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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공무원 양심까지 옥죈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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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공무원 양심까지 옥죈 블랙리스트

익명 (미확인) | 수, 2017/01/25- 21:18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2년 전 42세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숨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고 김혜선 과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영화평론가 이안(필명) 씨에게 남긴 말이다. 이 씨는 그가 손을 꼭 잡으며 “죄송하다”고 말한 뜻을 그 때는 알지 못했다. 그 말의 의미는 김 과장의 사망 후, 한 문체부 고위 공무원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김 과장과 이안 평론가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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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문체부와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사람”

이안 영화평론가는 9,473명의 이름이 적힌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세 차례에나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인이다. 이 리스트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지지선언, 야당 정치인 지지선언 등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씨는 평소 사회문제를 영화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칼럼을 써 왔다. 당연히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지지선언 등에도 서명을 했다. 그 결과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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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이 적힌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드러난 건 지난해 10월 경. 하지만 이 씨는 이미 그 이전부터 문체부 내에 블랙리스트 형태의 문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2014년 4월이었어요. ‘너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나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은 지원해봤자 안 될거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이미 들었어요. 블랙리스트 문건이 나오기 훨씬 전이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최초 작성된 시점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6월 경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에도 특정 문화예술인을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형태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이같은 사실을 고 김혜선 과장을 통해 알게 됐다. 이 씨는 2014년 4월, 자신이 프로그래머로 참여하던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정부 지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소속이었던 김혜선 과장을 처음 만났다. 이명박 정부 이후 줄어든 영화제 지원금을 다시 늘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김 과장은 며칠 후 “영화제 지원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이 씨에게 “문체부 산하의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김 과장은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이 씨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그 뒤로 김 과장은 연락이 없었다.

“이력서를 보내고 잘 받았다는 연락까지 왔었는데, 그 뒤에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마 제 이력서를 검토한 결과 문체부 파트너로 일하기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나 생각했죠.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회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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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한 달쯤 연락이 끊겼던 김 과장은 이 씨가 참여하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막식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 수척한 얼굴이었다. 김 과장은 이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다시 1년쯤 뒤, 이 씨는 김 과장이 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갑작스러운 부고에 마음이 아팠던 이 씨는 김 과장에 대한 추모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런데 그 글을 읽은 문체부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 씨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다.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 그 글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김 과장이 생전에 저와 관련해 했던 말이 있다면서요. 김 과장이 제 이력서를 받고 같이 일을 해보려고 했다가 너무 놀라서 자기한테 와서 ‘이분은 도저히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도 같이 할 수 없는 데에 이름이 올라있는 분이에요.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파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죠?’라며 미안해 했다는 거예요.

그 고위공무원은 이 씨에게 “무슨 글을 그렇게 써서 아무 일도 못하게 했느냐”는 핀잔을 덧붙였다. 그동안 사회비판적 시각으로 영화 칼럼을 써온 것이 문체부와 일할 수 없는 이유가 됐던 것이다. 1년 전, 영화제 개막식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죄송하다”고 말했던 김 과장의 속 뜻도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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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알았어요. 김 과장은 이미 그때 모종의 서류를 봤던 거구나, 그래서 내 이력서를 받고는 연락을 못 했던 거구나.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던 거구나. 아, 그 안에서 얼마나 마음이 볶였을까…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건은 좀 더 철저하게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조금 더 철저하게 따져봐야지만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겪었던 고초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신 분이 마음 아파했던 것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윤선 장관 등 책임자들이 전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는데, 그걸로 고통받은 공무원이 실제 있잖아요? 제가 인터뷰를 하는 이유도 제대로 책임자 처벌이 되서 가슴 아프게 돌아가신 분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기 때문이예요.

“실행하고 파기하라” 청와대 지시를 따라야만 했던 실무 공무원들.

김 과장과 같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공무원은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를 최초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문체부 공무원 여러 명이 자신에게 괴로움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문체부 공무원들) 다들 힘들어했고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 알죠. 청와대에서 문체부에 문건 내려보낸 다음에 좀 있다가 ‘그거 파기하세요’ 라고 시키고, 그리고 흔적 남기지 말라고 시키고, 이렇게 일을 해왔단 말예요. 떳떳하지 못한 일인 걸 아니까 그렇게 시켰겠죠. 그런 일을 해야했던 공무원들은 괴로웠을 거고요. 내부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결국은 파기하라고 해도 어떤 때는 했다가 어떤 때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 특검에 간 거예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블랙리스트의 몸통으로 지목한 유진룡 전 장관도 지난 23일 특검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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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에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심지어 저를 만나 울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호소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 해치니까 빨리 요청을 해서 다른 자리로 옮겨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피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가 양심에 어긋나서 하기 싫은 일을 다른 누구한테 맡기겠느냐”라며 울더라고요. 그 후임자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소신을 억지로 어기게 시킨 사람들은 그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생각하지 마라,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시키는 대로만 하라’라고 공공연하게 대놓고 했습니다.”

결국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그 명단에 들어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일했던 문체부 공무원들의 양심까지 옥죄어 왔다. 현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문체부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등이 구속됐다.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김종 전 차관 역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승마계 비리 의혹을 조사한 문체부 공무원 2명의 옷을 벗기는데 일조한 만큼 넓은 의미로는 ‘체육계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를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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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현직 장차관급만 4명이 일거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문체부는 지난 24일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결국 블랙리스트의 최고 책임자일 수밖에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을 시인하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문화예술인들과 부당한 지시로 양심에 반한 행동을 해야 했던 수많은 공무원들의 상처는 쉽게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취재 : 홍여진, 김성수, 송원근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삽화 :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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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등 재난필수품 비축 및 우선 공급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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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식 '실용주의 해결사 행정'을 양산에서 실천
부울경 메가시티의 독보적 중심축으로 양산 조성 및 AI 산업 대전환으로 양산 경제 활성화
양산 곳곳의 균형발전 실현 (웅상에서부터 대전환, 맞춤형 설계)
AI 맞춤형 스마트 행정·복지 시스템 구축 (복지 사각지대 선제적 발굴)
혁신 교육 생태계 조성 및 고품격 문화 환경 조성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조기 착공 등 광역교통망 확충 및 AI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부울경 메가시티 복합행정타운 양산 유치
무상버스(마을버스 포함) 전면 실시 (청소년과 어르신부터)
산후조리비 100% 인상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한국승강기 대학 양산(웅상)캠퍼스 유치 및 부산대 공대 재유치
국가 AI 데이터센터 유치, AI 미래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청년창업 허브 구축
웅상 미래복합도시 추진 (광역철도 연계), 주거·산업·상업·교육 결합 동부 양산 미래복합도시 조성
제조업 AI 융합 연구개발 센터 건립 및 중소기업 AI 스마트 공장 지원
청년의 유출 방지 및 돌아오는 청년 양산 (로컬 엑셀러레이팅 펀드, AI 일자리센터, 창업 지원)
소상공인 AI 경쟁력 강화 (양산사랑카드 지원율 상향, 디지털 전환, AI 상권분석, 스마트 전통시장 지원)
어르신 스마트케어,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 청년 주거안심 책임제 2.0 추진
AI 미래교실 조성 및 AI 교육 인프라 투자 (디지털 인재교육, 교육플랫폼 구축)
어린이 스마트 세이프티 양산 추진 (응급의료, 긴급·맞춤 돌봄, AI 안전 시스템)
시민 생활문화체육 확대, 힙합/철인 3종 세계대회 개최 및 청년문화거리 조성
친환경 Green City, 탄소중립도시 양산 (탄소 ZERO 무상버스 도입, 친환경 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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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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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맞춤 신도시 건설 추진
기업 유치 및 일자리 혁신을 통한 청년 유입
안성시 철도·교통망 혁명 (GTX 연장, 평택~안성~부발선 등)
청년이 머무는 성공도시 조성 (청년 지원 확대)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행정 혁신 (노인 복지, 다문화 지원, 출장소 설치 등)
스마트 농업·문화도시 구현 (스마트팜, 안성맞춤 브랜드 강화)
의료·교육 인프라 강화 (종합병원 유치, 공공의대 추진, 24시간 응급의료, 전문교육 확대, 교육바우처 및 출산지원금)
안성시 4개 권역 맞춤형 균형 발전 (서부권, 남부권, 동부권, 중심권 특화 개발)
상권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재건
안전하고 촘촘한 복지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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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지원 확대(야간, 휴일 소아진료)
다함께돌봄센터·아이발달지원센터 운영 지원 확대
시설 및 방문돌봄 등 통합돌봄 지원
방학기간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긴급돌봄과 상시돌봄 연중 지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안전 규제 강화
신도시 내 제2통합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제2통합종합사회복지관 내 보건지소 설립
수용응답형 교통(DRT) 획기적 확대(부르면 오는 버스)
김포~서울도심 30분대 직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신속 추진
김포~강남 직결 GTX-D 노선 추진 -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추진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 조기 확정
계양~강화 고속도로, 김포~파주 고속도로 적기 개통
김포시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김포시 대표 축제 개발 및 활성화
신도시 내 고품격 문화예술회관 조속 건립
공원 야간 경관 조명 설치 및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지원
운양동 계양천 유수지 호수공원 신설
마산동 은여울공원 내 명품 '맨발 걷기 길' 조성 및 화장실 추가 설치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확대
장애인 작업장 확충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AI 헬스케어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및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비 증액
주민자치회 수당 조례 개정 및 주민참여예산 증액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청년 희망 통장 지원 (5년간 지자체+기업체+청년 매칭)
콤팩트시티 제2청사 설립 추진
4050 신중년 재도약·재취업 프로그램 및 관내 산업체 연계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금융 및 경영 컨설팅 지원 강화
무주택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확대 지원
푸른솔 초·중학교 인근 송전탑 지중화 및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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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신분당선 의왕 연장 추진
24시간 돌봄 도시 조성 (돌봄센터 설치, 아이·긴급돌봄 확대,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스마트 돌봄, 고독사 예방 시스템 가동, 의왕톨게이트 무료화)
청년이 몰려오는 젊은 도시 조성 (청년창업·스타트업 허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창업·생활비 지원, 청년센터·공유오피스, 문화마켓·문화공간 조성)
어르신이 건강하게 맘 편히 살 수 있는 도시 조성 (노인일자리 확대, 경로당·복지관·장애인 시설 개선, 의료연계, 독거노인 안전 강화, 부곡동 보건지소, 파크골프장 조성)
출퇴근이 편안한 사통팔달 교통도시 조성 (도로 개선, 상습 정체 해소, 버스노선 확대, 광역교통망, 공영주차장, 스마트 교통체계, GTX-C 및 인동선 조기 개통 지원, 오전역 환승주차장, 의왕도깨비시장 주차장 확충)
출산·보육·교육이 편안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국공립 어린이집·키즈시설 확충,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출산·양육·교육비 지원 강화, 방과후·방학 프로그램 확대, 작은도서관 활용,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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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동 신이문역 신축, 고가도로 지하화,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상업시설 유치
이문동 이문1, 3, 4구역 재개발 지원 및 이문로 정비, 동부간선도로 연결도로 설치
이문동 초중고 교육시설 최우선 개선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 이전 후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휘경동 낡은 외대앞역 신축, 경의중앙선 회기-중랑 중간역 신설 적극 검토
휘경동 동성빌라 재건축 확실한 추진
청량리동 청량리역 재건 (GTX B, C노선에 맞춰 신역사 신축) 및 분당선 열차운행 대폭 증차
청량리동 1호선 청량리·제기역 전면 리모델링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청량리 환승센터 현대화
청량리동 청량리 6, 7, 8구역 재개발 촉진, 미주APT 재건축 용적율 상향, 청량리 정신병원 이전 후 부지개발
청량리동 시립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 평지 이전
제기동 경동시장 내 대형 중심 주차장 건립
제기동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상업 경쟁력 확보
제기동 제기4, 6구역 등 주거환경 개선 및 감초마을 도시재생 사업 지원
용신동 정릉천과 성북천을 청계천처럼 아름다운 명품 수변지역으로 조성
용신동 낡은 동대문도서관을 생활형 학습문화공간으로 신개축
용신동 봉제산업 육성 특구 지정 적극 추진
회기동 대학생·청년 창업을 위한 '청년 스타트업 메카' 조성 (홍릉 서울바이오허브 연계)
회기동 좁은 골목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회기동 낡고 왜소한 주민센터 신축
동대문 대학가 (경희대~한국외대~회기로~이문로) 일대를 '젊음의 특구거리'로 조성
동대문 대학가 '대학 문화타운' 형성 및 문화공간 대대적 확충
동대문 대학가 학습 공간 확보, 젊은 창업자 공유 오피스 제공, 청년 주거 지원센터 설치
대학 온라인 강의 문제 개선 및 등록금 재조정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대입 정시 대폭 확대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도입
신종 여성범죄 및 여성1인가구 안전종합대책 추진
독감예방접종 고등학생까지 무료 실시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 건강보험료 부담 인하, 간이과세 기준 현실화
아파트 공급확대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공시가격제도 개선, 실거주자 조세부담 완화
아파트 관리비 비리 제거 위한 지자체 감사요청 기능 강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처우 개선,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장애인 취업 및 일자리 확충
예비군 훈련수당 100% 인상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도입 (외국어/교양 교육비 월 100만원 지원)
제대군인 경제활동 개시 후 5년간 소득세 50% 감경
동원예비군 기간 단축 (4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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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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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보안등, CCTV, 셉테드, 안전 어린이놀이터
모기, 해충없는 쾌적한 중구
어르신,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공공형 고양이 보호 분양센터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다각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활성화
고지대 엘레베이터 관리철저
중구민 우선 채용, 불합리한 연속 채용관리
문화 축제 차별화
동광, 보수, 부평, 광복, 남포 원로의 집 신축 및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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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용인플랫폼시티 사업 수지 주민의 기회로 완성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시설 교체 예산 지원 확대
전체 스쿨존 AI 속도관리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경기도 미래교육센터 (코딩·AI·로봇) 설립 추진
청년 주거·창업 공간을 포함 '청년·문화·복합 플랫폼' 조성
가정 밖·거리 청소년 위한 누구나 쉼터 조성 추진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동백-신봉 도시철도 조기 착공
신봉2지구~대장동 간 연결도로 신설로 상습 정체 해소
서울행 광역급행버스(M버스) 및 광역버스 노선 확대, 등하교·출퇴근 마을버스 집중 배차
신분당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요금체계 합리화
광교산 쉼터 조성 및 정평·성복·동막·손곡천을 잇는 명품 둘레길 조성
수지중앙공원 내 대규모 맨발 걷기 황토길 및 주민 요구 반영 편의시설 설치
주민 친화형 복합문화복지시설 확충 및 수지구 내 공공 수영장 건립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지원 정책 수립 및 대안학교 지원 확대
‘작은 도서관' 지원 강화로 동네마다 책 읽는 커뮤니티 활성화
신봉·고기동 도로 개설 및 하천 정비
수지중앙공원 도시공원 조성 사업 신속 추진
마을버스 공공성(공영제) 강화
수지환경센터시설 현대화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추진
수지구청-풍덕천사거리-죽전 도로 지하화 조속 추진
수지근린공원 등 소규모 공원 환경 개선 추진
용인 수지소방서 신설 추진 및 노후 보행로·등하굣길 전면 정비
야간 통학로 스마트 가로등 교체 및 경기도 전역 ‘교통안전지도' 제작
정평천 등 주요 하천의 친환경 정비로 재해 예방 및 수변 공간 확보
신봉2지구의 명품 주거단지 조성 및 거점별 청소년 전용 문화 공간 설치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활성화로 경력단절 지원 및 동네 복지관 추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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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전 세대가 행복한 수성을 만들겠습니다
숙원사업과 현안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골목길 방범 CCTV 확충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대
청소년 문제 대응 강화
가정 내 돌봄체계 구축
보육 서비스 혁신
난임 극복 지원 확대
의료 지원 확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유치
영남제일관 관광 활성화
공원정비 사업 추진
하수정비 사업 추진
공영주차장 확대 및 공유주차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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