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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공무원 양심까지 옥죈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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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공무원 양심까지 옥죈 블랙리스트

익명 (미확인) | 수, 2017/01/25- 21:18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2년 전 42세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숨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고 김혜선 과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영화평론가 이안(필명) 씨에게 남긴 말이다. 이 씨는 그가 손을 꼭 잡으며 “죄송하다”고 말한 뜻을 그 때는 알지 못했다. 그 말의 의미는 김 과장의 사망 후, 한 문체부 고위 공무원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김 과장과 이안 평론가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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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문체부와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사람”

이안 영화평론가는 9,473명의 이름이 적힌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세 차례에나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인이다. 이 리스트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지지선언, 야당 정치인 지지선언 등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씨는 평소 사회문제를 영화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칼럼을 써 왔다. 당연히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지지선언 등에도 서명을 했다. 그 결과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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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이 적힌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드러난 건 지난해 10월 경. 하지만 이 씨는 이미 그 이전부터 문체부 내에 블랙리스트 형태의 문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2014년 4월이었어요. ‘너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나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은 지원해봤자 안 될거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이미 들었어요. 블랙리스트 문건이 나오기 훨씬 전이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최초 작성된 시점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6월 경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에도 특정 문화예술인을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형태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이같은 사실을 고 김혜선 과장을 통해 알게 됐다. 이 씨는 2014년 4월, 자신이 프로그래머로 참여하던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정부 지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소속이었던 김혜선 과장을 처음 만났다. 이명박 정부 이후 줄어든 영화제 지원금을 다시 늘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김 과장은 며칠 후 “영화제 지원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이 씨에게 “문체부 산하의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김 과장은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이 씨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그 뒤로 김 과장은 연락이 없었다.

“이력서를 보내고 잘 받았다는 연락까지 왔었는데, 그 뒤에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마 제 이력서를 검토한 결과 문체부 파트너로 일하기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나 생각했죠.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회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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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한 달쯤 연락이 끊겼던 김 과장은 이 씨가 참여하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막식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 수척한 얼굴이었다. 김 과장은 이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다시 1년쯤 뒤, 이 씨는 김 과장이 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갑작스러운 부고에 마음이 아팠던 이 씨는 김 과장에 대한 추모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런데 그 글을 읽은 문체부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 씨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다.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 그 글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김 과장이 생전에 저와 관련해 했던 말이 있다면서요. 김 과장이 제 이력서를 받고 같이 일을 해보려고 했다가 너무 놀라서 자기한테 와서 ‘이분은 도저히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도 같이 할 수 없는 데에 이름이 올라있는 분이에요.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파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죠?’라며 미안해 했다는 거예요.

그 고위공무원은 이 씨에게 “무슨 글을 그렇게 써서 아무 일도 못하게 했느냐”는 핀잔을 덧붙였다. 그동안 사회비판적 시각으로 영화 칼럼을 써온 것이 문체부와 일할 수 없는 이유가 됐던 것이다. 1년 전, 영화제 개막식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죄송하다”고 말했던 김 과장의 속 뜻도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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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알았어요. 김 과장은 이미 그때 모종의 서류를 봤던 거구나, 그래서 내 이력서를 받고는 연락을 못 했던 거구나.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던 거구나. 아, 그 안에서 얼마나 마음이 볶였을까…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건은 좀 더 철저하게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조금 더 철저하게 따져봐야지만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겪었던 고초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신 분이 마음 아파했던 것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윤선 장관 등 책임자들이 전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는데, 그걸로 고통받은 공무원이 실제 있잖아요? 제가 인터뷰를 하는 이유도 제대로 책임자 처벌이 되서 가슴 아프게 돌아가신 분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기 때문이예요.

“실행하고 파기하라” 청와대 지시를 따라야만 했던 실무 공무원들.

김 과장과 같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공무원은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를 최초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문체부 공무원 여러 명이 자신에게 괴로움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문체부 공무원들) 다들 힘들어했고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 알죠. 청와대에서 문체부에 문건 내려보낸 다음에 좀 있다가 ‘그거 파기하세요’ 라고 시키고, 그리고 흔적 남기지 말라고 시키고, 이렇게 일을 해왔단 말예요. 떳떳하지 못한 일인 걸 아니까 그렇게 시켰겠죠. 그런 일을 해야했던 공무원들은 괴로웠을 거고요. 내부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결국은 파기하라고 해도 어떤 때는 했다가 어떤 때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 특검에 간 거예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블랙리스트의 몸통으로 지목한 유진룡 전 장관도 지난 23일 특검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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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에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심지어 저를 만나 울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호소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 해치니까 빨리 요청을 해서 다른 자리로 옮겨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피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가 양심에 어긋나서 하기 싫은 일을 다른 누구한테 맡기겠느냐”라며 울더라고요. 그 후임자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소신을 억지로 어기게 시킨 사람들은 그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생각하지 마라,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시키는 대로만 하라’라고 공공연하게 대놓고 했습니다.”

결국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그 명단에 들어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일했던 문체부 공무원들의 양심까지 옥죄어 왔다. 현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문체부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등이 구속됐다.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김종 전 차관 역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승마계 비리 의혹을 조사한 문체부 공무원 2명의 옷을 벗기는데 일조한 만큼 넓은 의미로는 ‘체육계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를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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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현직 장차관급만 4명이 일거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문체부는 지난 24일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결국 블랙리스트의 최고 책임자일 수밖에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을 시인하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문화예술인들과 부당한 지시로 양심에 반한 행동을 해야 했던 수많은 공무원들의 상처는 쉽게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취재 : 홍여진, 김성수, 송원근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삽화 : 김용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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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민간투자 고속도로 진접 추가 나들목 및 조기 착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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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은행 상설공간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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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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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주민 편의시설 추진
AI 기반 스마트 안전도시 추진
교량 조명 개선사업 추진
웰니스형 스마트팜 조성 추진
왕숙지구와 연계 왕숙천변 주민 친화공간 설치 추진
숲길체험 확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 추진
파크골프장 조성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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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확대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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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골목 확대 추진
어르신 일자리 확대 추진
자원봉사자 사기충전 지원 추진
장현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소상공인 지원 및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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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내 군부대 이전부지 문화 복합공간 사업 추진
진접2지구 북부권역 복합 커뮤니티 공연장 건립 추진
반려견 놀이터 조성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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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안심 귀갓길 조성
학교주변 난폭 운전 집중 관리
장수의자 설치를 통한 어르신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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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창출
노후아파트 시설 정비 및 경로당 현대화 지원
월곡역사공원 노후 시설 보수 및 가족친화형 역사문화공간으로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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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이관 주민품으로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조성, 파크골프장 완공, 주민생활체육시설 구축)
검암역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
중봉터널 조기착공 (경서3지구와 검단2교차로 연결)
마전동 학교 주변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
마전동 주민생활센터 조성
마전동 일대 녹지축 환경 정비
마전동 공영주차장 현대식 주차타워 조성
오류왕길동 검단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특목고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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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산업단지 지하철역 유치 (인천 3호선)
검단천 주변 생태환경정비 및 활성화
에코메타시티(Eco Meta City) 및 오류역 주변 신속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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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밥이 되고 복지가 힘이 되는 달서 조성
예술인 문화 기본소득 지원 및 달서 365 버스킹, 광역 관광 네트워크 구축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및 초등학교 '휴대폰 프리존' 도입으로 '육아 천국' 달서 실현
골목상권 부활 프로젝트, 지역 하도급 의무화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
성서 행정타운·의료용지 개발 및 청년 AI스마트 산단 조성
'달서 청계천' 프로젝트로 진천천 생태하천 복원 및 월배차량기지 후적지 '문화의 숲' 조성
두류공원로 지하화 및 국가정원급 광장 조성, 신청사 연계 글로벌 관광벨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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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달서구로 유치
더불어민주당 공통공약 ‘그냥해드림센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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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평창 경제 N 벨트 구축
농촌은 지키고, 소득은 높이는 미래 농업, 축산, 임업
평창 3N복지안전망 강화
청년친화도시 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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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변도시 조성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김포맘센터, 청소년 스포렉스, 반려동물·에코 센터 건립
3축 철도망 구축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GTX(GTX-D), 김포골드라인)
3축 도로망 구축 (계양~김포~강화 고속도로, 김포~파주 고속도로, 스마트 자율주행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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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의 풍경을 바꾸고 주민의 삶을 채우는 두 가지 약속
1차산업인의 어깨는 가볍게, 가치는 더 높게! (요망진 한림)
문화가 흐르고 일상이 여유로운 한림으로 만들겠습니다. (곱닥헌 한림)
우리 아이의 미래를 키우는 든든한 배움터, 한림 교육도시를 약속합니다. (지꺼진 한림)
누구나 살고 싶은 한림의 든든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제라진 한림)
한림항 스마트 해양 문화 융복합 특구 지정으로 24시간 살아있는 한림항으로 탈바꿈
빈집은 청년 일터로, 골목 상권은 1년 내내 활기차게!
우리 동네 경로당이 최첨단 건강 관리 센터로! 마을별 스마트 안심건강 경로당 구축
제주 서부권 최고 친환경 명소! '해양 환경·레저 순환 모델' 구축, 한림의 바다를 '보는 바다'에서 '즐기는 바다'로!
비양도에서 성이시돌까지, '한림 생태·문화예술 실크로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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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완성으로 대한민국 중심도시 도약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명문화 개헌, 5개 업무단지 조성, 국가 중추기능 완전 이전)
KTX 세종중앙역 설치, ITX·CTX 연결로 교통 중심도시 실현 (한반도 KTX 및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
인구 8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성장 기반 본격 가동 (건설기본계획 수립, 3대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5대 전략산업 육성)
종합국립대·한예종을 유치하고 청년수도 완성 (청년일자리 5,000개 창출, 청년기본주택 1,000호 건립)
보통교부세 개편 등으로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립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LH 개발부담금 환수,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
세종시 공간 대전환으로 도농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실현 (조치원 역세권 개발, 제2청사 건립, 읍면 생활인프라 확충, 로컬푸드 확대)
세종시를 워싱턴D.C.형 국가문화수도로 조성 (세종아레나 조성, 문화예술 관광특구 지정, 세종국제예술제 개최, 빈 상가의 예술거점화 추진)
소상공인 매출 20% UP! 지역 민생 경제 회복 (상권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디지털 상권 혁신, 여민전 2.0 도입, 세종시민 동행펀드 조성)
시민의 삶을 바꾸는 생활밀착형 공약 신속히 실천 (24시간 어린이 응급체계 구축, 대중교통 노선 신설 및 배차간격 단축, 돌봄 및 생활불편 해소)
시민청을 설립해 시민의 뜻을 직접 받드는 시정 구현 (교통혁신위원회 운영, 시민문화계획 수립 등 시민 공론장 마련, 각종 지역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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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도시정비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교통 인프라 확충 (난곡선 조기착공, 강감찬 버스 증차 등)
난곡동·난향동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발달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심보험 및 자립생활 지원
교육 및 문화·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수영장 리모델링, 키즈카페, 파크골프장 조성 등)
주차 문제 해결 및 생활환경 개선 (공영주차장 조성, 급경사도로 열선, 온열의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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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1호선 증차 추진, 스타필드 빌리지 유치 추진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조기 준공 추진
옥정~덕정역 연계 전철 신설 추진
옥정 중심상가 공영주차장 증설 추진
양주파크 아레나(실내체육관+다목적 공연장) 건립 추진
옥정호수공원 공연장 확장 및 아동체험 놀이공간 조성 추진
고암양주 IC 확장 혼잡구간 해소 추진
전철 7호선 104번역 옥정방향 출입구 신설 추진
초중고 학생 수 증가에 교육환경 개선 맞춤 조례안 추진
옥정 종합복지관 조속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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