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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에 반영된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 총액이다.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만 페이지 분량의 내년 예산안을 샅샅이 훑어 찾아낸 결과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그리고 최순실과 차은택의 측근들이 개입돼 있는 기업체의 사업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예산만 추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등 이른바 비선실세들이 청와대를 등에 업고 기업들에서 모금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후원금 800억 원의 3배가 훨씬 넘는 돈이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빠져나가도록 설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배정됐던 최순실표 예산 1500억 원에 비해서도 배 가까이 늘었다. 내년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3.6%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율이다.

최 씨 등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내년 국가사업은 모두 48개, 부처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과 기금이 2644억 원으로 전체의 90%가 넘었다.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의 ODA, 즉 공적개발원조 사업에도 비선실세들과 관련된 것으로 분류되는 예산이 숨겨져 있었다.

‘최순실표 예산’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등 민간 기업과 단체에 지원하는 이른바 민간이전 보조금 사업이 최순실표 예산의 80%를 차지한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민간경상 보조나 민간자본 보조는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 ‘눈먼 돈’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태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인연으로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리는 CF 감독 출신 차은택 씨가 기획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관련 예산이 대표적인 보조금 사업이다.

문체부는 올해 9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는 13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책정했다.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예산도 대폭 늘었다.한식과 한복 관련 케이컬처(K-Culture) 체험관 운영 등 대표적인 ‘최순실표 예산’이 포진했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주도해 졸속 추진된 코리아 에이드 사업은 내년 예산이 143억 원으로 확대됐다. 코리아에이드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맞춰 시작된 원조 사업으로 당시에도 큰 논란거리였다.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비선실세 예산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내년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하지만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예산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말끔히 삭감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체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4개 분과의 특별전담팀을 가동, 최순실표 예산을 재검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30일로 시일이 촉박하다. 게다가 문체부는 전면 재검토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문화창조융합 관련 사업에 대해선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특별전담팀이 과연 최순실표 예산을 제대로 가려낼 지 의문이다.

여기에 야 3당은 최순실 표 예산 전액 삭감에 합의했으나 새누리당이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예산심사 시한에 쫓겨 유야무야 살아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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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현덕수, 황일송, 김성수
촬영 : 최형석, 김남범
편집 : 정지성

사이비 무당 최태민의 딸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사태에 사고라를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 담화문에 쏟아진 SNS반응과 관련 소식을 뉴스프로에서 스토리파이로 정리한다.

뉴욕타임스 사설로 ‘박근혜 철저 수사 만이 살 길’ – 편집국 사설 통해 박근혜 게이트 알려 – 2012년 선거시 한 약속 실현여부 의구심 제기 뉴욕타임스(NYT)가 사설을 통해 박근혜의 추악한 부패 스캔들을 끄집어 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3일(현지시간) 편집국의 이름으로 사설을 개제하며 한국에서 확대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요약정리했다. 사설은 한국의 독재자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가 그녀의 어머니인 육영수의 죽음 ...

새누리당, 끝까지 막았다

20대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가장 쟁점이 된 문제는 단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그리고 이를 둘러싼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이다. 지난 10월 6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감에서 여야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차은택 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증인 채택 시한은 6일까지였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라며 최순실과 차은택 씨를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막말과 고성이 오가며 정회와 속개가 반복된 당시 국감장에서 ‘맹활약’한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덕분에 결국 최순실, 차은택에 대한 국회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지난 1일 방송된 ‘박근혜-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1’편이 2년 전인 2014년 19대 국회에서 벌어진 행태에 대한 기록이었다면 이번 방송에는 불과 한달전,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진실을 감추려는 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양태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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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이유정,이보람,연다혜
편집: 윤석민

NYT, “김병준 총리 지명, 국면전환용” -황교안 총리 흠결 없지만 성난 민심 의식해 개각 단행 -최순실 국정농단,과거 최태민과의 관계 때문에 국민적 공분 불러왔다고 지적 외신들이 연일 한국 정치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미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박근혜의 김병준 총리지명 소식을 전했다. NYT는 황교안 현 총리가 큰 흠결은 없지만 분위기 쇄신 상 김병준을 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이 ...

Public resentment against President Park Geun-hye's scandal exploded into widespread protests that shook the nation.

뉴욕타임스, 박근혜 검찰조사 응할 수도 – 박근혜 2차 대국민 담화문 발표, 최순실과의 인연 끊고 검찰조사에 응할 것이라 말해 – 박근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형사소추의 대상 아니나 조사해야한다는 압력 거세 검찰 고민 – 박근혜 지지율 5퍼센트로 추락, 역대 대통령 중 최저치 기록 박 대통령이 연루된 사상 초유의 스캔들이 연일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전하는 외신들 보도 ...

르피가로, 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는 가시밭길 -두 번의 사과에도 빗발치는 퇴진 요구 -역사상 최저 지지도 5% 창피한 국민들 -« 퇴진 않더라도 쇠약해진 1년 보낼 것 » 프랑스의 유력 우파 일간지 <르피가로>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자세히 다루고 박근혜 대통령의 험난한 미래를 예상했다. 기사는 5일 자 종이신문 10면 국제면에 실렸다. 세바스티앙 팔레티 상하이 주재 특파원은 « ...

CNN, 두 번의 사과, 국민들의 분노 누그러뜨리지 못해, 대규모 정권퇴진 시위 열려 – 박근혜, 한국의 ‘라스푸틴’ 최순실에게 기밀서류와 대통령 연설문 보도록 허용 – 최순실에 이어 전직 비서관 두 명 체포, 국무총리 경질 – 두 번의 사과에도 평균 지지율 5%, 특히 40세 이하 지지율 1%, 국민들 박근혜 퇴진 요구 거세 CNN은 6일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

(더민주, 서울 송파구병) ▲ 박성중(새누리, 서울 서초구을) ▲ 박주민(더민주, 서울 은평구갑) ▲ 박주선(국민의당, 광주 동구남구을) ▲ 백승주(새누리, 경북 구미시갑) ▲ 백재현(더민주, 경기 광명시갑) ▲ 소병훈(더민주, 경기...

(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박성중(새누리, 서울 서초구을) △박주민(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박주선(국민의당, 광주 동구남구을) △백승주(새누리, 경북 구미시갑) △백재현(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소병훈(민주당, 경기...

최순실 씨에게 태블릿PC를 개설해준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김한수 행정관이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 미디어본부 팀장 시절 이른바 ‘십알단’과 같은 형태의 불법 SNS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김한수 행정관은 2012년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마레이컴퍼니 명의로 ‘Truebank’라는 이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 박근혜 후보 홍보 페이지를 운영했다고 JTBC가 지난 7일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김 행정관이 단지 홈페이지 운영에 머문 것이 아니라 ‘Truebank’와 ‘마레이’란 이름의 트위터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야당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치켜세우는 내용을 올리고, 이를 비슷한 형태의 트위트 계정 수십개가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SNS 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 계정들은 대부분 2012년에 개설돼 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2013년 8월~9월 경에 활동을 멈춘 상태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대선캠프에는 별도의 SNS 선거운동본부가 있었는데 김 행정관은 SNS 본부가 아닌 미디어본부의 팀장을 맡고 있었다.

김 씨 관련 트위터 계정들의 활동 방식은 지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나 십알단 사건에서 드러난 트위터 운영과 비슷하다. 이 계정들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을 담은 트윗을 동시에 퍼나르거나 극우보수 논객이나 일베의 글을 집중적으로 리트윗했다.

박철완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 디지털 전략기획실장은 김한수 행정관이 별도의 비선조직을 운영했다고 언론에서 밝혔다는 점에서 김 행정관이 속한 비선조직이 Truebank 홈페이지와 트위터 운영을 통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선거법 상 SNS에서의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보장되지만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고용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며 이뤄지는 SNS 선거운동은 불법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 같은 혐의로 서강바른포럼 간부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고, 이른바 ‘십알단’을 운영했던 윤정훈 목사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김한수 행정관은 현재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

NYT, 朴 국회에 총리 지명 요청, 또 다른 정치적 타격 – 한국 민주화 이후 제일 인기 없는 대통령 – 국정농단 최순실이 최태민 딸? 국민들 분노 폭발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외신들의 보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스가 또 다시 박근혜의 국회 방문 기사를 내보내며 박근혜 게이트 보도를 이어갔다. 뉴욕타임스가 5일 만평을 통해 박근혜를 최순실이 조종하는 무뇌아 ...

미 공영 라디오(NPR), 박근혜 최태민 관계, “제4공화국” 드라마에서 극화된바 있어 – 박 대통령의 ‘라스푸틴’, 과거 드라마 소재로 다뤄져 – 박 대통령, 최순실에게 국정 간섭과 의사결정 권한 부여 및 수백만 달러 갈취하도록 도왔다는 혐의 드리워져 – 정부 최고위층에서 얼마나 종교와 미신이 정책결정에 작용했나 소문 퍼져 NPR(미 공영 라디오)은 7일, TV 드라마 “제4공화국”의 한 장면을 싣고 박 ...

로이터, 박근혜 대통령, 스캔들 여파로 APEC 정상회담 불참 – 로이터, 박근혜 정권 대혼란 상태 – 한국, APEC 창립 국가중 하나로 1993년 이래 최초의 불참 사례 – 정치 스캔들로 심한 타격 입은 박 대통령, 총리 지명 국회에 양보 – 총리에게 국가 대표할 권한까지 이양할지는 불분명 나라 안팎에서 박근혜 하야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거세어져 가는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