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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된 좌파의 실험,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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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된 좌파의 실험,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

익명 (미확인) | 화, 2016/09/06- 14:55

“희망은 두려움을 이긴다.” (2002년 룰라 브라질 전 대통령 대선 당선 소감)

“희망은 증오를 이긴다.”(2014년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 대선 슬로건)

2014년 재선에 도전한 지우마 호세프(59) 브라질 대통령은 12년 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의 선거 슬로건을 활용했다. 

결국 그는 그해 10월 박빙의 승부 끝에 재선에 성공했다. 좌파 정당의 대통령으로 눈부신 성과를 이뤄낸 전임 대통령의 업적을 이어가겠다는 야심이었을까. 

지난 8월 31일, 상원의 탄핵투표가 가결된 뒤 호세프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http://www.gettyimages.com.au/)

하지만 그는 8월31일 브라질 의회에서 탄핵당했다. 과거 군사정권에 맞서 싸운 게릴라 투사 출신으로 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에 오른 그의 정치적 이력은 물론 전임 대통령이 쌓아놓은 업적 등 ‘브라질 좌파 정치’의 기반까지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이다.

브라질 야당은 ‘부정부패’를 탄핵의 이유로 내세우고, 국내 언론은 ‘좌파 포퓰리즘의 추락’이라며 2000년대 이후 중남미를 휩쓴 ‘핑크타이드’( 남미 10개국에서 온건한 사회주의 성향의 좌파 정권이 들어선 것을 이르는 말)의 몰락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호세프의 탄핵 뒤에는 원자재에 의존한 남미 경제의 추락이라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또 안정된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못한 신흥국이 겪을 수밖에 없는 진통도 엿보인다.

군부독재와 맞선 민주투사

호세프의 삶은 군사독재의 긴 터널을 지나온 브라질의 현대사와 궤를 같이한다. 

1947년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에서 불가리아 출신 이민자의 딸로 태어난 그의 10대 시절 브라질은 쿠데타로 군부정권이 장기집권을 시작한 시기다. 

호세프는 1960년대 후반 스무살 대학 재학시절에 브라질사회주의자당에 가입했고, 21살 때에는 급진좌파 게릴라 조직 콜리나(COLINA·민족해방사령부)에 들어가 군사 정부에 맞서는 무장투쟁에 뛰어들었다. 콜리나는 급진 좌파 성향으로 무기를 사용했으며 은행강도, 납치 등도 실행한 것으로 알려진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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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프는 젊은 시절, 비밀무장게릴라 멤버였고, 그로 인해 군부독재정권의 일급 수배 인물이었다. (사진 출처: BBC)

당연히 그는 군사정권의 표적이 됐고, ‘전복의 잔 다르크”, “전복세력의 여 교황”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고 한다. 

결국 1970년 체포돼 전기 고문 등의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2년간 투옥됐다. 그는 고문 속에서도 조직원들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보호했다고 한다. 

호세프는 최근 탄핵 정국에서 당시 경험을 떠올리며 “나는 인생에서 육체의 한계에 이르는 폭력을 비롯해 몹시 힘든 상황을 극복했다. 어떤 것도 나의 발걸음을 제지하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룰라의 정치적 후계자

그는 출소 뒤 투쟁의 영역을 ‘합법의 테두리’로 옮겼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며 고문 피해 증언을 이어갔다. 

1980년대부터 포르투알레그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히우그란지두술주 정부에서 행정 경험을 쌓았고 2001년 룰라 전 대통령이 창당한 노동자당으로 옮겨 룰라와 인연을 맺었다. 

룰라의 신임을 바탕으로 2003~2005년 정부의 에너지장관을 맡았고, 2005~2010년 룰라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거쳤다. 브라질을 신흥 경제 대국으로 올려놓은 ‘룰라의 기적’에 밑돌을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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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에 입문한 호세프는 룰라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후 그의 정치적 후계자로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사진 출처: BBC)

자연스레 룰라의 ‘후계자’로서 그는 2010년 바통을 넘겨받아 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에너지장관 시절 농촌 지역 대부분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루스 파라 토도스(모두를 위한 전기)’ 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처럼 그는 대통령 시절에도 전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 서민복지프로그램 등의 복지정책에 무게를 뒀다.

유가 폭락 등으로 경제난…지지자 등 돌려

이에 호세프의 몰락은 지난해 총선에서 우파가 승리한 베네수엘라와 함께 중남미 좌파 정권 벨트의 몰락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빈곤층 구제 프로그램 등 복지정책 ‘퍼주기’가 경제를 악화시켰고 국민의 외면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는 표면상 맞는 이야기지만 외신들은 룰라 시절부터 구축한 브라질의 경제구조가 가진 한계에 주목하고 있다. 

막대한 채무와 극심한 빈곤문제에 처한 브라질은 룰라 시절부터 석유와 철광석 등 풍부한 자원을 수출해 경제를 성장시켰다. 석유·철광석·콩 등의 수출 가격 폭등을 바탕으로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한 룰라 전 정권은 광범위한 분배 정책을 동시에 펼치며 내수를 키웠다. 석유를 내세운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전 정권도 비슷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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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프의 복지정책은 서민층에게 인기가 높았다. 탄핵 결정에 대해 서민층은 혼란스러워했다(왼쪽 사진). 그러나 경제난과 부패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그의 탄핵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사진 출처: BBC)

하지만 이는 브라질 경제의 해외 의존도를 심화시켰고, 2008년 금융위기와 최근 유가 폭락 등은 브라질 경제의 직격탄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세계 7위 규모의 브라질 경제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8%로 25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폭등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지난해와 올해 초 브라질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결국 이러한 경제 사정 악화로 부유층은 물론 정권의 핵심 지지층인 서민층까지 호세프 정부에 등을 돌리게 된 것이다.

‘성장과 복지의 조화’….브라질 좌파의 실험 막 내려

호세프 탄핵 정국을 보면 안정된 거버넌스와 정치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신흥국이 겪는 ‘필연적 진통’도 엿보인다. 

호세프의 탄핵 사유는 2014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추고자 국영은행의 자금을 사용한 재정회계법 위반이다. 

하지만 이는 브라질사민당(PSDB)의 페르난두 엔히키 까르도주 정부와 룰라 정부도 관례로 이어온 일이다. 그동안 의회도 예산 심사를 해오며 용인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룰라가 국영기업 페트로브라스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호세프가 룰라의 구속을 막기 위해 장관에 임명해 국민들의 반발을 부르는 ‘악수’를 뒀다. 

반면 탄핵을 주도한 중도·우파 성향 야당이 호세프보다 더 ‘부패세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원의 전체 의원 81명 중 49명이 돈세탁, 부정축재, 부정선거 등 부패 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에 올라 있다고 한다. 지난 5월 호세프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이 꾸린 내각에서 3명의 장관이 부패 혐의로 옷을 벗기도 했다. 

과거 한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정부가 겪어온 부정부패 스캔들과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겹쳐지는 모습이다. 

군부의 탄압과 고문에도 굴하지 않은 호세프가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지 아직은 불투명하다. 분명한건 그의 탄핵으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루겠다”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브라질 좌파 정권의 실험이 14년 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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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테메르가 지난 8월 31일, 상원에서 호세프 전 대통령의 탄핵 결의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 BBC)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은 새정부 출범 뒤 연금·노동개혁 등 시장에 ‘가까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노동자당에서는 조기 대선이 거론되며 룰라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브라질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결국 민심은 경제문제를 해결할 세력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에 딴 나라 이야기 만은 아닌 듯 싶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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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뉴스타파는 이것이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권력의 심장부에서 이런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그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몰랐을까? 그렇지 않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다.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체제가 탄생하는데 기여하고, 그 체제 유지가 가능하도록 조력하고 방조한 이른바 ‘부역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모두 기록하려고 한다.

그 첫번째 작업으로 뉴스타파는 2014년 국회 전체 속기록 가운데 최순실 일가와 문고리3인방이 거론된 기록을 모두 찾았다.그 가운데 최순실씨 일가와 청와대 비선실세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거나 이들을 오히려 적극 보호하려 한 국회의원들이나 고위 관료들의 육성을 한데 모았다.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최순실 일가의 권력 농단 사태는 적어도 2년 전부터 감지됐고,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음이 울렸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모르쇠로 일관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최순실 의혹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또 검찰은 지난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태가 터졌을 때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 역시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결론냈다.이들 모두가 ‘박근혜-최순실 체제’가 곪을 대로 곪아서 터질 때까지 유지되도록 도운 공범들이다.

  염동열/19대 20대 새누리당 의원, 현재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그리고 이 선수(정유라) 찾아가서 사과할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안현수 선수 뺏겼을 때 얼마나 분통 터트렸습니까? 태권도 선수 아버지 죽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염려하던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14년 4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 위원회)

강은희/19대 새누리당 의원, 2015년 12월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저는 이렇게 근거가 없는 경우에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유포가 되는 거는 상당히 개인의 명예와 그리고 지금까지 승마협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던 협회장을 비롯해서 이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 4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 위원회)

김희정/19대 새누리당 의원, 발언 3개월 뒤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이렇게 훌륭한 선수인데 부당하게 됐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근거를 내밀어서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 선수의 부모님이 누구고 윗대 어른이 누구라는 이유로 이렇게 훌륭한 선수에 대해서 음해를 하는 것, 문체부가 두고 보고 있으면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2014년 4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 위원회)

김진태/19대 20대 국회의원  저는 이번 정윤회 사건을 접하면서 ‘야당 또 시작하는구나’ ‘또 거짓 선동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광우병으로 재미 좀 봤습니다. 작년에 1년 내내 국정원 댓글 댓글 하면서 떠들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대통령의 7시간 아무리 떠들어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비선실세 의혹 제기입니다. 그러면 새정치연합은 정윤회 씨가 이석기, 신은미, 황선보다 더 잘못했다는 겁니까?" (2014.12.15 국회 본회의)

김태흠/19대 20대 의원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보면 이번 사건은 청와대 내에서 소외됐거나 반감을 가진 일부 세력이 찌라시 정보를 짜깁기해 보고서를 만들고 유출시킨 단순 문서 유출사건입니다…. 국정 농단 주범은 근거 없는 찌라시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문서를 유출시켜 나라를 혼란에빠뜨린 조응천, 박관천 등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국정 농단 세력은 이에 동조해 국민을 호도하는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2014.12.15 국회 본회의)

정홍원/당시 총리    지금 비선이니 실세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와는 전연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4.12.15 국회 본회의)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맹세코 비선라인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언급된 분들은 청와대에 나타나는 일도 사실 없는 분들이고 또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은 살림을 꾸려 가는 그야말로 비서일 뿐이지 인사에 추호도 관여하는 권한도 없거니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2014년 7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

조현재/당시 문화체육부 1차관 “국가대표 선발과정에서는 심판들께서 점수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 준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014년 4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 위원회)

황교안/당시 법무부 장관, 현재 총리   (조만간 있을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황교안이라는 이름 석 자를 걸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검찰이 철저하게 정확하게 잘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014.12.15 국회 본회의)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 검찰은 정윤회 문건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취재 : 심인보, 이보람, 연다혜
편집 : 박서영

화, 2016/11/0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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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차은택 씨 관련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이하 플레이그라운드)가 회사 관련 자료들을 대거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뉴스타파 취재과정에서 포착됐다. 이들이 폐기를 시도한 자료엔 청와대 등 정부기관은 물론 대기업 고위관계자들과 플레이그라운드 측이 관계를 맺어왔음을 보여주는 단서들이 포함돼 있다. 또한 미르재단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는 자료들도 폐기하려 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 수사에 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순실 관련 법인 중 유일하게 거액 챙긴 ‘플레이그라운드’…증거인멸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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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는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관계자인 차은택 씨의 차명 소유 의혹이 제기돼 온 회사다. 최순실 관련 법인 중 유일하게 거액을 챙긴 사실이 드러난 집중 조명을 받아 왔다. 미르재단 설립 20일 전인 지난해 10월 7일 설립된 이 회사는, 설립하자마자 현대자동차 그룹, KT 등 대기업 광고를 대거 수주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만 17억 여원. 신생 광고회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대통령 해외순방 공연 행사를 총괄하며 15억 원의 국고보조금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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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그라운드의 현 대표는 삼성그룹 출신의 김홍탁 씨다. 그는 차은택 씨와 업계 선후배 관계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K스포츠재단을 적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고교 동창이다. 최순실-차은택 라인 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특혜를 받아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K스포츠재단이 최순실 관련 법인인 ‘더블루K’를 통해 스포츠계 사업 이권에 개입했다면, 미르재단은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 문화예술계 사업을 장악하려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플레이그라운드가 폐기한 자료에서 청와대 등 정부기관 명함 대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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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최근 플레이그라운드 측이 증거인멸 의도로 폐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 자료를 일부 입수했다. 그리고 자료 더미에서 청와대 등 정부기관과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를 찾았다.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모두 11곳 정부기관 관계자들의 명함이었다.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된 신생 광고회사가 받은 것이라곤 믿을 수 없을만큼 명함의 면면은 화려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명함은 미래전략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소속 행정관 명함이었다. 모두 광고회사 업무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취재진은 이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왜 플레이그라운드와 명함을 주고 받았는지 물었지만, 대부분 김홍택 대표나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다.

김홍탁 씨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를 알지도 못하고 김 씨와 명함을 주고 받은 기억이 없다. 그가 왜 나의 명함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청와대 김 모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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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한 자료에선 신생 광고회사가 접촉하기 어려운 유명 대기업 회장들의 명함도 발견됐다. 그 중 눈에 띄는 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임명됐던 김성주 MCM 회장의 명함. 그는 최순실 씨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뉴스타파는 왜 신생 광고회사와 명함을 주고 받았는지, 이 회사 관계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묻기 위해 김 총재 측에 연락했다. 그러나 MCM 측은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컨퍼런스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스치듯 명함을 주고 받은 것 같다. 어떤 행사에서 명함을 줬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김홍탁 대표를 알지도 못 하고 개인적인 만남은 없었다.MCM 홍보팀 관계자

폐기된 자료에서 미르재단 법인카드, 최순실 카페 ‘테스타로사’ 직인도 나와

플레이그라운드가 미르재단, 최순실 씨와 직접 관련됐음을 보여주는 단서도 여럿 확인됐다. 먼저 확인된 건 플레이그라운드 내부 직제표. 직제표에 적힌 임직원들 중 상당수는 미르재단, 최순실 씨와 연관된 사람들이었다. 그 동안 미르재단의 사무부총장인 김성현 씨가 플레이그라운드의 이사로 활동했다는 사실 정도만 알려져 왔는데, 김 씨 말고도 플레이그라운드 임직원 여러 명이 최순실씨와 관련이 있는 인물임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사람은 재무이사인 장순호 씨. 그는 최순실 씨가 운영한 까페 ‘테스타로사’의 건물주이자 까페 운영업체인 존앤룩씨앤씨의 이사로 알려진 사람이다. 그는 최순실 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법인 ‘비덱’의 임원도 맡고 있다.

취재결과 장 씨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계절학기 수업으로 중국에 갔을 때 동행했던 보디가드 중 한 명과 부자관계로 확인됐다. 이곳의 재무팀장 역시 최순실 씨 비서 역할을 했던 엄 모 씨였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직원명단을 통해 플레이그라운드가 최순실, 미르재단과 연결돼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런 사실은 그 동안 “미르재단이나 차은택 씨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온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뉴스타파 취재결과 지난 여름방학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계절학기 수업으로 중국에 갔을 때 동행했던 보디가드 중 한 명은 플레이그라운드의 재무이사이자 최순실 씨 최측근인 장순호 씨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 뉴스타파 취재결과 지난 여름방학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계절학기 수업으로 중국에 갔을 때 동행했던 보디가드 중 한 명은 플레이그라운드의 재무이사이자 최순실 씨 최측근인 장순호 씨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입수한 자료 더미에선 미르재단 법인카드와 최순실 소유 까페 테스타로싸의 인감으로 보이는 회사 직인 등 중요한 회사 기물도 나왔다. 또 ‘미르’라는 단어와 함께 사업진행 절차가 적힌 메모지들도 발견됐다. 플레그라운드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최순실, 미르재단과 관련한 증거들을 없애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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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플레이그라운드 김홍탁 대표에게 청와대 인사 및 미르재단과의 관계 등을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취했다. 직접 자택에 찾아가기도 했지만 김 대표는 자택에도 열흘 가까이 나타나지 않았다. 최순실 관련 회사의 핵심 인사인 김성현 이사, 장순호 재무이사 등의 행방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폐기된 자료들은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이 많은 증거들이 인멸됐을 가능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늑장수사, 부실 수사가 결국 봐주기 수사로 끝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된다.


취재 : 홍여진, 한상진, 강민수, 조현미
촬영 : 김남범, 최형석
편집 : 윤석민

목, 2016/11/0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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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에 반영된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 총액이다.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만 페이지 분량의 내년 예산안을 샅샅이 훑어 찾아낸 결과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그리고 최순실과 차은택의 측근들이 개입돼 있는 기업체의 사업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예산만 추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등 이른바 비선실세들이 청와대를 등에 업고 기업들에서 모금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후원금 800억 원의 3배가 훨씬 넘는 돈이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빠져나가도록 설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배정됐던 최순실표 예산 1500억 원에 비해서도 배 가까이 늘었다. 내년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3.6%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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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 등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내년 국가사업은 모두 48개, 부처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과 기금이 2644억 원으로 전체의 90%가 넘었다.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의 ODA, 즉 공적개발원조 사업에도 비선실세들과 관련된 것으로 분류되는 예산이 숨겨져 있었다.

‘최순실표 예산’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등 민간 기업과 단체에 지원하는 이른바 민간이전 보조금 사업이 최순실표 예산의 80%를 차지한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민간경상 보조나 민간자본 보조는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 ‘눈먼 돈’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태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인연으로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리는 CF 감독 출신 차은택 씨가 기획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관련 예산이 대표적인 보조금 사업이다.

문체부는 올해 9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는 13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책정했다.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예산도 대폭 늘었다.한식과 한복 관련 케이컬처(K-Culture) 체험관 운영 등 대표적인 ‘최순실표 예산’이 포진했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주도해 졸속 추진된 코리아 에이드 사업은 내년 예산이 143억 원으로 확대됐다. 코리아에이드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맞춰 시작된 원조 사업으로 당시에도 큰 논란거리였다.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비선실세 예산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내년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하지만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예산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말끔히 삭감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체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4개 분과의 특별전담팀을 가동, 최순실표 예산을 재검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30일로 시일이 촉박하다. 게다가 문체부는 전면 재검토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문화창조융합 관련 사업에 대해선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특별전담팀이 과연 최순실표 예산을 제대로 가려낼 지 의문이다.

여기에 야 3당은 최순실 표 예산 전액 삭감에 합의했으나 새누리당이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예산심사 시한에 쫓겨 유야무야 살아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취재 : 현덕수, 황일송, 김성수
촬영 : 최형석, 김남범
편집 : 정지성

목, 2016/11/0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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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무당 최태민의 딸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사태에 사고라를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 담화문에 쏟아진 SNS반응과 관련 소식을 뉴스프로에서 스토리파이로 정리한다.
금, 2016/11/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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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사설로 ‘박근혜 철저 수사 만이 살 길’ – 편집국 사설 통해 박근혜 게이트 알려 – 2012년 선거시 한 약속 실현여부 의구심 제기 뉴욕타임스(NYT)가 사설을 통해 박근혜의 추악한 부패 스캔들을 끄집어 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3일(현지시간) 편집국의 이름으로 사설을 개제하며 한국에서 확대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요약정리했다. 사설은 한국의 독재자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가 그녀의 어머니인 육영수의 죽음 ...
금, 2016/11/0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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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끝까지 막았다

20대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가장 쟁점이 된 문제는 단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그리고 이를 둘러싼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이다. 지난 10월 6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감에서 여야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차은택 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증인 채택 시한은 6일까지였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라며 최순실과 차은택 씨를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막말과 고성이 오가며 정회와 속개가 반복된 당시 국감장에서 ‘맹활약’한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덕분에 결국 최순실, 차은택에 대한 국회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지난 1일 방송된 ‘박근혜-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1’편이 2년 전인 2014년 19대 국회에서 벌어진 행태에 대한 기록이었다면 이번 방송에는 불과 한달전,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진실을 감추려는 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양태가 담겨 있다.

(이은재 / 20대 새누리당 의원) - 2016년 10월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지금 계속해서 국민적인 의혹, 무슨 의혹 그러는데, 의혹 의혹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와서 돈을 횡령을 했다든지 그런 게 지금 나왔습니까? 지금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의혹, 의혹입니다.

(전희경 / 20대 새누리당 의원) - 2016년 10월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지금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미 검찰에 고발이 됐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증인 채택이 되어서 그분들이 다 모르쇠로 부인한다 그러면 우리가 수사권이 있기를 합니까, 뭐합니까? 검찰에 이미 넘어가서 이제 조사 받아야 되는 분들을 계속해서 증인 채택을 문제 삼아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공전시키는 것은 저는 그거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 20대 새누리당 의원) - 2016년 10월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최순실 씨) 이 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혹만 있는 상태이고 구체적인, 아니면 부를 만한 어떤 증거 같은 건 지금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런 분들은 잘못하게 되면 이야말로 개인 망신주기다 또는 정치공세다, 이런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곽상도 / 20대 새누리당 의원) - 2016년 10월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개개인들이, 사인들이 돈을 낸다거나 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본질적인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행동들은 국회가 다룰 게 아니고 바깥 영역에서 다뤄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국회가 해야지 국회가 모든 일에 대해서 개인들의 행동, 일탈된 행동까지 다 나서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법에 따라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증인을 채택하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증인들은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재단은. 개개인입니다. 사인들의 행동을 우리가 다 나서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취재: 이유정,이보람,연다혜
편집: 윤석민

금, 2016/11/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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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김병준 총리 지명, 국면전환용” -황교안 총리 흠결 없지만 성난 민심 의식해 개각 단행 -최순실 국정농단,과거 최태민과의 관계 때문에 국민적 공분 불러왔다고 지적 외신들이 연일 한국 정치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미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박근혜의 김병준 총리지명 소식을 전했다. NYT는 황교안 현 총리가 큰 흠결은 없지만 분위기 쇄신 상 김병준을 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이 ...
토, 2016/11/05-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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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resentment against President Park Geun-hye's scandal exploded into widespread protests that shook the nation.
일, 2016/11/06-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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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박근혜 검찰조사 응할 수도 – 박근혜 2차 대국민 담화문 발표, 최순실과의 인연 끊고 검찰조사에 응할 것이라 말해 – 박근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형사소추의 대상 아니나 조사해야한다는 압력 거세 검찰 고민 – 박근혜 지지율 5퍼센트로 추락, 역대 대통령 중 최저치 기록 박 대통령이 연루된 사상 초유의 스캔들이 연일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전하는 외신들 보도 ...
일, 2016/11/0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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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피가로, 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는 가시밭길 -두 번의 사과에도 빗발치는 퇴진 요구 -역사상 최저 지지도 5% 창피한 국민들 -« 퇴진 않더라도 쇠약해진 1년 보낼 것 » 프랑스의 유력 우파 일간지 <르피가로>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자세히 다루고 박근혜 대통령의 험난한 미래를 예상했다. 기사는 5일 자 종이신문 10면 국제면에 실렸다. 세바스티앙 팔레티 상하이 주재 특파원은 « ...
월, 2016/11/0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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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두 번의 사과, 국민들의 분노 누그러뜨리지 못해, 대규모 정권퇴진 시위 열려 – 박근혜, 한국의 ‘라스푸틴’ 최순실에게 기밀서류와 대통령 연설문 보도록 허용 – 최순실에 이어 전직 비서관 두 명 체포, 국무총리 경질 – 두 번의 사과에도 평균 지지율 5%, 특히 40세 이하 지지율 1%, 국민들 박근혜 퇴진 요구 거세 CNN은 6일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
월, 2016/11/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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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서울 송파구병) ▲ 박성중(새누리, 서울 서초구을) ▲ 박주민(더민주, 서울 은평구갑) ▲ 박주선(국민의당, 광주 동구남구을) ▲ 백승주(새누리, 경북 구미시갑) ▲ 백재현(더민주, 경기 광명시갑) ▲ 소병훈(더민주, 경기...
월, 2016/11/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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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박성중(새누리, 서울 서초구을) △박주민(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박주선(국민의당, 광주 동구남구을) △백승주(새누리, 경북 구미시갑) △백재현(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소병훈(민주당, 경기...
화, 2016/11/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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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에게 태블릿PC를 개설해준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김한수 행정관이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 미디어본부 팀장 시절 이른바 ‘십알단’과 같은 형태의 불법 SNS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김한수 행정관은 2012년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마레이컴퍼니 명의로 ‘Truebank’라는 이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 박근혜 후보 홍보 페이지를 운영했다고 JTBC가 지난 7일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김 행정관이 단지 홈페이지 운영에 머문 것이 아니라 ‘Truebank’와 ‘마레이’란 이름의 트위터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야당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치켜세우는 내용을 올리고, 이를 비슷한 형태의 트위트 계정 수십개가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SNS 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 계정들은 대부분 2012년에 개설돼 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2013년 8월~9월 경에 활동을 멈춘 상태다.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을 퍼나르는데 사용된 김한수 행정관 관련 트위터 계정들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을 퍼나르는데 사용된 김한수 행정관 관련 트위터 계정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대선캠프에는 별도의 SNS 선거운동본부가 있었는데 김 행정관은 SNS 본부가 아닌 미디어본부의 팀장을 맡고 있었다.

김 씨 관련 트위터 계정들의 활동 방식은 지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나 십알단 사건에서 드러난 트위터 운영과 비슷하다. 이 계정들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을 담은 트윗을 동시에 퍼나르거나 극우보수 논객이나 일베의 글을 집중적으로 리트윗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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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레이, 트루뱅크 계정이 리트윗한 야당후보 비방 트윗

박철완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 디지털 전략기획실장은 김한수 행정관이 별도의 비선조직을 운영했다고 언론에서 밝혔다는 점에서 김 행정관이 속한 비선조직이 Truebank 홈페이지와 트위터 운영을 통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선거법 상 SNS에서의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보장되지만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고용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며 이뤄지는 SNS 선거운동은 불법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 같은 혐의로 서강바른포럼 간부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고, 이른바 ‘십알단’을 운영했던 윤정훈 목사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김한수 행정관은 현재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

화, 2016/11/0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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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朴 국회에 총리 지명 요청, 또 다른 정치적 타격 – 한국 민주화 이후 제일 인기 없는 대통령 – 국정농단 최순실이 최태민 딸? 국민들 분노 폭발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외신들의 보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스가 또 다시 박근혜의 국회 방문 기사를 내보내며 박근혜 게이트 보도를 이어갔다. 뉴욕타임스가 5일 만평을 통해 박근혜를 최순실이 조종하는 무뇌아 ...
수, 2016/11/09-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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