 피해자단체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넉 달이 흘렀지만 아직도 기자회견 참여는 간단하지 않다. 마치 마음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다.

"제 고통이 진행 중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미 지나버린 과거도 아니고, 그것을 다시 마주할 때마다 힘이 들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어도 마찬가지고요."

아픔이 일상처럼 되다 보니, 점점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망가진 그녀의 인생 뿐 아니라, 투병으로 사라진 아이의 유년시절을 생각하면 그저 먹먹하다. 숨 막히는 고통은 여전하다. 아이의 앞날과 치료비도 걱정이다.

지난 15년 동안 가세는 점점 기울었다. 자산은 줄고 부채는 갈수록 쌓여갔다. 괴로운 나머지 극단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다. 커져버린 남편과의 갈등은 결국 두 사람을 갈라서게 만들었다. 가정경제 여건이 나빠지다 보니, 그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TM을 비롯한 서비스직에 근무했다. 취업할 때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다.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었다. 하지만 무리하다 보니 몸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 갔고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자유롭게 숨을 쉬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요."

그녀의 소망은 간단했다. 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아이를 돌보는 평범한 일도 힘이 든다. 이러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했다. 흘러버린 세월을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가해기업의 배상은 그저 최소한의 도리로 보였다.

다시 시작된 항소심, 결과는 어디로?

[caption id="attachment_2178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7월 13일 CMIT/MIT 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고등법원에서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다. 앞서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아온 SK와 애경 등 가해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동물실험 등이 없었음을 비롯해 제품사용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단은 피해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 과학적 방법론상 연구의 불가피한 한계점을 잘못 이해한 면이 있고, 10여 개의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해 판단하기보다는 개별 연구의 미비점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정의 온도는 차이가 있었다. 판사는 검사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했고, 검사는 혐의입증에 번번이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가해기업 변호인들은 항소심 첫 날부터 공세적이었다.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과 책임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형사사법의 대 원칙 아래 이뤄져야 합니다."

가해기업측 변호인은 검찰이 옥시(PHMG)와 SK, 애경(CMIT/MIT) 등의 제품을 무리하게 하나로 묶었다고 주장했다. SK와 애경등의 제품사용과 질병들의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이 후자의 제품만 단독 사용한 피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못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므로 가해기업 입직원들이 섣불리 유죄라고 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폈다.

2019년 8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었다. 증인으로 나온 SK케미칼의 최창원 전 대표이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판결이 나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또한 "전부 자신이 책임을 안고 가겠으며, 국민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피해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고통을 호소한다. 하지만 가해자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 양상이다. 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7월 23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505명이고, 이 중 1679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7명이다.

*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아시아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에 신음하고 있으며, 생산과 수입 등으로 인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를 포함한 대부분의 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국가에는 적절한 폐기물 관리 전략과 규제 또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투기와 소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저렴한 화석 연료 사업의 부산물로, 분해되는 데 수천 년이 걸리고 폐기 시 유독성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포장재, 비닐 봉지, 도시락 시트, 빨대, 트레이 및 컵과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은 도시 쓰레기의 30%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15~20%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연소되거나 매립지, 습지, 바다로 흘러갑니다.

플라스틱 문제는 생산, 무역, 환경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절반이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출되었으며(1,410만 MT), 그 중 70% 이상이 중국과 홍콩으로 수출되었습니다(1992-2016). 2017년 중국은 북반구 쓰레기들의 매립장 취급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금지령은 2018년 3월에 발효되어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시스템에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대처할 방안이 전무했고, 그 결과 수출을 위한 급격한 가격 인상과 더 많은 플라스틱이 소각, 매립되거나 투기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대만, 태국은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로 등 도시 시설 오염과 화재 및 불법 투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플라스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케냐, 호주, 말레이시아 및 유럽 연합(EU)과 같은 다양한 국가에서는 비닐 봉지를 금지하고 폐기물 수입을 통제하며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법률을 도입했습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인 ‘바젤협약’에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제도와 규제가 지정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7883" align="aligncenter" width="339"] 『Breaking the Plastic Cycle in Asia』 보고서 (클릭 시 이동)[/caption]

전 세계는 플라스틱의 생산과 거래 및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도입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환경정의센터(CEJ)는 아시아의 플라스틱 순환을 깨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경험 을 공유 하고 플라스틱과 싸우기 위한 모범법을 만들어 글로벌 운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많은 내용은 아래 링크에 첨부된 『Breaking the Plastic Cycle in Asia』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 출처 및 보고서 보러가기 ☞ 지구의벗 : 아시아 플라스틱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자원순환 없는 기후대책은 허구

[caption id="attachment_217901" align="aligncenter" width="640"] ▲ 국내 온실가스 폐기물 분야 배출량. ⓒ한국환경공단[/caption]

올해 많은 분들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주신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을 통해 과자와 김, 즉석식품에 들어간 플라스틱 트레이를 없애거나 교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기사 보기 :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적했던 업체들 외에도 플라스틱 트레이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곳은 자기 일 아니란 듯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이 다시 한국일보 기후대응팀과 손잡고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두 번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지적당하지 않아 바꾸지 않는다면, 지적해주기로 말입니다.
이번엔 즉석조리식품들입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RYy-fc0i-_U[/embedyt]

우동, 짜장, 냉면, 떡볶이 등 마트 한 면을 커다랗게 차지하고 있는 즉석조리식품들. 주로 풀무원과 CJ제일제당, 오뚜기 제품들과 대형마트의 PB상품들입니다. 많은 제품들이 플라스틱 트레이에 담겨있는데요, 업체들에 이유를 물으니 한결같이 '제품 파손을 막기 위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성의 냉면이라도 풀무원은 플라스틱 트레이가 있고 CJ제일제당은 없습니다. 반면 짜장은 CJ제일제당 제품엔 트레이가 있고 오뚜기엔 없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는 오뚜기 제품이 트레이에 담겼지만 풀무원엔 없습니다. 풀무원 냉면엔 트레이가 필요하고 CJ제일제당 냉면엔 트레이가 필요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제품 안전성 때문에 트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 맞나요?

사실은 트레이가 없는 제품으로 변경하려면 비용을 들여 설비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변화하길 꺼린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죠.

가정간편식 시장이 연 5조 원 대로 불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소비와 함께 더 많은 폐기물이 만들어질 것이란 뜻입니다. 여태껏 기업들이 식품 안전을 내세우며 편하지만, 폐기물을 양산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얻어왔는데요. 여전히 비용 문제를 핑계로 불필요한 포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바른 먹거리', '착한 포장재' 등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의 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풀무원, CJ제일제당, 오뚜기에 공문을 보내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회신이 오는 대로 소비자와 언론에 공개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의 날 기념 조사, 풀무원은 “답변 거부”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국내 대표 식품 기업에 즉석조리식품 내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물은 결과, CJ제일제당과 오뚜기는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밝혔으나 풀무원은 답변을 거부했다.

CJ제일제당은 냉장면 즉석조리식품 내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위한 제품 안전성 검증을 올해 하반기에 진행하고, 2023년 내로 제거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떡볶이 등 기타 즉석조리식품에 대해서도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위해 구체적인 방향을 수립 중이라며, 이를 구체화하여 올해 안에 추가적인 플라스틱 트레이 감축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뚜기 또한 즉석조리식품 내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다. 오뚜기는 현재의 생산설비로는 제품을 트레이 없이 자동 포장이 어려워, 플라스틱 에서 종이 재질로 변경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내년 3월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제품 내 트레이를 사용하지 않고 포장할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84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풀무원 친환경 포장 (출처 : 풀무원 뉴스룸 네이버 포스트)[/caption]

반면, 풀무원은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풀무원은 ‘친환경 바른 먹거리’로 이미지를 내세워, 올해 3월 전 제품에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판매하는 거의 모든 즉석조리식품에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단체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풀무원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담당 백나윤 활동가는 “풀무원은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이라며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는 즉석조리식품 과대포장만 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단체의 요구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에 대한 기업의 입장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환경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배달음식과 즉석식품의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전년보다 25% 이상 증가했다. 반면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10% 이하로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탈 플라스틱 실천으로 순환경제 사회 실현’이라는 슬로건으로 13회째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했다. 백나윤 활동가는 “현실은 제품의 불필요한 포장재인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하나에도 소비자들이 개별 기업에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생산단계의 플라스틱 감축 주체인 기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순환경제와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2022년 3월 내 냉장면 즉석 조리식품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예정

환경운동연합, 7개 기업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선언” 이끌어내

[caption id="attachment_2187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풀무원의 냉장면 제품들 (출처 - 풀무원 공식 홈페이지)[/caption]

국내 대표 식품업체인 ‘풀무원’이 환경운동연합의 요구에 내년(2022년) 3월까지 제품 내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풀무원은 우선으로 냉장면 즉석 조리식품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내년 3월까지 제거하겠다고 답했다. 올 하반기까지 제품 내 종이 트레이 적용을 위한 제품 안전성 검토와 자동포장 설비투자 과정을 거쳐 2022년 3월까지 교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까지 냉장면 이외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풀무원의 발표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캠페인’의 대상이 된 7개 기업(농심, 동원F&B, 롯데제과, 해태제과, CJ제일제당, 오뚜기, 풀무원) 모두에게 주력 제품 내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선언을 이끌어냈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들과 함께 해당 기업들이 약속한 기한까지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한 포장으로 개선해 제품을 출시하는지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40"]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트레이 (출처 - 한국일보)[/caption]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담당 백나윤 활동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 제거를 요구할 때 기업들은 설비 변경에 대한 비용 부담, 제품 파손 등을 이유로 포장재 변경을 어려워 한다”고 말하며,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여전히 기업들은 플라스틱 감축에 소극적임을 지적했다. 이어, 백나윤 활동가는 “당장 투자 비용이 부담된다고 회피하면, 앞으로 더 큰 환경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환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플라스틱 제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위 기업들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제거를 요구하는 활동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참여정부때 처음으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 정책하면서 부산이 많이 좋아졌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 들어서 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 정책 폐기하다시피했거든요. 지금 부산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3월 5일 부산 벡스코, 문재인 전 대표 북콘서트 중(링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 갔다. 책 <촛불이 묻는다, 대한민국이 묻는다>북 콘서트를 위해서다. 문 전 대표는 부산시민 3천 명이 가득 메운 객석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항상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경남 거제 출신인 문 전 대표는 부산 경남고를 졸업했고, 사법시험 합격 후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부산 사상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날 북 콘서트에서 문 전 대표는 부산 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나는 곳이 부산,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부산”이라면서 “부산이 좋은 지표는 대체로 꼴찌고, 나쁜 지표는 대체로 1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수도권 규제 완화 탓으로 돌렸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부산이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표가 집권시, 국가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생각해보면, 공약 효과를 부산 사례에서 찾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달라지지 않은 지표들… 부산이 많이 좋아졌다고?

문 전 대표의 말처럼, 참여정부 때 부산이 많이 좋아졌을까? 먼저 외형상으로,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계획된 부산의 사업들은 모두 이명박 정부 이후 추진됐다. 북항재개발 사업, 문현국제금융단지, 영화진흥위원회 유치 등이 그렇다.

그렇다면, 부산의 살림살이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뉴스타파는 참여정부 기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의 각종 통계 변화를 살펴봤다. 문 전 대표가 콘서트 도중 언급한 1인당 지역내총생산, 고용률, 고령화율 등 지표의 변화는 달라지지 않았다.

먼저 경제 관련 지표를 보자.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는 2003년 1268만 원으로 당시 16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했다. 2007년 1591만 원(전체 13위)로 시도순위는 한 계단 올랐을 뿐이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1인당 지역총소득도 마찬가지다. 2003년 1인당 지역총소득은 1370만 원으로 11위에서 2007년에는 10위에 그쳤다. 시도별 월평균 임금(지역발전 지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79쪽)도 2003년 157만 원으로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았던 부산은 2007년에도 194만 원으로 대구와 함께 광역시도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 16개 시도 가운데 부산의 지표별 순위

두번째로 인구와 고용 지표를 보자. 부산의 인구(주민등록인구 기준)는, 참여정부 기간, 11만 명이 줄었다. 2003년 369만 명에서 2007년에는 358만 명을 기록했다. 2007년, 당시 지역 일간지인 <부산일보>는 ‘참여정부 균형발전 포기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부산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5년간 25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부산 인구 유출은 부산의 낮은 경제 지표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2003년 부산의 고령화율은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7.4%였다. 2007년에도 부산은 가장 높은 9.7%였다. 고령화율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고령화율이 높으면 지역내 생산 가능 인구가 적어 경제 활력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용률도 2003년 55.2%로 16개 시도중 최하위였던 부산은 2007년에도 55.9%로 가장 낮았다. 이같은 통계들을 보면, “부산이 많이 좋아졌다”는 문 전 대표의 말에 공감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현재 부산이 해양, 영상, 금융 혁신도시로 자리잡아 지역 인재 채용과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지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 지표로 판단하기는 힘들다”며 “명확한 것은 (균형발전 정책이 부산에) 현재에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강민수

‘안철수의 청춘콘서트’. 2011년 여름, 20대 청년의 힐링콘서트로 주목받았다. 콘서트는 카이스트생 자살과 대학 등록금 문제, 청년실업률 등 청년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자, 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청춘콘서트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던 안 전 대표는 이 콘서트를 통해 ‘청춘 멘토’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다.

안 전 대표는 지난 8일,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의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에도 나와 자신이 ‘청춘 멘토’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말로 청년들은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데 이 사회가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며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대표는 청춘콘서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전국을 다녔습니다. 근데,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을 위주로 다녔습니다.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지 않은 곳에 가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공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지역에서도 제일 큰 대학은 안 갔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대학은 다른 곳에서 오는 강사들이 항상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2위권 이하 대학만 가서 청춘콘서트를 했던 이유가 그랬습니다.

채널A,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 8분 10초부터

지난 8일 채널A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 안철수 편 화면

특별·광역시, 도청 소재지가 혜택 적은 곳?

그의 설명대로라면 청춘콘서트는 혜택이 많지 않은 곳, 즉 소외지역에서 주로 열렸다는 뜻이다. 과연 그랬을까? 뉴스타파는 콘서트를 주최했던 사단법인 평화재단의 자료와 당시 기사를 통해 콘서트가 열렸던 지역 27곳을 살펴봤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 등 특별·광역시는 11회로 전체의 40.7%를 차지한다. 그 외에 수원, 전주, 춘천, 청주, 창원, 제주는 지역에서 규모와 인구 면에서 가장 큰 곳으로 도청 소재지다. 이렇게 보면 광역시 도청소재지 등 대도시는 17회로 전체 62.9%였다. 그 외에도 안산, 고양, 성남 등은 수도권 대도시로 볼 수 있다. 안 전 대표가 비수도권 위주였다고 말했지만, 수도권 비율도 전체 33.3%, 9회였다.

그의 말대로, 상대적으로 강연 혜택이 많지 않은 곳이라면 27회의 콘서트 중 5차례로 김해, 포항, 원주, 진주, 순천, 구미를 꼽을 수 있다.

대학별로 봐도 그의 발언은 동의하기 어렵다. 대학에서 치러진 콘서트는 총 6회로 서울대와 경희대, 충남대, 부경대, 금오공대, 경북대에서 열렸다. 서울대와 충남대, 경북대는 안 대표의 표현대로 라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대학’에 해당한다. “2위권 이하 대학만 (콘서트를) 갔다”는 안 전 대표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사단법인 평화재단이 주최한 청춘콘서트는 20011년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22개 도시를 돌며 27회, 약 4만3천 명이 넘는 대중들을 만났다. 안 전 대표와 박경철 경제평론가가 강사로 나섰고 게스트로 법률 스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과 방송인 김미화 씨와 김제동 씨, 김여진 씨 등이 출연했다.

취재: 강민수
그래픽: 하난희

안철수 후보가 지난 4월 10일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공정성장과 미래’ 특강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기본적으로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기조”라면서 “이런 기조하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있다.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막고 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게 옳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규제프리존법을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쌍둥이로 보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산업별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라면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로 규제를 풀어주는 차이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여러 의료시민단체에서는 규제프리존법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아울러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앞당기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의료민영화나 영리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을까?

다음은 2014년 7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함께 발표한 대국민 약속 중 일부다.

우리는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격진료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인수합병 허용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우리나라 의료를 왜곡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막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당시 공동간담회에는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의료영리화 저지 간담회에 참석한 안철수 후보

이날 간담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제정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의료영리화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의료계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4월 24일에는 국민의당 대표 자격으로 대한의사협회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의료영리화 저지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의사협회 회원이기도 하다.

의료영리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 의료영리화 저지는 우리 당의 단단한 근간이 되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16년 4월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안철수 (출처:쿠키뉴스)

당시 안철수 후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하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료 분야가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의료영리화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온 것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에 포함된 의료영리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규제프리존법이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온 단체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이다. 이 법안이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의료영리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체의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기업실증특례에 따라 병원이 자체 개발한 의약품이나 줄기세포 치료제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식의 영리 추가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의료법 개정을 못하자 시행규칙을 고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도와줬던 정부가 이젠 법적으로 의료영리화를 뒷받침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반대해왔던 의료영리화의 쟁점 사항이 규제프리존법에선 모두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 김주현 대변인은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발언에 대해 놀랐다”면서 “규제프리존법은 규제를 없애려다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것”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의 규제프리존법 반대 시위

이에 대해 김관영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의료영리화 반대’라는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의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19대 국회 때 발의한 규제프리존 법안의 ‘미용업자들의 의료기기 사용’ 조항을 20대 국회 법안에서는 제외한 것처럼 문제가 될 조항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같은 특례 조항의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양보할 용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와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의료법인의 영리사업과 부대사업 확대를 제안했던 것처럼 대기업들의 요구대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의료영리화 정책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법안이 규제프리존법”이라면서 “규제 완화를 법에 의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초법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국경제인연합은 지난 2015년 12월 7일 7대 유망서비스산업(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SW, 문화콘텐츠, 물류 등)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을 제안했고 정부는 9일 만인 12월 16일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프리존 법안은 2016년 3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했다가 폐기됐고 2016년 5월 20대 국회에서 다시 이학재 의원 등 새누리당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등 125명의 발의로 현재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5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법과 규제개혁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을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발의할 ‘1호 법안’으로 꼽기도 했다.

취재:최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