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승촌호, 죽산호, 영산호가 아닌 물이 흐르는 영산강을 보고 싶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6월 1일 오후 2시, 지역민과 시민단체 회원, 기자 등 50여명의 시선이 일제히 죽산보 수문을 행해 있다. “와, 물 나온다! 나온다!” 죽산보 수문이 오르고 보 바닥쪽에서 물이 품어져 나오자 현장을 지켜보던 이들은 환호했다.

근 10여년 만에 막힌 영산강 물길이 열리는 순간이다. 그러나 이는 아직은 상징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다. 승촌보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죽산보도 관리수위를 1m만 하향하는 내에서 수문을 열겠다는 방침이어서 상시 개방이라고는 하나 항상 수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수분개방에 긍정적 의미가 없지는 않다. 보의 문제를 정부가 공식화 한 것이기 때문이다. 수문을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해야만, 정작 수질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임을 시사했다고도 볼 수 있다.

수문개방 이후에도 녹조는 번성했다. 우리가 예상했던 바대로, 녹조는 해소되지 않았다. 현재의 수문개방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문 개방 이후에도 죽산보에서는 수질예보제 관심단계가 두 차례 발령되었다. 수질예보제에서 관심단계가 발령된 것은 승촌보도 마찬가지다.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정부측 입장이 있었다. 그렇다면 비가 온 이후에는 어떤 상황일까?

상시수문개방 시행 이후, 녹조는 얼마나 해소되었을까? 수문이 개방된 죽산보 구간은 어떤 상황일까? 수문 개방 한 달이 지난 7월 6일 영산강 현장을 가보았다. 오랜 가뭄 끝에 비도 내린 이후이다. 우선 승촌보 ~ 죽산보 구간을 보기 위해, 승촌보 현장을 찾았다. 수위가 1m 내려간 흔적을 호안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1243" align="aligncenter" width="336"] 죽산보 직하류에서 죽산보 수문개방 이후 수위가 1m 낮아진 흔적을 볼 수 있다. 2017년 7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247" align="aligncenter" width="421"] 승촌보의 수문은 닫혀있고 전날 내린 비로 유량이 늘어 보를 월류해 강물이 흐르고 있다. 2017년 7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248" align="aligncenter" width="336"] 죽산보 수문개방 이후에도 녹조 번성은 계속 되고 있다. 사진은 승촌보 아래. 2017년 7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https://youtu.be/n4rhuTamC50 [영상]녹조가 번성하고 수질이 좋지않아 수중 산소 부족으로 잉어들이 수면위로 올라와 숨을 쉬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승초보에서 죽산보 방향으로 10km 내려오면 영산포 구간이다. 영산포에서도 역시 녹조가 쉽게 눈에 띈다. 물이 빠져 드러난 강가에는 펄조개, 대칭이조개 사체가 적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181249" align="aligncenter" width="567"] 영산강 영산포 구간 우안에서 발견된 대칭이 조개 사체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250" align="aligncenter" width="507"] 영산강 영산포에서 죽산보 방향으로 3km내려온 구진포 역시 녹조가 심각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죽산보 구간의 녹조는 해소되지 않았다. 수문 개방으로 하천이 갖는 유속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녹조 해결도 묘연하다. 한시적 수문개방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영산강이 아니라 호소가 되버린 영산강.

2010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사업은 2008년 12월에 시작) 2012년 영산강에 승촌보와 죽산보가 만들어 지고 난 후 영산강은 거대한 호수가 되었다. 횡단면도로 보면 계단식 호소다. 승촌호, 죽산호, 영산호라고 명명될 만도 하다. 국민들은 4대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영산강이 거대한 호수가 되어 녹조문제, 하천 퇴적토 문제가 심각 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1980년대 초반 국민들이 이미 하구둑건설 이후 영산강 변화를 목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환경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오염원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강에 물이 많아지고 수심이 깊어지면 오히려 물이 맑아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영산강은 비점오염원 부하가 커서 환경시설을 도입한다고 해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과는 해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녹조가 말해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251" align="aligncenter" width="567"] 4대강사업 횡단면도_4대강사업마스터플랜[/caption]

녹조 그리고 퇴적 오니 문제가 심상치 않다

물의 흐름이 막힌 영산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심각한 녹조와 수질문제가 영산강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을 살린다더니 녹조만 살린 셈이다. 보가 만들어지고 5년이 지난 지금, 하천 바닥의 변화도 크다. 준설을 해서 평탄화 된 강 그리고 구간에 따라 세굴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지형의 변화와 함께, 퇴적 오니 문제도 심상치 않다. 작년 승촌보와 죽산보 하천 바닥의 퇴적 흙을 채취하여, 성상을 분석해 보았다.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기준’에 비추어 보면 퇴적물 상태는 유기물영양염류 4등급으로 ‘심각하고 명백한 오염’ 으로  ‘매우 나쁨’ 단계이다. 이는  심각하고 명백하게 오염되었으며 배출시설 및 공공수역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런 오염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문개방과 가뭄

올해도 가뭄으로 고통 받은 지역이 많았다. 충청, 강원 지역의 하천이 말라 물고기가 떼로 죽는 사진은 충격이었다. 모내기철에 물을 못한 농부의 깊은 절망의 한숨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타게 했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물부족을 해결하겠다고 주장했지만, 4대강사업 이후에도 가뭄은 속수무책이다. 4대강 본류 보에 갇힌 물은 사용할 곳이 없다. 영산강의 경우 기존 수량으로도 충분히 농사를 지었고, 물문제가 없었다. 영광, 해남, 신안 등의 지역, 도서 산간지역에서 발생하는 가뭄은 영산강 본류의 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산강에  물을 가둬두었기 때문에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니 영산강 보 수문을 열면 가뭄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엄살도 엉터리이다.

문이 수시로 닫혀 있는 상시개방. 녹조 해소 미약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상시개방 방침에 따라, 6월 1일 죽산보 수문이 열렸다. 오후 2시,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들, 시민단체 회원 그리고 기자들은 일제이 수문을 쳐다보며 수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드디어 4대강에도 변화를, 복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희망을 함께 가지면서 말이다. 수문개방이 영산강 복원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문개방은 죽산보에 한정되었고 이마저도 수위를 EL2.5m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애초 관리수위 EL3.5m에서 1m 낮추는 선까지만 수문을 열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니 수문이 열려 있는 시간보다 닫힌 시간이 더 긴 상황이 이어졌다. 수문개방 직전 5월 31일 죽산보 인근에서는 녹조알갱이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수문이 개방되고 나서 육안으로는 녹조 알갱이가 확연히 줄어든 것이 보였다. 그러나 이도 잠시였다. 열흘이 지난 6월12일에 죽산보에서 수질예보제 관심단계가 발령되었다. 남조류 세포수가 14,000셀/ml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했다. 더욱이 독성이 있어 유해조류로 분류되는 마이크로시스티스가 우점해 상태가 심각함을 말해주었다. 급기야 6월 26일에는 죽산보와 함께 승촌보까지 수질예보 관심단계가 발령되었다. 죽산보 남조류 세포수는 15,000셀/ml, 승촌보는 12,000셀/ml에 육박했다. 1ml 당 남조류 1만셀이 넘어선 수치는 녹조 정도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지표이다. 또한 수문 개방 전 일 평균 유속이 0.03m/sec 이었다가 수문개방 직후에는 0.05m/sec, 지금은  다시 0.04m/sec로 그 유속은 정체한 저수지와 별반 다르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1814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죽산보수문개방전 구진포녹조_20170531ⓒ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5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죽산보 수문 4개중 2개를 개방했다. 2017년 6월 1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결국 물이 흘러야.. 지난 3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당시 정부는 4대강 보 수시개방 방침을 발표했다. 보를 그대로 두고서 아무리 그 어떤 것을 해봐도, 녹조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수시개방 방침은 녹조가 심해지면 열고, 녹조가 없으면 닫겠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수시개방을 하고 승촌보 수문이 열렸던 일주일간의 영산강의 모습은 비로소 강이 강으로서의 최소한의 모습을 갖춘 형태였다. 물이 흐르는 영산강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래톱이 드러나고 물이 흐르는 영산강을 보니, 그간 익사당하고 있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번 수문개방 대상에서는 승촌보는 제외되었다. 결국, 승촌보에서 극심한 녹조 현상을 봐야 했고,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죽산보도 녹조가 극심해지기는 마찬가지 였다.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승촌보도 열리고, 죽산보까지 열려서 물이 상시적으로 흘러야 비로소 강으로서 회복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1501" align="aligncenter" width="640"] 승촌보 수문개방 전 모습 2013년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502" align="aligncenter" width="640"] 승촌보 개방후 모습 2017년 3월 1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503" align="aligncenter" width="640"] 승촌보 개방전 극락교 모습 2013년ⓒ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504" align="aligncenter" width="640"] 승촌보 개방후 모습 2017년 3월 1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녹조와 물고기떼죽음 그리고 위험한 낙동강 뱃놀이사업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간간이 내리는 비를 뚫고 나가본 낙동강엔 물비린내 가득했다. 중부지방엔 물 폭탄이 터졌다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이곳 경상도 지역은 마른장마처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애간장 끓이듯 오고 있다. 이런 날은 우산마저 쓰지 않는 편이 활동하기 편하다. 습기와 무더위가 우산 속으로 훅 들어오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194"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물 속에 회전식 스크류가 돌아가며 인위적인 물흐름을 만든다. 이것이 한국수자원공사의 녹조 대책이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이곳은 낙동강 강정고령보 상류로 좌안 쪽 철제 자전거도로가 강물 위로 놓여 있는 곳이다. 자전거도로 아래로 가서 강변을 살폈다. 한쪽에선 스크루가 돌아간다. 전기로 회전식 스크루를 돌리고 있는 것이다. 녹조 띠가 모여서 엉겨 붙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한 설비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녹조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녹조가 사람들의 눈에만 띄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눈가림용 대책인 것이다.

 '스크루 박'과 대구 달성군의 뱃놀이사업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박석순 교수가 생각이 난다. '스크루 박'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다. 4대강에 배를 띄우면 그 배의 스크루가 돌아서 수질을 정화시킨다는 요상한 논리를 개발한 사람이다. 그 덕분인지 그는 이명박 정부 말기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까지 오르게 된다. 그 스크루 박의 요상한 논리에 힘입었는지 대구 달성군에서는 실지로 4대강 사업 후인 2014년부터 낙동강서 유람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달성보와 강정고령보 사이를 72인승 유람선이 뱃고동을 울리며, 트로트 메들리를 틀어가면서 뱃놀이사업에 여념이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119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 달성군의 유람선이 강정고령보 앞을 돌아나오고 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러나 과연 작금의 낙동강이 뱃놀이사업을 벌여도 좋을 만큼 여유롭고 안전한 강일까? 멀리서 낙동강을 바라보면 일견 그런 생각도 들지 모른다. 왜? 강에 물이 가득하니 멀리서 보기엔 좋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실상은 달라진다. 이날 기자가 물이 제법 빠진 낙동강 가장자리를 따라 돌아본 현실도 녹록지 않은 것이었다.

계속해서 물고기 떼죽음하는 낙동강

강변을 따라 죽은 물고기가 널려 있었다. 강정고령보 아래 200여 미터 좌안 강변을 걸었을 뿐인데, 85마리 정도의 강준치 폐사체를 발견했다. 이 정도면 떼죽음이라 해도 무방하다. 밀려 나온 것이 이 정도면 강 안에서 죽은 물고기와 반대편으로 흘러가 버린 물고기들까지 합치면 수백 마리는 될 것이기 때문이다.   https://youtu.be/ekjDWI5MjhI [caption id="attachment_181196" align="aligncenter" width="320"] 강정고령보 좌안 아래쪽으로 따라 떼죽음한 강준치가 널려 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강 가장자리 마른 곳으로까지 밀려 나온 폐사체들은 이미 일주일쯤 전에 죽은 것들로 절반이 뜯겨나간 놈들, 내장이 다 빠져나가 뱃속이 텅 비어 버린 녀석들, 머리만 남은 녀석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녀석들까지 그 양상이 다양하다. 사실 낙동강에서는 지난 7월 3일경부터 물고기의 떼죽음이 목격되었다. 그 일주일 뒤인 7월 7일에는 합천 창녕보 상류인 우곡교 일대에서도 강준치 떼죽음이 목격되었고, 7월 15일 이곳 강정고령보에서도 85마리의 강준치가 떼로 죽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낙동강 전 구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1197"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서 강준치가 떼죽음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왜 그럴까? 강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얕은 낙동강에서 최소 수심이 6m로 깊어져 물은 층이 져 순환되지 않고 있고, 또 가장자리를 따라 녹조 띠가 떠오른다. 이날은 날도 흐렸는데도 녹조 띠가 가장자리를 따라 떠올랐다. 이미 녹조의 한계 용량을 넘어서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녹조는 자가증식을 통해서 점점 더 자라고 있는 것이다. 녹조가 내뿜는 맹독은 청산가리의 10배에 해당한다 한다.

녹조와 위험천만한 뱃놀이사업

7월 셋째 주 환경부가 조사한 발표에 따르면, 맹독성 물질을 방출하는 달성보의 남조류 수치를 보면 4만6712셀을 찍었다. 조류경보제로 치면 경보 단계의 남조류 수치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강정고령보 주변 곳곳에는 경고용 현수막이 눈에 띈다. "낙동강 변에서는 낚시, 수상스키, 수영, 어패류 어획, 식용 (그리고) 가축 방목 등 수질오염 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위험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1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철새도래지 옆을 뱃고동을 울리며 개선장군인양 진군하고 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러나 유람선사업은 아무 제지 없이 그대로 강행되고 있다. 뱃고동까지 울리면서 말이다. 녹조 띠는 강 표면에 많이 핀다. 남조류가 강 표면에 몰려 있는 것이다. 강 표면의 물은 배가 지나다니면 포말로 부서지면서 흩뿌리게 되고 그것이 그대로 승객의 피부나 입에도 닿게 된다. 피부에 닿은 남조류는 사람의 입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시나리오인가? 그러나 과연 이런 위험이 없을까? 남조류 독성은 청산가리의 10배 해당하는 맹독으로 심각한 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일찍이 서구에서는 가축이나 야생동물의 감염사에 어이 사람까지 사망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녹조가 필 시기에는 유람선사업을 자제해달라"는 환경단체의 주장마저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뱃놀이사업을 강행하는 달성군은 도대체 누구의 군청이란 말인가. 강정고령보와 화원유원지 사이에 있는 달성습지가 철새도래지이자 야생동물들의 서식처인 것도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강은 흘러야 한다

장마 기간 많은 장맛비가 내렸지만, 낙동강에서는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그로 인함인지 물고기도 계속해서 떼죽음하고 있다. 고인 강은 썩기 마련으로 강이 썩어가면서 정상이 아닌 것이다. 실상을 따져보면 4대강 사업을 준공했던 지난 2012년 이후 낙동강은 매년 녹조가 창궐하고 있고, 그 양상은 점점 더 악화일로에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201" align="aligncenter" width="320"] 비가 내리는 날임에도 강정고령보 상류에 녹조가 피어올랐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이대로 두면 상태는 더욱 악화될 뿐이다. 낙동강은 다른 강들과 달리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식수원 낙동강이 점점 위험해지는 것이다. 이를 어쩔 것인가? 더 늦기 전에 특단의 조처를 내려야 한다. '찔끔 방류'가 아닌 수문 완전 개방을 통해 강의 유속을 빨리 만들어줘야 한다. 수문을 연 뒤 일어나는 제반 문제들도 빨리 대안을 만들고 해서 빨리 수문부터 열어야 한다. 그러고 난 후 하나씩 4대강 보를 철거해야 해나가야 한다. 강을 강답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 강은 흘러야 한다. 그것이 순리이자 진리이다. 더 늦기 전에 강을 흐르게 하는 것만이 강도 살리고 우리 인간도 사는 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202" align="aligncenter" width="640"] 찔끔 방류로는 안된다. 수문을 활짝 열어라!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4대강 수문개방 100일, 개방 효과는 10점 만점에 4.2점

전문가 70인, 지난 6월 4대강 수문개방으로 인한 개선 효과는 미미해

○ 환경연합이 지난 6월 1일 4대강 6개 보에서 시행된 수문개방 100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대강의 수문을 개방한 효과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 70인은 10점 만점에 4.2점으로 평가했다. (표준편차 2.8, 표준오차 ±0.3%)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수문을 개방한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면에서는 사실상 낙제점을 준 것이다. ○ 수문개방의 부정적인 면을 평가하는 주관식 질문에 전문가들은 수문개방이 수위를 낮추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수질개선과 유속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점을 압도적으로 꼽았다. 수문개방으로 4대강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잘못된 여론을 조성한 점도 부정적인 면이라고 꼽았으며, 유속, 수질 등 수문개방을 통해 달성하려고 한 목표가 불분명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수문개방의 긍정적인 면을 평가하는 질문에는 4대강 보 수문개방이 우리나라 물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음을 가장 빈도 높게 지적했다. 또한 녹조 등 수질악화의 원인이 4대강 보에 있음을 인정한 것 자체가 긍정적인 성과라고 답했다. ○ 4대강과 관련된 향후 정책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복원을 위한 평가위원회, 재자연화위원회 구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복원을 위해 과학적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수문전면개방 이후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는 평가의견과 복원에 대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한 후 개방해야한다는 평가의견은 엇갈렸다. 물관리일원화 체계 구축과 관련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 국장은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압도적인만큼 양수시설조정을 통해 수문전면개방을 서두르고, 민관합동 조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꾸려야할 것”이라고 제안하며, “수문개방 100일이 되도록 위원회 구성은 커녕, 수문개방에 대한 중간 평가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이번 여론조사는 9월 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전문가 70인은 물관리정책(26인), 물환경 및 수질관리(14인), 수자원 및 하천관리(14인), 상하수도(2인), 환경법, 환경교육, 수생태계, 언론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2017년 9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내성천 회룡포야, 너는 왜 야위어만 가느냐?

[주장] 영주댐은 잘못 계획된 댐,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2017년 지난 9월 6일, 회룡포 전망대에서 바라본 회룡포는 정말이지 눈물겨운 모습이었습니다. 모래톱은 줄어들고 풀이 돋아난 앙상한 뼈만 남은 몰골에 여기저지 저승꽃이 돋은, 몇 해 전 돌아가신 우리 백부님 임종 직전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1 ▲ 2017년 지난 9월 6일, 회룡포 전망대에서 바라본 회룡포는 정말이지 눈물겨운 모습이었습니다. 모래톱은 줄어들고 풀이 돋아난 앙상한 뼈만 남은 몰골에 여기저지 저승꽃이 돋은, 몇 해 전 돌아가신 우리 백부님 임종 직전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회룡포야, 회룡포야 너는 왜 이리 야위어만 가느냐?

<1박2일> 출연으로 유명해진 경북 예천군의 보물이자 제16호인 국가명승지인 회룡포가 점점 야위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지난 9월 6일, 회룡포 전망대에서 바라본 회룡포는 정말이지 눈물겨운 모습이었습니다. 모래톱은 줄어들고 풀이 돋아난 앙상한 뼈만 남은 몰골에 여기저지 저승꽃이 돋은, 몇 해 전 돌아가신 우리 백부님 임종 직전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회룡포는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이런 몰골은 아니었습니다. 모래톱이 희고 깨끗해서 맨발로 백사장을 걷기에도 아주 좋았고, 그 모래톱을 통과해 올라오는 강물은 맑고 시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36"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2 ▲ 2008년 겨울의 회룡포. 티끌 하나 없는 듯 한 깨끗한 풍광입니다. 특히 모래톱이 넓고 깊고 맑습니다. ⓒ 박용훈[/caption] 감입곡류와 사행하천의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회룡포는 그 지리학적인 가치와 경관적 가치 그리고 생태적 가치가 함께 어우러져 빚어낸 걸작으로 국가명승지로 등재돼 국가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회룡포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경부터입니다. 내성천 하류에서 금천과 낙동강이 만나 비로소 큰 물길이 형성되는데 이 삼강유역의 10여 킬로미터 상류에 회룡포가 펼쳐져있습니다. 2009년 내성천 중상류에 착공된 4대강 사업 영주댐 공사의 여파가 맨 하류인 회룡포까지 미치기 시작한 것이지요. [caption id="attachment_1831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3 ▲ 회룡포 그 깨끗하던 백사장은 2014년부터 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백옥 같은 백사장에 푸른빛 수염이 돋아난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모래톱이 줄고 풀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4대강사업으로 인한 낙동강의 심각한 준설공사로 내성천의 하류 모래가 낙동강으로 엄청나게 쓸려 내려갔습니다. 내성천 중상류에 영주댐 공사가 강행됐는데 그 여파로 모래가 상류로부터 흘러내려오지 않자 내성천 모래톱에 심각한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부드러운 모래는 다 쓸려 내려간 후 그 아래 딱딱한 모래층이 드러나고 그 위를 풀씨가 안착함으로써 풀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회룡포 백사장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모래가 많이 쓸려 내려가 모래톱에 층이 생겨버렸지요. 둘째, 물가에서 풀들이 들어와 회룡포를 완전히 이질적인 모습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셋째, 부드러운 모래는 사라지고 거칠고 딱딱한 모래톱이 드러나 앞으로 장갑화(바닥이 딱딱해지는 현상), 육상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풀들을 넘어 버드나무들이 모래톱을 점령하게 되는, 마치 습지의 모습을 한 회룡포로 바뀌어 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마저 앞서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38"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4 ▲ 2015년 회룡포 최악의 회룡포 모습입니다. 풀이 백사장의 1/3을 장악했습니다. 경관미는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회룡포의 비극은 영주댐의 결과 ... 영주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회룡포의 비극은 4대강사업의 결과입니다. 대국민 사기극인 4대강사업이 강행되지 않았다면, 아니 적어도 천하에 쓸모없는 사업인 영주댐 공사만은 막을 수 있었다면 회룡포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영주댐도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댐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댐을 가동하는 것은 불의와 부정의를 용인하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초에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그 때문에 다른 문제마저 불거져 나온다면 원래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문제의 사업인 영주댐의 주목적은 알려진 대로 '낙동강 수질 개선'입니다. 그 편익이 90% 이상 됩니다. 나머지 10% 편익이 홍수예방, 용수공급으로 나뉩니다. 즉, 10%는 가져다 붙인 명목상 목적이고 낙동강의 수질개선이 주목적인 댐이란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5 ▲ 영주댐 영주댐 영주호가 완전히 녹색으로 변했다. 녹조라떼 배양소 영주호의 모습이다. 이런 물로 낙동강의 수질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가?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러나 문제는 '영주댐으로 낙동강의 수질개선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지난해 올해 여름 영주댐은 녹색 호수로 급변해 버렸습니다. 심각한 녹조현상이 생긴 것이지요. 1급수 내성천 물이 5급수의 똥물의 강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고인 물이 썩기 마련이듯, 하천의 최상류도 아니고 중상류에다 댐을 지어놓으니 각종 오염원들이 댐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모래강일지라도 모래가 흐르지 않자 강은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주댐의 목적은 틀렸습니다. '녹조라떼' 영주댐 물로는 '녹조라떼'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 또한 말합니다.

"영주댐은 철거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성천 생태계도 망가집니다. 내성천이 망가지면 4대강 재자연화도 요원합니다. 낙동강으로 맑은 물과 모래의 50% 이상을 가져다주는 것이 내성천입니다. 또한 국가명승지 회룡포도 영주댐으로 인해 심각히 교란당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영주댐의 주목적이 틀렸다면 지금이라도 영주댐을 철거하는 것이 옳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더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택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영주댐 문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3141" align="aligncenter" width="360"] 사진6▲ 댐 해체 퍼포먼스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면 망치로라도 댐을 해체하라!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한강 3개보 수질 및 저질토 현장조사

◎ 일시 : 2017년 9월 19일(화) 11시 ◎ 장소 : 이포 나루터(네비게이션에 ‘이포교야구장’찍고 강쪽 선착장 방향) ◎ 주최 : (사)시민환경연구소․ 경기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한강유역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11:00 • 이포보 집결 11:00 ~ 12:30 • 조사 : 이포보 / 이포보 하류(1지점) ~ 찬우물나루터(2지검) 12:30 ~ 14:00 • 점심식사 14:00 ~ 14:30 • 이동 14:30 ~ 15:30 • 조사 : 여주보 / 양화나루(3지점) ~ 여주교(4지점) 15:30 ~ 16:00 • 이동 16:00 ~ 17:30 • 조사 : 강천보 / 금당천(5지점) ~ 바위늪구비(6지점) ◎ 주요참석자 ▸ 시민환경연구소, 경기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이재준 경기도의원, 한강유역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 4대강사업 준공 이후 여주시 찬우물나루터와 양화나루에서 육안으로 확연하게 녹조가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4대강 사업 이후 여주와 이천의 남한강 6개 지점에서 매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확인 결과는 한강도 녹조와 수질악화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강 3개보는 그간 녹조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4대강 보 수문 개방에서 제외되어왔습니다. 금번 4대강 조사를 통해 한강의 수질 및 저질토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자연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년 9월 18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취재요청서]한강 3개보 수질 및 저질토 현장조사

[현장소식] “걸을 때마다 메탄가스가 뽀글뽀글” 남한강 저질토 심각한 상태

환경운동연합, 3개 보 주변 9개 지점 현장조사

  “걸을 때 마다 메탄가스가 뽀글뽀글 올라오는데요? 보가 설치되면서 유속이 느려져 유기물질이 쌓이고 썩으면서 발생한 메탄가스입니다.” 4대강사업이 진행된 남한강의 여주보와 강천보 사이에 위치한 여주대교 아래, 저질토를 조사하기 위해 강으로 들어간 오준오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조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12일, 올해 처음으로 남한강에서 녹조가 관찰된 데 이어 강 밑바닥에 오니층이 깔리고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4대강사업 준공 후 2015년부터 남한강 6개 지점에서 수질과 저질토를 모니터링해 온 여주환경운동연합 신재현 공동위원장은 “여기가 원래 새하얗게 모래가 펼쳐졌던 곳입니다. 지금은 시궁창 냄새나는 뻘로 변해 발조차 담글 수 없습니다.”고 한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529" align="aligncenter" width="625"]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9월 19일, 환경운동연합, (사)시민환경연구소, 이원욱의원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대한하천학회, 경기환경운동연합은 남한강에 설치된 보 3개지점을 포함해 바위늪구비, 여주교, 양화나루 등 6개 지점에서 저질토와 수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개 보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조를 얻어 배를 타고 나가 시료를 채취했고, 나머지 6곳은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저질토를 채취했습니다. 이포보 상류를 제외한 대부분 지점에서 두꺼운 오니층이 확인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5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현장에 있던 활동가와 전문가는 강을 살리려면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6월 1일 4대강의 보 6개의 수문이 개방됐지만 녹조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남한강 3개보는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2천만 서울시,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한강에 녹조와 오니토, 실지렁이가 득실대는 것이 알려지면 시민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추가 수문개방을 검토해 수질과 저질토 개선에 힘써야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채취한 시료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2주 후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5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27" align="aligncenter" width="500"] ⓒnewsis[/caption]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모래강 내성천.
경북 봉화군 물야면에서 시작해 영주시와 예천군을 거쳐 문경시 영순면 지역에서 낙동강에 합류하기까지 110km를 흐르며, 낙동강에 끊임없이 1급수의 맑은 물을 공급하는 ‘어머니 강’의 역할을 해왔다.

내성천이 맑은 물을 유지해온 비결은 모래다. 강물 안팎의 두터운 모래층이 필터 역할을 하며 물을 정화시켜온 것이다. 내성천의 모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휴식공간을 제공해왔다.

그러던 내성천이 몇년 사이 급격하게 변했다. 강변의 백사장은 거의 모두 사라졌고, 물빛은 혼탁해졌다. 강을 따라 맑은 물이 아니라 녹조가 흐르고 있다. 무엇이 내성천을 이렇게 망가뜨렸을까.

수질개선 하겠다더니 1급수 물을 공업용수로

내성천 상류인 경북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에 들어선 영주댐은 2억톤의 물을 저장할수 있는 중소 규모의 다목적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에 착공해 2016년 완공됐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영주댐의 건설 명분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공급’이다.

2016년 여름 영주댐에 시험 담수가 시작되자,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올해 7월에도 담수호 안에 녹조가 대규모로 발생했다. 녹조는 댐의 배수구를 통해 흘러나와 내성천 하류까지 퍼졌다. 9월이 되도록 녹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영주댐 담수호와 댐 바로 아래 용혈리 부근의 내성천은 죽은 녹조가 가라앉아 물이 검게 변하고 악취가 풍기고 있었다. 댐 인근의 주민들은 댐 건설 이후 녹조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물이 탁하고 검게 변하기 시작해 악취가 매우 심했다고 증언했다.

녹조의 원인물질 중 하나인 남조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을 배출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7월말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영주댐 담수호 내의 남조류 개체 수는 ml당 11,668개로 나타났다. 이는 조류경보제의 3단계 중 두 번째인 경계 단계에 해당되는 수치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2017년 7월 13일 현재, 영주댐 담수호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2ppm까지 치솟았다. ‘매우 나쁨’ 단계다. 댐 건설 전 내성천은 수질 최고등급인 ‘매우 좋음’ (당시 수질 등급 명칭으로는 1급수)을 유지하고 있었다.

댐 하류의 내성천 수질도 악화됐다.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영주댐 하류 영주시 용혈리 지점에서 측정된 2017년 상반기 COD는 5.4~8.2ppm으로 ‘약간 나쁨’에서 ‘나쁨’단계로 수질이 크게 악화됐다. 댐 건설 이전인 2009년 상반기 같은 지점에서의 COD는 1.2~2.6ppm으로 ‘매우 좋음’에서 ‘좋음’단계였다. 

환경부는 댐 건설 이전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수질 오염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측은 수질 악화와 녹조는 담수 초기의 일시적인 현상이라 주장했다.

모래를 잃은 모래강

영주댐 물이 오염된 이유중 하나는 모래의 흐름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댐 내에 모래가 쌓이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주댐 본댐의 13km 상류 지점에 유사조절지라는 모래차단 댐이 설치됐다. 수자원공사와 영주시는 댐 담수지역과 상류 지역에서 공사 기간 중에 320만m3 이상의 모래를 채취했다. 유사조절지는 내성천의 모래흐름를 단절시켰다. 대규모 모래 준설로 더 이상 하류로 흘러 내려갈 모래가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내성천을 따라 모래가 흘러가지 못하면서, 내성천의 생태지형은 급변했다. 곱고 가벼운 모래가 쓸려 내려간 자리에는 굵고 딱딱한 모래와 자갈과 점토가 남았고, 모래톱 백사장은 순식간에 풀밭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모래사장이었던 곳은 억센 잡초와 관목들로 뒤덮인 정글이 되어 사람의 출입마저 어려운 상태로 변했다.

누가 죽음의 댐을 세웠나

지금의 영주댐 자리에 댐을 지으려는 계획은 1970년대부터 있었고, 1990년대 말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댐의 이름은 ‘송리원댐’이었다. 1999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주민들과 정치권의 반대로 댐 건설은 진행되지 못했다.

2009년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 때부터 댐 이름은 ‘영주댐’으로 바뀌었다.

누가 4대강 사업에 영주댐을 포함시켰을까? 4대강 마스터플랜 연구총괄책임자 김창완박사는 당시 국토해양부가 결정했다고 답했다. 당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은 답변을 회피했다.

영주댐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영주댐의 주 건설목적은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개선이라고 되어있다. 다른 댐과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진 댐이다. 그런데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건설되었다는 영주댐은 오히려 원래 맑았던 물을 오염시켰다.

영주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인 내성천보존회 황선종 사무국장은 영주댐 철거만이 해결책이라 했고, 하천환경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명예교수 역시 영주댐 해체 만이 답이라 했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는 “앞으로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서 영주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 대책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마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내성천의 현재 상황이 계속될 시 물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댐을 상시 개방하는 것이 맞다고 했지만, 댐 해체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내성천은 오늘도 병들어가고있다. 내성천이 낙동강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어머니강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물과 모래가 함께 흘러야한다. 죽음의 댐이 가로막고있는 현 상황에서 내성천의 복원은 상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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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작가 : 오승아
드론촬영 : 김성진
글 구성 : 정재홍
취재 연출 : 남태제

모래강 내성천.
경북 봉화군 물야면에서 시작해 영주시와 예천군을 거쳐 문경시 영순면 지역에서 낙동강에 합류하기까지 110km를 흐르며, 낙동강에 끊임없이 1급수의 맑은 물을 공급하는 ‘어머니 강’의 역할을 해왔다.

내성천이 맑은 물을 유지해온 비결은 모래다. 강물 안팎의 두터운 모래층이 필터 역할을 하며 물을 정화시켜온 것이다. 내성천의 모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휴식공간을 제공해왔다.

그러던 내성천이 몇년 사이 급격하게 변했다. 강변의 백사장은 거의 모두 사라졌고, 물빛은 혼탁해졌다. 강을 따라 맑은 물이 아니라 녹조가 흐르고 있다. 무엇이 내성천을 이렇게 망가뜨렸을까.

수질개선 하겠다더니 1급수 물을 공업용수로

내성천 상류인 경북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에 들어선 영주댐은 2억톤의 물을 저장할수 있는 중소 규모의 다목적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에 착공해 2016년 완공됐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영주댐의 건설 명분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공급’이다.

2016년 여름 영주댐에 시험 담수가 시작되자,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올해 7월에도 담수호 안에 녹조가 대규모로 발생했다. 녹조는 댐의 배수구를 통해 흘러나와 내성천 하류까지 퍼졌다. 9월이 되도록 녹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영주댐 담수호와 댐 바로 아래 용혈리 부근의 내성천은 죽은 녹조가 가라앉아 물이 검게 변하고 악취가 풍기고 있었다. 댐 인근의 주민들은 댐 건설 이후 녹조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물이 탁하고 검게 변하기 시작해 악취가 매우 심했다고 증언했다.

녹조의 원인물질 중 하나인 남조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을 배출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7월말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영주댐 담수호 내의 남조류 개체 수는 ml당 11,668개로 나타났다. 이는 조류경보제의 3단계 중 두 번째인 경계 단계에 해당되는 수치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2017년 7월 13일 현재, 영주댐 담수호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2ppm까지 치솟았다. ‘매우 나쁨’ 단계다. 댐 건설 전 내성천은 수질 최고등급인 ‘매우 좋음’ (당시 수질 등급 명칭으로는 1급수)을 유지하고 있었다.

댐 하류의 내성천 수질도 악화됐다.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영주댐 하류 영주시 용혈리 지점에서 측정된 2017년 상반기 COD는 5.4~8.2ppm으로 ‘약간 나쁨’에서 ‘나쁨’단계로 수질이 크게 악화됐다. 댐 건설 이전인 2009년 상반기 같은 지점에서의 COD는 1.2~2.6ppm으로 ‘매우 좋음’에서 ‘좋음’단계였다. 

환경부는 댐 건설 이전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수질 오염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측은 수질 악화와 녹조는 담수 초기의 일시적인 현상이라 주장했다.

모래를 잃은 모래강

영주댐 물이 오염된 이유중 하나는 모래의 흐름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댐 내에 모래가 쌓이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주댐 본댐의 13km 상류 지점에 유사조절지라는 모래차단 댐이 설치됐다. 수자원공사와 영주시는 댐 담수지역과 상류 지역에서 공사 기간 중에 320만m3 이상의 모래를 채취했다. 유사조절지는 내성천의 모래흐름를 단절시켰다. 대규모 모래 준설로 더 이상 하류로 흘러 내려갈 모래가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내성천을 따라 모래가 흘러가지 못하면서, 내성천의 생태지형은 급변했다. 곱고 가벼운 모래가 쓸려 내려간 자리에는 굵고 딱딱한 모래와 자갈과 점토가 남았고, 모래톱 백사장은 순식간에 풀밭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모래사장이었던 곳은 억센 잡초와 관목들로 뒤덮인 정글이 되어 사람의 출입마저 어려운 상태로 변했다.

누가 죽음의 댐을 세웠나

지금의 영주댐 자리에 댐을 지으려는 계획은 1970년대부터 있었고, 1990년대 말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댐의 이름은 ‘송리원댐’이었다. 1999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주민들과 정치권의 반대로 댐 건설은 진행되지 못했다.

2009년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 때부터 댐 이름은 ‘영주댐’으로 바뀌었다.

누가 4대강 사업에 영주댐을 포함시켰을까? 4대강 마스터플랜 연구총괄책임자 김창완박사는 당시 국토해양부가 결정했다고 답했다. 당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은 답변을 회피했다.

영주댐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영주댐의 주 건설목적은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개선이라고 되어있다. 다른 댐과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진 댐이다. 그런데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건설되었다는 영주댐은 오히려 원래 맑았던 물을 오염시켰다.

영주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인 내성천보존회 황선종 사무국장은 영주댐 철거만이 해결책이라 했고, 하천환경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명예교수 역시 영주댐 해체 만이 답이라 했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는 “앞으로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서 영주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 대책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마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내성천의 현재 상황이 계속될 시 물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댐을 상시 개방하는 것이 맞다고 했지만, 댐 해체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내성천은 오늘도 병들어가고있다. 내성천이 낙동강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어머니강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물과 모래가 함께 흘러야한다. 죽음의 댐이 가로막고있는 현 상황에서 내성천의 복원은 상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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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작가 : 오승아
드론촬영 : 김성진
글 구성 : 정재홍
취재 연출 : 남태제

10월 중 4대강 보 수문개방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저버리나?

  [caption id="attachment_18485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겨레신문 김봉규 기자[/caption] 정부는 지난 6월 1일 여름철 녹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4대강 16개 보 중에서 6개 보의 수문을 일부 개방하면서, 농사철이 끝난 10월 중에 추가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핵심정책토의’에서 환경부가 여전히 "4대강 6개 보 추가 개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해 그 시일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수문개방이 미뤄지는 까닭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과의 약속을 서둘러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지난여름, 정부는 6개 보에 한정해 수위를 0.2-1.25m 낮추는 정도의 찔끔개방을 하는 이유를 농업용수 취수 때문이라고 했다. 10월 말인 지금은 추수마저 끝이 나 농업용수가 필요 없는 시기이다. 정부는 처음 발표와는 다르게 수문개방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수문 개방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4대강은 가을 녹조로 뒤덮여 낙동강 창녕함안보 구간의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1만cells/㎖를 초과해 2주 연속 조류경계단계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4대강 수문개방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10월 수문 개방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 문제를 공개하고, 앞으로 수문개방을 어떻게 결정할지 밝히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다. 전 국민의 관심사인 4대강 수문개방 문제를 밀실행정의 영역에 가둔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4대강수문을 개방하여 녹조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문재인정부다. 서둘러 수문 개방 계획을 밝히고,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0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기고]2018년 예산과 조직을 통해 본 4대강 복원의 가능성

국정감사 시즌에는 하루사이에도 여러 뉴스가 동시다발로 터져나온다. 4대강사업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 국민적 심려를 끼쳐서 반성’한다는 뉴스, 4대강사업에 앞장섰던 한 정치인을 현 정권의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으로 추천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뉴스, 한강복원을 약속했던 서울시가 인천시와 손잡고 비밀리에 경인운하 연장을 추진한다는 뉴스 등을 접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듯하다. 냉온탕을 오가면서도 2018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며 정신을 가다듬는다. 정부는 법과 예산으로 일을 한다. 예산 편성은 정부 조직이 앞으로 일년을 어떻게 보낼건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몇 가지 눈여겨볼 지점들이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4898" align="aligncenter" width="588"] 포털에서 화제가 된 수자원공사 사과 기사[/caption]  

환경부, 4대강 복원 준비 시작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부터 4대강 복원 관련 예산을 반영할 것을 제안해왔다. 또한 우려된 것은 통상 다음연도 예산안을 5월 즈음 각 부처에서 마련하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가 시작될 당시 이미 이전 정부의 지향을 담은 예산안이 준비되어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정부 임기 5년 중 2년치 예산에 국정철학을 담는 일이 요원해지는 것이다. 4대강 복원을 위한 첫 단계 예산은 4대강재자연화민관위원회 운영 예산이다. 정부는 2018년 말까지 4대강 복원 방식 및 수위를 민관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따라서 이 위원회를 서둘러 구성해야 몇 개의 보를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방향이 결정된다. 이 예산은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사업에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항목으로 조사평가 등을 포함해서 약 73억 신규 편성되었다. 4대강 복원을 위한 최소한의 총알인 셈이다.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4대강 자연성 회복	-	-	-	-	-	-	-	-	-			7,297

다음으로는 4대강사업을 집행하면서 변경된 취수시설을 재조정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정권 출범초기 정부 측에서 파악한 시설 조정예산은 약 250억 수준이었는데, 지난 8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총 5천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검토된 듯 하다. 안타깝게도 이 예산은 2018년 예산에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 위원회 논의 후 결정한다는 것이 주요 취지인 듯 한데, 재자연화를 전제로 운영되는 위원회라면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반영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018년 말까지 재자연화 방안을 도출한다면 2019년 예산에도 반영되기가 어려울텐데, 이는 집권 3년차까지 재자연화를 위한 실질적인 집행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환경부는 4대강 복원을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했고, 더디가는 듯 느껴지는 답답함은 4대강 복원을 염원하고 바라는 많은 이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391"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6월 1일 일부 수문을 개방한 강정고령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토부, 댐 예산 대폭 축소

4대강사업의 선봉에 섰던 국토부 수자원국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45억 줄어즌 1조 6762억원이 정부안으로 제출되었다. 10년 만에 참여정부 수준의 예산으로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양적으로는 참여정부 수준과 비슷해졌지만, 질적으로는 이마저도 차이가 난다. 우선 댐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다. 참여정부 당시 2000~3000억 수준이었던 댐 예산이 918억 규모로 추락했다. 이마저도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 236억, 2018년 마지막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평화의 댐 치수능력증대사업 131억을 제외하고 하면 기존 댐 유지관리 예산 479억만 남게 된다. 댐 예산이 축소된 것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줄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댐을 지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예산을 분석해보면 이미 박근혜 정부인 2017년 예산부터 댐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댐 건설 및 댐 치수능력증대	수자원정책	용수공급및 개발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총 예산
2007	240,595,000	8,700,000	121,420,000	1,250,281,000	1,620,996,000
2008	325,330,000	10,850,000	77,804,000	1,186,700,000	1,600,684,000
2009	384,838,000	13,300,000	69,755,000	1,848,500,000	2,316,393,000
2010	457,900,000	17,600,000	25,682,000	4,606,368,000	5,107,550,000
2011	324,584,000	18,060,000	18,800,000	4,656,716,000	5,018,160,000
2012	365,583,000	18,590,000	42,907,000	2,474,907,000	2,901,987,000
2013	472,144,000	21,369,000	38,673,000	2,199,276,000	2,731,462,000
2014	384,344,000	24,089,000	42,178,000	1,932,390,000	2,383,001,000
2015	375,224,000	27,347,000	69,131,000	1,801,409,000	2,273,111,000
2016	317,536,000	20,565,000	111,605,000	1,699,884,000	2,149,590,000
2017	135,086,000	20,254,000	104,550,000	1,550,886,000	1,810,776,000
2018(정부안)	91,820,000	21,453,000	92,071,000	1,470,871,000	1,676,215,000

하천관리 예산의 경우 참여정부보다 2~3천억 증가한 1조 4708억이 정부안으로 상정되었고, 이중 수자원공사 부채 원금 및 이자지원예산이 3,150억, 4대강 16개 보 관리 예산이 1,412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환경부 생태하천정비사업과 중복사업으로 지적받은 지방하천정비사업 5,555억을 제외하면, 국가하천정비 3,567억 등 기본적인 관리예산만 남게 된다. 수자원국의 존재 근거 자체가 흔들리는 수준이다.  

여전히 제2, 제3의 4대강사업 예산이 남아있다

4대강사업은 신규댐 건설 계획이 고지되지 않은 2007년 댐장기건설계획 이후 새로운 먹거리사업이 필요했던 수자원 업계의 필요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도저식 리더쉽이 만나서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수자원 업계는 여전히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혈안이다. 신규댐 사업의 불씨를 살려놓기 위한 시도가 몇 가지 눈에 띄는데, 바로 남강댐과 댐희망지공모제 사업이다.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의 경우 총 3,806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상류에 예정된 지리산댐이 추진될 경우 효용성이 없는 사업인데다가 홍수 시 방류시킬 방수로 배분 문제조차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발부터 내딛겠다며 무리한 사업이 상정되었다. 댐희망지공모제의 경우 국자차원에서 더 이상 댐을 지을 곳이 없어지자 지자체로부터 공모 접수를 받아서 심사가 진행중이다. 총 22개 댐 중에 서류심사를 통과한 6개 댐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읍면단위의 대상지에 유지용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상당부분 타당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댐 또한 하나당 300~800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어있다.  

정권 교체와 예산의 변화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예산은 변화가 없다는 씁쓸한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정권교체라는 것은 관료사회와 기존의 경제 구조 99%속에 선출된 정치세력 1%가 비집고 들어가는 일이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정되는 비율이 약 1%라고 하는데,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10%를 바꿀 수 있으면 세상을 많이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번 예산에서 또 눈여겨볼 중요한 부분은 SOC예산이 22조원에서 17.7조원으로 감소한 것이다. SOC예산 감소 자체를 환경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으나, 상당수 SOC사업이 환경파괴로 이어지는데다가 복지 및 일자리예산에 대한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는 면에서 의미있는 사회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번 SOC예산 감소는 해마다 과다편성되어 다음해로 이월하는 이월율이 30%에 이르는 상황에서 재정의 합리적 편성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문	본예산 (A)	전년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이월액(C)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이월율(C/A+B)
합계	101,415	21,523	122,938	86,455	36,337	146	29.6
도로	12,124	3,426	15,550	11,122	4,420	8	28.4
철도	68,782	13,282	82,064	55,921	26,100	43	31.8
공항·항공	134	5	139	132	7	-	5.0
수자원	8,393	1,985	10,378	7,772	2,593	13	25.0
산업단지	1,341	788	2,129	1,410	706	13	33.2
지역도시	5,153	1,813	6,966	4,440	2,489	37	35.7
물류 등 기타	5,488	224	5,712	5,658	22	32	0.4

 

더디지만 시작된 변화

여전히 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의 숨이 헐떡거리는 강을 보면서 마음으로는 저 보를 금새 부수고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과 한강이 굽이굽이 흘러 바다로 가는 상상을 한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다시금 돌아보니 이제 겨우 새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되었을 뿐이다. 적폐청산을 내걸고 국민의 힘으로 힘차게 시작한 이 정부가 하루빨리 성과를 내주기를 고대하고 있지만 10년동안 거꾸로 온 정책이 하루아침에 제자리를 찾기 어려운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렵더라도 역할을 다한 조직을 정리하고, 4대강 복원의 가능성을 열어줄 예산을 차분하고 끈질기게 요구해나가야만 한다. 운동이 멈추는 순간 가능성도 멈춘다 믿으며 4대강이 복원되는 순간까지 환경운동연합의 역할을 상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본 글은 2017년 11월 호 함께사는 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43" align="aligncenter" width="558"] 충남 공주보 수문개방 ⓒ 프리랜서 김성태[/caption]  

4대강 보 모니터링 확대, 복원을 위한 한걸음 진전

개방대상에서 제외된 한강 2개보와 낙동강 중상류에 대한 모호한 계획은 아쉬워

오늘 오전 정부는 4대강 보 수문 추가개방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말로 예정된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에 필요한 폭 넓은 자료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하고, 이 중 7개보는 13일부터 단계적으로 최대 가능수위까지 확대 개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복원을 위한 한 걸음 진전된 과정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정밀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를 재점검하고 투명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소통할 것을 당부한다. 우선 모니터링을 위한 대상이 지난 6월 6개 보에서 14개보로 확대되었다. 금강의 세종, 공주, 백제보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 영산강 승촌보 등 5개 보를 최저수위까지 전면개방하고 창녕함안보와 죽산보를 취수가능/하한수위까지 개방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최저수위 개방 대상인 5개보와 하한수위로 개방하는 죽산보의 경우 내년 영농기 이후에도 개방상태를 유지해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최저수위까지 개방하는 5개 보는 사실상 자연스러운 강의 유속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수질이 양호하다며 강천보와 여주보가 수문개방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 심각한 문제가 생겨야 수문을 개방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행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강 본류에서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두 취수장의 정비 등 추가 수문개방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서 강천보, 여주보 수문개방도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7개의 보 개방 시기를 밝히지 않은 것도 아쉽다. 정부는 내년 봄 가뭄 대비 저수량을 관리하고, 보 개방의 영향, 녹조 및 용수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시점에 개방한다고 한다. 수문개방 준비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유역에 뒤쳐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지난 6월 수문개방의 한계를 인정했다. 6개보를 개방하였으나 수위를 일부 낮추는 방식의 한계로 인하여 유속은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수질·수생태계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수문 개방 역시 전면개방에 포함되지 못한 보의 경우 이 같은 한계점은 고스란히 과제로 남는다. 이번 수문개방은 보처리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인 만큼 현장조사 항목‧지점‧주기 등을 더 강화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류뿐만 아니라 보 건설로 인해 야기된 안개 등 주변 환경과 4대강 보 건설로 인한 주민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장의 정보와 한계에 대해 국민에 공개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의 관심사인 4대강사업이고, 보 수문개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의 복원을 위한 한걸음 전진이지만 아직 환영하기는 이르다. 환경운동연합은 16개 보의 수문이 모두 전면 개방되고 철거되는 날까지 시민의 편에서 하천의 복원을 위해 힘쓸 것이다.  

2017년 11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4대강 수문개방 ‘찔끔’ 방류쇼”...누런 구정물이 쏟아졌다

기대에 못 미친 세종보 수문개방 언론은 등을 돌렸다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4대강 새물결’

104년만의 가뭄을 이겨낸 4대강, 사업 전과 비교할 때 최대 79% 지역에서 더 맑은 물이 흐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24" align="aligncenter" width="640"] 2177억 원의 예산을 투입된 세종보 3개의 전도식 가동보 중 1번 수문만 살짝 기울였다. ⓒ김종술 기자[/caption] 구호는 헛된 망상이었다. 주장은 거짓이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진리는 거스를 수 없었다. 22조 2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간 4대강 수문이 개방된다. 전면 개방은 아니다. 점차적으로 수위를 낮추고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洑) 중 6개를 개방했다. 그러나 공주보 20cm 등 제한적인 개방으로는 물 흐름의 변화는 없었다. 늦가을까지 녹조가 발생하면서 수질과 수 생태계 변화는 미비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환경부는 (수문)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개방한 6개 보는 개방을 확대하고, 세종보와 백제보 등 8개 보는 추가로 개방한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5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수자원공사가 세종보에서 운행 중인 바지선도 주차장으로 옮겨 놓았다.ⓒ김종술 기자[/caption] 수문개방을 앞둔 13일 이른 아침 세종보를 찾았다. 입구엔 커다란 대리석이 서 있다. 앞면엔 ‘행복한 금강 세종의 시대를 연다’라고, 뒷면엔 금강 7경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녹조를 흐트러트리며 내달리던 보트는 쇠창살 창고에 갇혔다. 황토를 뿌리며 조류를 제거하던 (행복호) 바지선도 주차장으로 올라왔다. 하얀 서리가 강변을 덮었다. 강물은 솜사탕처럼 몽글몽글 피어오른다. 울긋불긋 절정에 오른 산머리까지 뽀얀 안개로 감쌌다. 바람 한 점 없는 강변 갈대와 억새도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앙상하게 말라죽은 버드나무 가지에 왜가리, 쇠백로도 자리를 잡았다. 하늘은 온통 까맣다. 소나기까지 오락가락한다. 숨이 멎을 듯 침묵만이 감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2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콘크리트 고정보가 바짝 말라붙으면서 녹조 사체가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다.ⓒ김종술 기자[/caption] 강물은 평균 수위보다 내려가 있었다. 수력발전소 쪽 3번 수문의 정비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강물을 가로막은 콘크리트는 하얗게 백화 현상이 발생하고 녹조 사체가 덕지덕지하다. 죽은 물고기도 보인다. 나뭇가지와 쓰레기도 나뒹군다. 간장 빛 탁한 강물에선 비릿한 냄새가 진동한다. 점심 무렵부터 주차장이 분주했다. 기자들이 몰릴 것으로 착각했다. 그러나 현장을 찾은 언론은 SBS 방송사 하나였다. 떠나간 기자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만 자리를 잡았다. 비릿한 냄새가 풍겼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침묵이 흘렀다. [caption id="attachment_185527"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수문개방 소식을 접하고 세종보를 찾은 언론사는 딱 한곳이다.ⓒ김종술 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5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이 열리자 간장 빛 탁한 강물이 쏟아지면서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다.ⓒ김종술 기자[/caption] 오후 2시 찔끔찔끔 물이 떨어졌다. 하얀 물거품이 일면서 물이 쏟아져 내렸다. 녹색 물빛은 누런 구정물로 보였다. 개방의 폭은 크지 않았다. 3개의 전도식 가동보 중 1번 수문만 60도에서 44도로 기울였을 뿐이다. ‘찔끔’ 방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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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의 관리수위는 최고 11.8m다. 정부는 인근 주민과 수 생태계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시간당 2~3cm 수준으로 낮춰 하루에 50cm, 내년 2월 말까지 3.6m(30.5%) 낮은 8.2m 정도 최저수위까지 전면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개방된 보는 내년 영농기에도 유지된다. 정부는 임시 용수공급 대책을 추진해 6월까지 지속 관찰하겠다는 입장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529"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빛 모래가 반짝이던 세종보 상류는 물이 빠지면서 펄밭으로 변했다.ⓒ김종술 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530"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 빠진 세종보 상류 펄밭을 손으로 파헤치자 최악의 수질오염 지표종인 붉은깔따구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김종술 기자[/caption] 수문이 열리고 물 밖으로 드러난 상류를 돌아봤다. 반짝이던 모래는 보이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온통 시커먼 펄밭이다. 시큼한 악취가 코를 찌른다. 한 발 내딛자 질퍽거리던 펄 속에 빠져 옴짝달싹할 수가 없다.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낯익은 생명체가 보였다. 환경부 수 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인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였다. 현존하는 최악의 종이다. 한두 마리가 아니다. 일부는 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손으로 펄을 파헤치자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엮여서 꿈틀꿈틀한다. 손바닥 한 줌 흙에서 발견한 마릿수만 어림잡아 50여 마리다. [caption id="attachment_185532"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금강에 창궐한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녹조제거선을 운행 중이다.ⓒ김종술 기자[/caption] 한편, 지난 2009년 5월 착공한 세종보는 21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했다. 총 길이 348m(고정보 125m, 가동보 223m), 높이 2.8~4m의 저수량 425㎥의 ‘전도식 가동보’다. 지난 2012년 6월 20일 준공했고, 정부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훈·포장을 수여한 바 있다. 그러나 ‘최첨단’을 자랑하는 세종보는 준공과 함께 툭하면 고장 나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보의 수문인 가동보에 토사가 쌓이는 문제다. 지난해 4번, 올해만 세 번의 정비와 보수를 걸쳐다. 또한, 공사비용이 비슷한 하자보수 기간도 제각각이다. 백제보는 10년, 공주보는 5년이지만 세종보의 하자보수 기간은 유독 짧은 3년이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중복 게재되었습니다.

엿가락처럼 구불구불 휘어버린 시설물...“보의 안전엔 문제가 없다”

[현장] 4대강 수문개방 하루 만에 다시 닫아버린 수자원공사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5635" align="aligncenter" width="640"]수위가 줄어든 공주보 하류에 보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보호공들이 일부 유실되고 구불거린다.
ⓒ 김종술[/caption]

4대강 수문개방 반나절 만에 수문이 닫혔다. 물 밖으로 드러난 시설물은 엿가락처럼 구불거린다. 4대강 부실시공의 흔적은 수문개방과 함께 처참한 몰골로 드러났다.

정부는 13일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기 위해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洑) 중 8개의 보를 추가로 개방했다. 지난 6월 1차 개방한 6개 보까지 합치면 14개로 늘어난 것이다. 4대강 살리기로 금강에 설치된 보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3개가 있다.

14일 찾아간 공주보는 지난 6월 1차 개방으로 수위를 낮춰 방류하고 있다. 눈으로 보기에 수위가 어제보다 약간 상승해 있었다. 보에선 누런 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비릿한 냄새가 풍겼다. 하류에 위치한 백제보의 수문 개방에 따라 수위가 낮아져 물 빠진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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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하류 20m 지점에 5~10평 규모의 작은 모래톱이 보였다. 거대한 흄관 비슷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지렁이처럼 구부러졌다. 일부 구조물은 이빨 빠진 것처럼 유실되었다. 임시도로로 사용하던 가물막이의 흔적도 보였다. 공사를 위해 박아 놓았던 말뚝까지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의 누수와 세굴에 시달리던 공주보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대대적인 보수를 끝마친 곳이다. 시공사인 SK건설에서 공사했다. 당시 서둘러 공사를 끝내면서 강물에 쌓아 놓은 임시도로 일부 시설물이 치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나왔던 담당자는 “당시 공사를 끝내고 임시로 사용하던 가물막이 노출된 부분은 다 철거했다. (가물막이로 보이는 토사) 상류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쌓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사 당시 포댓자루에 시멘트를 채워서 넣다 보니 구불구불해 보이는 것이다. (물받이공) 시트 파일을 박았고 일부 유실된 것도 보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637" align="aligncenter" width="640"]정부의 4대강 수문개방으로 백제보 수문이 열리면서 상류에 앙상하게 말라죽은 버드나무가 물 밖으로 노출됐다. ⓒ 김종술[/caption]

하류로 이동했다. 부여군과 청양군을 넘어가는 왕진교 다리 밑에는 물이 빠지면서 시커먼 펄밭이 드러났다. 모래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앙상하게 말라죽은 버드나무 군락지도 물 밖으로 노출됐다. 물이 빠지면서 어패류들은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낮은 물가에서는 하얀 왜가리가 한가롭게 물고기 사냥에 푹 빠져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638" align="aligncenter" width="640"]백제보 상류에 정박해 있던 보트들도 수변공원 주차장으로 옮겨왔다.ⓒ 김종술[/caption]

백제보 상류 수변공원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과 임시로 고용된 아주머니들이 포댓자루를 들고 청소하느라 분주했다. 물속에 떠다니던 보트와 바지선, 녹조제거선은 공원 주차장으로 옮겨 놓았다. 좌·우안에서는 지하수 시추를 하느라 분주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5639" align="aligncenter" width="640"]4대강 수문개방과 무관하게 14일 찾아간 백제보 수문은 굳게 닫혀 있다.ⓒ 김종술[/caption]

수문 개방으로 변화를 기대했던 백제보의 수문이 닫혀 있다. 강물은 미동도 없다. 오히려 바람을 타고 상류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수문개방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편의를 위해 수시로 수문을 개방했던 수자원공사가 반나절 만에 수문을 닫아 버린 것이다. 수문을 닫은 이유를 물었다.

“시간당 수위를 2~3cm 저하하라고 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오전 10시) 한 시간 전쯤부터 닫았다. 또 열 것이다. 주 수문이라 한번 열면 물이 많이 빠지고 있어서 수위를 봐가면서 조절해야 한다. 상류 수위가 물고기들이 노출될까 봐 조절하고 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어제 언론이 찾을 때는 과감하게 열었다가 돌아가자 닫아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수공은 물고기를 팔아서는 안 된다. 4대강 준공과 동시에 물고기 떼죽음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을 지켜만 봤던 그들이다. 생물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수자원공사) 그들의 편의대로 수문을 여닫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641" align="aligncenter" width="640"]정부의 4대강 수문개방으로 수문이 열린 세종보에서 녹색 강물이 쏟아지고 있다.
ⓒ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640"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해 4번, 올해도 4번째 보수에 들어간 세종보.ⓒ 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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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찾아간 세종보는 20cm 정도의 수위가 낮아져 있었다. 어제부터 개방된 1번 수문에서는 녹색 강물이 쏟아지고 있다. 수력발전소 쪽 3번 수문은 보수공사를 위해 삼각대를 설치하고 아래쪽 작은 수문을 올려놓았다. 보에는 대형 삼각대를 세워놓았다. 그리고 각종 장비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정부는 수문개방이 진행된 어제부터 4대강의 수 생태 변화를 내년 6월까지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다. 환경부에 확인 결과 현재까지는 민간인은 빠지고 관 형태의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수문열고 드러난 모래톱에 고라니가 뛰어논다

- 수문개방이 금강의 희망을 불러온다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5656" align="aligncenter" width="360"] 백제보가 바라다보이는 왕진교 아래에도 운동장 크기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으로 가로막힌 강물이 흔들렸다. 5년 만에 철옹성 같은 수문이 열린 것이다. 통째로 열린 건 아니다. 높이 7m의 수문 중 30cm가량만 낮아졌다. 바람에 흔들거리던 녹색 물보라가 쏟아져 내렸다. 강바람도 몰아쳤다. 시큼한 악취도 씻겨 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수문개방과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다. 당선과 동시에 썩어가는 4대강 수문개방을 지시했다. 지난 6월 수문이 열렸다. ‘찔끔’ 방류였다. 4대강 사업에 부화뇌동했던 관피아들의 저항이었다. 강의 수생태계는 변화가 없었다. 추가 개방을 지시했다. 지난 13일 4대강 16개 보(洑) 중 8개의 보가 추가로 개방했다. 지난 6월 1차 개방한 보까지 합치면 14개로 늘어난 것이다. 개방의 폭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수생태계를 고려해 시간당 2~3cm 수준으로 늘려가면서 최저수위까지 전면 개방한다는 것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5657"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구천과 금강이 만나는 합수부인 공주보 하류에 거대한 모래톱이 드러났다.ⓒ 김종술[/caption] 세종보와 백제보의 수문이 추가로 개방됐다. 백제보의 수위가 30cm가량 내려갔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크고 작은 모래톱이 드러났다. 시커먼 진흙을 잔뜩 뒤집어쓴 퇴적토부터 백옥처럼 새하얀 모래섬까지 노출되었다. 자연은 위대했다. 겨우 30cm 낮아진 수위에 금강의 희망이 보였다. 공주보 하류, 충남 공주시 유구천과 금강 본류가 만나는 합수부에 거대한 운동장이 만들어졌다. (유구천) 지천에서 흘러든 모래는 비교적 깨끗했다. 금강에서 사라졌던 다슬기도 보였다. 수달은 모래밭을 뒹굴었다. 고라니는 신나게 뛰어다녔다. 이름 모를 새들의 발자국까지 모래밭에 찍어놓은 발 도장이 그 증거다. [caption id="attachment_185658"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속에 감춰져 보이지 않았던 공주보 시설물도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었다.ⓒ 김종술[/caption] 처참한 몰골도 보였다. 공주보 물받이공을 지탱하는 콘크리트는 구불구불 엿가락처럼 휘어졌다. (공주시) 어천리, (부여군) 왕진교 아래는 허벅지까지 푹푹 빠지는 논 수렁으로 나타났다. 생명을 품고 새싹을 틔우던 버드나무는 앙상하게 뼈대만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5659"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구천과 금강이 만나는 합수부인 공주보 하류에 거대한 모래톱이 드러났다. ⓒ 김종술[/caption] 그렇다고 좌절할 일은 아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 강이 가진 자정 능력은 인간의 잣대를 넘어선다. 구불구불 깨지고 부서져도 스스로 회복한다. 오늘보다는 내일의 희망을 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660" align="aligncenter" width="360"] 백제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 모래톱.ⓒ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661" align="aligncenter" width="360"] 물 빠진 모래톱엔 천연기념물 수달의 발 도장이 찍혀있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6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구천과 금강이 만나는 합수부인 공주보 하류에 거대한 모래톱이 드러났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66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 모래톱.ⓒ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6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 인근 물 밖으로 드러난 퇴적토는 시커먼 펄밭이다.ⓒ 김종술[/caption]

민낯 드러난 세종보 바닥, 온통 녹조밭

- 처참한 몰골 드러난 세종보, 물고기가 죽어간다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59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물이 빠지면서 보이는 강바닥이 온통 녹조가 낀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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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수문개방으로 금강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 그러나 민낯을 보인 세종보는 처참했다.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바라본 강바닥은 온통 녹색이다. 곳곳에 쌓인 퇴적토는 깊이를 파악하기도 힘들다. 웅덩이에 갇힌 물고기와 어패류는 가쁨 숨을 몰아쉬며 죽어가고 있다. 19일 찾아간 세종보는 찬바람이 쌩쌩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다. 하늘도 잔뜩 찌푸리고 눈비까지 오락가락했다. 매섭게 몰아치는 강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했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다. 영하의 날씨에도 강변에서 풍기는 악취로 숨쉬기가 거북하다. (2개 1조 총 6개) 3개의 (수문을 눕히는 방식) 전도식 가동보인 세종보는 중간 지점의 2번 수문이 절반쯤 눕혀져 있다. 수위는 1.5m 정도 낮아진 상태다.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소와 맞닿은 수문은 삼각 구조물 받침대로 지탱해 놓았다. 수문을 올리고 내리는 유압실린더에 쌓인 토사 제거를 위한 보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당시 강변 둔치와 맞닿은 지점은 거대한 바윗덩어리로 감싸 놓았다. 측방침식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는 유실되었다. 유실을 막기 위해 칭칭 감아놓은 쇠줄은 축축 늘어져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아래 수공) 관리구역을 알리는 부표도 드러난 펄밭에 있다. 버드나무가 무성하던 군락지는 사라졌다. 앙상하게 말라죽은 나뭇가지만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수자원공사가 선착장으로 사용하던 장소도 온통 펄밭이다.ⓒ 김종술[/caption] 수공 보트를 정박하던 선착장은 온통 시커먼 펄밭이다. 질퍽거리며 한 발 내딛기도 힘들었다. 서너 발짝 들어가자 허벅지까지 푹 빠져 옴짝달싹할 수가 없다. 살얼음이 낀 펄에는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꿈틀거린다. 한두 마리가 아니다. 온통 펄밭을 뒤덮고 있다. 환경부가 지정한 수 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이다. 새들의 쉼터로 사용하기 위해 박아놓은 말뚝도 민낯을 보였다. 말조개와 뻘조개 등 각종 어패류도 물밖에 노출되어 말라가고 있다. 펄이 낮은 가장자리는 작업자들이 치웠다. 그러나 펄이 깊은 지점은 들어갈 수가 없다. 입을 벌리고 죽어간 어패류 때문에 냄새가 코를 찌른다. 눈 뜨고 보기 힘든 처참한 광경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9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어도에 갇힌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9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어도에 갇힌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다.ⓒ 김종술[/caption] 건너편 어도(魚道·물고기가 다닐 수 있도록 한 길)로 이동했다. 더 심한 악취가 풍겼다. 팔뚝만 한 물고기부터 작은 치어들까지 물 빠진 웅덩이에 갇혀 죽어가고 있었다. 일부 죽은 물고기는 야생동물에 머리가 잘리고 내장이 툭 터져 나와 있었다. 갇힌 물고기는 인기척을 느끼고도 꼼짝을 못한다. 강물 중간에 작은 퇴적토는 새들의 차지가 되었다. 허벅지까지 푹푹 빠지는 펄밭을 걸어 들어가자 듬성듬성 자갈밭도 보였다. 쫄쫄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펄이 씻겨 내리면서 고운 모래톱도 보였다. 그러나 바닥은 온통 녹조가 덮였다. 녹색 청태부터 물이끼까지 흐느적거리며 덕지덕지하다. 상류 물 빠짐은 적었다. 한두리대교와 금남교 등 교각 보호공이 있어 웅덩이처럼 고여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청이 바라다보이는 마리너 선착장 구조물도 물밖에 드러났다. 이동용 화장실은 엎어져 있다. 펄 위에 얹힌 선착장은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가 많았다. 녹슨 철근부터 캔 깡통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25" align="aligncenter" width="360"] 물 빠진 세종보 강바닥에서 퍼 올린 펄 흙은 온통 녹조였다. 녹조가 덕지덕지한 곳에서 환경부 수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인 붉은깔따구가 득시글했다.ⓒ 김종술[/caption] 세종보 선착장에서 봤던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도 보였다. 얼음판 밑에서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엮여 꿈틀거리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붉은깔따구였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환경부는 저서생물 분포도 조사에 사용하는 방식은 가로세로 1m의 표본을 채취하여 조사한다. 정부 방식대로 한다면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로 추정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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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59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가 수생태 최악의 4급수 오염지표종으로 지정한 붉은깔따구가 살얼음이 낀 펄밭에서 꿈틀거린다.ⓒ 김종술[/caption] 현장에서 만난 서영석(남 46)씨는 "세종시에 거주하며 사진을 찍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한누리 대교는 저의 일몰과 야경 촬영장소다. 3일 전 세종보를 개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일요일 오후 촬영을 위해 세종보를 찾았는데 물이 빠지고 중간중간 물길과 모래톱이 바닷가 해변 같은 분위기였다. 정말 아름다운 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수풀을 헤치고 들어간 강가에 들어가 발을 딛는 순간 펄과 같은 진흙 속에 빠져들었다. 역겨운 냄새가 어젯밤 아름답게 느껴진 금강이 아닌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안타까운 현장이었다. 한 시간가량 걸으면서 너무나 속상했다. 4대강 이전부터 휴식을 취하던 장소였는데 몇 년 만에 이렇게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난다. 금강이 살려달라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발 원래대로 흐를 수 있게 해달라는 외치는 모습이었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caption id="attachment_185927"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 빠진 세종보.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험을 알리기 위해 설치한 부표도 펄밭에 앉았다.ⓒ 김종술[/caption] 정부는 지난 6월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洑) 중 6개를 개방했다. 그러나 공주보 20cm 등 제한적인 개방으로는 물 흐름의 변화는 없었다. 늦가을까지 녹조가 발생하면서 수질과 수 생태계 변화는 미비했다. 오히려 영하로 떨어진 요즘에도 낙동강 창녕·함안 구간의 유해 남조류 세포 수 기준(1만cells/mL)을 초과해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2월 감사 발표와 12월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환경부는 (수문 개방을)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개방한 6개 보는 개방을 확대하고, 세종보와 백제보 등 8개 보는 추가로 개방한다는 것이다. 세종보는 시간당 2~3cm 수준으로 수위를 낮춰 하루에 50cm, 내년 2월 말까지 3.6m(30.5%) 낮은 8.2m 정도 최저수위까지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개방된 보는 내년 영농기에도 유지된다. 정부는 수질, 수생태, 수리·수문·지하수, 구조물, 하상·퇴적물, 지류 하천 등의 정밀 모니터링을 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와 수공은 수위가 내려간 백제보와 세종보에 임시 수거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물이 빠지면서 밖으로 노출된 어패류와 물고기를 잡아서 넣어주는 일을 한다. 그러나 작업자가 쉬는 주말에는 물 밖으로 드러난 생명은 그대로 죽어가고 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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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5933"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 당시 새들의 쉼터로 박아 놓은 말뚝도 물 밖으로 노출되었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9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상류 500m 지점 힌두리대교 부근도 물이 빠지면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9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상류 500m 지점 힌두리대교 부근도 물이 빠지면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9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이 열리고 수위가 1.5m 정도 내려가 세종보.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9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물이 빠지면서 보이는 강바닥이 온통 녹조가 낀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932"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물이 빠지면서 보이는 강바닥이 온통 녹조가 낀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9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시 힌두리대교 부근에서 바라본 세종보에 물이 빠지면서 펄밭이 드러나고 있다.ⓒ 김종술[/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