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펀치’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올림픽 휴전을 꺼리는 다섯 가지 이유 – 아베 정부, 과거 제국주의 영광 되살리려는 극우주의자들의 집합소 – ‘북한 핵’ 은 일본 국민들에게 두려움의 요소로 정치적 이용 – 동북아 국가들의 자립이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위협적 – 지금은 한반도 ‘골든타임’ 미국은 전쟁에 대한 환상 벗어나야 올림픽 휴전 결의는 올림픽 기간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한 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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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트럼프 北 대화 제안 거부 힘들 것 -北, 군사 위협 없어지고 체재안전 보장 시 핵무기 가질 이유 없어 -日 방위상 겐세이 ‘北 협상 관심을 경계해야’ -文 올림픽 이용 남북관계 및 북미 충돌 방지 개선 노력 남북 정상회담과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 의사를 밝힌 대북 특사의 방북 내용이 발표되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로 쏠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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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화와 합의로 고립되는 아베 총리 -남북합의로 정상회담 개최, 미국도 환영 -일본, 대북 정책을 재고하지 않으면 더욱더 고립될 것 대중 일간지인 일간 겐다이(日刊現代)는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 전하면서, 미국도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북미대화가 실현될 경우 일본은 고립될 것이라고 아베 정권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일간 겐다이는 남북합의로 남북 정상회담과 정상 간의 핫라인 설치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대화가 계속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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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가 된 시진핑, 마오쩌둥 시대로 퇴보하는 중국 –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기권표 수에 주목 – 엄격한 언론 통제, 역사상 가장 수준 낮은 헌법 – 부패척결로 인한 잠재적인 정적들 3월 6일 타이완 언론 상보(UP Media)는 중국 개헌 관련 기사를 실었다. 중국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가 5일 오전 개막되었다. 가장 주목을 받는 의사일정은 국가주석 임기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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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장 열어젖힌 김정은, 마땅한 대응 못 찾는 트럼프 – 조셉 윤 빅터 차 카드 날린 미국, 대응방안 불투명 – 이번 기회 놓친다면 대북 압박 정책 신뢰성 의문 – 한국과 긴밀한 협조 필요하나 철강관세위협 등도 변수 가디언이 “북한은 핵 회담을 원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뭘 말하고 싶은지 알까?“ 라는 기사에서 지금까지 북한에 최대압력과 대화 정책을 펼쳐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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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 학원 비리 ‘문서 위조 의혹’에 큰 타격 -아사히 신문 보도로 야기된 ‘문서 위조 의혹’, 연일 국회 혼란 -의혹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하고 있는 정권과 재무성 -혼란이 계속되면 9월에 있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아사히 신문의 특종 보도로 시작된 학원 비리 관련 재무성의 ‘문서 위조 의혹’으로 일본 국회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아사히의 특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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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트럼프와 전화 회담 4월 방미 합의 – 북미 정상회담 발표 후, 아베 총리, 트럼프와 전화 회담 – 북한의 태도 변화 평가, 압력 정책이 만들어 낸 성과 – 북한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4월 초에 방미, 미일 정상회담 9일 오전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회담을 했다고 NHK가 전했다. 전화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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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트럼프, 세기의 만남 5월 중 성사 – 북한 핵프로그램 협상 위한 북미 지도자 최초의 직접 대화 – 대담하고 즉흥적인 두 사람의 만남, 협상 결과에 관심 –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대할 가능성 높아 – 반대파, 직접대화는 김정은 위상 높이고 합법화해 주는 것 뉴욕타임스는 정의용 한국 특사에 의해 전달된 김정은 위원장의 초대에 트럼프는 즉시 응하겠다고 답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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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시장 예비후보 전과 기록 음주·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가장 많아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더불어 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 미래당 1명이 각각 예비후보 등록했다. 6·13 지방선거에 나선 경북 구미지역 구미시장 구미시의원 예비후보자 가운데 전과(前科)기록이 있는 예비후보가 수두룩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된 6.13 지방선거 구미지역 시장후보 도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 명부를 보면 10일 현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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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트럼프, 세기의 만남 5월 중 성사 – 북한 핵프로그램 협상 위한 북미 지도자 최초의 직접 대화 – 대담하고 즉흥적인 두 사람의 만남, 협상 결과에 관심 –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대할 가능성 높아 – 반대파, 직접대화는 김정은 위상 높이고 합법화해 주는 것 뉴욕타임스는 정의용 한국 특사에 의해 전달된 김정은 위원장의 초대에 트럼프는 즉시 응하겠다고 답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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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향후 산업재해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원청업체 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통해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http://goo.gl/M7uaEE).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6/7(화) 산업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너무 늦은 이번 방침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부실한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었던 지난 산업재해 처리에서 무엇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검찰과 고용노동부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이 방침의 시작은 단순 ‘변사’처리된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10-3 승강장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재수사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한 6/7(화)자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http://goo.gl/IS3QFU,http://goo.gl/sWQFwX),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서울성동경찰서는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중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청인 서울메트로와 실제 스크린도어를 유지·관리하는 용역업체인 은성PSD의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서 정식 수사를 하지 않고 내사를 끝으로 단순 ‘변사’처리했다고 한다. 이 기사는 서울메트로와 은성PSD는 사망한 노동자가 안전조치도 없이 자의적으로 선로 쪽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동부지청이 은성PSD에 3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했는데 이 과태료 30만 원이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은 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지불한 책임의 전부라고 전했다.
그러나 성수역 사고 이후, 강남역과 구의역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의 사망사고는 공공행정에서 만연해 있는 외주화와 외주화에서 야기되고 있는 부실한 관리·감독과 인력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검찰도 협의회의 취지와 관련하여 “최근에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 사건(5.28.), 남양주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건(6.1.) 등 구조적으로 산재에 취약한 하청업체 직원이나 외주업체 비정규직 직원이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원·하청 사용자인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의 책임은 아무 것도 없는지, 바쁜 일정과 과도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이유가 과연, ‘시키지도 않은 일을 안전조치도 없이 자의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인지,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 지난해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도 아직 수사 중이고 최종 결론을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장기화되고 있는 수사의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방침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근로자 보호 및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여 왔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의 자화자찬과는 다르게 조선소과 대공장에서,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 오른 전봇대와 지붕에서, 굴지의 재벌대기업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핸드폰의 부품을 만드는 3차 하청업체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산업재해는 반복되고 있으며 산업재해의 반복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영세하청업체의 과실로 축소하고 주로는 재벌대기업인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벌이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대책의 모든 것은 아니겠으나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특히 원청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조차 묻지 않는 현실과 열악한 노동조건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환경이 강제된 상황에서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수행했었어야만 하는 이유를 외면하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의 생명과 이를 위협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안이하게 인식하게끔 한 점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을 통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용자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할 시점이다.
참여연대는 대검찰청 공안부의 이번 방침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해에 대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북한 문제에서 납치 문제 배제 우려하는 일본 -아베, 납치 문제 포함한 북한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 요구 -스가, 납치 문제 한미일 연대하에서 해결 방안 검토 요구 한국의 특사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온 서훈 국정원 원장이 방일, 12일에 고노 외상, 13일에 아베 총리와 회담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일본에 대한 메시지를 기대했던 일본 정부는, 남북 회담에서 일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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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란틱’ 북한 문호개방의 공로, 트럼프에 돌려야 –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정책이 결정적 역할 – 올림픽 전후 한미군사훈련 실시여부 한국 결정 허용 – 트럼프 행정부, 일관성 있는 정책의 통합성 이뤄내 코리 섀크 부국장은 기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의회동에 대해 아직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며 그에 대해 미국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더 많은 칭찬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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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이명박 뇌물, 횡령 및 세금 탈루 혐의로 검찰 조사 -한국 정부 수립 후 모든 대통령 퇴임 후 평판 손상 뉴욕타임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한 일을 보도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퇴임 후 친인척 비리 등으로 평판에 손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14일 ‘Now Two Former Presidents of South Korea Are Under Investigation-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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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아베 정권 지지율 급락 당내에서 불만의 소리 -지난 주말 각 여론조사, 아베 정권 지지율 30%대로 급락 -지지율 하락 요인은 문서위조, 아소 재무상 책임져야 지난 17. 18일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마이니치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마이니치 신문의 전국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3%로 나타났으며, 교도통신 등 다른 언론사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였다고 한다. 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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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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