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로펌에 진출해 권력 틀 넓혀

옛 체신부와 정보통신부 출신 관료 집단이 한국 방송통신 시장과 행정을 손바닥 위에 올렸다. 행정‧기술 고등고시 선배가 기업과 로펌에 진출해 지평을 넓히더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후배의 기세도 올라 이루지 못할 게 없을 짜임새를 이뤘다.

지난 4월 3일 LG유플러스가 서울고등법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맞섰다.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초고속 인터넷에 이동전화와 인터넷(IP)TV 따위를 묶어 팔며 위법한 경품을 많이 곁들인 책임을 지고 과징금 45억9000만 원을 냈는데, 함께 처분된 시정명령에 불복해 LG유플러스가 행정소송을 일으킨 것. 경품 관련 금지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과 이행결과 보고 따위의 ‘집행정지’를 바랐다. 함께 일으킨 본안 소송 1심도 곧 열린다.

통신기업이 방통위 행정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벌이는 건 드문 일. “방통위 (분위기) 자체가, 옛날에 통신위원회 시절도 그렇고, (사업자들이) 소송 자체를 안 했고, 또 공무원들이 (소송을) 못하게 했다”는 한 방송통신 전문 변호사의 말처럼 규제 기관에게 미운털이 박히느니 조용히 45억9000만 원쯤 내고 마는 게 낫기 때문이다. 특히 시비가 걸린 때에 앞선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벌인 경품 위법행위에 따른 처분이 없었고, 그나마 45억9000만 원도 감경한 결과인 터라 LG유플러스의 소송 제기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었다.

‘정통부’로 묶인 고시 선후배 뒷심

LG유플러스가 방통위를 고등법원으로 불러낸 힘은 어디서 왔을까. 첫손가락에 유필계 부사장이 꼽혔다. 행정고시 22회(1978년)로 옛 체신부‧정통부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에게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2008년 7월 LG경제연구원 부사장이 된 뒤 2010년 1월부터 LG유플러스 대외협력 업무의 꼭짓점이었다.

유 부사장은 지금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일하는 모든 정통부 출신 공무원의 선배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이기주 제3기 방통위원이 유 부사장과 인연이 깊다. 행시 25회(1981년)로 옛 체신부‧정통부에서 유 부사장과 함께 일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다. 이 위원과 유 부사장의 관계는 최성준 제3기 방통위원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같은 고교‧대학을 다녀 서로 가까운 것만큼이나 눈길을 끌었다. 네 사람의 이런 내력은 제3기 방통위를 둘러싸고 ‘LG 봐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은 배경이 됐다. 2016년 6월 10일 김재홍 제3기 방통위 부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휴대폰 유통 위법행위 현장조사 거부 사태를 두고 “(이기주 위원이) LG유플러스 사실조사에 대해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말한 것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 2016년 4월 18일 LG유플러스가 장애인 가구 3000곳에 ‘홈 IoT’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뒷줄 왼쪽부터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 김원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김인규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장(전 KBS 사장)이 기념행사에 나왔다. 유 부사장은 2016년 1월 신년 기자 간담회를 주재하는 등 행정기관과 언론을 상대하는 LG유플러스 조직의 수장이다. (사진: LG유플러스)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LG유플러스가 방통위와 맞설 수 있게 힘을 보탰다. 2016년 11월 15일 방통위가 그해 제64차 회의를 열어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곁들인 경품 위법행위를 처음 다룰 때 LG유플러스를 도왔다. 그날 이경구 김앤장 변호사는 “(소비자에게 결합판매) 혜택을 적게 줄 수밖에 없는 사업자로서 경쟁, 또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추가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경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해 LG유플러스가 방통위 제재에 불복할 밑거름이 됐다.

김앤장에는 행시 21회(1977년)로 정통부 장관을 지낸 노준형 고문이 있어 방통위를 겨냥한 LG유플러스 행정소송에 무게를 더했다. 올 1월 김앤장에 간 행시 33회(1989년) 오남석 고문도 옛 체신부‧정통부‧방통위에서 잔뼈가 굵은 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수석 전문위원을 거쳐 LG유플러스 행정소송의 뒷배경으로 섰다.

옛 정통부 선배가 관련 기업과 로펌에 자리 잡고 방통위‧미래부 후배와 교류하는 짜임새는 통신업계에 널리 퍼졌다. 행시 21회 석호익 전 정통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2008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김앤장 고문, 2009년 6월부터 2011년 9월까지 KT 부회장으로 움직였다. 행시 28회(1984년) 서홍석 전 정통부 부이사관도 2010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KT 대외협력 부사장으로 뛰었다.

KT에는 옛 체신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가 1981년 있던 자리 그대로 한국전기통신공사(옛 KT) 직원이 된 사람이 많아 방통위‧미래부와 더욱 가깝다. 박근혜 정부 미래부 제2차관을 지낸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대외협력을 총괄하는 CR(Corporate Relation) 부문장이었던 전인성 KT희망나눔재단 이사장, 조영주 전 KTF 사장, 김기열 KT 전 부사장 같은 이들이 기술고시 15회(1979년)로 체신부에 있었다. 1980년 제16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체신부 공무원이 됐던 구본철 제18대 국회 옛 한나라당 의원, 나성환, 박석준, 신헌철, 심주교, 이영희, 이종수, 임덕래, 한동훈 씨까지 각자 있던 자리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원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 2013년 5월 1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이것이 창조경제다’ 한선정책심포지엄 기조 연설자로 나선 윤종록 당시 미래부 제2 차관. 그는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를 널리 알리는 데 힘썼다.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기술고시 27회(1991년)인 하성호 옛 정통부 서기관은 2002년 SK텔레콤에 들어간 뒤 내내 대외협력 업무를 했다. 지금도 직원 60여 명과 함께 움직이는 CR부문장이며 방통위‧미래부 공무원과 두루 가깝고 몇몇과는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시 34회(1990년) 수석 합격자로 눈길을 모았던 이용환 옛 정통부 미래전략기획팀장도 2008년 SK네트웍스 정보통신사업전략담당 상무가 된 뒤 SK텔레콤 재무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회사가 CJ헬로비전 인수를 꾀할 밑돌을 고였다. 옛 정통부 요직인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을 지낸 행시 23회(1979년) 강대영 씨도 우체국에 에이티엠(ATM)을 많이 넣었던 청호컴넷 사장을 거쳐 2014년 6월부터 SK텔레콤 고문으로 움직였다.

기업에 간 옛 정통부 출신 공무원은 로펌 고문이나 전문위원이 된 든든한 고시 선배를 뒷배로 두고 일했다. 김앤장의 노준형 전 정통부 장관과 오남석 옛 새누리당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여러 고시 선배가 법무법인에 둥지를 틀었기 때문.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인 행시 23회 설정선 옛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율촌에 간 행시 22회 형태근 제1기 방통위원 등이다. 최근 율촌이 만든다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소에는 행시 31회(1987년)로 제1기 방통위에서 방송운영관과 방송정책국장을 맡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작업을 했던 김준상 씨까지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시 21회 유영환 전 정통부 장관(태평양), 행시 22회 김동수 전 정통부 차관(광장), 행시 25회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과 이기주 제3기 방통위원(김앤장)도 법무법인에서 고문으로 움직여 정보통신 관련 기업에 진출한 여러 후배 공무원의 병풍이었다.

방통위‧미래부 인사 행정 장악…못할 일 없을 권력 짜임새

기업과 로펌에 나아가 시장을 틀어쥔 고시 선배가 늘면서 방송통신 관련 행정부 안 통신관료의 힘도 함께 세졌다. 기업이 바라는 바에 맞춰 입법 작업에 입김을 넣거나 행정 규제 칼끝을 무디게 만들려면 고시 후배도 힘이 함께 세져야 했기 때문에 서로 밀고 끌어 주는 관계를 이룬 것. 특히 이명박 정부 방통위와 박근혜 정부 방통위‧미래부 인사 행정을 정통부 출신이 도맡아 실세가 될 바탕을 다졌다. 2008년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한데 묶인 이명박 정부 방통위 인사 행정을 장악한 뒤 2013년 옛 과학기술부와 하나가 된 박근혜 정부 미래부의 운영지원과마저 손에 넣었다.

실제로 2008년 4월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의 대학 과 후배이자 대구 지역 다선 국회의원의 고교 후배인 김준상 씨가 첫 운영지원과장이 돼 인사 행정을 틀어쥔 뒤로 2017년 4월까지 9년여 동안 방통위에는 정통부 출신 운영지원과장만 있었다. 2008년 10월 최시중 씨의 고교 후배인 행시 33회 오남석, 2009년 6월 대구에 있는 고교를 다닌 행시 33회 이동형, 2011년 2월 이동형 당시 운영지원과장의 고교 동문이자 최시중 씨의 대학 후배인 행시 35회(1991년) 최영해, 2012년 9월 행시 34회(1990년) 김재영, 2013년 4월 행시 37회(1993년) 배중섭, 2015년 2월 행시 41회(1997년) 반상권으로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방통위에서 힘을 키운 통신관료 집단은 박근혜 정부 방통위‧미래부에서 기세를 더욱 올려 인사 행정을 지배했다. 2013년 3월 미래부 첫 운영지원과장을 행시 36회(1992년) 이태희 씨가 맡은 뒤 2014년 9월 행시 36회 이창희, 2016년 2월 행시 37회(1993년) 손승현으로 바통을 이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터진 뒤인 2017년 2월에야 옛 과학기술부 출신 운영지원과장이 나왔을 뿐 박근혜 정부 내내 정통부 출신이 인사 행정을 손에 쥐었다. 이런 체계 덕에 박근혜 정부 미래부 제2 차관 자리를 옛 체신부‧정통부 출신인 기술고시 15회 윤종록과 행시 27회(1983년) 최재유 씨가 지켰다. 이와 달리 운영지원과장을 내지 못한 옛 과기부 공무원들은 2013년 3월 기술고시 13회인 이상목 당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이 미래부 첫 제1 차관이 됐음에도 1년여 뒤인 2014년 7월 기획재정부 쪽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정통부 출신 행시 29회(1985년) 박재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장이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옛 과기부 쪽 영역인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맡았던 것도 같은 배경이 빚은 결과로 보였다. 올 4월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통부 출신 행시 31회(1987년)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제4기 방통위원으로 지명한 것 역시 한층 강해진 통신관료 집단의 세력을 엿보게 했다.

▲ 지난 1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역대 정보통신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배순훈 전 정통부 장관, 이대순 전 체신부 장관, 최양희 미래부 장관, 오명 전 체신부 장관, 윤동윤 전 체신부 장관,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 이경재 제2기 방통위원장, 이계철 제2기 방통위원장, 이상철 전 정통부 장관, 최문기 전 미래부 장관,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 이계철‧이경재 제2기 위원장은 최시중 씨가 2011년 3월부터 1년 동안 연임했다가 구속된 뒤 남은 임기 2년을 1년씩 나눠 맡았다.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시장과 행정부로 진격한 통신관료는 여러 곳에서 해내지 못할 게 없을 힘을 내보였다. 2015년과 2016년 사이 3대 통신사업자의 100억 원대 과징금을 사후 조치 없이 덮는가 하면,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휴대폰 관련 시장조사를 거부했음에도 과태료 2200만 원쯤으로 마무리해 주기도 했다.

특히 정통부 출신인 박 아무개 방통위 국장은 2015년 4분기부터 2016년 초까지 SK텔레콤을 비롯한 주요 통신기업에게 ‘인터넷문화재단’을 만들 수 있게 출연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업이 거부해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직권 남용 논란을 빚었다. 박 국장으로부터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네이버, 다음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이 가운데 SK텔레콤과 KT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인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21억5000만 원, 17억 원을 냈을 때와 겹쳐 방통위의 출연 압박에 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풀이됐다. LG유플러스도 그룹(LG)과 LG디스플레이가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낸 40억 원에 돈을 보탠 터라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관련 기업의 한 관계자는 2015년 하반기 들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아인세)’ 행사를 둘러싸고 인터넷문화재단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알렸다. “아인세가 활성화하려면 뭔가 있어야 한다며 재단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요구)하니까, 규모가 대충 (통신기업 한 곳마다) 30억 원씩 나올 것 같다. 한 100억 원쯤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어림잡았다는 것. 그는 “SK텔레콤과 네이버가 처음엔 찬성했다가 나중에 발을 뺐고 다른 기업들도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2015년 11월 1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 이날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주제로 삼아 위원 간 토론이 있었고, 최성준 제3기 방통위원장은 “추후 지속적인 논의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가운데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최성준 위원장.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2015년 말쯤 구체적으로 (출연) 액수를 말한 건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인터넷문화재단 출연)가 있었고, 2016년에 넘어와서도 그걸 해 줬으면 하는 뉘앙스를 비쳤다”고 전했다. 그는 방통위로부터 “제안이 들어왔을 때부터 실효성이 있을까, 사업자들을 통해서 재단을 만드는 게 과연 옳은 건가” 싶어 “찬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 쪽 관계자는 방통위의 인터넷문화재단 설립 제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는 했는데 (출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내용 자체가 크리티컬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움츠렸다.

박 아무개 국장은 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인터넷문화재단 관련 문자메시지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혀 왔다. 여러 통신기업을 겨냥한 그의 재단 출연 요구는 옛 정통부 출신 고위 관료가 어떤 일을 얼마나 꾀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했다.

‘구석찍기’란 투표용지의 중앙 부분이 아닌 한 쪽 귀퉁이에 기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네모 반듯한 투표용지 정중앙을 피해 한 쪽 구석에 투표를 하는 것일까요?

지난 2008년 KT노동조합 선거에서는 이렇게 비상식적인 투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KT 서울 동작지부의 경우 1번 후보에 기표된 63장의 투표용지 가운데 무려 43장에서 구석찍기가 나왔습니다. 무려 68%에 이르는 사람들이 한 쪽 귀퉁이에 기표를 한 것입니다.아무리 생각해봐도 비상식적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뉴스타파는 한 기업의 노조가 봉인한 채 보관하고 있던 노조 선거 투표용지를 입수해 분석해 봤습니다.중앙 부분이 아닌 좌측과 우측에 크게 치우쳐 기표된 투표용지는 전체 350장 중 고작 4개였습니다.확률상 1.1%에 불과했습니다.

68% Vs. 1.1%
60배나 높은 이 구석찍기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뉴스타파가 확인해보니 KT 서인천지부에서도 70장중 37표가, 마산지부에서도 83장중 19표가 구석찍기였습니다.이렇게 KT 8개 지부를 모두 확인해보니 투표용지 3개 가운데 1개꼴로 구석찍기가 나타났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런 구석찍기 투표가 나온 이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신분 노출을 꺼려한 KT에 소속된 한 조합원의 증언입니다.

팀장이 아침에 투표용지에 실별로 찍을 위치를 정해 줬어요. 누구 누구는 여기다 찍고, 누구 누구는 여기 이렇게…

회사 간부가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해서 친 회사 성향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지시한 것은 물론 이를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 팀별로 투표 용지의  특정한 구석에 기표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KT 노조 선거에서만 유독 구석찍기 비율이 놓았던 것입니다.

KT조합원 1만8000여명은 지난해 433개 투표소에서 노조 위원장 선거를 치렀습니다. 투표소별 평균 투표인원은 42명. KT는 여러 투표소에서 나온 투표용지를 한데 모아 개표하지 않고,각 투표소별로 개별 개표합니다. 이렇게 각 팀과 실 단위로 투표용지에 구획을 정해 기표할 경우 이른바 이탈표가 어느 부서에서 몇 표나 나왔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비밀투표가 아닌 것입니다. 

조태욱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선거가 끝나면 점검회의를 통해 실적이 나쁜 관리자들을 문책한다”며 “관리자 입장에서는 친사용자측 후보 표가 많이 나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구석찍기를 강요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KT 사측은 뉴스타파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노조 선거에 회사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2013년 KT의 한 노조원이 임단협 찬반투표에서 회사측이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노조활동을 탄압했다며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검표가 두려워 항상 사진으로 남긴다. 반대 찍은 사람은 쥐도새도 모르게 날아간다’며 생전에 그가 회사측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압력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또 KT를 퇴사한 전 노무관리 담당자도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회사의 노조 선거 개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이 담당자는 “KT 사측은 과거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KT 노조 지도부를 국가전복세력이라고 정의 내렸다”며 “이들을 타도하기 위해 당시 10명 미만이었던 노사관리 업무 담당자를 40명 정도로 늘렸고, 노조 선거 결과를 기관장 평가에 반영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노조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습니다.그는 노조를 무력화하는 작업은 1998년부터 본격화 됐다고 했습니다.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의 내부 문건을 보면, KT는 ‘회사에 우호적인 후보들을 100% 당선시키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높은 찬성율를 유도해 회사 발전에 기여했다’며 직원 2명을 포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담당자는 “전임 (사측) 노조위원장이 임기를 마친뒤 KT자회사 회장으로 발탁됐고, 다른 노조 간부들은 KT 하청업체의 임원으로 영전했다”며 사용자측에 지나치게 우호적인 노동조합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현 KT노조 관계자는 “회사의 인사에 대해 조합이 관여한 바도 없고, 이에 대해 언급할 사항도 없다”며 “사실이 아닌 사항이 보도돼 조합이 피해를 볼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조 선거에서 정당한 한 표를 행사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을 남기고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바뀐 것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게 국민 기업을 표방하는 KT의 현실입니다.

장시호, 정부 지원금으로 실적 쌓고 대기업 돈은 사적 유용 의혹

자본금도 장시호의 돈, 사무국도 장시호 사람

지난해 6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를 출범시켰다. 발기인은 박재혁, 허승욱, 이규혁, 제갈성렬, 전이경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스포츠 스타들이었다. 이들은 이후 법인 이사진에도 이름을 올렸다.

스키인 출신으로 영재센터의 초대 회장직을 맡았던 박재혁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장시호 씨로부터 시작됐다”고 증언했다. 박 씨는 영재센터의 자본금 5000만 원을 낸 사람. 그러나 이 돈은 장 씨에게서 나온 자금이었다.

장시호 씨 부탁을 받고 명의만 빌려줬어요. 제 돈이 아닙니다.박재혁

박 씨는 영재센터에 참가한 운동선수들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재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는 것이다. 박 씨는 장시호 씨를 ‘힘깨나 쓰는 집안의 아이’ 정도로 알고 있었다. 장 씨와 그의 영재센터 직원들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이상하리만치 돈을 잘 끌어왔기 때문이다. 영재 교육 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었지만, 설립 당시부터 법인에는 풍족할 만큼 돈이 돌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설립 후 1년간 영재센터가 끌어들인 정부와 민간기업의 지원금은 14억 원에 달했다. 문체부(7억2천만 원)와 GKL(그랜드코리아레저, 2억 원), 그리고 삼성(5억 원)이 돈을 냈다.

‘쌈짓돈’ 공익사업 적립금이 시작…’눈덩이’처럼 불어난 실적

이 중 제일 먼저 영재센터에 들어온 자금은 문체부의 공익사업 적립금이었다. 이 돈은 문체부가 공익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스포츠토토, 경륜, 경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적립해 조성한 돈이다. 국회 심의 없이 장관의 결재만으로 사용할 수 있어 ‘쌈짓돈’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바로 그 자금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측근 차은택 씨도 이 예산을 통해 수억 원 대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문체부의 ‘2015년 공익사업적립금 지원내역’을 보면, 영재센터는 이 예산 중 4000만 원을 사업비로 지원받았다. 지원 명목은 ‘제1회 동계스포츠 빙상영재캠프’ 지원. 영재센터가 설립된 지 불과 3개월만의 일이었다.

▲ 문체부 2015년 공익사업적립금 지원 내역 (출처:신동근의원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 이력은 이후 영재센터가 문체부와 기업 등에서 추가 지원금을 받는데 유용하게 활용됐다. 영재센터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 두번에 걸쳐 총 6억8천만 원의 사업비를 여기저기서 받았는데, 영재센터가 문체부에 제출한 사업신청서에는 공익사업 적립금으로 치뤄진 빙상캠프 이력이 주요 사업실적으로 기재돼 있었다.

▲ 영재센터가 GKL사회공헌재단에 제출한 사업신청서(출처:김태년의원실)

지난 4월 GKL 사회공헌재단에 사업비를 신청할 때 쯤엔 영재센터의 사업 실적이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다. 모두 문체부와 삼성의 지원금을 받아 진행한 빙상캠프와 스키캠프, 영재육성사업 등이었다. 지원받은 돈으로 실적을 쌓고 그 실적으로 또 다른 지원금을 받는 식으로 몸집을 불려온 셈이다. 이런 식으로 영재센터는 불과 1년만에 건실한 비영리 사단법인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차명회사 거래는 정부 지원금 아닌 기업 모금액으로 처리…은폐 의도

장시호 씨가 누림기획이라는 광고회사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영재센터에 들어온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뉴스타파가 각종 서류로 확인한 영재센터와 누림기획의 거래 규모만 5700만 원이 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영재센터가 문체부에 제출한 제출한 정산보고서 어디에도 영재센터와 누림기획의 거래 흔적은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럼 영재센터가 누림기획과 거래한 5700만 원 가량의 자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뉴스타파가 신동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영재센터의 별도 ‘정산보고서’를 보면 영재센터가 누림기획에 지급한 자금은 모두 정부 지원금이 아닌, 기업 등에서 모금해 조성한 영재센터의 자체부담금 중 일부였다. 정산보고를 해야 하는 정부 지원금 대신 보고 의무가 없는 기업자금을 이용해 이권을 챙긴 것이다.

장 씨는 정부의 지원금을 ‘쌈짓돈’ 삼아 실적을 만들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정부 지원금과 기업 후원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영재센터의 규모를 키워왔다. 그리고 차명회사와의 거래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유용된 자금이 삼성의 후원금이었던 것이다. 결국 영재센터를 세운 목적 자체가 삼성의 지원금을 ‘사금고’로 삼기 위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참고로, 뉴스타파는 올해 2월까지 삼성전자가 영재센터에 5억 원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링크: 삼성, 최순실 조카에 거액 지원…최 씨 일가 전방위 지원 의혹) 최근 검찰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삼성이 영재센터에 16억 원의 지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 영재센터 정산보고서 중 ‘자체부담금 지출 내역리스트’ (출처:신동근의원실)

취재 : 오대양, 김강민

박근혜 대통령이 한 중소기업을 위해 KT와 SKT, 포스코를 돌아가며 이권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가 확보한 검찰 수사기록에서 확인됐다. 이 중소기업 대표는 공공기관 직원의 인사문제까지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청탁을 이행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 지시를 받아 하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은 KT에 피어링포탈이라는 회사의 기술을 쓸 수 있도록 알아보라고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했다. 피어링포탈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연 매출이 10억원 가량 되는 중소기업이다.

안종범 “중소기업 대표, 전화 기다렸다는 느낌”…비선 라인 존재?

안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를 받자마자 이 회사 대표 한 모 씨에게 연락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대로 이 회사의 기술을 전해 듣고, 황창규 KT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피어링포탈를 소개했다.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은 한 모 씨가 “자신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비선 라인이 박 대통령에게 청탁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고, 안 전 수석은 이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 전 수석의 보고를 들은 박 대통령은 같은 통신사인 SKT에 부탁해 볼 것을 다시 지시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이번에는 이형희 SKT 부사장에 전화를 걸었다. 이후 안 전 수석은 한 모 씨로부터 SKT와 관련된 문자를 받았다.

SKT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2주전에 SKT기술원장과 미팅을 하고 어제 실무 미팅을 가졌습니다. SKT에서 관심도 있어하고 일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서둘러 진행하지는않은 듯 싶습니다. 괜찮으시면 SKT에 말씀을 한번 넣어주시면 조속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 4. 30, 피어링포탈 한 모 씨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보낸 문자

오늘 SKT 실무자와의 통화에서‘수천만원짜리연구과제 하나로 마무리하자’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과거 저희가 프랑스나 일본 회사와 공동 연구를 한 저희로서는 이 수준의 개발은 20~30억원 수준의 규모를 기대하였습니다. 어렵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스럽습니다.

2015. 6.1, 피어링포탈 한 모 씨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보낸 문자

SKT 측이 제시한 수천만 원에 만족할 수 없어서 20, 30억 대의 계약 주선을 사실상 안 전 수석에게 요구한 것이다. 결국 SKT와의 거래도 성사되지 않자 안 전 수석은 이제 황은연 포스코 부사장에게 연락했다.

이 어이없는 청탁 과정에서 안 전 수석과 한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를 주고받았다. 주로 한 씨가 “도와달라”는 내용이라면 안 전 수석은 “처리하겠다, 돕겠다”는 문자다. 청와대 수석이 한 중소기업의 해결사로 나선 듯한 모습이다.

더구나 한 씨는 자신의 이권 뿐만 아니라 한 공공기관 직원의 인사문제도 청탁하게 된다. 한 씨는 “말씀드린 임 모씨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고 한다, 혹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제가 폐가되는 청을 드린 것인지 궁금해서 연락드린다”고 안 전 수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다시 알아볼께요. 부탁은 해 두었는데”라고 답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검찰에서 “한씨를 만나거나 한씨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들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 하던 과정에서 이루어 진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진술했다.

검찰 “박근혜, 최순실 지인 회사 도우려 다국적기업에도 손 뻗어”

이같은 패턴은 또 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초등학교 동창 부모 회사인 케이디코퍼레이션에 이권을 챙겨줄 때도 비슷했다. 최 씨가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기업의 청탁을 전달하는 식이었다.

검찰 수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 최순실 씨는 케이디코퍼레이션이 로열더치셸이란 네덜란드 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정 비서관을 통해 네덜란드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대통령에게 청탁을 넣었다. 또 그해 11월 네덜란드 국왕이 한국을 방문할 때도 같은 요구를 했다. 청탁을 위해서 해외 정상회의든 외국 정상 방문이든 기회를 가리지 않았다.

케이디코퍼레이션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집요한 챙기기를 통해 결국 2015년 2월 현대차와 10억 원대 납품 계약을 맺는다. 이후 최순실 씨는 케이디코퍼레이션 측으로부터 천만 원대 명품 가방과 현금 4천만 원을 2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최순실 씨는 명품 가방을 받고 며칠 뒤 해당 매장에 찾아가 백 여만 원을 더 주고 다른 가방으로 바꿔간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 강민수
편집: 윤석민

그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그는 지난 50여 년간 검사·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검찰총장·법무부 장관, 국회의원·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며 한국 현대사의 오욕의 순간 어디에나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미국 현대사 곳곳에 흔적을 남긴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처럼.

하지만 솔직하고 성실했던 포레스트 검프와 달리 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몰랐다”는 류의 해명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해왔다. 형사처벌을 피해가며 자신의 과오에 대한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35살에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 올라 75살에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지낸 그가 “아무것도 모른다”며 자신의 존재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만큼 초현실적이다.

현대사에 신화적 존재로 남을 것만 같았던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시 국정 농단 사태로 국회와 국민에게 호출되고 있다.

‘내부자’ 로서 수 십년간 권력을 누려온 그의 잘잘못이 이번엔 제대로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현대사의 ‘흑역사’가 고스란히 녹아든 지금의 사태를 명명백백 밝히기 위해서도 그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유신 헌법, 간첩 조작 등 주도한 유신독재의 앞잡이

1939년 11월 경상남도 거제에서 태어나 그는 “머리가 비상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경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대학 3학년인 1960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그는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장학회의 1기 장학생이 되며 박정희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는다.

“가치 중립적 타협, 화합은 없다…회색 지대 無(무)…강철같은 의지로 대통령, 대한민국 보위.”, “국가 정체성과 헌법 가치 수호 노력.”, “전사들이 싸우듯이.”

최근 공개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기록된 그의 말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 일가와 인연은 맺은 뒤 그는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보위’에 온몸을 바친다. 물론 그가 강철같은 의지를 보이며 보위했던 대상은 박정희·박근혜 대통령 등 특정 정권과 반공주의라는 일그러진 가치였다.

그가 현대사에 본격적으로 자신의 발자취를 남긴 것은 1972년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하면서다. 1967년 부산지검 검사, 1969년 서울지검 검사를 거쳐 1971년 법무부 법무과 검사로 출근한 김 전 실장은 신직수 당시 법무부 장관의 눈에 들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단장 시절 법무 참모를 지내기도 했던 신 장관은 이후 요직마다 김 전 실장을 데리고 다니며 그의 ‘후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부정하지만,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했던 헌법학자 한태연은 2001년 한국헌법학회가 연 ‘역사와 헌법 학술대회’에서 “신직수 장관과 김기춘 과장이 주동이 돼 안을 모두 만든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당시 언론 본도를 보면 김기춘은 텔레비전에 나와 유신헌법을 해설했다고도 한다.

5.16장 학생이 박정희 정권의 근간이 됐던 유신체제의 설계자 역할을 한 것이다.

그는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 똘똘’이라는 별명을 지어줄 만큼 정권의 보위에 최선을 다했다. ‘후견인’ 신직수 장관이 1973년 중앙정보부장이 되며 불러들인 김 전 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고 육영수 여사에게 총을 겨눈 문세광의 자백을 하루 만에 받아내 35살의 나이에 대공수사국장에 오른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 전 실장을 신뢰하는 계기가 된 일이었다.

대대적인 간첩조작 사건을 지휘하며 박정희 체제를 유지하는데도 핵심적인 열할을 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자백>이 다룬 ‘학원침투 북괴간첩단’은 그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한국에 있던 재일동포 유학생을 간첩으로 몰아간 사건으로 사건 관련자들은 중앙정보부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재심에서 이들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여러 인터뷰와 글에서 “김기춘은 유신정권 7년 중 4년 반을 중정 대공수사국장을 지내며 본격적인 조작 간첩 사건의 시대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자백>에서 이를 묻는 말에 김 전 실장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서대필 사건 기획…초원복집 사건에도 기사회생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된 뒤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과정에서도 김 전 실장은 간신히 살아남았다. 그는 부인하지만 5공화국 실세 허화평에게 장문의 충성맹세 편지를 보낸 일화는 세간의 입에 오르내린다. (‘법 주무르며 누린 ‘기춘대원군’의 40년 권력’)

심재륜 전 고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그에 대해 “높이 평가할 만한 면이 있기는 하더라. 검사 때 법무부 장관 눈에 띄려고 날마다 장관 집 앞 언덕에 올랐던 노력, 남들 잠자는 시간에 일어나 하염없이 벌인 그 노력이 놀라웠다” 고 평가하기도 했다. (“식물정부 수사에 눈치 볼 이유 있나?“)

전두환 정권에서 와신상담하던 그는 노태우 정권 출범 뒤 검찰총장에 오르며 다시 칼을 휘두른다. 그는 유신헌법 대신 반공주의라는 무기를 들고 민주화 운동 탄압의 선봉에 섰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그는 “좌경세력은 무좀과 같아서 약을 바르면 일시적으로 치유된 듯하다가도 다시 나타나곤 한다. 체제수호에 검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검찰 간부들에게 역설했다고 한다.

그는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법무부 장관에 올라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을 지휘하기도 했다. 물론 이 사건은 2015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났지만 그의 ‘악명’을 전국에 떨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1992년 12월11일, 그는 초원복집에 김영환 부산시장, 박일룡 부산경찰청장 등을 불러모아 “부산 경남 사람들 이번에 김대중이 정주영이 어쩌냐 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등의 말을 하며 제14대 대통령 선거 관권 개입 방안과 지역감정 조장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국 정치사에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초원복집 사건이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도 이 자리에서 나왔다 (참고로 그의 아내는 광주 출신이다.). 이때 검찰이 김 전실장을 불구속 기소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가 1993년 4월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공소가 취소됐다.

‘기춘대원군’…현대사의 살아있는 악마

초원복집 사건이 발목을 잡을 듯했지만 ‘처세의 달인’으로 불릴 만큼 그는 이후 국회의원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복귀하며 노년까지 권력의 정점에 선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을 접수하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 원로자문그룹인 ‘7인회’의 멤버로서 정권창출의 일등 공신이 되는 등 2000년대 이후에도 한국 정치사의 굵직한 사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하지만 그는 현재까지도 최순실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도 “몰랐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비망록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언론 탄압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말이다.

비망록에서 엿보이는 그의 사고는 여전히 50여 년 전 유신체제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권력의 정점에서 계속 자리를 유지한 것은 한국 사회 과거 권위주의 정치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질지, 역사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을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하지만 광장에 타오른 수백만의 촛불을 통해 한국 사회는 변화를 선택했다.

최근 국회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시종일관 주장하던 김 전 실장이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 누리꾼의 제보에 당황하며 “죄송하다. 저도 나이 들어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의 신화에 균열이 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장면인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