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보도,
또다시 추악한 ‘삼성공화국’의 민낯 드러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에버랜드 CB 발행 등
이재용 승계의 주요 국면마다 ‘고무줄’ 공시지가 등장,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돼

삼성 승계에 국토부·국민연금 등 정부기관 개입 의혹 철저히 밝혀야

2018.3.19.~20. 양일간 SBS 8시뉴스(https://goo.gl/ZiBTa6)는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의 급격한 변동 및 이와 관련한 삼성 승계작업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1994년 9만 8천원이었던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공시지가가 1995년 1/3 수준인 3만 6천원으로 하락했으며, 2014년에는 8만5천원 수준이었던 것이 2015년 15만~40만 원대로 폭등했다. 이러한 공시지가의 갑작스런 급등락 시점은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하 “삼성물산 합병”) 등 주요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또한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작성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이하 “적정가치 보고서”)> 역시 이러한 ‘고무줄’ 공시지가가 반영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삼성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그 해명조차도 언론을 통해 재반박 되었다.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와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의 보고서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이용되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 시스템이 사실상 삼성의 수족처럼 움직여왔던 추악한 삼성공화국의 민낯이 다시금 드러난 것이다. 국민적 분노와 의구심의 해소를 위해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사실관계 및 진상은 반드시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진상규명 과제는 2015년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이례적 폭등과 삼성물산 합병 적정가격 산정 과정이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다. 2015.5.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당시 에버랜드)은 양사 합병비율을 1대 0.35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2015년 상반기 국민연금은 구 삼성물산의 주식을 10% 내외로 보유하고 있었지만 제일모직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율은 2015.6.30.까지 5% 미만이었다. 제일모직에 비해 구 삼성물산의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한 국민연금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1대 0.35 합병비율 계약은 현저히 불리한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자신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을 그대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2015.7.10. 국민연금의 이익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합병 적정가치 검증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표> 2015.7.10.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 중 제일모직 Valuation 비교 부분 발췌

위 <표>는 제일모직의 적정 기업가치에 대한 여러 기관의 평가내역을 비교하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국민연금만 유독 제일모직의 비영업가치중 부동산 항목의 가치를 3.2조원으로 평가하여 다른 평가기관과 확연하게 다른 결과를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회계기준 상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영업가치의 산정에만 포함될 뿐,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별도로 기업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오직 영업외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여 비영업가치를 평가할 때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버랜드가 사용하는 모든 부동산중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따로 분류해 놓은 것만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비영업가치에 더해주면 되는데, 2015년 당시 제일모직이 소유한 영업외 목적의 투자부동산은 장부가격으로 83억 원, 공시지가로 153억 원 수준이었다. 즉,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면 제일모직은 비영업가치로 가산할 투자부동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위 <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3.2조원, A회계법인은 1.8조원, B회계법인은 0.9조원으로 제일모직의 비영업가치 부동산의 가치를 계산하였다. 특히 그중에서도 국민연금의 가치평가액이 현저하게 높은데, 이를 보면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토지 가치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하기 위해 2015년의 이례적인 공시지가 상승을 활용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언론(https://goo.gl/ErN78o)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불가능한 용도 변경을 가정해서 제일모직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했던 유안타 증권사 리포트, 네이버 부동산 시세 등을 참조하여 제일모직 부동산 가치를 평가했다’는 황당무계한 답변을 내놓았다. 향후 공시지가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통해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시시비비 역시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1996.12.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의혹과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변동의 연관 여부이다. 2003.12.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관련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가치평가가격은 최소 85,000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발행가는 7,700원으로 평가가격과 10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이로 인해 헐값 발행 논란이 곧바로 제기되었지만 평가가격과 실제 발행가격의 극단적 차이의 근거에 대해서는 삼성 측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었다. 그런데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바로 직전인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9만 8천원에서 3만 6천원으로 폭락한 것이 밝혀졌고 공시지가의 갑작스런 급락과 당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이의 모종의 연관관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삼성물산은 홈페이지(https://goo.gl/wHRfhA)를 통해 ‘특정 필지(전대리 312번지)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하락했지만, 당시 중앙개발(에버랜드)이 보유한 용인 전체 토지가격은 80% 가까이 증가했다’며 반박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그간 유원지였던 에버랜드 토지의 표준지가 하필 전환사채 발행 직전인 1995년 도로로 변경된 이유, ▲급격한 가격 변동과는 거리가 멀어야 할 표준공시지가가 1년 사이에 1/3 수준으로 급락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삼성 측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4년까지 서울랜드 토지의 공시지가가 동시기 에버랜드의 5배에 달하는 등, 비슷한 용도의 토지와 비교했을 때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았다. 이는 에버랜드가 보유세 부담에서 부당한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처럼 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기준이 되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되는 공시지가가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변동되었을 가능성만으로도 이 사안의 심각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SBS의 최초 보도에 대한 삼성물산의 해명 또한 석연치 않다. 삼성물산은  2018.3.20. 자 반박(https://goo.gl/wHRfhA)을 통해, “2015년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 달해 국토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 요청 의견제출서를 제출, 그 결과 22% 상승률로 조정되었으며 2015년 4월과 6월에 걸쳐 용인시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을 제기해 최종 19% 인상률로 조정”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제(3/21) SBS의 후속보도(https://goo.gl/XWVT1U)에 따르면, 이런 공식 반박과는 달리, “삼성은 2015년 공시지가 확정에 대해 국토부와 용인시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후속보도 방송 직전 삼성관계자들이 찾아와 ‘이의신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삼성 측은 지금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 측은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고 문제의 논점을 흐리지 말고 에버랜드 땅값의 수상한 움직임과 관련한 진상은 무엇이고, 이것이 삼성물산 합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국토부와 국민연금 또한 진상규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토부는 표준지의 선정과 그 가격산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다. 우선 국토부는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1994년 유원지에서 도로로 변경하였고, 이에 9만8천원이던 표준공시지가가 3만6천원으로 급락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1995년부터 하나로 유지되던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표준지를 2015년 7개로 늘리고, 2014년 8만5천원이었던 공시지가를 15만원~40만원으로 표준지별로 각각 다르게 산정한다. 그러나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자 정책의 근간이 되는 공시지가가 한 해 사이에 몇 배씩 급등락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표준지 지정과 공시지가의 급격한 변경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혹시 삼성과 정권 차원의 외압은 없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가격 현실화라는 구차한 해명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그 결정 과정에 대한 모든 의혹을 국토부가 깨끗이 해소해줄 것을 기대한다.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 또한 다시 한 번 정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자산규모 600조가 넘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산을 책임져야할 역할에 무엇보다 충실히 임했어야 할 중요한 공적 기구이다. 그러나 2017.11.14.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 국민연금은 그간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국민의 이익보다 재벌 총수의 사적 이익 추구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자행해왔음이 증명되었고, 여기에 이번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까지 더해진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에 관해 정확한 진실을 밝히고,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1년 여 전 국민들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든 이후 많은 것이 바뀌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되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고, 최근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듯 부패한 정치권력에게는 사법부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권력이자 적폐의 온상인 삼성만은 여전히 건재하다. 2018.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승계작업 자체를 부정한 2심 재판부의 판결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다. 이번 에버랜드 땅값 조작 의혹은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삼성공화국임을 확인시켜 준 계기였다. 금번 언론 보도된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역시 철저한 사실관계 및 진상에 대한 규명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 등의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연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국토부 및 국민연금, 삼성에게 조속히 국민들에게 에버랜드 공시지가 변동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이 사건 관련 진실 규명에 끝까지 앞장설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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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시행·국민연금노조 창립 30주년 국제 심포지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국민연금 급여 적절성과 재정 지속성 조화 필요"

기존 연금개혁은 재정안정에만 치중해 연금 목적 훼손

급여 적절성과 사각지대 해소 통해 국민신뢰 회복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3월 21일 국회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다. 국민연금 제도시행 30주년과 국민연금노동조합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국회의원 남인순, 권미혁, 윤소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한국노총, 민주노총, 사회공공연구원,‘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의정포럼, 저출산극복연구포럼(공동대표 양승조, 윤소하 의원, 책임연구원 김정우 의원)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개혁방향과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이날 발제를 맡은 독일 본라인지크 대학의 하게메이어(Hagemejer) 교수는“노후빈곤과 적절한 소득보장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낮은 연금은 신뢰를 얻지 못하며, 결국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여 적절성과 재정 지속성의 균형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민주적이고 참여적인 방법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ILO 연금전문가인 누노 쿠냐(Nuno Cunha)는 한국의 연금재정 상황은 전혀 심각하지도, 위기상황도 아니며, 오히려 2060년경 기금이 고갈난다면서 “국민을 패닉 상태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ILO 협약 102조와 권고 202조 국제기준을 근거로, “한국의 국민연금은 적절성은 국제기준의 적절성 기준에 미흡한 수준”이며 “GDP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은 2.3%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고 지적했다. ILO는 30년 가입기준 최소 40~45%의 소득대체율을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데(40년 기준 환산, 53.3%~60%), 우리나라는 40년 가입기준 40%수준이라 이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누노 쿠차는 심각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 소득 적절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한편, 급여적절성과 국고 및 보험료 등 재정적 노력과 함께,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토론자들 역시 국민연금 급여적절성을 전제로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는“국민연금 재정불안을 과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면서 오히려 “급여적절성 차원의 문제가 심각하며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찬섭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소득대체율 향상과 사각지대 해소 등 개혁과제를 제시하며, 재정건전성만을 우선에 두려는 논리는 국민연금의 노후보장적 측면과 사회투자적 관점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장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장 역시 낮은 국민연금의 급여와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할 재원방안을 포함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을 축하하기 위해 참여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국민연금이 누구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나아가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최경진 위원장(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은 “지난 일방적인 연금개악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연금 신뢰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를 계기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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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핵심 논점 정리·삼성합병 관련성 등 분석

일시 및 장소 : 5월 14일(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2017년 4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내부감리절차를 통해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8년 5월 1일 조치사전통지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감사인에게 통지함.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금융위원회는 사안의 파급력과 시장의 혼란을 고려하여 오는 17일 감리위원회(임시회)를 개최하고,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힘. 
•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잠정결론을 내린 이후, 분식회계 등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심각한 시장교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본질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음. 
• 이에 2017년 2월 16일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하는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1)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핵심적인 논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정리하고 2) 이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해명과 주장을 반박하고, 3)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관련성 및 금융위원회 결정의 공정성 담보 방안 등을 짚어보는 기자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함. 

2. 개요

○ (행사)제목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와 장소 : 2018.5.14.(월) 오후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패널

•  사회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이종성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참여연대 대응 과정 (각 링크로 연결)

• 2016.12.21. [질의서]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등 질의
• 2017.02.13. [논평]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은 분식회계와 특혜의 산물
• 2017.02.13. [기자회견]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관련 공동기자회견
• 2017.02.16. [보도자료]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 2017.03.28. [질의서] 바이오젠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분식 의혹 관련 질의서
• 2017.04.14. [논평]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2017.12.28. [질의서]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진행 정도 질의
• 2018.05.03. [논평]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결론 당연, 금융위도 상식적 결론 내려야
• 2018.05.04. [질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5/2자 기자설명회 자료 관련 공개질의

기자간담회 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간담회 자료집 목차

 

1.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 논점은 무엇인가?

 1)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이하 ‘바이오젠’)와의 주주간 약정에 대한 공시 누락

 2)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적절성 문제

 3)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 근거 및 그에 관한 회계처리의 적절성 문제

 4)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체결한 콜옵션에 대한 공시와 측정문제

 5)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변경해서 얻은 이익은?

 6) 바이오젠의 Letter는 삼성에 유리한 증거인가?

 

2.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이 불변이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1)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2) 지배력 판단이 불변일 경우 추정 재무제표

  2-1) 취득시점부터 계속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는 경우

  2-2) 취득시점부터 계속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는 경우

 

3.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1)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추정의 문제 및 그것이 합병비율에 미친 영향

 2) 통합 삼성물산 합병회계에서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평가문제

 3) 합병 후 삼성물산 연차보고서 상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의 관계변화 및 회계처리의 문제

 4)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가?

 

4. 금융위원회 판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1) 감리위원 선정의 공정성 확보

 2) 감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참여연대,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 질의

책임투자 및 국민을 대신한 적극적 주주 역할의 수행 필요성 대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준비 현황 및 투자계획, 독립성 보장 등 질의

대한항공의 갑질⦁불법 의혹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내용도 질의

1. 취지와 목적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의 돈으로 운용되는 국민의 노후자금임. 국민연금의 운용규모는 2018년 2월말 기준 623.9조 원이며 국내주식 투자규모만 129.6조에 달함. 한국 유가증권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약 1,700조 원임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투자규모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8.4.24. 자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는 “책임투자를 통해 ▲시장신뢰 확보, ▲투자위험 최소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해 충족”이 가능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특정 기업·산업의 부적절한 행위가 미래세대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다른 기업 가치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 주주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다만 이런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책임투자 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 이에 오늘(5/3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계획 등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함. 

2. 주요 내용

•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소위 ‘물컵 갑질’ 등의 행위 및 재벌대기업의 각종 불·편법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2018.4.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인한 기금 손실액 발표를 한 달 이상 미루기도 하는 등(https://bit.ly/2LEAYDR)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 또한 2015.7.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합병 반대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두 회사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음. 이후 2017.1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항소심 판결을 통해 그 배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이 드러남. 이와 같이 국민연금이 재벌 총수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 정황은 국민연금의 독립성 및 운용 적정성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킴. 
• 이처럼 특정 기업의 부적절한 행위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강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도적 장치로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공약하고, 이후 국정과제 중 ‘기금운용 거버넌스 체계의 혁신 및 투명성 제고’ 를 도모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기금투자운용 의사결정과정 및 투자·ᆞ자산 내역 공시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행사 강화 추진 등을 제시한 바 있음.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8.4.27.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에서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족의 일탈행위,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사태 등의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에 영향을 주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의”(https://bit.ly/2shF64r)라고 발언함. 또 박능후 장관은 2018.5.30. 제3차 운용위원회에서는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사용할 수 있는 주주권 행사”를 제안하면서 공개서한 발송과 경영진 면담 등을 추진하기로 함(https://bit.ly/2LGF3Hr).
• 이에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준비 현황 및 ▲한진그룹 등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향후 투자 계획,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운용 방향 및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기금 운용 독립성 보장 방안, ▲제3차 운용위원회에서 언급된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추진’의 세부 실행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함. 

▣ 별첨자료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 계획 등에 관한 국민연금 질의서

[보도자료/원문보기]

- 질의서 -

 

<질문 1>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진그룹 등 재벌 총수일가들의 각종 갑질 및 불·편법에 대해 주주로서 국민연금공단의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비중을 줄이는 등 연금 투자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 내용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재벌대기업의 각종 비리와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로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실행계획은 무엇입니까? 구체적 내용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2015.7.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합병 반대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두 회사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후  2017.1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항소심 판결을 통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이 재벌 총수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 정황은 국민연금의 독립성 및 운용 적정성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운용의 독립성과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태에 연루된 내부자들에 대한 징계 실적과 향후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그 구체적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주주관여(shareholder engagement)·주주제안권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대표소송 제기·참가, 중점감시목록 발표 등 주주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

언론에 따르면 2018.5.3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사용할 수 있는 주주권 행사를 제안(https://bit.ly/2LGF3Hr)’하면서 공개서한 발송과 경영진 면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주주권 행사의 방법으로는 이와 같은 방법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특정 사안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 ▲주주대표소송 및 증권관련 손해배상소송 등 법정소송 제기⦁참가 등 다양한 적극적 방법이 있습니다. 향후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로서 어떠한 방법의 주주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구체적 실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6>

최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도를 넘은 갑질 및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해 실제 검·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국민을 대신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불·편법 행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대항항공 사장 등의 이사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 이사해임청구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구체적 실행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7>

언론(https://bit.ly/2IURBZS)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한진그룹, 삼성증권 등 비단 최근 문제가 된 기업들 외에도 사회에 만연한 대기업들의 사익추구와 갑질 등 불·편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 중인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주활동 정기적 보고 등을 활성화하고, ▲총수일가 등의 횡포로 기업 가치가 훼손될 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체적 실행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