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2018년 여름 우리는 혹독한 더위를 장기간 경험하면서 이대로는 인류사회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더구나 최근 북미를 덮친 허리케인과 필리핀 및 남중국 지역을 강타한 어마어마한 태풍의 영향을 통하여 기후변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절감하게 되었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조만간 인류역사에 없었던 강력한 6등급의 허리케인(나무껍질을 벗기는 정도의 위력을 지닌)이 미국을 강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하였다. 문제는 눈앞에 닥친 기후변화와 환경보존의 문제를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연합 단위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의장으로 있는 Ms. Karin Nansen은 전지구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탐욕적인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인간과 사회와 자연보호를 우선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어내지 못하면 인류에게 미래가 없다고 단언한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이 땅에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심정으로 그녀의 주장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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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뿌리 깊은 기후, 사회, 환경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다. 세계 최대 민간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의 관점에서 시스템을 바꾼다는 시민의 주권과 환경 및 사회, 경제적 그리고 성(性)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자본주의적 축적의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체해보아야 한다. 기후재앙은 억압, 기업권력, 기아, 물부족, 생물다양성의 손실 및 산림파괴 등 많은 사회적, 환경적 위기와 뒤섞여 있다.

평등과 상호주의

이러한 위기의 핵심은 오로지 끝없는 성장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속 불가능한 경제 시스템에 있으며, 이 시스템은 인구의 극소수에 부와 권력, 터무니없는 특권을 집중시킨다. 기업과 국가의 엘리트들은 바로 이 시스템을 통해 보통 사람들의 삶을 거리낌없이 착취할 힘을 얻게 된다. 우리는 자연과 사회의 민영화, 금융화, 상품화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생산 및 소비 시스템 등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후 변화와 그에 연결된 사회적, 환경적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엄청난 규모의 위기에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시스템의 변화는 지속 가능한 사회의 구성은 물론 평등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 변화, 사람과 자연의 관계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자본의 확대

그러나 시민들의 힘을 강화하지 않고는 이러한 사회를 구성할 수도, 시민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다. 우리는 정치를 재건해야 한다. 정치를 재건한다는 것은 국민의 주권과 참여를 중심으로 한 진정하고, 근본적이며 정당한 민주주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법은 반드시 기업의 이익보다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기업이 따라야 할 규칙과 다국적 기업의 희생자를 위한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서는 가부장제, 인종주의, 식민주의, 그리고 계급과 자본주의적 착취와 같은 억압에 대항하는 투쟁이 표현되어야 한다. 여성의 신체 및 노동 착취에 맞서기 위한 의지 또한 필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자본의 영역 확대가 여성의 권리 침해와 함께 여성에 대한 폭력 증가로 이어지는지 목도하고 있다.

 

경제적 정의

성적 정의는 우리가 여성을 정치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여성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여성주의경제의 원칙을 발전시키고, 성별에 따른 분업을 해체하고, 보살핌 노동을 재편할 때에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필수이다. 이는 근본적인 질문, 즉 누구와 무엇을 위해 에너지를 생산하는가에 대한 민주적인 답안을 내포하며, 화석연료 의존과 기업의 지배로부터의 완전한 탈피를 함의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와 공동체의 권리에 기반한 변화의 과정이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의 진화와 재생가능 에너지, 나아가 대중과 공동체의 주인의식과 통제에 의한 것으로, 에너지를 상품화하여 에너지에 대한 모두의 권리를 부정하는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평등과 정의가 필요하다. 이미 기후변화의 타격을 입은 제3세계 시민들에게는 특히 그러하다.  

진정한 시스템의 변화는 기존의 식량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식량주권과 생태농업을 향해 나아가게 할 것이며, 전세계에 식량을 공급하고 파괴적인 농업산업에 대항하고자 현지의 지식을 존중하고, 사회경제적 정의와 주민들의 영토 통제권을 강화하고, 토지와 물, 종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와 연대를 근간으로 한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식량 생산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인정하도록 할 것이다.  생물다양성과 산림은 그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다. 산림을 보호하면 천연의 탄소 저장소를 얻게 되고, 벌목으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동체에는 식량과 섬유, 쉼터, 약, 물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 전세계 숲의 8%만이 공동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숲과 그에 관련된 생계에 대한 공동체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국민적 행동

시스템의 변화로 시민들의 개인적 및 공통적 필요를 충족하면서 상호주의와 재분배, 공유를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해법 중 하나는 공공서비스로 조세정의와 사회적 소유권, 협력주의, 지역시장 및 공정 무역, 공동체의 산림관리, 시민과 지구의 행복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성취 가능하다. 이미 전세계 시민들은 정의를 구현하고 자본주의 논리에 반론을 제기하는 수천개의 이니셔티브를 정착시켰거나 실행 중에 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국제적, 국가적 정책을 통해 자신의 권리 확보와 환경과 사회에 적합한 공공서비스와 시민의 참여가  가능한 민주적 상태, 물, 토지, 영토, 식량, 보건, 교육,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태를 위하여 투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각 지역 및 국제적 저항운동을 지지하고, 국민적 행동에 참여하고, 정책 변화를 위해 분투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솔루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변화이다.

 

 

카린 난센 (Karin Nansen)

카린 난센은 세계최대 풀뿌리 환경연합인 지구의 벗 의장이자 REDES와 지구의 벗 우루과이의 창립회원이다.

뉴욕타임스, 부산 소녀상 둘러싸고 한일 첨예한 외교 분쟁 돌입 – 일본, 한일 위안부 합의안에 소녀상도 포함 주장 – 한국, 일본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난하며 맞불 놔 – 뉴욕 타임스, 위안부 생존자 배제한 박근혜의 한일 위안부 협정, 지지 못 받아 일본 정부가 강한 항의의 표시로 주한 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본국으로 귀국 조치한 가운데 뉴욕 타임스는 ...

추운 날씨와 폭설에도 불구하고 전국 35만 촛불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재벌총수 처벌 촉구

[caption id="attachment_1727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소복이 내리는 눈을 밟으며 촛불이 모였다. 내리는 눈이 촛불을 방해할까 염려하는 마음은 밤사이 쌓인 눈을 청소하기 위해 모이는 걸음으로 이어졌고, 광장 한쪽으로 쌓인 눈은 누군가의 손에 눈사람이 되어 광장 주변을 지켰다. 설을 한 주 앞둔 1월 마지막 촛불은 힘차게 빛났다. [caption id="attachment_1727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13" align="aligncenter" width="640"] 21일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범죄자 박근혜 즉각 구속하라, 범죄자 이재용 즉각 구속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화두는 단연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이었다. 재벌 앞에 멈춘 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뜨거웠다. [caption id="attachment_1727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삼성의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노동자는 "삼성은 이번 주 법에 두 번의 양해를 받았다"며, 하나는 삼성서비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또 하나는 뇌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면죄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간 법률가들에 대한 시민들의 응원도 뜨거웠다. [caption id="attachment_1727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며 법률가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검찰 삼거리(2호선 교대역)에서 25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촛불집회가 이어진다.ⓒ퇴진행동[/caption] 돈 앞에 법이 무릎 꿇고, 권력이 있는 이들은 처벌받지 않는 세태가 바뀌어야 한다는 광장의 외침을 법원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7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조윤선과 김기춘이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구속되었지만, 이들이 탄압하고 왜곡한 문화예술, 체육계의 현실은 아직 풀어야 할 숙제다. 이들의 '내사'를 받은 독립영화 배급사 <시네마 달>은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 그럼에도 <시네마 달> 김일권 대표는 '촛불이 있는 곳에 카메라가 함께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광장은 풍성해지고 있다. 다산콜센터 상담 노동자가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월성원전 인근 송전탑 아래 사는 주민이 노후원전 폐쇄와 탈핵을 호소했다.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주민, 대기업의 횡포로 하루하루 더 어려워지고 있는 중소상인의 목소리가 퍼졌다. 민주주의의 광장이 된 광화문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광화문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다음 주말은 설날이다. 13차까지 달려온 범국민행동은 광장에서 모이기를 한주 쉬어가지만, 명절을 맞아 만나는 가족, 친지, 이웃들과 박근혜 즉각 퇴진과 더불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이야기하자. 명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롯한 이웃들을 기억하고 연대하자. [caption id="attachment_1727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처음 박근혜 퇴진의 촛불이 타오르던 10월 29일, 13주의 주말을 광장에서 보내게 될 줄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조금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바로 광장에 모이는 우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한 서로에게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2017년 1월 22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사진으로 보는 13차 범국민행동]

○ 광장의 풍경 1- 헌법재판소 엽서보내기

[caption id="attachment_1727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 광장의 풍경 2

[caption id="attachment_1727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7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7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7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