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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1부, 두 개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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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1부, 두 개의 기억

익명 (미확인) | 금, 2016/05/20- 18:53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빈딘성에 있는 떠이빈 사의 옛 이름은 ‘빈안 사’였다. ‘빈안’은 우리말로 ‘평안(平安)’을 뜻한다. 그런데 1966년 이후 ‘서쪽의 영광’이라는 뜻의 ‘떠이빈(Tay Vinh·西榮)’으로 이름을 바뀌었다. 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평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6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빈딘성 15개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다. 이른바 ‘빈안학살’ 희생자는 1004명. 대부분이 노인, 부녀자, 아이들이었다. ‘빈안학살’을 자행한 것은 한국군 맹호부대 3개 중대로 파악됐다. 종전 이후 베트남 정부가 조사한 결과다.

베트남 사람들은 ‘빈안학살’이 있었던 시기에 맞춰 ‘따이한 제사’를 지낸다. ‘따이한’은 베트남어로 ‘대한’을 의미한다. ‘따이한 제사’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한 날 한 시에 몰살 당했기 때문에 마을 단위의 합동 제사로 진행된다.

▲ 2016년 2월 25일, 베트남 고자이 마을에서는 한국군에게 학살당한 민간인들의 유가족을 중심으로 한 합동제사가 이루어졌다. 이른바 ‘대한’이라는 의미의 따이한 제사라고 불린다.

▲ 2016년 2월 25일, 베트남 고자이 마을에서는 한국군에게 학살당한 민간인들의 유가족을 중심으로 한 합동제사가 이루어졌다. 이른바 ‘대한’이라는 의미의 따이한 제사라고 불린다.

지난 2월 25일, ‘빈안학살’ 지역인 고자이 마을에서 50주기 따이한 제사가 열렸다. 이 날은 한국 평화기행단 일행도 제사에 참석했다. 한국인이 따이한 제사에 참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학살 피해 유가족들은 한국인을 경계해 왔다.

제사상 옆에는 위령비와 벽화가 있다. 벽화는 ‘빈안학살’ 생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려졌다고 한다. 벽화 속 수류탄을 손에 든 한국군, 그의 군복 팔뚝 위에는 호랑이 마크가 표시돼 있다. 맹호부대 마크였다.

▲ 따이한 제사가 열리는 고자이 마을에는 당시 학살 현장의 벽화가 설치되어 있다.

▲ 따이한 제사가 열리는 고자이 마을에는 당시 학살 현장의 벽화가 설치되어 있다.

▲ 베트남 빈안(현 빈딘) 지역에는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을 다룬 모자이크 벽화가 있다. 군복에는 맹호부대 마크가 그려져있다.

▲ 베트남 빈안(현 빈딘) 지역에는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을 다룬 모자이크 벽화가 있다. 군복에는 맹호부대 마크가 그려져있다.

취재진은 ‘빈안학살’ 생존자인 응우옌 떤 런 씨를 만났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도 ‘빈안학살’에서 희생됐다. 한국군들은 마을 주민들을 모두 마을 앞 들판으로 모이게 했다. 런 씨도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끌려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총기들이 마을 주민들을 향해 발포되기 시작했다, 포연이 가득했고 수류탄도 곳곳에서 터졌다. 런 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품는 탓에 겨우 살아날 수 있었다고 했다. 당시 그의 나이가 15세였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인 응우옌 떤 런(65세)씨가 학살 현장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인 응우옌 떤 런(65세)씨가 학살 현장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포연이 가득했어요. 그 속에서 저는 직접 제 눈으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터졌고 어떤 사람은 팔이 잘려나갔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잘려나갔고 어떤 사람은 창자가 배 밖으로 다 나와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류탄을 맞은) 어머니 다리는 완전히 사라졌고요. 하반신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위쪽으로도 굉장히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동생은 머리가 터졌는데 온 사지를 비비면서 광란적으로 그렇게 비명과 신음을 질러대다가 오후 9시에 죽었어요. 제가 다시 의식을 찾고 눈을 떴을 때 일어나보니까 세상에 저 혼자인 거예요. 그때는 제가 “엄마… 하나님…”이란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응우옌 떤 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그렇다면 참전군인들은 기억은 어떨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국내 베트남전 참전 단체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났다. 고엽제전우회와 베트남참전자회다. 이들 단체는 한국군이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당시 작전을 하기 한 두 달 전부터 주민들에게 마을을 빠져나가라고 하는 선무활동을 진행했기 때문에 민간인 학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김성욱 사무총장은 “한국군은 베트남전에서 민간인 학살을 하지 않았다”며 ‘빈안학살'을 부인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김성욱 사무총장은 “한국군은 베트남전에서 민간인 학살을 하지 않았다”며 ‘빈안학살’을 부인했다.

내가 몇 번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국민이 그렇게 독하고 잔인하지를 못해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인정이 많고 가슴이 넓고 감성이 풍부한데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죽여.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서 무릎 꿇고 석고대죄할게요
김성욱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

또 다른 베트남 전쟁 관련 단체 역시 ‘빈안학살’을 부인했다. 우용락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회장 등 관계자들은 “한국군은 대민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인들에게 인기가 좋았다”고 말했다. 다만 베트콩과 민간인을 구별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베트콩들이 민간인이었던 것처럼 꾸미고 뻥튀기를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에서 취재진에 보여준 사진, 이 단체는 전쟁 중 민간인과 베트콩의 구별이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다.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에서 취재진에 보여준 사진, 이 단체는 전쟁 중 민간인과 베트콩의 구별이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다.

쏘다 보면, 전쟁하다 보면 어린 애도 맞을 수 있는 거고 안 나오는 사람들 99%는 전부 다 사상이 안 좋은 사람들이다, 베트콩들이다. 그런데 지금 북베트남이 이겨버리고 나니까 자기들이 전부 다 민간인이었던 것처럼 해서 피해를 봤다, 이렇게 뻥튀기를 해서 얘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용락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회장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기억은 어떨까? 수소문 끝에 학살 현장에 있었다는 군인을 찾았지만 대부분 만남을 피하거나 인터뷰를 거절했다. 취재진은 참전군인 김영만 씨를 만났다. 김 씨는 현재 마산,창원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 김 씨는 1966년 10월부터 부상으로 제대하기 전까지 5개월 동안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해병 청룡부대 소속이었다.

김 씨는 전쟁 중 사람을 죽이는 데 점점 무감각해져가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가 있던 부대 안에서는 베트콩으로 의심돼 포로들을 총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처형되는 포로들이 베트콩인지 민간인인지 확인하는 절차조차 없었다고 했다. 복무 기간은 짧았지만 그는 전쟁의 광기를 경험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사람이 동물 중에서도 가장 빨리 미쳐버리는 동물이 인간이지 싶어요. 거의 복수심이지. 전우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한 것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복수의 대상이 베트콩이죠. 베트콩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마을 전체에 확장을 해버리니까 노인이고 애들이고 할 것 없이 막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래서 그런 민간인 학살이 생긴 거죠
김영만(70세) / 베트남전 참전군인

▲1966년 10월, 해병 청룡부대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김영만 씨. 베트남 포로를 처형한 경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1966년 10월, 해병 청룡부대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김영만 씨. 베트남 포로를 처형한 경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50년이 흐른 지금, 전쟁의 기억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전쟁 속에 있었던 이들은 종종 기억하고 싶은 것들만 기억한다. 기억은 진실과 다르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이번 주에 이어 다음 주에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을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연속 방송한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김한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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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제3화는 과거사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의 칼럼을 통해 알아봅니다.

 [이전 칼럼 바로가기]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곽노현)
 ② 제주해군기지사건과 환경민주주의 (김필성)

 

[광장에 나온 판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시효'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

이상희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1. 재판을 통한 과거청산의 의미

 

2000년대 한국사회의 화두는 과거청산이었다. 국가폭력의 진상을 드러내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민주화 과정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특히 재판을 통한 과거청산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 이는 사법부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위법, 부당한 공권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권력의 조작, 은폐에 대한 진실규명을 방해하거나 가담했기 때문이다.

 

과거사 사건은 '①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 ② 공권력의 조작 또는 은폐와 진실규명 방해'라는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심요건이나 소멸시효의 높은 장벽에 가로막힐 경우에 개별 판결을 통한 과거청산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로, 국가를 상대로 책임(손해배상)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유엔총회가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인권침해와 국제인도주의법의 중대한 위반행위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및 배상을 위한 기본 원칙과 지침'에서도 ①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② 정부가 중대한 인권침해의 진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정부가 그 사실을 공식으로 인정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중요한 원칙을 천명하였다.

 

2.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 

 

1) 하급심의 태도 

 

법원은 2003년 수지 김 사건 판결에서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1987년 한국 여성 수지 김이 살해되자 국가안전기획부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오히려 수지 김을 북한의 공작원으로 조작하였다. 

 

뒤늦게 진실이 규명되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국가가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 조작하다가 이제 와서 진실을 알지 못했던 유족들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또는 형평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후 법원은 최종길 교수 사건 등에서 소멸시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형사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2) 대법원의 과거청산 

 

대법원은 2010년 12월 16일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하여 위헌, 무효를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1월 20일 조봉암 형사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2011년 6월 30일에는 울산보도연맹 사건에서 사법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울산보도연맹 사건에서, 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여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② 지금까지 국가가 진실을 은폐하여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는데, 뒤늦게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된 유족들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3. 재판을 통한 과거청산에 제동을 건 대법원 판결 

 

1) 대법원이 2011년 1월 13일 처음으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진 재심 무죄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판결했는데, 이 판결은 그 당시 잇따른 과거사 사건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과잉배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자 기산점을 기존의 법리와 다르게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변경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과거사 사건에 대해 '장기간의 세월', '통화가치의 상당한 변동'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동원하여 굳이 기존 법리까지 무시해가면서 손해의 범위를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그런데 더 나아가 대법원은 2013년 5월 16일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국가의 법적 책임을 상당히 제한하는 소멸시효 법리를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과거사 청산을 통한 민주화에 역행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가 사건을 조작 또는 자료를 은폐했거나, 전쟁과 같은 국가위난의 시기에 국가권력이 폭력을 비호하거나 묵인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즉,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당시에 무조건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가가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진실규명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니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시효를 문제삼지 않고 국가책임을 인정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도 무죄판결 확정일 또는 형사보상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지만 국가책임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 전까지 하급심은 무죄판결을 받고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그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하급심 판결만 믿고 소송 준비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보낸 피해자들은 자의적인 대법원 판결 때문에 국가의 책임도 묻지 못하게 되었다. 도대체 그 6개월이 왜 나왔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말이다.

 

4. 결론

 

대법원은 2012년 이후 유독 과거사 사건에서만 자의적으로 권리구제의 기준을 변경하거나,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 법리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려왔다. 겸허하게 과거를 반성하고 진지하게 피해자의 인권에 귀를 기울이며 공권력의 위법행위에 대해 당당하게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목, 2017/06/2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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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 환영

2023년 2월 7일, 법원은 베트남전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인 학살 인정 및 피해 배상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1968년 퐁니·퐁넛 마을 학살이 발생한 지 5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군의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참여연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에 큰 진전을 가져온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1999년 언론을 통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공론화된 이후 진상 규명과 책임 인정, 사과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20년 넘게 한국 정부는 나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 피해 생존자들,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가해국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연대해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소가 가능했다. 진실과 평화를 위해 애써온 모든 이들의 소중한 성과다.  

정부는 이 결과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다. 이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퐁니·퐁넛 마을 학살뿐만 아니라 하미 마을 학살 등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하미 마을 학살의 경우 지난해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되었음에도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신속한 조사개시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토대로 한국정부는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나아가야 한다.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파병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는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가해국으로서 진실과 책임을 제대로 마주할 때, 앞으로 한국이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한국 사회가 군대의 파병, 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 무기 수출과 같은 문제에 대해 무겁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불편한 진실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만 평화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도 찾을 수 있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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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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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예술가들, 필라델피아에서 세월호를 ‘기억’한다 -이번 주말 Asian Arts Initiative에서 유가족의 상처 보듬는 공연 <기억> 올려 편집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거의 2년이 다가오지만,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한미 예술가들의 몸짓은 계속되고 있다. 오는 2월 6일 토요일, 센터시티에 위치한 아시안 아츠 이니셔티브(Asian Arts Initiative, AAI)에서 현대무용, 한국 전통음악, 색소폰, 타악기, 영상 등 다양한 장르 예술가들의 콜라보 작품 ...
목, 2016/02/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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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개최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Change 2016!!

기억·심판·약속운동, 투표 참여,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등 다양한 활동 전개

“기억, 심판, 약속”위해 전국 1,000개 시민사회단체 뭉쳤다!!

* 관련자료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392089

수, 2016/02/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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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겠다는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곧, 돌아오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참여연대는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서촌 노랗게 물들이기 캠페인>시즌 2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않고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서촌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노란리본과 배지를 비치해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노란리본은 서촌에 위치하고 있는 참여연대를 비롯하여 

카페, 빵집, 꽃집, 식당 등 50여개 상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제공되는 노란리본은 3월부터 자원활동가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304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겠다는 약속, 잊지 않을실거죠?

시민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진실을 밝혀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① [캠페인]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 일시 : 4/1(금)~4/17(일)
 - 장소 : 서촌지역 내 카페 및 상점 50여 곳

 - 동참가게 명단보기 > 이후 추가예정
 - 우리가게도 캠페인 동참하기 > 이후 추가예정


② [자원활동] 노란리본공작소

 - 일시 : 매주 금(3/25, 4/1, 4/8, 4/15) 오후 2시~6시,총 4회
 - 일시 : 매주 수(3/30,4/6) 오후 6시~10시, 총 2회, 청소년 자원활동 참여 가능
 - 장소 : 참여여대 3층 중회의실
 - 더 보기 > http://goo.gl/ZdRZtd


③ [온라인캠페인]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 온라인을 통한 다섯 가지 행동
 - 더 보기 > http://rights.416act.net/


④ [전시] 노란리본 사진전시회 : 기억나누기

 - 일시 : 4/08(금)~4/17(일), 오전10시~오후6시
 - 장소 : 참여연대B1 갤러리느티나무
 - 주관 : 청년참여연대 
 - 더 보기 > http://goo.gl/k8sguE


⑤ [강연] 월례특강 참톡 "우리는 어떻게" - 대중음악이 기억하는 세월호

 - 일시 : 4/11(월) 오후7시~9시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관 : 아카데미느티나무
 - 이야기 손님 :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과 네이버 온스테이지 기획위원
 - 노래 손님 : 권나무, 2015/2016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 노래상 수상
 - 더 보기 > http://goo.gl/m2zauJ


⑥ [행사] 4.16 2주기 추모행사 및 문화제

 - 일시 :  4/16(토) 오전 10시, 안산합동분양소,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식”
 - 일시 :  4/16(토) 오후 2시~4시, 안산합동분양소, 416걷기 “진실을 향한 걸음”
 - 일시 :  4/16(토) 저녁 7시, 서울, 세월호참사 2년 범국민 촛불문화제
 - 더 보기 > http://416act.net/notice/12059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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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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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두 번째 봄을 맞이하는 오늘도 세월호의 진실은 여전히 어두운 물 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2016년 4월 16일.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기억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끝내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내고 아픈 기억을 올바르게 역사로 기록할 것입니다.
화, 2016/04/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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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월호 추모 그림전시회를 참가하고… – 22일 열린 시카고 세사모의 세월호 집회 – 2학년 3반 33번 최윤민 언니 최윤아 편집부 지난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 시카고 다운타운 밀레니엄 파크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바로 시카고의 새로운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밀레니엄 공원의 조각물 ‘완두콩’ (the Bean)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그림 전시회였습니다. 304명의 ...
월, 2016/10/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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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9일은 세월호 참사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천 번의 밤을 보냈지만, 진실은 여전히 깊은 물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잊지 않았다는 당신의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해주세요. 우리의 기억과 목소리는,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아픈 기억을 올바른 역사로 기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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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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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단지 개인의 과거가 아닙니다. 기억은 우리 사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제기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행동입니다. 2017 한독도시교류포럼에서는, 기억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의미를 획득하는지 기억은 그리고 기억문화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실천적 관점에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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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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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세월호는 사회적 기억이다</h1> <h2 style="text-align:justify;">피해자의 권리로 세월호를 기억하자</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얼마 전 개관한 '광화문 기억·안전공간'에 다녀왔다.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지난 5년의 시간이 잘 헤아려지지 않아서 약간 혼란스럽던 참이었다. 5년간 광화문 광장을 지켜온 세월호 천막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 들어선 목조 건물. 그 앞에 섰을 때 문득 이만큼이나 시간이 흘렀다는 걸 실감했다. 낡은 천막이 목조 건물로 바뀐 세월호 5주기에 안산과 진도에 있던 투쟁의 공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억을 말하는 공간이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공간이 만들어진 것 역시 절박한 투쟁의 결과였다. 세월호 이후 입을 모아 외쳤던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 기억하는 시간과 공간을 조성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어떤 기억인가? 세월호 이후 지난 5년은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었나? 우리는 세월호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5년간의 참사에 대한 사회적 기억</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세월호 참사는 불행한 사고나 불운한 우연이 아니었다. 사고가 재난이 되기까지 수많은 요인이 작용했으며, 사고를 재난으로 만든 대부분의 요인이 기존에 존재했던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세월호는 사회적 사건이었다. 또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304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충격으로부터 지난 5년은, 국가와 사회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가혹해질 수 있는지 확인해온 5년이기도 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는 배·보상의 문제로 협소화되고, 더 많은 보상을 바란다는 식으로 의도를 의심받았다. 구조나 자원봉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직접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났고, 생존자는 살아 돌아왔다는 이유로 죄인이 되기도 했다. 피해자 사이에 선을 긋고 누구의 피해가 더 큰지 가늠하려는 잣대가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곤 했다. 세월호 참사는 지난 5년간 지속되어왔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풍백화점 붕괴(1995), 씨랜드 화재(1999), 대구 지하철 화재(2003), 춘천 산사태(2011), 태안 해병대캠프 실종(2013), 장성요양병원 화재(2014), 스텔라데이지호(2017),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017). 세월호 이전과 이후에도 재난은 반복되었고, 서로 다른 재난의 피해자가 보내온 시간은 놀라울 만큼 닮아있었다. 사랑하는 이를 이유도 모르고 잃어버린 사람,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재난참사에서 영문도 모른 채 필사적으로 살아나온 사람, 도무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이를 기다리는 사람. 국가와 사회는 재난 자체만으로도 넘치도록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거나 함께 울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큰 짐을 지워왔다. 안전보다 이윤을, 생명보다 효율을 중시해온 국가와 사회는 무능했으며 또한 무책임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세월호가 사회적 사건이라면 세월호에 대한 기억은 사회적 기억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회적 기억은 단순히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한 사건이 있었다'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 켜켜이 쌓인 사회의 부조리를 직면했으며, 이 사회의 모두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꼈다. 사회적 기억은 이 모든 부조리에 대한 인식과 반성을 포함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피해자의 권리로 세월호를 기억하자</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편 지난 5년은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세워온 시간이기도 했다. 재난참사 피해자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말을 대놓고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정작 피해자의 권리는 끊임없이 침해당하는 현실에서 피해자들은 말하고 행동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저 운 나쁘게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 소중한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으며 권리의 주체임을 끊임없이 외쳤다. 지난 5년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의 연단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행진의 선두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확인되고 또 확장되어왔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인권의 중요한 원칙은 보편성과 불가분성이다. 모두에게 권리가 있으며, 각각의 권리는 서로 연결되어있다는 말이다. 피해자의 권리가 확장되어온 지난 5년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가 확장되어온 시간이기도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언제나 진실을 요구해왔으며 이는 전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안전을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정의와 안전 또한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 이는 우리가 세월호를 사회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제이기도 하다. 기억은 언제나 진실에 대한 기억이어야 한다. 지금도 남은 진상규명의 과제를 확인하는 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검찰 특별수사단 설치 요구 등이 중요한 이유이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는 세월호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재난참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의 존엄을 해치는 일이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사람이 겪는 일이다. 재난참사를 온 몸으로 겪은 피해자들은 그 자체로 재난참사의 증인이자 기록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모임인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 최근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자료집을 발간했다. 한국 사회에서 반복된 재난참사와 그 피해자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살피며 피해자의 권리 체계를 정리했다. 인권의 불가분성이라는 원칙 아래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재난참사 이후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주요한 이정표이자 나침반으로 만들자. 피해자가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하며,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세월호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료집을 읽고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민을 나눠주기를 바란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자료집 파일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a href="https://www.sarangbang.or.kr/writing/72593&quot; rel="nofollow">바로가기</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클릭</a>)</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p> </blockquote></div>
화, 2019/04/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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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 영구 제명하라

– 정치인과 사회지도층의 막말, 더는 용납할 수 없다 –

어제(16일)는 세월호 참사 5주기였다. 우리는 5년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일부 정치인은 희생자의 한(恨)과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국회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하 발언으로 사회적 비난이 잊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차명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경기 부천 소사구)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도를 넘는 막말과 조롱, 갈등을 유발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차명진 전 국회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조롱했다. 또한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한다”라고 지적하며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좌빨들에게 세뇌당해서 그런지 전혀 상관없는 남 탓으로 돌려 자기 죄의식을 털어버리려는 마녀사냥 기법”이라며 막말을 이어갔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망정, 정치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타인의 아픔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과 태도를 망각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의 조롱과 막말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사망자 1,400명 등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집단적 피해가 반복됐다. 그런데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뎠고, 권력이 사건을 은폐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됐다.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의 막말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갈등하고 분열될 수밖에 없다. 정치인의 기본적인 소임이 상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이 아닌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조정하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치인과 사회지도층의 도를 넘는 막말 발언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경실련>은 자유한국당에 요구한다. 당장 차명진 전 국회의원은 사과하고, 자유한국당은 차명진 전 국회의원을 영구 제명하라. 그리고 반복되는 자유한국당 소속 인사의 막말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천명하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가 이념화의 대상이나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한 사회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잊지 않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이 반복하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추모하고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2019년 4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0417_논평_차명진영구제명-최종

수, 2019/04/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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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6.25라는 이름이 더욱 익숙한 이 전쟁은 66년의 시간만큼 멀리 떨어진 현재 우리의 삶까지도 크게 바꾸어놓았습니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를 그리워하는 만큼 서로 미워하고 늘 전쟁의 위협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토)에는 청년참여연대 회원, 평화분과 친구들과 함께 전쟁기념관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고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박물관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이라는 같은 주제로 이렇게 다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두 공간, 이번에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따로 꼭 찾아보시길 바라요 :) 후기는 평화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은호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입구부터 너무나도 웅장한 전쟁기념관

  <입구부터 너무나도 웅장한 전쟁기념관 ⓒ청년참여연대>

 

 

조금 더 걷자 개인주택이 밀집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런 곳에 박물관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골목이었습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역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할 수 있는 웅장한 크기의 전쟁기념관과는 찾아가는 길부터 너무나 달랐습니다. 메시지가 가득한 노란나비의 벽을 돌아 박물관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입장권은 조금 특별합니다. 입장권의 한 쪽면에 매일 다른 할머니의 이야기가 실리는 것인데요, 저희가 방문한 25일은 배봉기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는 티켓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피해자인 할머니 옆에 6.25라는 낯익은 날짜가 박힌 입장권은 무언가 슬프게 보였습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입장권    평화를 담은 메시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특별한 입장권(왼쪽)과 평화 메시지(오른쪽) ⓒ청년참여연대>

 

1번부터 시작되는 전시는 각 전시마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의 위압적이고 뭉뚱그려진 전체의 이야기를 보는 것과는 다른 느낌의 전시였습니다. 오디오를 통해 전시물의 의미를 듣고 눈을 통해 그것들과 마주하는 순간 어떤 마음들이 올라왔습니다.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봤을 때, 안산합동분향소를 갔을 때, 제주도 다랑쉬오름에서 4.3 때문에 사라진 마을의 비석을 보왔을 때의 그것이었습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피해를, 전달 받은 마음의 울림이었습니다.

 

전시 중에는 전화기와 번호가 있었습니다. 위안부피해자 신고를 받던 전화기와 전화번호였습니다. 영화 귀향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영화 중반부에 주인공 영희(손숙 분)가 동사무소에 위안부피해자 신고를 하러 용기를 내어 갑니다. 하지만 머뭇거리다 돌아가려고 할 찰나에 동사무소의 남직원은 말합니다. "어떤 미친여자가 피해자라고 신고하겠어" 그리고 영희는 말합니다. "그 미친여자가 나요" 그들은 가부장적인 사회분위기에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겪은 피해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목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권력은 그 목소리를 불편해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들에게 가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사에 함께 한 친구들과 찍은 단체사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앞에서 단체사진 찰칵 ⓒ청년참여연대>

 

마지막 전시실에는 최근에 우리 국군이 베트남전 당시 베트남에 남긴 상처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전 때 국군들이 자행한 성폭력에 대한 전시였습니다. "한국군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주지 마세요. 사과하러 온다면 나를 찾아올 거 아닙니까. 제가 있는 곳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쟁'과 '인권'에 대해 저에게 다시 진실되게 물어 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전쟁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금, 2016/07/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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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역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로운 대한민국,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성찰로부터

 

O 일시 : 2017년 6월 28일 수요일 오후3시

O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O 기자회견 순서

- 참가단체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 청소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_이예진(베트남 프렌즈)

- 베트남 유학생이 한국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_Do Ngoc Luyen

- 퍼포먼스(‘미안해요 베트남’ ‘베트남 피에타’)

- 가수 홍순관 노래

 


▣ 기자회견문


정의로운 대한민국,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성찰로부터


20세기 우리가 겪은 가장 비극적인 두 개의 전쟁. 바로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입니다. 이 두 개의 전쟁은 한국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당선 소감에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취임 한 달을 넘어선 문재인 정부는 국가비전으로 ‘정의’와 ‘통합’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통합’과 ‘애국’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통합에 방점이 찍힌 추념사는 ‘정의’의 관점에서 균형 있는 시각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애국과 보훈에 대한 강조로 정작 우리가 겪은 두 개의 큰 전쟁 중 하나인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성찰을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정의를 제대로 실현할 때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정의를 화해와 통합의 전제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희생으로 한국 경제가 살아났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발언에 베트남이 들끓었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연일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하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군의 잔인함을 기억하자”, “한국 제품을 사지 말자” 등의 반한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12일 베트남 외교부가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발언과 행동을 삼가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이래, 베트남은 ‘과거를 닫고 미래로 가자’는 입장을 견지하며 우리나라와 다양한 경제·사회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한베 수교 25년 만에 처음으로 양 국가간 역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약 32만 명의 한국군이 참전했습니다. 국가가 젊은 청년들을 동원해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파병의 규모가 컸던 만큼 사망, 실종, 사상자의 숫자도 컸습니다.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다 해도 전쟁으로 파괴된 몸과 마음을 국가는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희생의 대가는 경제발전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지만, 그 실질적인 수혜자는 권력과 재벌이었습니다. 한 베트남 언론인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밖에 나가 악행을 저질러 피로 얼룩진 돈을 벌어온 자식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모는 없는 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토록 끔찍한 방식의 경제적 기여를 칭송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인사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베트남 사람들을 모독한 것이지만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열 배의 모독을 안긴 것”이라며, “한국 경제는 한국민들의 창조적인 노동 정신과 투쟁, 희생으로 일구어진 것이지 비단 베트남 참전에만 기댄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현충일 추념사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의혹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참전 병력수가 전쟁 당사국인 미국 다음으로 많았던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의 피해도 매우 큽니다. 베트남 중부 곳곳에 세워진 증오비와 위령비를 통해 그 수를 어림짐작할 뿐 정확한 통계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피해조사 및 진상규명 작업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999년부터 한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을 이어오고 있지만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학살 문제는 20년이 되도록 여전히 의혹으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 민주정부 시절, 식민지배와 독재정권 하에서 일어난 반민주적·반인륜적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다양한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 역사바로세우기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베트남 전쟁에 대해 성찰하고 해결하는 정부가 되길 기대합니다. 향후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유감” 표명보다 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평화 외교의 모범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일본과는 다르게 한베간 역사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계 속에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당당하게 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담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의 민주정부를 베트남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베트남과의 역사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더 늦기 전에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 참전군인의 상처뿐만 아니라 베트남 피해자들의 아픔까지 보듬는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정의로운 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한베 과거사를 정의롭게 해결하는 최초의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2017년 6월 28일

한국과 베트남 역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일동

 

감옥인권운동 해방세상,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국제민주연대, 김형률추모사업회, 노동당, 다산인권센터, 도망자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베트남프렌즈, 베트남과한국을생각하는시민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부산 민예총, 부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불교인권위원회, (사)아시아이주여성센터, (사)아시아청년예술가육성협회, (사)전북겨레하나,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알바노조, 연꽃아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공동행동,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네트워크 사람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북민예총,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를품은집 평화도서관, 평화작가연대, 포럼 진보광장,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베영화협력센터, 한베평화재단,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AWC한국위원회 (가나다 순, 총 53개 단체)

 


▣ 베트남 유학생이 한국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서로 반성하고 용서할 수 없을까?


도 응옥 루옌(Do Ngoc Luyen) 베트남 유학생

 


저는 90년대에 한국이 아시아의 용이라는 경제 뉴스를 자주 보았고, 그 관심을 키워 한국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인데 용이 됐을까? 베트남은 왜 용이 되지 못했을까? 스스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한국어를 배우며, 많은 한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책을 통해 선조들의 이야기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큰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한국이 용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지금도 한국은 베트남이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이 일본을 끊임없이 원망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든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죽였으면 반성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일본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분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택시를 타면 기사 아저씨가 베트남 사람인 저를 보고 자랑하듯 “난 베트남에 가서 참전했다”고 하거나, “베트남전 참전자회 관계자들이 베트남 전쟁 당시에 피해가 많은 지역에 가서 자원 봉사를 하고 있다. 마을회관을 짓고 있는데, 나중에 거기서 한글과 태권도를 가르치고 싶다”고 했을 때 왠지 마음이 찢기는 듯 아팠습니다. 

 

전쟁 피해 지역에서 가서 한글과 태권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위안부 할머니가 많이 사는 지역에 가서 일본어와 가라테를 가르친다는 것과 같은 의미 아닐까요. 한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역사로 인해 서로 불편을 주지 않을 수는 없을까요. 

 

베트남의 역사를 살펴보면 용서라는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베트남은 현대에 와서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과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과거를 덮고 있습니다. 물론 잊을 수 없는 아픈 역사지만 계속 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이 베트남 전쟁에 어떤 자격으로 참전했는지 모르지만, 한국 군인에 의해서 베트남의 많은 민간인이 생명을 잃었다는 것을 반성한다면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잘못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글로벌 시대, 국가 간에 앞으로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자꾸만 과거를 갖고 감정싸움을 하면 좋지 않겠지요. 특히 지금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는 2세들도 많이 태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후손들에게 멋진 양국 관계를 보여 줄 수 없을까요?

 

서로 반성하고 용서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 어느 나라가 더 잘했다 못했다보다는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 주면 안 될까요?

 


▣ 대한민국 청소년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우리의 걸음이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같이 한 걸음 나아가주길 바랍니다

 

이예진 베트남프렌즈


안녕하세요. 저는 베프 1기 대표 이예진입니다. 떨리지만 이렇게 편지를 들고 나온 이유는 베트남 친구들에게 미안해서입니다. 베프는 베트남 프렌즈를 줄인 말로, 베트남전 당시 있었던 한국군 민간인학살에 대해 공부하고 알리며 평화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자치모임입니다.

 

저희는 2015년 1월부터 첫 번째 베트남 평화교류기행을 시작으로 올해 8월 다섯 번째 기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행동안 역사교과서에서는 배우지 못한 베트남전쟁 당시의 참혹했던 사실들과 마주쳤습니다. 기행을 다녀온 후, 저희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스스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사과와 위로를 드리기 위한 모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미래가 평화롭기를 바라며 피해지역의 베트남 친구들과 교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님의 연설의 한 대목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을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싸워주신 수많은 독립운동가분들,
한국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신 분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주신 민주화열사분들,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려 노력 중인 군인분들,
그 분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께 국가가 추모하고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파병되었던 참전군인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참혹한 전쟁에서 희생당하신 분들, 회복되지 못할 상처를 안고 돌아오신 분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전쟁의 기억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 모두 존경과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참전군인분들의 희생과 경제발전에 가려지고 묻힌 사람들 역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애국의 역사였지만 누군가에게는 학살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베트남 평화교류기행을 가서 배운 역사는 역사책에서는 배우지 못한 참혹한 사실들이었습니다. 에이전트 오렌지란 이름의 고엽제 때문에 몸과 정신이 불편하신 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당시 8살 꼬마아이였던 피해자분의 슬픈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베트콩이 있다고 추정되는 마을들에선 노인, 여성, 어린이 심지어 이름조차 없는 무명아기들까지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령비에 적힌 그 분들의 이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존자 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시는 것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기행을 다녀온 후에도 한동안,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들은 기억들로 인해 울기도 하고,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행을 다녀온 후, 베트남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고 알리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날의 상처를 보듬고 앞으로의 평화를 다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이 베트남 전쟁 당시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베트남 전쟁의 모든 피해자분들에게 사과를 하여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베프는 앞으로도 그분들을 찾아뵐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아이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같이 한 걸음 나아가주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지구의 모든 나라에서 전쟁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 이들이 없는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28일


평화를 꿈꾸는 청소년 자치모임
베트남 프렌즈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수, 2017/06/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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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시민평화법정 헌장 및 재판부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 3월 27일(화)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2층)

 

1. 취지와 목적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강우일, 정연순, 정제봉)는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문제를 공론화하고 공식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2018년 4월 한국에서 시민평화법정을 준비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의 자발적인 기구입니다. 현재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5백여명의 개인이 준비위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의 증언이 전해졌지만 한국정부는 진상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습니다. 오늘(3/23) 베트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보다 진일보한 입장을 나타낸 것은 사실이며, 분명 평가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정부는 불행한 역사의 구체적 내용이나 유감에 따른 책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외교적 수사에 갇힌 사과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4월 21~22일 이틀간 서울시 마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는 시민평화법정에서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됩니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가 법정의 형태로 다뤄지는 최초의 행사입니다. 시민평화법정은 재판부, 원고측(피해자 및 소송대리인), 피고측(한국정부 및 소송대리인)으로 구성되어 원고와 피고 간 공방이 진행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증인·참전군인의 증언영상 검증·당사자신문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자리에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가 참석하여 직접 피해사실을 증언할 예정입니다. 
  • 시민평화법정 하루 전인 4월 20일에는 <‘가해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베트남전쟁에 연루된 ‘우리’>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행사를 열고, 국적을 넘어 공동의 문제의식과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이에 3/27(화)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평화법정의 근거가 되는 헌장을 공포하고 전 대법관을 포함한 3인의 재판부를 발표하며 시민평화법정의 행사일정을 자세히 알릴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헌장 및 재판부 발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년 3월 27일(화)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 주최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 순서 

 - 사회 : 여옥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사무국장)

 - 발언1. 시민평화법정 헌장 공포 / 정연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발언2. 헌장에 따른 재판부 위촉 및 절차 소개 / 임재성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집행위원장,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 발언3. 시민평화법정 소장 청구취지 및 법정내용 소개 / 김남주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법률팀,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 발언4. 국제학술대회 소개 / 이지은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조사팀, 서울대 연구자)

  - 질의응답

 

○ 문의 : 여옥 사무국장 (010-5183-0036 [email protected])

             장보람 변호사, 민변사무처 (010-9337-3607 [email protected] )

 
월, 2018/03/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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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일시 : 2018년 4월 21일(토) 오전10시~오후6시 / 4월 22일(일) 오후1시~6시 예정(변동가능) 

장소 : 서울시 마포 문화비축기지 T2 공연장(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도보10분)

 

O 대상사건 :  1968년 2월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서 발생한 퐁니퐁넛 사건(74명 학살), 하미사건(135명 학살) 

O 원고 : 1968년 한국군에 의해 가족을 잃고 상해를 입은 베트남 학살 생존자 2인 

O 피고 : 대한민국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사전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행사규모,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미리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군복 등 군인을 상징하는 복장을 착용하실 경우, 행사장에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행사스텝들의 안내에 따라주시고, 소란 등 방해행위가 있을 경우 퇴장조치 될 수 있습니다. 

점심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해오시거나 근처 월드컵경기장 내 푸드코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참석여부에 변동이 생긴 분들은 이메일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21~4/22 시민평화법정 참가신청 >> 클릭 

 

 

 

국제학술대회 <'가해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 - 베트남전쟁에 연루된 '우리' >

일시 : 2018년 4월 20일(금) 오전10시~ 오후6시 

장소 : 서울시 마포 문화비축기지 T6원형회의실(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도보10분)

 

개회사 하민홍Ha Minh Hong 교수(호치민시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제1부 베트남전쟁의 동시대성 - 새로운 세대의 전쟁 기억 

발표 : 심주형 (서강대 동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제2부 가해경험을 말한다는 것 - 일본의 경우 

발표 :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제3부 우리가 만난 참전군인 - 법정에선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 

발표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조사팀 

 

종합토론

 

4/20 국제학술대회 참가신청 >> 클릭

 

O 주관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O 주최 : 민주사화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시민정치포럼 

O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베평화재단 화우공익재단 

O 후원 : 아름다운재단

 
월, 2018/04/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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