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 징벌적 배상법안 공청회 개최
배상액 상한없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중심으로 토론해
공청회 이후 박주민 의원의 입법발의도 예정돼
오늘(8/18)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10일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참여연대가 국회에 청원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처럼 국민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 배상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번 째 발제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국의 법제도가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고, 기업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배상액에 배수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며, 상한 없는 징벌배상제도를 추진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두번 째 발제를 맡은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8월 10일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생명과 신체의 피해는 금전배상을 통해서도 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징벌배상액에 미리 3배수 등 상한을 둘 경우 불법행위 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고, 실제 발생한 손해는 배상액 산정을 위한 하나의 고려요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징벌배상액의 상한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상당수 주에서도 징벌배상액의 법적 상한을 두고 있지 않고, 법적 상한을 두더라도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상한을 훨씬 높게 규정하거나 상한이 없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징벌배상과 실제 손해액 사이의 엄격한 비율이 설정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등도 논거로 제시하였다.
토론자들은 바람직한 징벌배상 입법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김현수 한남대학교 교수는 참여연대가 청원한 법률안의 내용이 징벌적 배상의 잠재적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재발방지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도 징벌배상의 제도적 의의를 위해 상한을 규정하지 않는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생명·신체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억지할 필요성이 큰 불법행위가 얼마든지 있으므로, 일반적인 행위유형에 대해 제한 없이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배심재판의 도입과 집단소송제도의 도입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제대로 된 징벌배상제도가 있었다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의회가 강력한 징벌배상제를 도입하여 자국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반면 이광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징벌적 배상이 이중제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적절한 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징벌배상 도입에 신중하되, 현행 전보배상제도의 미비점은 위자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김영현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는 이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논의보다는 도입의 범위와 내용, 제도의 적정한 운용방안에 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때라는 의견을 밝히고, 최근 법원에서 논의 중인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박주민 의원실은 이 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보다 바람직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발의할 예정이고, 참여연대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또한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비롯하여, 가습기참사의 올바른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토론회 자료집
옥시참사로 대표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70여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신고된 것만 4천여명입니다. 하지만 2011년 최초 사망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옥시는 5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야 제2, 제3의 옥시참사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옥시참사와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배, 10배로는 제2의 옥시참사 막을 수 없습니다.
"3배, 10배 배상으로는 제2의 옥시를 막을 수 없다"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2016년 8월 18일(목)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참여연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사회 :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토론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김영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현수 한남대 법정대학 교수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이상 가나다 순)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김선휴 간사, 02-723-0666)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노출되지만 정부의 구멍뚫린 규제로 그 피해를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족 모임과 가습기넷은 4월 6일 옥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기업들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가습기넷[/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규모는 2017년 3월말 현재, 피해신고 5,531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1,168명으로 20퍼센트 수준에 이른다. 지금까지 정부가 피해판정을 한 인원은 982명에 그치고 있다. 4,549명이 여전히 피해판정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판정 작업 역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6년간 피해자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정부는 폐 손상 판정위원회를 구성해 이에 국한하는 판정절차만 진행해 오면서 피해자들을 분열시켰다. 뒤늦게 2016년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피해판정 기준 보완작업을 하고 있지만 더디기만 하고, 미흡한 수준이다.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를 포함해 가해기업들도 지난해 여론의 뭇매에 뒤늦은 사과를 하고 일부 피해보상 대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피하고 재판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정부와 가해기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하라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옥시의 제품을 대상으로 2차 불매운동을 시작한다ⓒ가습기넷[/caption]
옥시 등 가해기업이 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대책에 나서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정부의 판정기준 뒤에 숨어서 꼼수를 부리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해당 제품을 사용해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만나면서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 옥시 등 가해기업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정부 판정기준 1.2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만 머물고 있다. 3월27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판정한 피해자 숫자는 982명이고 이런 방식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151명이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자 인정에도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피해자 판정에 대기 중인 4,500여명의 피해자들을 고려하면 피해자 다수가 피해구제, 대책으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피해자 판정기준 및 판정작업을 서둘러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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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본사 앞에서 '옥시 아웃(OxyOUT)'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가습기넷[/caption]
151명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피해대책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가해기업들은 피해구제 특별법의 피해구제기금을 통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를 하면 된다고 보는 듯 하다. 특별법에 의한 피해구제는 인도적 구제 수준이다. 모든 피해자가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피해구제 특별법의 피해구제는 가해기업을 면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법과 무관하게 가해기업은 참사의 당사자로서 별도로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는 집단소송제, 상한없는 징벌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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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본사 앞에서 '옥시 아웃(OxyOUT)'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가습기넷[/caption]
현행 법 상 가해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은 미약하다. 수많은 소비자를 죽게 만들고도 최고형이 고작 7년형이다. 이를 누가 받아 들인단 말인가. 옥시레킷벤키저 해외임원은 수사도 받지 않았고, 존리는 미꾸라지처러 빠져 나갔다. 지난해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영국까지 가서야 사과를 받았다. 이게 어디 사과란 말인가. SK케미컬이나 애경 등 CMIT/MIT 관련 가해기업들도 처벌의 사각지대에서 웃고 있다.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마련, 검찰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미흡한 수사와 조사를 추가로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가해기업들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대책을 마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소비자들 그리고 피해자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할 때까지 옥시불매,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들에 대한 불매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공정거래위는 옥시 등 가해기업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옥시 본사 앞에서 '옥시 아웃(OxyOUT)'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가습기넷[/caption]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안전이 정부와 기업차원에서 확보될 수 있을 때까지 옥시불매로 상징되는 소비자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오늘 여의도 옥시 앞 첫 기자회견과 불매캠페인은 피해자와 우리 사회 소비자들이 결코 당신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준엄하게 알리고자 함이다. 더 이상 정부 뒤에 숨어서 꼼수를 부리지 말고, 대한민국 소비자 안전을 위해, 피해대책을 위해 당신들만의 대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결국 당신들에게 돌아갈 것은 영업정지를 포함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열린 '화평법 개정안 무력화 시도 경총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opyright ⓒ 뉴시스[/caption]
이러한 재계의 행태는 2013년에 이어 2017년에도 재현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여야 합의를 토대로,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화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몇 달 동안 사회적, 정책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2013년 화평법 무력화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일언반구도 없던 재계가, 화학물질 등록제도 강화의 움직임이 보이자 뒤늦게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10일, 경총은 뒤늦게 기업의 존폐를 운운하며, ‘화평법’ 개정안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해성 정보 등록 대상 물질의 규모가 너무 커졌고, 과도한 등록 비용으로 기업 부담이 극심하며, 등록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담이 많아 기업의 존폐 위기에 처한다는 등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경총이 주장하는 하나의 물질당 등록 비용이 평균 1억 달한다는 식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환경부의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5개 물질의 경우 평균 비용이 100만 원에서 670만 원이었다. 더군다나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정부가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어처구니 없다. 기업들이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판매할 때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안전을 검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에서 안전성을 검증하라는 것이다. 여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한 채 제 이득만 챙기겠다는 뻔한 속셈이 보이는 주장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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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열린 '화평법 개정안 무력화 시도 경총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opyright ⓒ 가습기넷 강홍구[/caption]
경총을 비롯해 재계에 촉구한다. 지금까지 옥시RB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은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와 국민적 공분 속에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가해기업의 확인된 책임에 대해서만 인정했을 뿐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 지금까지 어는 재계 단체도 이들 기업의 행태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상 규명과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정상적이라면 재계는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자를 위로하고, 악덕 기업을 퇴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힘을 모아야 한다.
○ 정부에 촉구한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결국 국민의 생명의 빼앗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낳은 참사이고, 행정부의 총체적인 직무소홀이며 무책임이 불러온 비극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화평법 개정안을 비롯해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의 공식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21일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56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경총은 법시행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경총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엄중히 경고하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국민을 끝가지 대변할 것이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0일) 오전 8시30분~9시30분 1시간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일, 경총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한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의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 옥시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총의 행태는 망령처럼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정부가 화평법을 제정하려하자, 경총은 목소리 높여 화평법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화평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업의 요구대로 모두 후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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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2016년 국정조사 특위, 검찰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기업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3월말 현재,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천여명의 소비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들은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여전이 국내에 영업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법시행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9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옥시불매운동 및 재계를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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