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위헌적인 국군해외파견법안 폐기하라

다국적군, 비분쟁지역, 기타 모든 파병에 법적 근거 제공
19대 국회에서 지적된 민주적 통제 방안 미비 전혀 개선되지 않은 법안

오늘(11/8)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이하 ‘국군해외파견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군해외파견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수많은 논란 끝에 결국 폐기되었던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과 동일한 것으로, 19대 국회 법안 심사에서 지적된 숱한 문제가 단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법안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위헌적인 각종 해외파병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한편, 제안 이유에서 표방하고 있는 ‘파견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국군해외파견법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위헌 소지의 파병까지 파병의 범주를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법안은 제2조에서 ▷다국적군 파병 ▷비분쟁지역 파병 ▷기타 파병 등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파병 활동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기능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며,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내 다수의 헌법학자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법률가 단체가 해당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해당 법안은 다국적군 파병의 대표적인 선례인 이라크 파병의 과오를 되풀이하게 만들고, 핵발전소 수출의 대가로 비분쟁지역에 군대를 파병한 UAE 파병을 사실상 사후 합법화하는 법안이다. 특히 어떤 상황을 정의하는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 파병 조항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국회는 이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UN이 요청하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국군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군의 해외파견 범위를 더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둘째, 법안이 제안 이유로 밝히고 있는 파견활동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실질적인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조사활동보고서 작성 의무, 국회의 철수 요구 권한, 활동보고 의무 등은 기존의 파병 관련 법률 및 국방부 훈령에도 이미 명시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다. 지금까지의 전례를 볼 때 이는 실제 파병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데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파병부대가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국회의 통제를 벗어났을 경우 제약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불어 그동안 국회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파견되어 온 ‘개별파견’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은 전혀 없다. 

셋째, 국군해외파견법안은 해외파병이 자동으로 국제평화나 분쟁 예방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는 한국이 다양한 유형의 국군 해외파견활동으로 국제사회의 분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평화를 위해서 군사 활동보다는 외교적 활동을 우선시하고, 갈등의 예방과 민간 차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최근의 안전 보장 개념이다. 한국이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분쟁 해결과 평화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국제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외교 당국의 입장과 태도부터 명확히 정하고, 평화적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영국의 이라크조사위원회는 7년간의 진상조사를 통해 방대한 분량의 이라크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영국의 이라크 전쟁 참전이 잘못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위한 평화적 수단들이 충분히 사용되기 전에 영국이 침공에 가담했으며 ▷전쟁 후의 파장에 대해 제대로 숙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엄정한 평가를 내렸다. 2015년 토니 블레어 전 총리 역시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실수에 대해 사과하면서, 자신들에게 현재 상황(IS)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영국이 이토록 치열한 진상조사와 평가를 진행할 동안 세계 3위 규모로 이라크에 파병했던 한국은 무엇을 했는가? 사실상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한 것이 현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체계적으로 평가했는가? 한국 정부는 이라크와 같은 민감한 파병지역에 대한 민간 용역 분석 보고서나 객관성 있는 국제 보고서를 작성한 적도, 공개한 적도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국군해외파견법안이 제정되면 무분별한 파병을 초래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해당 법안이 국내외적으로 미칠 영향은 심각하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운영에 대한 법안이 그 어떤 법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가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을 폐기하고, 지금까지 한국군 해외파병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 [정책자료]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카드뉴스]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 국회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합니다
• [종합] 19대 국회 「국군 해외파견법안」 제정 반대 활동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 말고 자진해서 검찰 수사에 임하라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들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검찰이 정치 보복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터무니없는 억지일 뿐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고 있는 이들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다. 게다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등을 동원한 정치개입과 댓글 공작, 다스 실소유 문제와 이를 둘러싼 비리 의혹들, UAE와의 비밀군사협정 체결 등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안들은 차고도 넘친다. 

참담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에 올릴 수사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불법 비리행위 사실을 연일 접해야 하고, 자신과 그 측근들의 불법행위를 가리고자 정치 보복 운운하는 전직 대통령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참담함에 비할 바도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그 어떤 개전의 정도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각종 불법행위의 최종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개악’ 관련 법안 등

악법 저지 천명 및 ‘진짜 민생법안’ 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

정부여당의 5개 노동개악 법안 저지, 해외파병법안 처리 반대!

전월세상한제․경제민주화 법안․법인세인상 법안 등 처리 촉구!!

<2015.11.11.(수) 오전10시 국회본청 정론관>

 1.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것이 분명한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고, 제대로 된 민생․청년을 위한 입법안 처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위헌적인 해외파병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놓여있어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은 11월 11일(수) 정의당과 함께 박근혜표 악법들에 대해서는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동시에 ‘진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특히,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및 강제이양을 위한 상생법 개정안), 재벌복합쇼핑몰규제법안, 민간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법안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신속히 통과되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0.27일 시정연설에서 경제살리기 및 청년을 위한 법안이라고 거짓 설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5대 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등 위헌적인 법안 역시 국회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집중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3.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기자회견 참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기자회견 참석자 :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미현(평화국제팀장), 송아람(변호사·민변민생경제위원회 상근간사),  

이성원(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박은호(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지부장), 장영환(인천연심회 협동조합 이사장),

박병규(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국장),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강홍구(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안진걸(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등 

4.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에도 국회 안팎에서 악법은 저지하고, 좋은 법안들은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 별첨  
- 19대 국회가 반드시 저지해야 할 주요 법안 목록
- 19대 국회가 꼭 처리해야할 주요 법안 목록
- 참여연대가 발표한 37개 입법과제 자료집

[반드시 저지해야할 박근혜표 나쁜 법안 목록]
1.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2. 수급요건 강화하고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저지
3.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 저지
4. 비정규직 사용범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 저지
5. 논란만 낳고 실효성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저지
6.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7.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파괴하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8.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와 추가 예산 투입 중단

[반드시 처리해야할 진짜 민생법안 목록]
1.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과 「공정임대료법」 제정 
2. 재벌 탐욕 규제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제·개정
3.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등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국토계획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4.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
5.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과 공정거래법 제·개정
6.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7. 사행성 시설로부터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8.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9.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를 포함해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0.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다중대표소송제 등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
11. 순환출자금지와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고 공정위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2.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13. 부자감세 철회와 사내초과유보금 추가 과세 등 공평과세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14. 원하청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개정
15. 300인 이상 기업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도입을 위한 「청년고용특별법」개정
16.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정의당·청년유니온·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위한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국방부에 제출

위헌적 파병에 법적 근거 제공할 우려 있는 반면 법률 제정 실익은 없어

참여연대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8/23 국방부에 법률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과 같은 내용으로, 위헌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당시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해당 법안이 위헌적 성격의 파병에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우려는 해소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입법 예고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률 제정에 반대하기 위하여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다국적군 파병과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병 등 헌법에 저촉되는 파병까지 합법화하고 있다는 점, ▷국방교류협력 증진은 법률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 ▷유엔 결의안에 의한 다국적군 파병은 이라크전 사례를 봤을 때 국제평화유지라는 헌법 이념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을 위한 파병은 아랍에미리트 파병과 같이 정권이나 군의 이해에 따라 이루어진 파병을 합법화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점, ▷재난구호 및 재건지원 목적의 파병은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파병의 범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군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미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기타’ 조항은 경우에 따라 모든 종류의 파병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는 점, ▷그동안 편법적으로 이뤄져 온 개별파견요원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반면 제안 취지로 밝힌 해외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는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다는 점, ▷국회의 파병 종료 요구 권한에 대해 구체화했으나 이미 국회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해당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영국 이라크조사위원회의 ‘칠콧 보고서’는 한국 사회에도 많은 울림을 주었다. 이라크전이 충분한 근거 없이 결정된 잘못된 전쟁이었다는 결론은 참전국 중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한 한국에 의미하는 바가 많다. 참여연대는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방부는 이제라도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과거 파병의 구체적인 성과와 현지에 미친 영향 혹은 부작용을 하루빨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정착에 평화적으로 기여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 별첨자료
1.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목차>

1. 헌법적 근거 없는 파병까지 정당화하여 국군 해외파견의 범주를 대폭 확대
2. ‘국방교류협력’은 해외파견의 결과이지 목적이 될 수 없음
3. ‘유엔 결의안’이 다국적군 파병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음
4. 자의적 파병에 ‘교육훈련’ 명목 남용될 수 있음
5. 긴급구호와 개발사업 특수성 무시한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
6. 위헌성은 물론 남용 위험이 큰 ‘기타 해외파견’ 조항
7. 법적 근거 없는 군인의 ‘개별파견’ 문제는 누락함
8. 국회는 이미 ‘파견 종료 요구권’을 가지고 있음
9. 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도화할 실질적 조항 미비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