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부적절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의뢰로 진상규명과 사법부 신뢰 회복 의지 보여야 

법관이 법관을 사찰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판결을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거래수단과 ‘담소’거리 정도로 간주하고, 정권과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간주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조사결과와 일부 공개된 문건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시점임에도, 정작 문제의 진원지인 법원 내 고위 법관들이 보이고 있는 안일한 인식은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여전히 이 사태를 법관들만의 문제로 보고 법원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하다고 판단하며, 국민이 제기한 의혹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치부하는 부적절한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열린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나, 어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는 사법부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 부장판사들은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전국 법원장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스스로 법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당착에 빠진 주장이거나, 공개된 문건 내용들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발언들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3차 조사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강제수사는 불필요하다거나,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비롯해 임의적인 셀프조사의 한계는 현재 이 사태가 증폭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6/8)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승태 대법원이 자행한 사법행정권한 남용과 그 결과는 일부 법관의 문제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현 사태의 본질은 법관의 독립성과 이를 토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가 훼손되었으며, 이를 보장하는 헌법이 유린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 훼손당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시키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차 조사보고서 발표 후 여태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들은 버젓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더 이상 수사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 어물쩡 덮고 넘어가려 할 경우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을 통해 현 대법원의 문제해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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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연설,

‘안보 무능’을 사드와 애국심 호소로 가리려 하나

오늘(9/5)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 “사드보다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사실이 아니다. 이미 대안은 있고,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했던 방안도 있다. 정부와 여당이 외면했을 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대화와 협상에 이제라도 나서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 같다. 북한의 핵 능력이 심화한 시기는 6자회담이 멈추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대화가 단절된 동안 위험은 더욱 커져 왔고,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수행된 적대와 봉쇄 위주의 정책은 완벽히 실패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도, 핵무장 강화를 저지할 수도 없다. 시급한 것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 증강을 막는 것이고, 이를 위해 즉각 핵 협상과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이정현 대표는 소위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의 전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적극 동의한다. 하지만 그 전제는 정부와 국정원 그리고 새누리당이 소위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온 오랜 전통을 끊어내는 것이다. 초당적 협력을 말하려면, 적어도 여당 스스로 다짐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만이 아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군사적 대결과 갈등의 격화를 선택해 온 정부의 태도 역시 우리에게 위협이다. 그리고 역내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는 미·일 MD에 참여하는 것 역시 위협이다. 이정현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북한 못지않게 오로지 군사적 대결과 색깔론밖에 모르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둔 죄로 우리 국민은 늘 위태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위협과 미군기지로 인한 불편함을 국민이 짊어져야 할 ‘숙명’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를 막고, 핵과 군사적 위협을 완화하여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집권세력의 책무다. 마치 변화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의 조건처럼 말하고, 무조건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런 식으로 정부와 여당의 무능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 여당으로서 책임은 방기한 채 무조건 ‘국가 안보’를 위해 참아달라고 호소하는 여당 대표의 첫 연설, 철 지난 레코드는 이제 그만 틀 때가 되지 않았나.

#1.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2~3. 
위험한 공약 10
직선제 뽑은 교육감, 국가정책과 부조화 ▷ 교육감 직선제 폐지 준비
4년전 공약이었던 국회선진화법은 국정마비법, 소수독재법! ▷ 직권상정요건완화 등 다수당 독주할 수 있게 국회선진화법 개정 
국정 발목 잡는 의원 입법 규제 ▷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강화
도덕성 있는 공직자? 정권에 충성하면 되지 ▷ 공직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개선
U턴 경제특구 설치 ▷ 노동기본권 적용 예외. 매년 일자리 50만개 창출하는 마법의 특구
기업구조조정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 대량 해고 예고
5대 ‘노동관계법’ 처리 ▷ 비정규직 전면 확대, 사회안전망 축소
최저임금 위반 시 형사처벌 대신 과태로 부과 ▷ 최저임금 위반 촉진?
법인세 인상 NO,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 기업 특혜와 감면 지속
시민의 수면권 보장 등     ▷ 공원, 광장 등에서 농성 못하게 야간집회 금지 추진

#4~5. 
국민을 섬긴다면서 전무全無한 공약 9
메르스 사태 불구 공공의료 확충 공약 
국가책임보육 공약 불구 예산 배정 공약
노인빈곤 해소, 노후소득보장 공약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료 규제 공약
노동기본권 보장 공약
최고치 찍은 청년 실업, 실질 대책 공약
선거제도 개혁, 참정권 확대 공약
국민 불신 심각한 검찰, 법원 개혁 공약
불법사찰,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 보장 공약

#6. 
기억하세요, 새누리당 공약엔 있어야 할 건 다 없고요 위험한 건 많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참조

• 04.07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공약평가 4 - 정치.사법.반부패 공약
• 04.07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공약평가 3 - 보건복지 공약
• 04.05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공약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 04.05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04.04 [이슈리포트]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② : 20대 총선 4개 정당 공약
• 04.01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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