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범국민행동] 영하 13도의 강추위에도 광장을 지킨 사람들

영하 13도의 강추위에도 광장을 지킨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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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을 외치며 전국 14만 6천여명이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함께했다. “너무 추워서 나오지 말까 망설였지만 아직 바뀐 것이 없는데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될 것 같아 나왔다”는 한 시민의 말처럼 <박근혜 즉각퇴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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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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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은 “공작정치를 자행하면서 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정부에 반대하는 이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김기춘 구속”을 외쳤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재벌총수들을 당장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삼성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과 어머니 김시녀님은 “삼성의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인가요?”하고 물었다. “떡볶이 한그릇마저 재벌에게 점령당한” 골목에서 쫓겨난 중소상공인 김대형님의 절규도 들렸다. “자신의 회사 노조를 탄압하던 재벌들이 이제 비정규직노조와 부품업체 노조까지 파괴”하는 현실을 고발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이선태님의 호소도 있었다. 특검은 이재용 등 이미 혐의가 밝혀진 재벌총수들을 반드시 구속하여야 하며, 국회는 국정조사특위를 연장해야 한다. 집회참가자들은 이후 청와대와 헌재, 도심방향으로 행진하며 나팔을 불어 항의했고 곳곳에 항의스티커도 붙였다.
민주 정의 평화의 수행자 정원스님 시민사회장 영결식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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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정원스님의 유해는 북한산에 위치한 금선사에 안치되었다. 본대회에서도 “정원 스님이 못 다한 일은 남은 우리가 이루겠다.”는 시민들의 다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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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이한열열사 어머니 추모 발언ⓒ퇴진행동[/caption]
사전대회로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열사 30주기 추도식도 열렸다. 본대회에서도 시민들은 “87년 6월 항쟁으로는 헌법을 바꾸었지만 2017년 촛불시민의 투쟁은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영상: 박종철은 살아 있다]
1월 21일 “내 삶도 바꾸고 세상도 바꾸는 촛불”
다음 주인 1월 21일에도 ‘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은 전국동시다발로 진행된다. 범죄자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버티면서 시간끌기를 하고, 황교안이 나서서 박근혜의 나쁜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 국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헌재는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를 탄핵해야 한다. 헌재가 시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박근혜와 공범자들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게 1월 21일에는 더 많이 모여서 ‘조기탄핵’을 크게 외쳐보자. 또한 1월 21일은 “내 삶도 바꾸고 세상도 바꾸는 촛불”이다. 시민들은 광장의 촛불을 통해 정치를 바꾸었다. 이 촛불은 비정규직이 확대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 혐오와 갈등이 확산되는 사회를 바꾸는 빛이 될 것이다. 1월 21일의 광장은 내 삶과 세상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이다. 우리는 무엇을 바꿀지, 어떻게 연대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이야기하자. 우리 모두에게 주는 설 선물로 민주의 촛불, 평등의 촛불, 평화의 촛불이 광장에 가득하기를 소망한다.집회 추산 발표 중단한 경찰
퇴진행동은 1월 12일, 인원추산을 임의로 공개하여 집회를 방해해왔던 경찰측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인원추산의 근거등을 질의했다. 퇴진행동에 아직 경찰측의 답변서가 오지는 않았으나, 경찰은 언론을 통해 인원추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1월 14일 집회에 대해서 별도의 경찰추산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집회 추산인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찰의 결정은 당연하다. 그동안 경찰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인원을 추산하여 특정 집회의 인원을 부풀리기하거나 축소해왔고,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사실상 집회방해 행위를 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의 집해방 행위는 단지 인원 추산에 그치지 않는다. 위헌결정이 내려진 차벽을 설치하여 집회 대오에 위압감을 주거나 통행을 방해하고, 퇴진행동의 행진신고에 대해 보완통보를 하면서, 법원에서도 인정한 행진경로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퇴진행동은 이러한 경찰의 집회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법적 대응도 진행할 것이다.촛불광장에 나오겠다는 반기문씨
반기문씨가 “기회가 되면 촛불집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광장에 나오는 시민들은 기회가 되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촛불집회는 ‘기회가 되면’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해 시간을 내는 것’이다. 반기문씨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렇게 돌려말하는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2313" align="aligncenter" width="64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참석하겠다’는 것이 그만큼의 의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서민행보 운운하더니 인천공항측에 의전을 요구하고, 자신이 지나가는 서울역의 노숙인들을 내쫓는 반기문씨의 의전 요구를 들어줄 이들은 촛불광장에 아무도 없다.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촛불집회에 참여하겠다면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 단, 조용히 다녀가시라. 기꺼이 천만 촛불의 하나가 되기를 마다않는 다른 시민들처럼.
2017.1.15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사진으로 보는 12차 범국민행동]
[한파를 뚫고 광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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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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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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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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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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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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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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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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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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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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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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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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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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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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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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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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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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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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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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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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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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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1.정원스님 시민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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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퇴진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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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퇴진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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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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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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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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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2. 박종철열사 30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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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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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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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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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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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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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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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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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3. 각종 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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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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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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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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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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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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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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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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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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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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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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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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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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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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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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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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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청와대 행진 1]
[청와대 행진 2]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인류는 약 71%의 바다와 약 29%의 육지인 지구 위에 생명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과학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양항 생물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생태계를 지속하는 생물종의 다양성과 보전을 위해 1994년 1차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12월 19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했고, 2001년 다시 매년 5월 22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변경했습니다.
인류의 경제적, 과학적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우리 주변 생물종은 점점 멸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힘으로 환경과 생물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라지는 생물을 지키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고 주변에 사라져가는 생물종의 보호·보전 필요성을 국회 입법 관계자에게 알리기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생물다양성의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
일시: 2023년 5월 18일(목) ~ 5월 22일(월)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주최·주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우원식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인류는 약 71%의 바다와 약 29%의 육지인 지구 위에 생명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과학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양항 생물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생태계를 지속하는 생물종의 다양성과 보전을 위해 1994년 1차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12월 19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했고, 2001년 다시 매년 5월 22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변경했습니다.
인류의 경제적, 과학적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우리 주변 생물종은 점점 멸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힘으로 환경과 생물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라지는 생물을 지키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고 주변에 사라져가는 생물종의 보호·보전 필요성을 국회 입법 관계자에게 알리기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생물다양성의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
일시: 2023년 5월 18일(목) ~ 5월 22일(월)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주최·주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우원식

[울산에서 열린 27번째 고래축제. 고래를 홍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 출처:울산 남구청][/caption]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십 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된다. 그 중 일부는 의도적 혼획으로 의심된다 / 사진출처:속초해경][/caption]
[활동가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래 보호의 필요성을 묻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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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보호를 외치는 시민단체들이 고래축제에 모였다][/caption]



‘5∙16 공동행동’ 집회에 참여한 한국 참가단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깃발을 펼쳐 보이고 있다.Ⓒ탈핵시민행동[/caption]
한국의 34개 시민사회환경단체 연대체인 탈핵시민행동 소속 단체인 녹색연합 그리고 시민방사능감시센터, YWCA연합회 활동가들은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한국의 목소리를 전하고 일본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해 도쿄 행사에 참석했다.
오전 도쿄전력 앞 집회에서는 후쿠시마 주민을 포함해 100여명의 시민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30년 동안 대량의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흘려보낼 생각이냐? 도쿄전력은 다시 생각하라”고 호소했다. 유에스더 한국YWCA연합회 활동가는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 특별히 여성들의 연대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왔다”며 “해양 생태계와 바다와 더불어 사는 우리 사람들, 그보다 더 오래 바다와 함께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시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 “미래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오염수 문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현재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제다. 참여자들은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사전 집회 이후 국회 주변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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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국회 앞 집회에서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최경숙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탈핵시민행동[/caption]
국회 앞에서 열린 2차 집회에서 한 미나마타병(메틸수은 중독으로 생기는 일본 공해병의 하나) 피해자는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해선 절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의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그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도 연단에 올랐다. 그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많고, 특히 후쿠시마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명확한데, 일본 정부는 이 모든 의견을 무시하고 해양투기를 진행하고 있다. 분명히 국가 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를 통해 일본 정부에 명분을 주려는 한국 정부 역시 국가 폭력의 공범”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한·일 두 정상은 오염수 해양투기 대신 육상 장기보관에 합의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 그것이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묘호지라는 사찰에서 온 종교인은 이 집회에 어떻게 참석했냐는 질문에 평소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는 편이지만, 마음먹고 집회에 참석했다며 “(오염수 해양 투기는) 아시아 각 나라에 대한 폭력이자 전쟁이나 침략과 같은 것”이라며 “한국 사회와 연대를 통해 함께 협력하고 대응해나가야 하며, 오늘이 그러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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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앞 집회에서 탈핵시민행동 참가단의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탈핵시민행동[/caption]
일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번째 집회에서는 오염수를 비롯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여러 피해 상황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의 제주, 여수 등을 방문했다고 소개한 일본 환경단체 원자력자료정보실의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에서는 오염수를 해결하기 위한 네 가지 대안을 갖고 있었다. 왜 다른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한 일본 정치인은 “(원전 재가동을 위해 일본 정부가) 오염수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언하고자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 일본 정치인은 현재 일본 국회 상황에 대해 “몇 년 전에는 핵발전소를 줄인다고 했지만 이젠 반대로 가고 있다”며 모든 핵발전소를 재가동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재가동을 위해) “오염수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언하고자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1호기 원자로 바닥이 붕괴하고 있음이 새롭게 알려지고 있다”며 지금도 이어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오염수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핵발전소도) 체르노빌처럼 콘크리트로 봉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후쿠시마 오염토를 재활용하는 실험시설을 도쿄 신주쿠 공원 내에 만들려는 계획을 듣고 찾아왔다며 “도쿄에서든, 어디에서든 오염토 재활용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후쿠시마 주민들의 아픔을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함을 다시 한 번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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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도쿄 일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5∙16 공동행동’ 집회 참가자들이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탈핵시민행동[/caption]
주최 쪽은 4가지 사항이 담긴 요청서를 국회와 정부 쪽에 전달했다.
첫째, “후쿠시마 어민들의 이해와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 방류는 없다”고 했던 일본 정부가 약속을 이행할 것, 둘째, 국회와 정부는 도쿄전력이 오염수 안에 들어있는 방사성 핵종의 종류와 농도, 총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나서고, 방사선영향평가를 재검토할 것, 셋째,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 대신 대형 탱크의 장기보관과 모르타르 고체화 등의 대안 검토 등 오염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확립하고 국회는 이를 감시할 것, 넷째,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전국적 공청회와 설명회를 열 것 등이 요청서에 담겼다.
집회는 저녁, 히비야 공원 야외음악당에서 마무리됐는데, 막바지엔 참석자가 500여명으로 불어났다. 본 집회에서는 야당 국회의원들과 일본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더는 바다를 더럽히지 마라 시민회의’ 공동대표 오다 치요는 “핵발전소 사고 이후 후쿠시마 주민들은 방사능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면서 생활해왔다. 우리는 사고 전에 누렸던 일상생활을 모두 잃었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후쿠시마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방사선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현 오나하마 지역 어업협동조합의 야나이 다카유키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이 오히려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해양방류가 되면 어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생태계 사진전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개최했다. 1992년 생물다양성 협약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돼 매년 5월 22일 기념하고 있다. 공동 주최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육지 면적에 네 배에 달하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국회 입법 관계자의 보전 관심을 촉구하고자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해 해양을 주제로 사진전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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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호철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에서 “우리가 숨 쉬는 공기마저 생물다양성으로 인류가 얻는 혜택이다”라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앞으로 인류가 생태계와 공존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며, 국회에 많은 입법 제정자가 생태계 보전과 삶의 공존에 대한 정책 제정에 함께하길 부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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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개최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인류와 해양 생태계 공존의 중요성을 환기한 계기가 됐다”며, “지난 '쿤밍-몬트리올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서 정한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육⋅해상 30%의 보호구역 지정에을 위해 국회가 함께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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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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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해 몬트리올에서 진행한 생물다양성 협약 회의에서 2030년까지 30%의 육⋅해양 보호구역의 확장과 파괴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2030년까지 복원하는 목표를 가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됐다. 국제 사회는 붕괴하는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태계 서비스로 받는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인류간섭을 받지 않는 생태계 보전과 붕괴한 생태계를 복원하는 계획을 채택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인간 간섭을 제한한 보호구역과 생물다양성의 관계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입증돼 30%의 보호구역 지정이 앞으로 육⋅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은 생물다양성의 날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 전시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 배경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장기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오염은 국민 식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특히,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로도 제거가 불가능해 오염된 수산물에 의한 방사능 체내축적의 우려도 커지고 있음
❍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원에 따른 저선량 방사선의 체내축적의 위험성 등을 짚어보고, 학교급식과 같은 단체급식에서의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행사개요
❍ 행사명 : 후쿠시마 오염수, 먹거리 안전 어떻게 지킬까
❍ 일 시 : 2023. 6. 2(금) 오후 2~4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위성곤),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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