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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공무원 양심까지 옥죈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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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공무원 양심까지 옥죈 블랙리스트

익명 (미확인) | 수, 2017/01/25- 21:18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2년 전 42세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숨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고 김혜선 과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영화평론가 이안(필명) 씨에게 남긴 말이다. 이 씨는 그가 손을 꼭 잡으며 “죄송하다”고 말한 뜻을 그 때는 알지 못했다. 그 말의 의미는 김 과장의 사망 후, 한 문체부 고위 공무원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김 과장과 이안 평론가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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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문체부와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사람”

이안 영화평론가는 9,473명의 이름이 적힌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세 차례에나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인이다. 이 리스트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지지선언, 야당 정치인 지지선언 등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씨는 평소 사회문제를 영화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칼럼을 써 왔다. 당연히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지지선언 등에도 서명을 했다. 그 결과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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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이 적힌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드러난 건 지난해 10월 경. 하지만 이 씨는 이미 그 이전부터 문체부 내에 블랙리스트 형태의 문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2014년 4월이었어요. ‘너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나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은 지원해봤자 안 될거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이미 들었어요. 블랙리스트 문건이 나오기 훨씬 전이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최초 작성된 시점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6월 경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에도 특정 문화예술인을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형태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이같은 사실을 고 김혜선 과장을 통해 알게 됐다. 이 씨는 2014년 4월, 자신이 프로그래머로 참여하던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정부 지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소속이었던 김혜선 과장을 처음 만났다. 이명박 정부 이후 줄어든 영화제 지원금을 다시 늘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김 과장은 며칠 후 “영화제 지원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이 씨에게 “문체부 산하의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김 과장은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이 씨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그 뒤로 김 과장은 연락이 없었다.

“이력서를 보내고 잘 받았다는 연락까지 왔었는데, 그 뒤에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마 제 이력서를 검토한 결과 문체부 파트너로 일하기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나 생각했죠.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회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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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한 달쯤 연락이 끊겼던 김 과장은 이 씨가 참여하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막식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 수척한 얼굴이었다. 김 과장은 이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다시 1년쯤 뒤, 이 씨는 김 과장이 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갑작스러운 부고에 마음이 아팠던 이 씨는 김 과장에 대한 추모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런데 그 글을 읽은 문체부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 씨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다.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 그 글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김 과장이 생전에 저와 관련해 했던 말이 있다면서요. 김 과장이 제 이력서를 받고 같이 일을 해보려고 했다가 너무 놀라서 자기한테 와서 ‘이분은 도저히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도 같이 할 수 없는 데에 이름이 올라있는 분이에요.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파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죠?’라며 미안해 했다는 거예요.

그 고위공무원은 이 씨에게 “무슨 글을 그렇게 써서 아무 일도 못하게 했느냐”는 핀잔을 덧붙였다. 그동안 사회비판적 시각으로 영화 칼럼을 써온 것이 문체부와 일할 수 없는 이유가 됐던 것이다. 1년 전, 영화제 개막식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죄송하다”고 말했던 김 과장의 속 뜻도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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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알았어요. 김 과장은 이미 그때 모종의 서류를 봤던 거구나, 그래서 내 이력서를 받고는 연락을 못 했던 거구나.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던 거구나. 아, 그 안에서 얼마나 마음이 볶였을까…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건은 좀 더 철저하게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조금 더 철저하게 따져봐야지만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겪었던 고초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신 분이 마음 아파했던 것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윤선 장관 등 책임자들이 전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는데, 그걸로 고통받은 공무원이 실제 있잖아요? 제가 인터뷰를 하는 이유도 제대로 책임자 처벌이 되서 가슴 아프게 돌아가신 분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기 때문이예요.

“실행하고 파기하라” 청와대 지시를 따라야만 했던 실무 공무원들.

김 과장과 같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공무원은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를 최초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문체부 공무원 여러 명이 자신에게 괴로움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문체부 공무원들) 다들 힘들어했고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 알죠. 청와대에서 문체부에 문건 내려보낸 다음에 좀 있다가 ‘그거 파기하세요’ 라고 시키고, 그리고 흔적 남기지 말라고 시키고, 이렇게 일을 해왔단 말예요. 떳떳하지 못한 일인 걸 아니까 그렇게 시켰겠죠. 그런 일을 해야했던 공무원들은 괴로웠을 거고요. 내부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결국은 파기하라고 해도 어떤 때는 했다가 어떤 때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 특검에 간 거예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블랙리스트의 몸통으로 지목한 유진룡 전 장관도 지난 23일 특검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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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에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심지어 저를 만나 울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호소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 해치니까 빨리 요청을 해서 다른 자리로 옮겨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피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가 양심에 어긋나서 하기 싫은 일을 다른 누구한테 맡기겠느냐”라며 울더라고요. 그 후임자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소신을 억지로 어기게 시킨 사람들은 그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생각하지 마라,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시키는 대로만 하라’라고 공공연하게 대놓고 했습니다.”

결국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그 명단에 들어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일했던 문체부 공무원들의 양심까지 옥죄어 왔다. 현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문체부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등이 구속됐다.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김종 전 차관 역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승마계 비리 의혹을 조사한 문체부 공무원 2명의 옷을 벗기는데 일조한 만큼 넓은 의미로는 ‘체육계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를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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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현직 장차관급만 4명이 일거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문체부는 지난 24일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결국 블랙리스트의 최고 책임자일 수밖에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을 시인하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문화예술인들과 부당한 지시로 양심에 반한 행동을 해야 했던 수많은 공무원들의 상처는 쉽게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취재 : 홍여진, 김성수, 송원근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삽화 :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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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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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 방지 및 철저한 예산 심사·감시, 노약자·여성·미래세대에 예산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정화 및 면학 분위기 조성,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방범CCTV 및 스마트가로등 설치로 안심마을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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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싶은 경로당 만들기 프로젝트(시설 개선, 급식지원, 행정매니저 제도 등) 추진
방문 구강 건강 관리 강화를 통해 의료비 절감 및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중촌문화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스쿨존 밀집지역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안심마을을 구축하겠습니다.
버드내 조폐근린공원 재창조 사업(수목갱신, 조명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돌봄 바우처사업 및 노노(老-NO)펫 케어를 추진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감소를 위한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및 가정방문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자립준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강화
중구청년정책네트워크 내실화 및 청년조례 강화, 청년명예정책지원관 정책인턴쉽 제도 운영 및 청년공간 운영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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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방지 CCTV 설치 및 안심귀갓길 스마트 가로등 설치
취약시설 쓰레기 집합시설 및 페트병 무인 회수기 확대 설치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및 복합문화예술회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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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등천 우안도로 및 어덕마을로 외곽선 대중교통 노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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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체험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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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의견 경청 및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활동 실천
농촌 기본소득 형평성 제고 및 농업 중심 정책 대안 제시
괴산 미래 비전 제시: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청년 정착, 정주여건 개선, 생활 SOC 확충)
어르신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사는 고령친화 괴산 조성 (예방 중심 건강 정책,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지역 돌봄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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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돌아오고 귀농귀촌이 정착하는 괴산 (청년 지원 확대, 귀농귀촌 패키지 강화, 빈집 활용 개선)
농민은 더 벌고 농업은 더 강해지는 산업화 추진 (스마트농업 전환, 생산비 절감, 농산물 브랜드 강화, 가공·유통·온라인 판매 확대)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돌봄·문화가 살아있는 괴산 (방과후·돌봄 지원, 작은학교 교육 활성화, 통학 개선, 청소년 공간 확충)
괴산 몫을 제대로 확보하는 충북 예산 운영 (도비 지원 구조 점검, 현안사업 맞춤형 예산 확보, 지역 간 재정 불균형 개선)
재난에 강하고 생활이 편리한 안전·교통·생활인프라 괴산 (수해·가뭄·재난 대응, 교통 불편 해소, 관광 연계 기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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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 건립
북구 탄소중립조례 개정
팔거천 생태체험장 설립
자전거 도로 정비, 수리센터 설치
공공텃밭 확대 추진
도남동-팔거역 마을순환버스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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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쉼터, 상담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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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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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제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개정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개정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개정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 제정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조례 제정
소초면 평장리 양돈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구 드림랜드 부지 개발 촉구 건의
원주권 안정적 용수공급 상수원 다변화 협약 이행 촉구
드림랜드 파크골프장 조기착공
학곡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MBC 송신국 부지 활용방안 강구
평장리 면소재지 치악산 하이패스 ic 개설 추진
농어촌도로 개설 (수암리, 둔둔리)
제2공공기관 최적지 (농림지역 해제 건의)
쇄지저수지 활용 시민 캠핑장 조성
아름다운 카페거리 시설 개선·보수
현대아파트 후문 영랑길 도로 확장공사 (타당성 용역)
오리현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반영 (친수공간 조성)
태봉산업단지 안정적 조성 (주민피해 최소화)
동부순환로 조기 개통
동부체육공원 조기 준공 (축구·족구·캠핑)
쌈지주차장 조기준공 (임윤지당길31)
학봉정일원 공원 재정비 추진
물레방아거리 조기준공 (상인 및 주민 협의 지속)
제1회 치악산 막걸리 축제 개최
행구로 명품거리 조성 (치악삼거리~치악교)
경로당 개설 (9통)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추진 (3통 및 4통 일원)
체육단지 리모델링 + 원주 센트럴 파크 조성
원주 북촌 한옥마을 조성 (타당성 용역)
명륜1동/단구로 도로확장 (원주기상대~청산사거리) (타당성 용역)
명륜1동 구)행정복지센터 주민친화 공간구성
남부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 추진
농어촌도로 조기완료 + 보행
안전 인도설치 예산반영 + 농촌
동 순환버스 도입 추진
소초·봉산 산단 조성
순차적 용역 준비, 주민 협의 우선 추진
행구ㆍ봉산·개운ㆍ명륜1동·소초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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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조정 교부금 확보 및 사업 추진
명품 교육도시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비 확보 및 학교 숙원사업 해결
서수원 의왕간 고속도로 컬러 주행 유도선 설치
의왕시 반려동물 페스티벌 개최 및 청소년 정서 안정화 사업 추진
어르신 돌봄 일자리 및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 확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쿨링 포그사업, 통학로 열선 설치, 왕송호수 수질개선, 생태 탐방로 정비, 공원 조성 사업 추진
'의왕교육지원청' 독립 신설 및 맞춤형 교육행정 구현
통학 안전 조례 제정 및 AI 단속카메라, 공사차량 동선 분리
'의왕 똑버스' 확대 및 안심 통학 순환버스 운행
GTX-C 의왕역 적기완공 및 광역철도망 구축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국토부 승인 관철
의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통합 환승 체계 구축
청년 기회 경제 벨트 구축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 자율주행·미래차 산업 거점, AI 첨단 기술 기업 유치)
고천·초평·월암·오전·왕곡지구 자족도시 완성 (의료바이오 첨단산업단지 조성, 교육·일자리·교통·환경 유기적 결합)
5070 일자리박람회 확대 및 어르신 맞춤형 돌봄 강화
반려동물 인프라 확충 및 청소년 사회진출 역량 강화
생활체육 인프라 강화 및 파크골프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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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및 재건축 신속 추진
GTX-C 노선 트리플 역세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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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 국도 지하화 추진
철도 지하화 (서울역-당정역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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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대정! 더 강한 대정!
대정읍민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무너진 농심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농민이 대우받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활력이 넘치는 대정을 만들겠습니다.
침체된 대정을 다시 크게 키우고, 더 강하게 바로 세우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의 완성과 지역경제의 비약적인 도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정의 숙제입니다.
대정의 잠재력을 일깨워 제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1번지로 키워내겠습니다.
중단 없는 대정 발전을 완성하겠습니다.
무꽃의 아픔을 걷어내고 풍요로운 결실이 일상이 되는 대정, 오직 행동과 결과로써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겠습니다.
1차 산업이 살아나는 대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품목 필수농자재조례 지원범위 확대
월동채소 농업수급 예보시스템 도입
어선감척 비용 현실화 및 감척 폐업지원금 대폭 확대
밭작물 관수시설 및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확대
소라가격 대폭 인상 추진 및 해녀 지원 확대
운진항 항만 안전보강시설 확충
건강문화센터 건립 추진
어르신도 아이들도 행복한 대정
어르신 체육문화바우처 지원 확대
파크골프장 환경개선 등 시니어체육 활성화
수눌음 돌봄 및 틈새 돌봄 지원 확대
서귀포 서부권 외국어 학습센터 건립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추진
노후 송악도서관 - 대정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주민들 모두 웃음 짓는 대정
어두운 밤길 안심환경 조성
햇빛소득마을 지정 적극 추진
영어교육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재추진
해병대 91대대 이전 추진
지역 내 폐교 활용방안 구체화 모색
농촌중심 활성화 정책적 자문단 확대
최남단 생태관광 1번지 대정
모슬포항-오일장 아치형 경관보행교 설치
섯알오름 인근 다크투어리즘 활성화
하모해수욕장 백사장길 조성
노을해안로 관광벨트화
송악관광로 - 해안도로 왕벚꽃나무 경관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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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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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초·중·고 육성 프로젝트 및 방과후 유명 강사 수업 제공
단지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순환 셔틀버스 및 수준 높은 예체능 교육 제공
교육 전문가가 상주하는 공공 독서실, 대학교 탐방 프로그램, 명문대 재학생과 1:1 멘토링
도서 구입을 위한 지역 화폐 지원, 지역 장학금 조성, 교육 특구 지정을 통한 우수 학원 유치
임산부 교통비 및 산후조리 지원 강화,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맞벌이 가정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합 돌봄센터, 야간 어린이 병원 연계 체계 마련
모든 통학로의 안전을 위한 전수 점검 실시, 방과후 프로그램 활동 지원 및 재정 확대
사각지대 없는 CCTV 설치, 교내 순찰 인력 배치, 학교 폭력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을 위한 치유센터 운영
무료 정밀 건강검진 항목 확대,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복지 서비스
노후화된 경로당 건물과 시설 보수 지원, 구청장이 순회하는 사랑방 운영으로 소통 강화
집 앞 공원, 도서관, 체육 시설 확충으로 5분 거리 생활 인프라 완비
단기 알바가 아닌 경력을 살리는 직업 환경 제공, 일자리 참여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 지원
동네 곳곳의 방치된 공간을 주차장으로 변신, 노후화된 공영 주차장을 보수하여 주차 공간 대폭 증대
장안동, 장한평역 버스 노선 최적화, 면목선 경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추진위원회 운영
주민센터 및 구민회관 신축으로 복합 개발하여 민원 행정 지원 및 문화·체육 공간 조성
황물로, 뚝방길 보행로의 안전을 위한 전수 점검 실시, 걷고 싶은 명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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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협동마을 및 미아7구역 등 재개발 적극 지원
고지대, 경사지 특화 제설대책 추진 (제설액 자동분사기 등)
삼양사거리 AI스마트교차로 도입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관내 학교 시설 개선 (미양초, 삼양초, 솔샘중, 솔샘고, 효정학교, 삼각산초, 삼각산중, 삼각산고, 송천초, 영훈초, 성암여중, 영훈고, 성암국제무역고)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산책길 정비
아파트 협의회 설립 추진
솔샘터널 인근 보행로, 교차로 및 안전시설 설치 추진
아동, 청소년 방과후 문화, 체육공간 설치 추진 (반코트농구장, 커뮤니티공간 등)
강북5구역, 미아촉진 2,3,4 구역 등 재개발, 재건축 적극 지원
미아동 754번지 일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적극 지원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차질 없는 건립
강북5구역 개발을 통한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공도서관 확충 및 시설 리모델링
스마트 경로당 도입
강북형 그냥해드림센터 빠른 추진
강북구 대입 상담 실효성 대폭 확대
강북형 골목안전 프로젝트 추진 (지능형 CCTV, 소화전, 표지병, 보안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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