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대화, 숙의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고
집회 너머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력을 펼쳐봐요!
※ 실내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적정인원이 넘으면 입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소복이 내리는 눈을 밟으며 촛불이 모였다. 내리는 눈이 촛불을 방해할까 염려하는 마음은 밤사이 쌓인 눈을 청소하기 위해 모이는 걸음으로 이어졌고, 광장 한쪽으로 쌓인 눈은 누군가의 손에 눈사람이 되어 광장 주변을 지켰다. 설을 한 주 앞둔 1월 마지막 촛불은 힘차게 빛났다.
[caption id="attachment_1727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13" align="aligncenter" width="640"]
21일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범죄자 박근혜 즉각 구속하라, 범죄자 이재용 즉각 구속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화두는 단연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이었다. 재벌 앞에 멈춘 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뜨거웠다.
[caption id="attachment_1727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삼성의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노동자는 "삼성은 이번 주 법에 두 번의 양해를 받았다"며, 하나는 삼성서비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또 하나는 뇌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면죄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간 법률가들에 대한 시민들의 응원도 뜨거웠다.
[caption id="attachment_1727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며 법률가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검찰 삼거리(2호선 교대역)에서 25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촛불집회가 이어진다.ⓒ퇴진행동[/caption]
돈 앞에 법이 무릎 꿇고, 권력이 있는 이들은 처벌받지 않는 세태가 바뀌어야 한다는 광장의 외침을 법원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7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조윤선과 김기춘이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구속되었지만, 이들이 탄압하고 왜곡한 문화예술, 체육계의 현실은 아직 풀어야 할 숙제다. 이들의 '내사'를 받은 독립영화 배급사 <시네마 달>은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 그럼에도 <시네마 달> 김일권 대표는 '촛불이 있는 곳에 카메라가 함께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광장은 풍성해지고 있다. 다산콜센터 상담 노동자가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월성원전 인근 송전탑 아래 사는 주민이 노후원전 폐쇄와 탈핵을 호소했다.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주민, 대기업의 횡포로 하루하루 더 어려워지고 있는 중소상인의 목소리가 퍼졌다. 민주주의의 광장이 된 광화문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광화문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다음 주말은 설날이다. 13차까지 달려온 범국민행동은 광장에서 모이기를 한주 쉬어가지만, 명절을 맞아 만나는 가족, 친지, 이웃들과 박근혜 즉각 퇴진과 더불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이야기하자. 명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롯한 이웃들을 기억하고 연대하자.
[caption id="attachment_1727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처음 박근혜 퇴진의 촛불이 타오르던 10월 29일, 13주의 주말을 광장에서 보내게 될 줄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조금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바로 광장에 모이는 우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한 서로에게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2017년 1월 22일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7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7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7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2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등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 군이 국민들의 탄핵 촛불이 계속되던 시기에 위수령은 물론 계엄령 절차와 무기 사용 범위까지 검토한 것이다. 시대착오적이고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국방부가 박근혜 정권 탄핵 촛불에 대응하고자 국민을 상대로 한 병력 출동 등을 검토한 것이라면, 이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권 당시 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작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병력 동원까지 검토했다는 아찔한 사실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었던 과거 군부의 행태를 떠올릴만한 일이다. 따라서 당시 국방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배경과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발본색원 수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수령, 계엄령, 무기 사용 범위 등 병력 출동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것이 과연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만 이루어진 일인지, 아니면 청와대 등이 연루되어 있었는지도 조사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수도방위사령부, 청와대 경호처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우리는 이번 사안이 국방부 자체 조사에 맡겨 둘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검찰 수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방부는 철저한 반성과 함께 모든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국회 동의 없이 군을 동원할 수 있게 한, 구시대의 잔재인 위수령도 이번 기회에 폐지해야 한다. 정권이 아닌 국민에게 복무하는 군으로 환골탈태할 것임을 군 스스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습니다.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뒷조사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한 초유의 사법 농단 사태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세 차례의 자체조사는 이미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관련하여 사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서울고법부장판사회의, 전국법원장 회의,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의뢰를 하지 않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단체를 비롯해 각계가 나서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하여, 현황과 쟁점을 공유하고, 진상규명과 처벌, 피해 구제, 사법개혁 등을 어떻게 실현해나갈지 모색하는 시국토론회를 제 단체들의 참여로 열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회: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2) 발제
1. 문제점과 현황 (최용근 사무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이번 사태의 의미와 대응방향 (한상희 교수 /참여연대)
3. 피해구제 가능성과 방안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3) 토론 (주제: 목표와 대응방향)
: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각 단체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군의 촛불 무력 진압 모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하라
군이 촛불혁명 무력 진압을 모의한 것이 드러났다.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은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며, 합참 수뇌부는 특전사 투입까지 논의했다고 한다. 추운 겨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맞서 길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으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군부독재에 항거했던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5.18을 떠올리게 하는 일로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경실련>은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과 모의에 가담한 군 수뇌부를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군의 무력 진압 모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하라
군의 무력 진압 모의는 대한민국을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극악무도한 짓이다. 군은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으려 했다. 군부독재 당시 군의 폭압에 의한 국민들의 상처가 여전하다. 그럼에도 군은 과거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속죄하기는커녕 극악무도한 행태를 반복하려했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
당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반대하고, 합참 법무실의 폐지 의견을 무시하고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은 청와대와의 교감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때문에 청와대와 군이 친위쿠테타를 기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번 군의 무력진압 진상 모의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밝혀야만 한다. 더불어 모의에 가담하고 지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의 진상이 드러날 경우 엄벌해야 할 것이다. 내란을 모의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구홍모 중장이 현재 육군참모차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내란을 일으키려한 세력들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태가 재발될 수 있음을 우리는 과거 사례를 통해 이미 수차례 경험한바 있다. 이번 사건의 관련 당사자인 국방부가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군의 정치 개입 여지를 제공하는 위수령을 폐지하라
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도 없이 제정한 초헌법적인 시행령이다.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군 병력을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위수령은 군의 정치 개입의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군의 정치 개입 여지를 제공하는 위수령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못된 습성을 버리고, 환골탈퇴 할 수 있도록 군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아주 중요하다. 문민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훼손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군에 대한 전반을 살펴보고, 국민의 주권, 국익, 안보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이에 관련된 군 수뇌부를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문제의 협정이다. 해당 협정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어떤 논의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그럴 자격조차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연장선에 있다. 또한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연합 MD 훈련 등과 함께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법적 장치까지 갖추어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심각한 사안인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에도 북핵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같은 적대와 대결 위주의 정책으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미 오래전에 해결하고도 남았다. 더불어 협정 체결 논의 재개 사실을 공개한다는 것만으로, 2012년의 과오를 바로잡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착각이다.
대통령의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으로 온 사회가 재앙에 빠져 있다. 특정 인사들이 국정 운영과 국가 정책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외교통일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개성공단 폐쇄, 사드 한국 배치 결정,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강행 등 이 정권의 수많은 실책과 비정상적인 행보에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혀져야 할 상황이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국민을 대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논의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 ‘국가 안보’를 부르짖기 전에, 제발 청와대 담장 밖 분노의 목소리부터 듣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