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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2016]54명 명단 공개(2) IT 업계, 수퍼개미, 박물관장과 목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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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2016]54명 명단 공개(2) IT 업계, 수퍼개미, 박물관장과 목사까지..

익명 (미확인) | 월, 2016/05/09- 07:29

뉴스타파는 모색 폰세카의 유출 문서에서 발견된 한국인들 54명의 명단을 추가 공개한다. 새롭게 공개되는 이 명단에는 대기업 회장 및 임원부터 중견 기업과 중소기업의 대표, 박물관 관장과 교회 목사까지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다.

1. 조세도피처로 간 IT 업계 유명인들

조세 도피처에 세워진 페이퍼 컴퍼니에 이사 또는 주주로 이름을 올린 기업인 중에는 IT 업계 의 유명인들도 있었다.

(1) 형원준 SAP 코리아 대표

대표적인 사람이 형원준 SAP코리아 대표다. SAP는 ‘ERP’로 잘 알려진 기업용 자원 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글로벌 회사다.

▲형원준 SAP 코리아 대표. 형 대표는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두 곳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형원준 SAP 코리아 대표. 형 대표는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두 곳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형 대표가 주주 겸 이사로 이름을 올린 회사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세워진 Venno Trading Limited와 Canda Group Ltd., 두 곳이다. 주주 겸 이사로 이름을 올린 시점은 모두 2003년 6월 5일. 당시는 형 대표가 공급망관리(SCM) 업체인 i2테크놀로지코리아에서 사장을 지내고 있을 때였다.

Venno Trading Limited의 주소지는 버진 아일랜드의 아카라 빌딩으로 모색 폰세카 버진 아일랜드 지점이 위치한 건물이다. 이 곳에는 수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돼 있다. 다만 이 두 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형 대표가 아닌 Ye Lan이라는 중국 국적인이었다. Ye Lan은 2001년 6월 4일 Canda Group Ltd를, 일주일 후인 2001년 6월 11일 Venno Trading Limited를 설립했다.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 따르면 형원준 대표는 Canda Group Ltd.의 주식 5만 주를 갖고 있다가 2006년 9월 25일 Yao Ying이라는 중국 국적인에게 양도하고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나온다. Venno Trading Limited의 경우 주식을 1주만 발행하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였는데 형 대표가 주주 겸 이사직을 사임했는지 여부는 서류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형 대표는 본인의 이름이 이사 겸 주주로 올라가 있는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에 대해 처음에는 회사 홍보팀을 통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취재진이 형 대표의 개인 이메일로 재차 확인을 요청하자 “잠시 사외이사로 ERP, SCM 관련 자문 역할을 했던 중국 고객 회사”라며 “솔루션 영업을 위해 일부 자문 지도만 하고 이사직을 사임했을 뿐 재무적 관계나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 조세도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Venno Trading ltd. 이사 명부. 형원준 대표는 2003년 6월 5일 이사로 선임됐다.

▲ 조세도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Venno Trading ltd. 이사 명부. 형원준 대표는 2003년 6월 5일 이사로 선임됐다.

단지 ‘사외이사’였다는 주장에 대해 취재진은 서류상으로 형 대표가 ‘1인’ 주주 겸 이사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재차 확인을 요청했다. 형 대표는 중국의 Ye Lan 대표와 통화를 했다며 “당시 현금 출자 없이 주식은 발행했었지만 회사의 가치는 사실상 ‘zero’였고 아무런 매출, 거래도 없었으며, 주식은 주고 받았어도 가치는 없었다”며 “Ye Lan이 경쟁사와 민사소송이 발생해 만일을 위한 경영권 보호를 위해 잠시 기간 동안 회사를 믿을 수 있는 본인(형 대표) 명의로 해 두겠다고 부탁했었다”고 밝혔다.

형 대표는 “당시 회사가 가치도 없는 시작 단계라 모양새를 만들려고 신뢰할 만한 인물을 이사 등재하는 서명 정도로만 이해했었다”며 “다국적 활동을 하고 싶은 회사들이 버진 아일랜드에 지주회사를 등록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고 제 입장에서는 등록처가 어딘지는 관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2) 장병규 본엔젤스 파트너스 대표, 안승해 중국 LetYo 대표

지난 2008년 4월 11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TECHRACT INC.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 관련 자료에서 한국인 2명의 이름이 발견됐다. 설립 당시 1달러 짜리 주식 4만 5천 주를 가진 단독 주주로 등재된 안승해 씨, 그리고 같은 해 11월 24일 5천 주를 신규 매입해 2대 주주로 등재된 장병규 씨가 그들이다.

▲ 조세도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Techract Inc.의 주주 명부. 이 회사는 중국 소셜커머스 포털사이트인 YetYo의 지주회사로 확인됐다. 안승해 대표가 4만 5천 주, 장병규 대표가 5천 주를 소유하고 있다.

▲ 조세도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Techract Inc.의 주주 명부. 이 회사는 중국 소셜커머스 포털사이트인 YetYo의 지주회사로 확인됐다. 안승해 대표가 4만 5천 주, 장병규 대표가 5천 주를 소유하고 있다.

안승해 씨는 현재 중국에서 LetYo(来优网)라는 유명 소셜커머스(공동구매)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다. LetYo는 지난 2010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뒤 2011년 일일 평균 방문자 20만 명 이상으로 중국 메타소셜커머스 사이트 순위에서 전체 2위에 오르며 그해 1분기에만 영업수익 102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런데 버진아일랜드에 세워진 TECRACT INC.가 바로 이 YetYo의 지주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 안승해 Techract 대표. 안 대표는 외국인 사업자에 대한 중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세도피처에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 안승해 Techract 대표. 안 대표는 외국인 사업자에 대한 중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세도피처에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 안대표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소셜 커머스 포털 LetYo의 홈페이지

▲ 안대표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소셜 커머스 포털 LetYo의 홈페이지

안승해 대표는 이에 대해 “2008년 당시 중국에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한 모든 사업이 ‘미디어 사업’으로 분류돼 외국자본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IT업체와 해외 자본들이 중국의 법규 틀 내에서 사업이 가능한 투자 방식을 고안한 결과, VIE(Variable Interest Entity)라는 구조가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즉 “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지주회사로 두고 이곳에서 100% 출자한 중국 현지 법인을 만든 뒤, 중국 현지인의 이름을 빌려 또 다른 회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실제 사업을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해외 지주회사를 조세도피처 지역에 만들어야만 했는지를 묻자 안 대표는 “당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국 청화대 박사과정 재학 시 인연을 맺은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고민을 했다. 즉 중국인들과 함께 중국 내에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주회사를 한국에 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다. 또한 당시 중국 현지 변호사가 버진아일랜드가 케이먼제도나 홍콩 등지보다는 페이퍼 컴퍼니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향후 사업이 잘 됐을 때 나스닥 등에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도 유리한 점이 많다고 조언함에 따라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TECHRACT INC.의 2대 주주인 장병규 씨는 현재 벤처 창업에 대한 컨설팅과 투자를 자문하는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의 대표이다. 뉴스타파는 장 대표 측에 조세도피처에 설립된 TECHRACT INC.의 주식 5천 주를 보유하게 된 경위를 물었다.

▲ 조세 도피처 회사 설립 서류 가운데서 발견된 장병규 대표의 여권

▲ 조세 도피처 회사 설립 서류 가운데서 발견된 장병규 대표의 여권

장 대표는 “안승해 대표와는 90년대 말 국내에서 IT 벤처 사업을 하던 당시 선후배로 친분이 있던 사이로, 안 대표가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자 ‘엔젤투자’(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하는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 형태로, 투자한 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해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실패할 경우 투자액의 대부분이 손실로 확정됨) 형식으로 주주로 참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08년 첫 투자 당시 관련 법규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이 신고서에 따라 매년 종합소득세 산정 기간이 되면 국세청이 주식변동분을 반영한 세액을 매기고 있다”면서 해당 투자가 탈세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2. 자원개발 공시로 주가 폭등.. 부장판사 출신 수퍼 개미 배후에 조세 도피처?

2007년 4월 말 코스닥 상장업체인 대한뉴팜이 카자흐스탄의 유전을 개발한다는 소문이 퍼진다. 주가는 불과 10여일 만에 두 배 이상 뛰어올랐다. 그리고 5월 8일, 대한뉴팜은 카자흐스탄의 유전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를 공시한다. 이 유상증자에서 가장 큰 지분을 확보한 사람은 조연호 씨, 조 씨는 특수 관계인 1명과 함께 무려 126억 원을 투자해 13.22%의 지분을 확보한다. 주당 인수금액은 8,100원, 유상 증자 이후 주가는 2만원을 돌파한다. 조연호 씨는 부장 판사 출신의 변호사로 당시 개인 투자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일종의 ‘수퍼 개미’인 셈이다.

▲ 2007년 5월, 대한뉴팜의 유전개발과 관련한 급등소식과 유상증자를 전한 기사의 헤드라인. 유상증자에는 개인 투자가였던 부장판사 출신 조연호 변호사가 참여했다. 모색 폰세카의 유출문서에서는 조 변호사와 카자흐스탄이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가 발견됐다.

▲ 2007년 5월, 대한뉴팜의 유전개발과 관련한 급등소식과 유상증자를 전한 기사의 헤드라인. 유상증자에는 개인 투자가였던 부장판사 출신 조연호 변호사가 참여했다. 모색 폰세카의 유출문서에서는 조 변호사와 카자흐스탄이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가 발견됐다.

그런데 모색 폰세카의 유출 문서에서 조연호 변호사와 관련된 페이퍼 컴퍼니가 세 곳이나 발견됐다. 이 세 회사들의 다른 주주는 주소지가 카자흐스탄으로 되어 있다. 세 곳 가운데 두 곳은 대한뉴팜의 카자흐스탄 유전 개발설이 돌기 직전에, 그리고 한 곳은 유상증자 직후에 설립된 회사다.

첫 번째 회사는 Cody Star Investment Ltd.이다. 이 회사는 2007년 1월 2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됐다. 이 회사의 주주는 조연호 변호사와 장민석 씨, 전광수씨, 라혜정씨다. 장민석 씨와 전광수 씨는 주소가 카자흐스탄으로 되어 있다. 라혜정 씨의 경우 주소는 한국으로 되어있지만 장민석 씨의 아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라혜정 씨 역시 2007년 5월 8일 있었던 대한뉴팜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두 번째 회사는 Galaxy Pearl Inestment Ltd.이다. 2007년 3월 13일 역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됐다. 주주는 조연호 변호사와 장민석 씨다.

세 번째 회사는 Crown Rise Investment Ltd.이다. 이 회사는 유상증자 두 달 뒤인 2007년 7월 13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됐다. 이 회사의 주주 역시 조연호 변호사와 장민석 씨로 되어 있다.  2012년에는 윤순석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주주로 등장해 장민석 씨와 50대 50으로 주식을 소유하게 된다.

▲ 2007년 5월 대한뉴팜 유상증자에 참여한 조연호 변호사와 카자흐스탄에 있던 그의 지인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 확인증. 당시 카자흐스탄 유전 개발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한뉴팜의 주가는 급등했다.

▲ 2007년 5월 대한뉴팜 유상증자에 참여한 조연호 변호사와 카자흐스탄에 있던 그의 지인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 확인증. 당시 카자흐스탄 유전 개발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한뉴팜의 주가는 급등했다.

카자흐스탄의 유전개발로 주가가 급등한 회사의 유상증자에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조연호 변호사가 유전개발설이 나돌기 몇 달 전에 카자흐스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대한뉴팜의 유전 개발 소식을 미리 입수하고 투자하기 전 자금 은닉이나 탈세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 이 페이퍼 컴퍼니는  대한뉴팜과는 무관한 것일까?

조연호 변호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카자흐스탄에 있던 지인 장민석 씨의 제안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조세 도피처에 법인을 설립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실제로 사용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뉴팜의 카자흐스탄 유전 개발이나 유상 증자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조 변호사는 대한뉴팜의 주가가 떨어진 뒤에야 지분을 매각해 시세 차익을 올리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 자원개발하겠다면서 왜 페이퍼 컴퍼니?

코스닥 상장업체인 아큐픽스의 최대주주 이상엽 씨는 호주 국적의 한국인 허재원 씨와 함께 2010년 7월 29일 Openblue co.,Lt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됐고 설립 시점에서 주식 5천 주를 발행해 이 씨가 2,500주, 또 다른 주주 유순열 씨가 나머지 2,500주를 갖게 됐다.

이들 세 사람은 원래 자원개발 사업에 종사하던 인물들이다. 세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유순열 씨가 2008년경 한국에 설립한 원자재 수출입 업체 ‘오픈블루’에서 발견됐다. 세 사람이 설립에 관여한 페이퍼 컴퍼니와 이름이 같은 이 회사에는 설립 시점부터 이상엽 씨가 감사로, 허재원 씨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세 사람이 조세도피처에 만든 Openblue co.,Ltd.가 수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된 ‘아카라 빌딩’에 주소를 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임을 고려해 볼 때, 세 사람은 이 회사를 자원 사업 과정에서 세금 회피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Openblue co.,Ltd.의 회사 설립 증명서. 설립 시점부터 세 사람의 이름이 이사와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 Openblue co.,Ltd.의 회사 설립 증명서. 설립 시점부터 세 사람의 이름이 이사와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이상엽 씨는 2015년 7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아큐픽스의 주식을 대량 매입해 최대주주이자 경영지배인이 됐다. 원래 세화엠피에서 자원사업본부장을 지내는 등 이 분야 잔뼈가 굵은 이 씨는 유순열 씨를 사내이사로 불러들였다.  본업이 통신 장비 및 영상기기 제조업이었던  아큐픽스는 이 시점을 전후해  자원 수출입 업체로 주력 업종을 바꿨고, 올해 1월에는 인도네시아 유연탄을 중국에 공급하는 3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공시했다.

이상엽 씨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MB 정부 당시 자원 사업 붐이 일었을 때 해외 자원 사업을 잘 아는 동료들의 제안으로 회사를 만들었다”며, “이 회사를 이용해 특별히 진행한 사업은 없었고, 중간에 조세도피처 회사에 이사로 이름을 올려두고 있는 것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유 씨와 함께 2012년 이름을 뺐다”고 설명했다.

4. 조세 도피처로 간 중소기업들

모색 폰세카 유출 문서에 등장하는 한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기업인들이었다. 뉴스타파가 앞서 보도한 아모레 퍼시픽과 포스코, 진로, 대우 등 대기업 뿐 아니라 직원 수가 수십 명 단위이거나 10명 이내인 중소기업의 대표들도 많았다.

(1) 이앤텍은 전자 부품 제조 업체로 한때 코스닥 상장 업체였다. 이앤텍 홍상민 대표의 아들 홍재찬 씨는 2005년 3월 30일 버진 아일랜드에 Stanwell Capital Lt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발행 주식은 단 2주였으며 홍재찬 씨와 그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홍진이 씨가 1주씩 소유했다. 홍재찬 씨는 또 2005년 5월 15일 Zephus Global Ltd.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의 주주로 앞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 Stanwell Capital Ltd.를 등록했다. 한 명 뿐인 이사는 홍재찬 씨였다. 이앤텍은 2005년 4월 14일 유상 증자를 했으며, 2008년 6월에는 홍상민 회장 일가의 지분 전량을 매도하고 경영권을 넘기게 된다. 이후 이앤텍은 본업과 무관한 금광 개발 이슈로 주가가 폭등했다가 2010년 상장이 폐지됐다.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가 유상 증자와 연관이 있는지, 혹은 이후 진행된 회사의 부실화 과정과 연관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 제지 원료 공급 업체인 에너셀의 박영욱 대표는 1998년 1월 2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Westwood Rich Finance Lt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뉴스타파는 에너셀 사무실에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으나 박 대표를 만나지 못했고, 추후 연락을 부탁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다.

(3) 의약품 수입 업체인 홍성 파마캠 송재현 대표는 2006년 6월 21일 조세도피처인 세이쉘에 Shin Hwa International co., Ltd.를 설립했다. 뉴스타파는 두 차례에 걸쳐 홍성 파마캠에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4) 완구 제작업체인 블리츠웨이의 최승원 대표는 2011년 6월 2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Welltech Link Lt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최 대표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중국 회사와의 거래를 위해 홍콩에 회사를 설립하려고 했지만 버진 아일랜드에 회사를 만드는 게 세금 관계상 더 유리하다는 컨설턴트의 조언에 따라 버진 아일랜드에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회사의 계좌로는 1년에 한 두 차례 밖에 거래를 하지 않았고 2013년 뉴스타파 보도 이후 회사를 폐쇄했다고 덧붙였다.

(5) 앨범 제작 업체인 산수실업 김희원 대표는 2008년 1월 2일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Fame Plus Trading Ltd.라는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와 주주로 등재돼 있다. 김 대표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는데, 바이어 요청에 따라 홍콩에 회사를 설립하면서 페이퍼 컴퍼니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앨범이 사양 산업이다 보니 주문이 없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6) 액세서리 수출 업체인 금보무역과 그 중국 현지 법인인 미보공예품유한공사의 전완식 대표는 2007년 11월 16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Mibo Industrial co., Lt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전 대표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7) 카지노 게임기 제작업체인 윈드폴스의 심보현 대표는 2007년 9월 5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Karry Sign Ltd.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2007년 11월 21일에는 회사 이름을 Redbox Holdings (HK) co., Ltd.로 변경했으며 본인과 미국 국적으로 보이는 김훈 다니엘,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Tsang Yan, 이렇게 세 사람을 이사로 올렸다. 이 회사는 320만 주의 주식을 발행한 것으로 나온다. 뉴스타파는 윈드폴스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심 대표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8) 대구에 위치한 철강 수입업체 세한상사의 박희민 대표는 2009년 5월 13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Waywide Industrial co., Lt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주식 5만 주를 발행했으며 박 대표가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박 대표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전시 및 행사 대행업체인 씨웨이브의 김남훈 대표는  조세도피처 세이셸(Seychelles)에 설립된 Kinlogy Trading  Ltd.라는 회사의 지분을 49%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2012년 9월 27일 Hui Keen Hoe라는 싱가폴인이 설립했으며, 김 대표는 2013년 6월 27일부터 지분을 소유한 이사로 등록됐다. 김 대표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9) 해운업체 예담해운의 대표 인후기 씨는 2010년 7월 5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Supergold Shipping limite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인후기 씨는 “외국 선주들과 용선 계약을 할 때 조세도피처에 등록된 법인을 이용해줄 것을 상대 선주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만든 것”이라며 “이후 여러 상황들로 인해 그 회사를 통한 용선 계약은 한 건도 하지 않았고, 결국 등록 갱신을 하지 않아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2015년 5월 4일 등록 해지됐다.

(10) 전남 나주 소재 오리가공품 생산업체 신촌자연오리의 지배인 강우식 씨는 2012년 8월 9일 Shinny Ocean Ltd.라는 회사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뒤 단독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회사의 주식 5만 주 중 2만 9천 주를 가지고 있었던 대주주는 신촌자연오리의 대표이사 곽재운 씨였고, 나머지 7천 주씩을 한국인 임부택, 이호인, 김광일 세 사람이 나누어 가졌다. 이듬해 4월 10일, 한국의 소규모 투자업체 KCB 인베스트먼트의 이민희 씨가 이 회사의 지분 전량을 인수했다. 이 페이퍼 컴퍼니는 2013년 11월 25일 해산됐다. KCB 인베스트먼트도 2014년 초 폐업했다. 취재진은 페이퍼 컴퍼니 설립 이유를 듣기 위해 신촌자연오리 관계자에게 연락해 곽재운 대표의 회신을 약속받았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11)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자동차 부품회사 대산이엔씨의 4대 주주였던 구종엽 씨는 2008년 7월 29일, 두 명의 중국인과 함께 조세도피처 세이셸에 GMC International Inc.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구 씨는 주식을 3주 발행해 중국인 공동 이사들과 한 주씩 나눠가졌다. 구 씨가 대산 이엔씨의 주식을 매각한 시점과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시점이 일치했다. GMC International Inc.는 2015년 초 청산됐다. 취재진은 구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소재를 찾을 수 없었다.

(12) 중견 해운중개업체 네오스타 코퍼레이션 박수열 사장은 2002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Neostar Shipping Company Limited를 만들었다. 주식은 1주 발행한 것으로 나온다. 또 2006년 역시 버진 아일랜드에 World Tankers Co., Ltd.를 설립했다. 발행 주식은 10,000주. 두 회사 모두 수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돼 있는 BVI 아카라 빌딩을 주소지로 하고 있다. 두 페이퍼 컴퍼니의 단일 주주와 이사이던 박 사장은 이사직을 2010년 모두 캐나다 국적의 부인 박정아 씨에게 넘긴다. 또 두 회사의 주주 자리는 딸로 보이는 캐나다 국적의 90년 생 세리아 박(Seria Bag)에게 2011년 6월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나온다. 박 사장이 Neostar Shipping Company Limited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2002년은 박 사장의 부인과 딸이 캐나다에 이민을 간 해로 알려졌다.

5. 그 밖의 개인들 : 박물관 관장과 목사, 전직 금융인

한혜주 화정 박물관 관장은 2008년 9월 5일 파나마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Lenord Global Inc.의 대리인(Attorney-in-fact)으로 나타난다. 한 관장은 제약업체인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창립자인 고 한광호 회장의 딸이다. 한 관장은 대리인으로서 Lenord Global Inc.의 자산 취득, 처분 및 거래 활동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페이퍼 컴퍼니 운용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미술 거래상들의 은밀한 거래에 조세 도피처가 이용됐다고 폭로했다. 부유층들이 유명 작가들의 고가 작품을 구매하는데 모색 폰세카를 통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내에서도 대기업 일가의 불법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미술품이 비자금 은닉이나 탈세 등의 용도로 악용된 사례가 드러난 바 있다. 취재진은 한 관장과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가 혹시 이런 용도로 쓰인 건 아닌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 설명을 듣기 위해 한 관장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비서로부터 내용을 전달했다는 소식만 듣고 이후 답변은 받지 못 했다.

추상현 울산중부교회 목사는 2008년 6월 3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Titus-Justus Lt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주주는 추 목사를 포함해  권대윤 씨, 김광일 씨 등 세 명이다.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 1만 주 가운데 추 목사가 7,500주를, 권대윤 씨가 2,500주를, 그리고 김광일 씨가 500주를 소유하고 있다. 추 목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해당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제로 IT 분야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교회 신자가 회사의 수익금을 노인 사역에 기부한다고 해서 회사 설립에 동의했다”고 해명했다. 추 목사는 회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왜 회사를 조세 도피처에 설립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캐나다로얄은행 한국 본부장을 지낸 김창남 씨는 2009년 5월 7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Ultra Goal International Lt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2주의 주식을 발행했는데 김 씨와 김혜경이라는 인물이 각각 한 주씩을 나눠 가졌다. 주소지가 같고 연령대가 비슷한 두 사람은 부부 사이로 추정되나, 김혜경 씨의 국적은 캐나다로 되어 있다. 취재진은 두 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소재를 찾을 수 없었다. Ultra Goal International Ltd.는 모색 폰세카 자료가 유출된 2015년까지 살아있는 것으로 나왔다.

뉴스타파 ‘조세도피처의 한국인들 2016’ 6차 명단 공개 대상자

 

이름

신원

관련 조세도피처 회사 이름

1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Topson Mark, Super Ray International holdings (버진 아일랜드)

2

김수인

전) 진로 인더스트리 부사장

Topson Mark, Super Ray International holdings, Felliscon Investment (버진 아일랜드)

3

현명철

전) 진로 모스크바 지사장, 20대 총선 새누리당 예비후보

Topson Mark (버진 아일랜드)

4

김태섭

전) 진로 임직원

Topson Mark (버진 아일랜드)

5

송시한

전) 진로 인터내셔널 부사장

Topson Mark (버진 아일랜드)

6

장민호

 

Topson Mark (버진 아일랜드)

7

김윤기

전)진로 인더스트리 상무

Super Ray International holdings (버진 아일랜드)

8

이문성

 

Super Ray International holdings (버진 아일랜드)

9

민병성

전)대우 파나마 지사장

Deawoo(Latin America) Ltd (버진 아일랜드)

10

권용구

전)대우그룹 부사장

Deawoo(Latin America) Ltd (버진 아일랜드)

11

서재경

전) 대우증권 사장

Deawoo(Latin America) Ltd (버진 아일랜드)

12

김영중

전) 대우 파나마 지사장

Deawoo(Latin America) Ltd (버진 아일랜드)

13

유영진

전) 대우 파나마 지사장

Deawoo(Latin America) Ltd (버진 아일랜드)

14

서병화

전) 대우 인터내셔널 수단 법인장

Deawoo(Latin America) Ltd (버진 아일랜드)

15

YBM

어학 교육 전문 기업

The Training Company Limited(버진 아일랜드)

16

위상식

보루네오 가구 창업자

Mobila Engineering Service Co (버진 아일랜드)

16

위준용

보루네오 가구 창업자 아들

Hyesung Asia Company, Mobila Engineering Service Co., Water Rich Development, Nice Red (버진 아일랜드)

17

김진철

혜성산업 대표

Hyesung Asia Company (버진 아일랜드)

18

형원준

SAP 코리아 대표

Venno Trading , Canda Group (버진 아일랜드)

19

장병규

20

안승해

21

조연호

변호사, 개인투자자

Cody Star Investment, Galaxy Pearl Ivestment, Crown Rise Investment (버진 아일랜드)

22

장민석

카자흐스탄 거주자

Cody Star Investment, Galaxy Pearl Ivestment, Crown Rise Investment (버진 아일랜드)

23

라혜정

카자흐스탄 거주자

Cody Star Investment (버진 아일랜드)

24

전광수

카자흐스탄 거주자

Cody Star Investment (버진 아일랜드)

25

윤순석

 

Crown Rise Investment (버진 아일랜드)

26

홍재찬

전) 이엔택 대표 아들

Stanwell Capital, Zephus Global (버진 아일랜드)

27

홍진이

 

Stanwell Capital (버진 아일랜드)

28

박영욱

에너셀 대표

Westwood Rich Finance (버진 아일랜드)

29

송재현

홍성파마캠 대표

Shin Hwa International Co. (세이쉘)

30

최승원

블리츠웨이 대표

Welltech Link (버진 아일랜드)

31

김희원

산수실업 대표

Fame Plus Trading Ltd (버진 아일랜드)

32

전완식

금보무역 대표

Mibo Industrial co (버진 아일랜드)

33

심보현

윈드폴스 대표

Karry Sign, Redbox Holdings (HK) co. (버진 아일랜드)

34

박희민

세한상사 대표

Waywide Industrial.co. (버진 아일랜드)

35

김남훈

씨웨이브 대표

Kinlogy Trading (버진 아일랜드)

36

이상엽

아큐픽스 최대주주, 전 경영지배인

Openblue co.,Ltd, NEnT Co., Ltd. (버진 아일랜드)

37

유순열

아큐픽스 사내이사

Openblue co.,Ltd, NEnT Co., Ltd. (버진 아일랜드)

38

허재원

전) 오픈블루 이사

Openblue co.,Ltd, NEnT Co., Ltd. (버진 아일랜드)

39

구종엽

전) 대산이엔씨 4대 주주

GMC international Inc. (세이셸)

40

김창남

전) 캐나다로열은행 한국본부장

Ultra goal international Ltd. (버진 아일랜드)

41

김혜경

김창남 씨 부인 (추정)

Ultra Goal international Ltd. (버진 아일랜드)

42

한혜주

화정박물관 관장

Lenord Global Inc (파나마)

43

추상현

울산 중부교회 목사

Titius-Justus Ltd (버진 아일랜드)

44

권대윤

 

Titius-Justus Ltd (버진 아일랜드)

45

김광일A

 

Titius-Justus Ltd (버진 아일랜드)

46

강우식

신촌자연오리 지배인, 전) KCB 인베스트먼트 사내이사

Shinny Ocean Ltd. (버진 아일랜드)

47

곽재운

신촌자연오리 대표이사

Shinny Ocean Ltd. (버진 아일랜드)

48

이민희

전) KC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Shinny Ocean Ltd. (버진 아일랜드)

49

임부택

 

Shinny Ocean Ltd. (버진 아일랜드)

50

이호인

 

Shinny Ocean Ltd. (버진 아일랜드)

51

김광일B

 

Shinny Ocean Ltd. (버진 아일랜드)

52

박수열

네오스타 코퍼레이션 대표

Neostar Shipping Company Limited, World Tankers Co., Ltd.(버진 아일랜드)

53

박정아

박수열 대표의 부인

Neostar Shipping Company Limited, World Tankers Co., Ltd.(버진 아일랜드)

54

세리아 박

박수열의 대표의 딸(추정)

Neostar Shipping Company Limited, World Tankers Co., Ltd.(버진 아일랜드)


취재: 김성수, 심인보, 조현미, 이유정, 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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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메르스 관련 병원 명단 공개 당시 “환자들이 경유한 병원은 감염 우려가 없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황당 발언이 청와대가 전달한 이른바 쪽지를 그대로 읽은 것이었다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쪽지가 청와대 비서관과 협의한 복지부 대변인에 의해 작성됐으며 ‘BH 요청’ 문구는 잘못 표기한 것이라는 엉뚱한 해명을 내놨다. 청와대의 잘못을 감싸주기 위해 복지부 대변인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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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변인이 작성해 전달”… ‘BH 요청’ 문구는 잘못 쓴 것?

뉴스타파는 지난 6월 7일 정부 브리핑 당시 최 부총리에게 전달된 쪽지에 ‘BH(청와대) 요청’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다. “환자들이 단순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 우려가 없으니 마음 놓고 이용해도 된다”는 내용은 애초부터 병원명 공개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비상식적 정보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발표 직후 거짓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당시 이 쪽지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최경환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8일 국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BH 쪽지’의 배후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문형표 장관에게 “경유병원이 안전하다는 판단은 누가 한 것이냐, 그 내용이 담긴 쪽지 밑에 ‘BH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었는데, BH요청은 청와대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안전하다는 판단은 실무진이 했다. 그 실무진은 복지부 대변인이다”라면서 “경유 병원은 확진자 발생 병원과 달리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대변인이 작성한 쪽지를 최 부총리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이 “그렇다면 대변인이 청와대를 사칭한 것이냐, 쪽지에 BH는 왜 적었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문 장관은 “왜 ‘BH요청’을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청와대 실무진과 상의한 결과를 대변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쪽지를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복지부 대변인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류근혁 복지부 대변인을 불러내 “BH쪽지를 누구의 요청으로 작성했느냐”고 묻자, 류 대변인은 “요청은 따로 없었다. 다만 메르스 확진자 발생 병원과 단순히 환자들이 경유한 병원을 어떻게 공개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과 둘이서 논의했고 그 결과를 직접 작성한 것”이라며 “최 부총리 브리핑 자료에 그 내용이 빠져있길래 급히 작성해 전달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청와대 비서관과 대변인이 전문가도 아닌데 둘이서 생각한 내용을 모든 언론 앞에 서 있던 최 부총리에게 전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대변인이 직접 작성했는데 쪽지 밑에 ‘BH요청’은 왜 적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류 대변인은 “확진자 병원과 경유 병원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봐야된다는 생각에 급히 전달했고, ‘BH요청’은 생각해 보니 잘못 적은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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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경유 병원 안전한 건 상식…쪽지 내용 뭐가 문제?” 황당 답변

특히 이날 문형표 장관은 이미 거짓말로 드러난 “경유 병원은 안심해도 된다”는 쪽지 내용에 대해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문 장관에게 “지난 6월 7일 최 부총리가 발표했던 ‘경유병원은 감염우려가 사실상 없는 병원이다’는 말은 바로 다음날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 병원에서 바로 다음날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쪽지 전달하고 최 부총리에게 혼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진후 의원도 “최경환 부총리에 이어 문 장관도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경유 병원은 안심해도 된다’는 똑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콘트롤 타워가 잘못된 판단을 하니까 방역에 혼선이 생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그 쪽지 내용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오히려 경유 병원이 안전하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대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바로 다음날 경유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는데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6월 7일 최경환 부총리가 “환자가 단순히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메르스 감염 우려가 사실상 없는 병원”이라고 발표한 바로 다음날 경유 병원들 중 여의도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동탄성심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최 부총리 발언이 거짓으로 확인된 바 있다.

수, 2015/07/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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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구입한 RCS(Remote Control System)로 천안함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재미 과학자 안수명 박사에 대해 해킹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실험용 혹은 북한 공작원 대상으로만 해킹 프로그램을 운용했다는 국정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창 명부’와 ‘천안함 문의’의 연결고리…“티켓 아이디”

2013년 10월 2일 국정원의 RCS 관리자가 해킹팀에 보낸 메일에는 목표물에게 보낼 파일을 즉각적인 취약점 공격(0-day exploit)이 가능한 형태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첨부된 파일은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MS 워드 문서였다. 취재진이 문서를 열어보니 미국 남가주 지역에 거주하는 서울 공대 동문들의 명부였다. 291명의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 파일의 공격 대상은 이들 중 한 명일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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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인 10월 4일 국정원 관리자는 또 하나의 메일을 보냈다. 요청 사항은 똑같이 공격 파일로의 변환이었다. 제목이 ‘Cheonan-ham Inquiry’인 MS 워드 문서 파일이 첨부됐다. 직접 열어 봤더니 한 언론사 기자가 전문가에게 천안함 침몰 의혹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의 문서였다. 그런데 이 언론사에 다니지 않는 기자 이름이 써 있었다. 기자를 사칭한 미끼 파일이었던 것이다. 문서 내용을 볼 때 파일의 공격 대상은 천안함 침몰 의혹을 제기해온 전문가들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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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뉴스타파는 이 두 이메일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던 중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양쪽에 표기돼 있는 티켓 아이디(Ticket ID)가 똑같았던 것이다.

메일에 표시된 티켓 아이디는 해킹팀과 국정원 사이의 업무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각 업무 단위를 서로 구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하나의 ‘일감’ 또는 ‘과제’와 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같은 날 이뤄진 작업들도 성격이 다르면 티켓 ID가 다를 수 있고, 기간 차이를 두고 이뤄진 작업들도 같은 성격으로 이어져 있다면 ID가 동일할 수 있다.

실제로 국정원이 지난 6월 17일에 해킹팀으로 보낸 두 통의 이메일을 비교하면, www.baidu.com 이라는 똑같은 URL에 똑같은 악성코드 2개씩을 심는 동일한 작업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양쪽의 티켓 아이디는 서로 다르다. 한 쪽은 목표 대상이 3개, 다른 쪽은 4개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2013년 10월 2일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와 10월 4일 ‘천안함 문의’ 메일을 비교하면, 양쪽 모두 MS 워드 파일을 공격용으로 변환하는 동일한 작업이면서 티켓 아이디도 똑같다. ‘천안함 문의’ 첨부파일에 대한 변환 작업은 10월 17일과 23일에도 똑같이 메일로 요청됐는데 이 2건 역시 티켓 아이디가 똑같다. 결국 이 4개의 이메일은 공격 대상까지 동일했기 때문에 동일한 티켓 아이디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서울 공대 동문회’와 ‘천안함 문의’ 사이의 고리가 완성되게 된다. 즉, 해킹 목표 대상은 서울공대를 나와 미국 남가주에 거주하며 천안함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전문가라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 한 명, 재미 과학자 안수명 박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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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안 박사 해킹했나” 질문에 국정원 얼렁뚱땅 넘긴 까닭은?

국정원의 해킹팀 프로그램 구매 파문 이후 처음 열린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에서 야당 위원들은 안수명 박사에 대한 해킹 의혹을 국정원장 등에게 집중 질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모호한 답변으로 피해갔다.

‘천안함 문서’ 파일을 누구에게 보냈 것이냐는 질문에 “중국에 있던 북한 잠수함 관련 인물이고 우리 국민은 아니다”라고 답하는가 하면, 공격 대상이 재미 과학자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진 않고, 미국 아이피를 추적하고 있는 게 있긴 하다”는 식이었다. 중국에 있는 사람인지 미국에 있는 사람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대충 얼버무린 채, ‘북한 잠수함 관련 인물이다’라고만 설명하고 넘어갔다.

▲ 국회 정보위원회 (7월 14)

▲ 국회 정보위원회 (7월 14)

뉴스타파 취재 결과 국정원이 이렇게 대응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안수명 박사는 국정원이 문제의 해킹용 파일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기 1달 쯤 전인 2013년 9월 1일부터 열흘 간 중국 베이징에 머물렀다. 지인의 소개로 한 북한 여성을 만나 북한 입국 비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12살 위인 큰누나와 함께 고향인 함경북도 청진을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안 박사는 결국 비자를 받지 못하고 9월 10일 미국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LA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미 해군의 조사를 받고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과 책 등을 압수당한다. 당시 안 박사는 미군과 거래하는 방위사업체 안테크의 대표여서 미군의 비밀취급 인가를 갖고 있던 상태였는데, 중국에서 북한 여성과 접촉하고 북한 입국까지 시도했던 탓에 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했다. 이 문제로 안 박사는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결국 국정원이 야당 의원들에게 ‘천안함 문의’ 첨부파일을 ‘중국에 있던 사람’에게 보냈다고 말한 것은 안 박사가 2013년 9월 베이징에 체류했던 사실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정원이 안 박사에 대해 해킹을 시도했음은 분명해 졌지만, 실제로 해킹이 성공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안 박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이메일은 받은 기억이 나지 않고, 아마도 열어보지 않고 지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서울공대 남가주 동창 명부에 대해서는 “매년 한두 차례씩 이메일로 오는 문서이고 실제로 출력해서 사용한 적도 있지만 그 시점이 2013년 10월 무렵이었는지에 대해선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방어 목적 실험용? 북한 공작원 상대로만 사용?

국정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에서 해킹팀의 프로그램을 대부분 방어 목적의 실험용으로 활용했으며 공격 대상은 북한 공작원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이틀 만에, 비록 미국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민간인에 대한 해킹 시도가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일이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뉴스타파가 이번 유출 자료들 가운데 국정원과 해킹팀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스파이웨어를 심어달라는 요청이 담긴 이메일은 모두 86건이다. 매 건당 최소 1개에서 최대 12개까지 URL이나 첨부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국정원이 확보한 감염 URL과 첨부파일은 모두 309개였다.

그런데, ‘실험용’이라고 밝힌 것은 불과 80개 뿐이었던 데 반해 실제 목표물 해킹에 사용하겠다고 한 것은 229개다. 국정원 해명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그렇다면 공격 대상은 누구였을까. URL의 대부분은 구글과 야후, 삼성, 안드로이드 등 누구라도 의심 없이 접근할 만한 성격이었다. 중국의 포탈과 택배서비스, 중동지역 정보 등 외국 사이트들은 국정원 설명대로 대북 방첩 활동을 위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떡볶이 맛집과 벚꽃놀이를 소개한 개인 블로그, 구글 한국어 입력기, 메르스 정보 페이지 등은 누가 봐도 내국인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런 URL과 첨부파일은 전체 309개 중 43개에 해당했다.

목, 2015/07/1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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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 이틀째 ‘0’…사망자도 7일째 없어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신규 감염자가 이틀째 발생하지 않으면서 누적 확진자 숫자가 186명으로 유지됐다.

신규 사망자도 7일째 발생하지 않았다. 누적 사망자는 33명이다.

퇴원자는 1명 늘어 모두 118명이 됐다. 신규 퇴원자는 1800번째 환자(남, 55세)이다.

※ 현재까지 감영경로가 불확실한 119번째, 175번째, 178번째 확진자와 구급차에서 감염된 133번째, 145번째 확진자를 제외한 모든 메르스 환자는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는 메르스 발병병원과 경유병원 등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정부의 공식 발표(6월 7일)보다 앞선 지난 6월 5일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수, 2015/07/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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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초기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사실상 방해했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보건당국이 직접 부인하고 나선 가운데, 뉴스타파가 삼성서울병원에 파견됐던 한 역학조사관으로부터 당시 현장 상황을 직접 들었다. 이 역학조사관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을 제대로 넘겨주지 않아 초기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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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14번·35번 환자 자료 제출 제대로 안 해”

역학조사관 A씨는,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와 같은 병동에 머물다 삼성서울병원로 옮겨 5월 27일~29일 동안 응급실에 입원했던 35세 남성(14번 환자)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현장으로 파견됐다.

이어 6월 1일엔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8세 남성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조사관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당시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그날 삼성서울병원에선 난리가 났다. 35번 환자가 이 병원 의사였던 데다, 확진 직전에 격리되지 않은 채로 서울 시내를 돌아니면서 1천5백여 명과 접촉했다는 사실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다.
– A 역학조사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35번 환자의 확진 사실을 숨기다가 뉴스타파 등이 관련 사실을 보도한 이후인 6월 4일에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그때도 ‘D병원 의료진’으로 표기해 삼성서울병원의 실명을 감춰줬다. (관련기사 : 정부, 메르스 확진 ‘삼성서울병원 의사’ 누락 발표)

A조사관은 6월 1일부터 35번 환자의 감염 경로와 동선을 파악해 추가 감염 의심자들을 추적하는 일을 맡았다. 그러나 역학조사 업무는 곧 한계에 부딪혔다. 35번 환자를 감염시켰을 것으로 추정된 14번 환자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감염경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지만, 삼성서울병원 측에서 넘겨준 14번 환자와의 접촉자 명단이 너무나 부실했기 때문이다. 당시 현장 역학조사관들이 확보한 명단은 환자와 의료진을 포함해 190여 명으로 나중에 삼성서울병원 측이 밝힌 893명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주소와 연락처가 없이 입퇴원 날짜만 덩그러니 기록돼 있었다.

나보다 앞서 파견됐던 선임연구원의 말을 들어보니,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당장 받으려 했지만 그게 안 됐다고 한다. 명단이 있어야 뭐라도 조사를 시작할 텐데 도통 넘겨주질 않더라고 하더라.
– A역학조사관

A조사관은 자신도 앞서 파견된 조사관들과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나도 35번 환자와 접촉한 환자와 의료진 명단을 넘겨받긴 했는데 범위가 너무 좁았다. 삼성서울병원 실무자에게 명단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왜 안 주는 거냐고 따져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35번 환자가 병원 내에서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다보니 병원 밖에서 만났다는 1천5백 명을 추적하는 것이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다.
– A 역학조사관

평택 파견 역학조사과장이 삼성에 ‘자료 제출하라’ 공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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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에 파견된 역학조사관들이 기본적인 접촉자 명단조차 넘겨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 그러나 당시 삼성서울병원 현장에는 이같은 문제를 통제하고 대응할 보건당국 책임자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 A조사관의 증언이다.

삼성서울병원이 접촉자 명단을 계속 안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 과장님도 알고 계셨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본부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하겠다거나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라는 지침이 전혀 오질 않았다. 당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다른 병원에는 보건당국의 국장 또는 과장급 책임자가 현장 책임자로 파견됐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 파견자 중 선임은 책임연구원 한 명뿐이었다.
– A 역학조사관

뉴스타파 취재 결과 보건당국은 6월 3일에야 삼성서울병원에 접촉자 명단 제출에 협조라하는 정식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문 발송을 지시한 것은 배근량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장. 그런데 당시 그는 이같은 업무를 지시할 위치에 있던 당국자가 아니었다.

배 과장은 당시 평택성모병원에 파견돼 있었다. 5월 20일 첫 환자 발생 직후엔 역학조사관들을 파견하고 통제하는 역할 전반을 맡았지만 5월 28일 중앙메르스대책본부가 출범한 뒤로는 평택지역 현장대응팀만 이끌도록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평택지역 책임자였던 배 과장이 삼성서울병원에 공문을 보내는데 관여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삼성서울병원에 나가있던 역학조사관들이, 접촉자 명단이 제대로 넘어오지도 않고 주소와 연락처가 빠진 명단만 온다며 나에게 불만을 제기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꾸려진 5월 28일 이전까지는 내가 직속 상관이었으니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엔 나도 지휘부가 아니라 중앙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현장대응팀 책임자에 불과했다. 평택성모병원에 파견 중이었으니, 사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선 내가 가타부타할 권한은 없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에 나가 있는 조사관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명단이 오지 않는다고 나에게 계속 토로하길래, 보다 못해 6월 3일에 질병관리본부 연구원에게 지시해 삼성서울병원 측에 주소와 연락처가 제대로 적힌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라고 했던 것이다.
– 배근량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장

결국 삼성서울병원은 현장에 파견된 역학조사관들의 기본적인 명단 제출 요구에 비협조로 일관했고, 평택성모병원에 파견돼 있던 역학조사과장이 삼성서울병원에 정식 문서를 보내도록 사실상 ‘비선 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중앙대책본부 차원의 삼성서울병원 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셈이다.

배근량 과장을 통해 공문이 발송된 후 삼성서울병원은 14번 환자와 응급실에서 접촉한 600여 명의 명단을 보건당국에 추가로 제출했다. 14번 환자를 조사하기 위해 역학조사관 3명이 파견된 지 5일 만의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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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통제를 담당한 책임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측의 접촉자 명단 제출이 계속 늦어지는데도 보건당국 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는 A조사관과 배근량 과장의 증언을 토대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측에 이에 관한 해명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끝내 답변이 오지 않았다.

화, 2015/07/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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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진·사망 ‘0’…확진자 186명 유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전체 확진자 숫자가 186명으로 유지됐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지난 7월 1일 이후 닷새 만이다.

추가 사망자도 엿새째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퇴원자는 1명 늘어 모두 117명이 됐다. 신규 퇴원자는 30번째 환자(남, 60세)이다.

※ 현재까지 감영경로가 불확실한 119번째, 175번째, 178번째 확진자와 구급차에서 감염된 133번째, 145번째 확진자를 제외한 모든 메르스 환자는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는 메르스 발병병원과 경유병원 등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정부의 공식 발표(6월 7일)보다 앞선 지난 6월 5일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화, 2015/07/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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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만에 ‘일반인 감염자’ 1명 발생…삼성서울병원서 노출 추정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자가 또 1명 늘어 모두 186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는 50세 여성으로 지난 6월 29일 진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세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밝혔다. 이 여성은 앞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됐다가 퇴원한 132번째 환자(남, 55세)의 아내로,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았던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자택격리 됐다가 해제됐다.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 감염자가 발생한 것은 6월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180번째 환자 이후 열흘 만이다.

신규 사망자는 닷새째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퇴원자는 5명이 늘어 모두 116명이 됐다. 신규 퇴원자는 54번째(여, 63세), 110번째(여, 57세), 122번째(여, 55세), 148번째(여, 39세), 182번째(여, 27세) 환자이다.

※ 현재까지 감영경로가 불확실한 119번째, 175번째, 178번째 확진자와 구급차에서 감염된 133번째, 145번째 확진자를 제외한 모든 메르스 환자는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는 메르스 발병병원과 경유병원 등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정부의 공식 발표(6월 7일)보다 앞선 지난 6월 5일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월, 2015/07/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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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서울병원 의사 1명 또 감염…확진 185명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자가 또 한 명 늘어 모두 185명이 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어제(7월 3일)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24세 여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써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는 모두 90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은 13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퇴원자는 2명이 늘어 모두 111명이 됐다. 신규 퇴원자는117번째(여, 25세)와 156번째(남, 66세) 환자다.

※ 현재까지 감영경로가 불확실한 119번째, 175번째, 178번째 확진자와 구급차에서 감염된 133번째, 145번째 확진자를 제외한 모든 메르스 환자는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는 메르스 발병병원과 경유병원 등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정부의 공식 발표(6월 7일)보다 앞선 지난 6월 5일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일, 2015/07/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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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1명 또 감염…확진 184명, 퇴원 109명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자가 또 한 명 늘어 모두 184명이 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어제(7월 2일) 삼성서울병원 간호사인 24세 여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서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는 모두 89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은 11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퇴원자는 9명이 늘어 모두 109명이 됐다. 신규 퇴원자는 16번째(남, 41세), 127번째(여, 76세), 132번째(남, 55세), 147번째(여, 46세), 149번째(여, 84세), 166번째(남, 62세), 178번째(남, 29세) 환자이다.

※ 현재까지 감영경로가 불확실한 119번째, 175번째, 178번째 확진자와 구급차에서 감염된 133번째, 145번째 확진자를 제외한 모든 메르스 환자는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는 메르스 발병병원과 경유병원 등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정부의 공식 발표(6월 7일)보다 앞선 지난 6월 5일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토, 2015/07/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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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쟁이로 근 30년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기구한 삶을 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인생을 만들어내는 한반도는, 대한민국은 어떤 곳인지 참담합니다.

김련희, 그녀는 탈북을 원하지 않은 탈북자입니다. 북한 평양에서 군의관의 아내로 잘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간 질환에 걸렸고, 치료하기 위해 2011년 중국으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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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언니의 집에 머물던 그녀는 치료비를 벌기 위해 식당일을 하던 중 탈북 브로커와 선이 닿았습니다. 브로커는 한국에 들어가면 몇 달 만에 큰돈을 버는데 무엇하러 중국에서 고생하느냐고 했습니다. 김 씨는 한국에 가서 몇 달만 돈 벌고 다시 중국으로 나와 치료를 받은 뒤 북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동족이 사는 땅인데도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범죄가 되어버리는 현실을 몰랐다는 게 그녀의 실수였습니다.

탈북자 대열에 합류한 뒤 자신이 순진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그때는 이미 여권을 뺏긴 뒤였습니다. 브로커들은 일단 대열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묶어두기 위해 여권부터 빼앗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한국에 들어왔고 국정원 중앙 합동신문센터에 입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2011년 6월 그녀를 심사해 북으로 돌려보냈어야 합니다. 그녀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규정하는 ‘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을 북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단식까지 하면서 질기게 요구했지만, 국정원은 ‘북으로 보낼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전향서를 쓰라고 강요합니다. 쓰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말에 그녀는 전향서를 썼습니다. 6개월 뒤에 나온다는 여권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권이 나오면 중국을 통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이것이 대한민국에서의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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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작하시다시피 국정원은 그녀를 신원특이자로 분류했습니다. 북으로 보내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 김련희 씨는 대한민국 밖으로 나갈 권리를 박탈당한 채 절망 속에 유배됐습니다. 밀항을 시도하고 여권을 위조하려 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모두 수포로 돌아갔을 때 그녀는 ‘다섯 차례’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간첩이 됐습니다. 김련희 씨가 받은 판결문은 그녀가 북한 심양 영사관의 영사로부터 지령을 받아 탈북자 정보를 수집해 넘겼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7월 21일 남북한 여자 축구경기가 열렸을 때, 그녀는 92명의 탈북자 신원정보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넘겼습니다. 문제는 그 날 아침 김련희 씨가 자신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에게 경기를 함께 보러 가자고 제의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김 씨가 ‘나 오늘 탈북자 정보를 넘겼어, 몰랐지?’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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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사팀장에게 물어보니 그도 이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혐의에서 빠져야 할 텐데 버젓이 판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김 씨는 탈북자 정보를 실제로 수집하긴 했는데, 수집하면서 계속 경찰관에게 ‘나 지금 수집하고 있거든요. 나를 좀 멈춰줘요’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구속시켜서 멈춰주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한참 동안 그녀를 따라다닌 끝에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궁금하시면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이 말만 할게요. 대한민국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정말 진실과는 담 쌓은 ‘겁나는’ 집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김련희 씨가 북한의 딸과 통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붙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김련희 씨 딸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딸은 엄마가 아직 중국에서 돈 벌며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엄마가 언제 올 것인지, 딸은 묻고 또 묻습니다.

뉴스타파가 신경민 의원실을 통해 정보당국(정보당국이 어딘지 아시죠?)에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브로커에 속아 들어온 사람이 북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어떡해야 하느냐’고. 갈 방법이 없다고 할 줄 알았는데, 정보당국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다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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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김련희 씨가 북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렇게 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론 정부가 김련희 씨를 보내줄 것이라고는 전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김 씨는 한국 정부보다 북한 정부가 나서주기를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분단 70년이 가깝습니다. 이제 서로 헷갈려서 상대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 정도는 돌려보내는 합의를 할 만한 때도 되지 않았나요?

우리 이제 그만 김련희 씨를 딸에게 돌려보냅시다. 네?

토, 2015/07/0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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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메르스 관련 병원명 전면 공개 당시 “환자들이 단순 경유한 병원은 감염 우려가 없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황당 발언이 청와대가 전달한 이른바 ‘BH 쪽지’를 그대로 읽은 것이었다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부실 대응 책임을 면하기 위해 모르쇠 전략에 들어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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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 ‘BH 지시’ 대국민 거짓말…“경유병원은 안전”

<뉴스타파>는 지난 6월 7일 정부 브리핑 당시 최 부총리에게 전달된 쪽지에 ‘BH 요청’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다. 쪽지에 담겨 있던 “환자들이 단순히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 우려가 없으니 마음 놓고 이용해도 된다”는 내용은 애초부터 병원명 공개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비상식적 정보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발표 직후 거짓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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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청와대 요청’ 쪽지 관련 뉴스타파 보도 내용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 등을 상대로 한 사실 확인과 책임 추궁이 집중됐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정부가 감염 우려가 없다고 발표한 18개 경유병원에서 발표 바로 다음날부터 확진 환자가 속출했다”며 “이 메모는 메르스에 대한 청와대의 부실한 대응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도 “잘못된 정보를 유포해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킨 당사자가 바로 청와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해당 내용을) 요청한 적도, (이 비서실장 자신이) 직접 지시한 바도 없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추궁에 이 비서실장은 “해당 쪽지의 내용은 6월 3일 병원명을 공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질문의 요지를 벗어난 동문서답식 답변을 반복하기도 했다.

청와대 내 메르스 관련 실무자인 최원영 고용복지수석비서관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해명을 자청한 최 수석은 해당 업무의 담당자인 자신이 모르는 요청은 있을 수가 없다며 “(뉴스타파 보도) 화면 속의 내용은 저희가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이 아니라 더 윗선에서 보낸 요청이 아니냐”는 진선미 의원에 질문에 대해서도 “그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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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쪽지가 문형표 복지부장관을 거쳐 최경환 부총리에게 전달되는 과정과 쪽지에 담긴 내용이 고스란히 방송 화면에 담겨있는 만큼 이같은 모르쇠식 해명은 막무가내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해명대로라면 최 부총리는 공식석상에서 누구의 요청인지도 모르는 쪽지 속에 담긴 잘못된 정보를 국민을 상대로 읊어댄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청와대의 어이없는 해명에 대해 의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BH에서 요청한 중요한 사항이 BH를 총괄하는 비서실장도 모르고 담당 수석도 모르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게 정상적이냐”고 지적했고,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그렇다면 누가 장난으로 (쪽지를) 보낸 것이란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이병기 비서실장은 누가 쪽지를 전달한 것인지 파악해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밝히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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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뉴스타파>는 보건복지부와 청와대에 해당 쪽지를 누가 어떤 경위로 전달한 것인지 공식 답변해줄 것을 수십 차례 요청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다.

금, 2015/07/0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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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자가 경유한 평택지역의 한 병원이 6월 7일 정부가 전면 공개한 병원 명단에서 누락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평택지역 메르스 확진자들 일부에 대해 정확한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메르스 관련 병원에 대한 정부의 부실 관리로 인해 지역 전파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7번 환자 경유 평택 푸른세교의원, 정부 발표 명단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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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확인한 정부 발표 누락 병원은 평택 푸른세교의원이다. 이 병원은 모두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평택성모병원에서 불과 2km 이내에 있다.

푸른세교의원을 경유했던 확진자는 17번째 환자 A씨로, 지난 6월 13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상태다. A씨는 뉴스타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발병 초기 푸른세교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으며 이를 질병관리본부 등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A씨는 “주말이었던 5월 23일쯤 오한과 열 때문에 집에서 쉬다가 화요일인 5월 26일 퇴근 후 푸른세교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며 “감기몸살 처방을 받았지만, 전혀 차도가 없어 다음날인 5월 27일 평택굿모닝병원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A씨는 평택굿모닝병원에서 격리조치된 뒤 5월 31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확진 판정 직후 직장에서 실시한 자체 조사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동 경로를 모두 밝혔다고 말했다. A씨가 근무하는 회사 관계자도 “푸른세교의원 경유 사실을 포함한 A씨의 진술 내용 일체를 질병관리본부에 곧바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이 A씨의 푸른세교의원 경유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6월 7일 발표한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 병원 24곳의 명단에는 푸른세교의원이 빠져 있었다. 이후 매일 갱신된 메르스 관련 병원 명단들 속에서도 푸른세교의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다.

푸른세교의원 원장 “A씨 확진 8일 지나서야 보건당국 연락받아…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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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푸른세교의원에 대한 보건당국의 사후 조치 과정이다. 보건당국은 A씨의 메르스 감염 사실을 1주일이 넘도록 푸른세교의원에 통보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 병원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푸른세교의원 원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측이 우리 병원에 들렀던 A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알려온 때가 6월 8일 오후였다”면서 “대책본부 측은 그때서야 A씨의 개인정보와 내원 당시 증상 등을 문의했고 A씨 내원 당일(5월 26일) 우리 병원에 왔던 다른 환자들의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본부는 뒤늦게 푸른세교의원에 대해 폐쇄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폐쇄 기간은 대책본부의 연락이 온 6월 8일 오후부터 다음날인 9일까지 하루 반나절에 불과했다. A씨가 내원했던 5월 26일부터 최대 잠복기 14일이 경과되는 시점이 6월 9일이었기 때문이다.

푸른세교의원 원장은 보건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병원 직원과 가족 등 누구에게도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운 좋게 조용히 넘어간 것이지, 만약 누구라도 감염된 사람이 있었다면 보건당국의 늑장대처가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단 누락’ 푸른세교의원 뿐일까?… ‘방역 구멍’ 속 지역 전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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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5월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정보를 푸른세교의원에 8일 동안이나 통보하지 않은 것은 사태 초기 정부가 고수했던 무모한 비밀주의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평택성모병원에서 감염된 뒤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간 ‘슈퍼전파자’ 14번째 환자의 정보를 제때 알려주지 않았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푸른세교의원에서는 운 좋게 추가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6월 7일 메르스 관련 병원 24곳의 명단을 전면 공개하면서도 푸른세교의원을 누락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5월 31일 A씨의 확진 판정 직후 A씨 직장에서 받은 동선 정보를 통해 푸른세교의원에 다녀간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병원 명단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 명단 전면 공개 다음 날인 6월 8일에 푸른세교의원에 A씨의 경유 사실을 알리고 폐쇄 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볼 때 명단 누락이 단순한 행정착오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뉴스타파는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측에 이에 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책본부 관계자는 “환자 개인의 진료 현황에 대한 것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사태 초기 역학조사와 병원 간 정보 공유 과정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만 말했다. 사실상 잘못을 시인한 셈이지만 그 이유를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정부 발표에서 누락된 병원들이 푸른세교의원 외에도 더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가 6월 7일 공개한 24개 병원은 나름대로 초기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했던 곳이다. 그러나 푸른세교의원은 확진자가 경유한 뒤 1주일 가까이 사실상 방치하고 말았다. 보건당국으로선 푸른세교의원을 포함시켜 명단을 발표할 경우 초기 대응 부실에 대한 비난이 일 것이라고 우려했을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병원 명단 공개 이후 이틀만 지나면 푸른세교의원을 관리 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보니 ‘이 병원은 빼고 발표하자’는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푸른세교의원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병원 명단 공개에서 빠진 병원들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푸른세교의원을 통한 추가 감염 사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 평택지역에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들 가운데 정확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119번째와 178번째 환자는 푸른세교의원으로부터 불과 1km가량 떨어진 평택박애병원에 머물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동선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푸른세교의원과 물리적으로 인접한 만큼 A씨와 병원 인근에서 접촉함으로써 감염된 ‘지역사회 전파’로 추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윤현수 평택 메르스 시민단체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벌써부터 메르스 극복을 운운하는 정부와 달리 평택지역에서는 아직도 메르스의 지역전파 가능성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푸른세교의원 사례는 정부의 허술한 방역망 관리가 또 한 번 드러난 것으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 2015/07/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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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만에 1명 추가 확진…삼성서울병원 간호사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자가 닷새 만에 1명 추가 발생하면서 전체 확진자 숫자가 183명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어제(7월 1일) 삼성서울병원 간호사인 24세 여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퇴원자는 5명이 늘어 모두 102명이 됐다. 신규 퇴원자는 86번째(여, 76세), 89번째(남, 59세), 124번째(남, 36세), 168번째(남, 36세), 171번째(여, 60세) 환자다

※ 현재까지 감영경로가 불확실한 119번째, 175번째, 178번째 확진자와 구급차에서 감염된 133번째, 145번째 확진자를 제외한 모든 메르스 환자는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는 메르스 발병병원과 경유병원 등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정부의 공식 발표(6월 7일)보다 앞선 지난 6월 5일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금, 2015/07/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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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저는 뉴스타파의 정재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평소 기사와는 달리 친절한 말투로 찾아뵙게 됐어요.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꺼내야 하거든요. 앗, 잠깐! 어려운 얘기라니까 벌써 창을 닫으시려는 건 아니죠? 조금만 더 읽어보세요.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이 몰래 몸 속에 들어와 유전자를 변형시키거나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먹는 물 속 방사선에 관한 얘깁니다.

여러분 혹시 ‘해수담수화’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겁니다. 물이 귀한 중동 쪽에서 각광받는 기술이죠.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큰 단위용량을 가진 ‘역삼투막’ 방식 해수담수화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무려 2,000억 원짜리 시설입니다. 부산시 기장군에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 그 해수담수화 시설이 있는 기장군 바닷가에 다녀왔어요. 물도 떠서 깨끗한가 살펴도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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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의문 하나! 중동도 아닌 우리나라에 왜 대규모 해수담수화 시설을 만들었을까요.

저도 처음 부산시의 해수담수화 시설을 취재할 때 가장 먼저 “왜 우리나라에?”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무엇보다 부산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언제든 공급하려는 목적이 컸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부산시의 설명도 맞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깊은 속뜻’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실험’에 동원된 주민 10만 명> 기사를 보세요.

99.9%의 약속

해수담수화 기술은 먹는 물이 부족한 곳이라면 분명 의미 있는 기술입니다. 또한 낙동강처럼 상수원이 언제든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해수담수화 시설을 하나쯤 두고 물을 끌어오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죠. 낙동강 상류에 구미산업단지 같은 잠재적인 오염원을 둔 부산시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부산시도 ‘선의’를 가지고 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창 부산의 해수담수화 공장이 건설 중이던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시작됐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면서 다량의 방사성 오염 물질들이 방출됐죠.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새삼 자신의 생활 반경 주변에 위치한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산에 사는 분들은 핵발전소 사고시 위험반경이라는 30km이내에 부산시 면적 절반 이상이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 한번쯤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여가 지난 작년 말, 해수담수화 공장이 완공되자 부산시가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부산시 안에서도 기장군과 해운대구 송정동에 사는 10만명 가량의 주민들에게만 바닷물로 만든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부산시민들은 부산시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전이라면 모를까, 이미 사람들은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큰 경각심을 갖게 됐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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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보듯이 고리핵발전소와 부산 기장군의 해수담수화 시설은 불과 11km 떨어져 있습니다. 고리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거나, 예측하지 못한 방사성 물질 누출이 일어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결국 주민들의 반대로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이 무기한 연기됩니다.

이 때부터 부산시는 부랴부랴 방사성 물질의 해수담수화 수돗물 유입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책임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참 열심히 여러 대책을 세웠더군요. (반어법 아닙니다.) 원래 기껏해야 3종 정도 검사하던 방사성 핵종 검사를 미국의 저명한 검사 기관 NSF(국제위생재단)에 의뢰해 58종까지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방사선량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를 들여놓을 계획을 세우고 관련 예산도 늘리는 등 확실히 노력을 하긴 했죠.

그 중에서도, 부산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준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역삼투막(RO)’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밑 그림이 해수담수화의 역삼투막 방식을 설명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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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를 담수화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산에 들어선 해수담수화 시설은 에너지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역삼투막’ 방식입니다. 바닷물을 끌어올려 강한 압력으로 역삼투막을 통과시키면, 염분이 빠지고 순수한 물만 남습니다. 여기에 미네랄을 첨가해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드는 것이죠.

부산시는 두 겹의 역삼투막을 통해 바닷물을 정수하면 “방사성 물질의 99.9%를 제거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물론 이 ‘99.9’라는 숫자가 나오는 과정에도 몇 번의 말바꿈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는 말이 길어질 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뉴스 영상에 제가 부산시 관계자들을 만나며 겪었던 모든 과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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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라니 놀랍지 않나요? 그 확신의 근거가 궁금해서 수질책임자에게 물어봤더니 국내외 논문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합니다. 논문에 들어있는 이론만으로 실제 설치된 기계 장비의 성능을 확신하는 것도 의아했지만, 정말 그런 논문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가급적 정부 기관에서 연구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찾아봤습니다. 먼저 서울시 상수도연구원에서 2014년 낸 논문 <물 속의 인공방사성 핵종 제거율 연구>를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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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방사성 오염 물질인 요오드 131을 역삼투막에 통과시켜 제거율을 실험해봤더니, 평균적으로 8% 가량이 걸러지지 않고 그냥 통과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논문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1년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논문 <방사성물질 정수처리기술 및 제거율 평가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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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요오드의 제거율은 물질 농도에 따라 95~99%, 세슘의 제거율은 88~95%로 조사됐습니다. 이 논문을 작성한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의 김충환 박사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부산시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방사성 물질을 99.9%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는 말을 전해줬더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게 농도에 따라 막에 따라 다 다른 건데 이렇게 완벽하다는 식으로 문장이 나왔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아 무조건 다 되네” 하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일반화시켜 말하기에는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그런 거예요. 그냥 막 잘 모르는 시민들한테 역삼투막에 처리하면 상당히 제거된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요컨대, 운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측정해보기 전까지는 방사성 물질 제거율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측에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실제로 측정 실험을 해봤는지 물었습니다. 수질 담당자는 “방사성 물질이 누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실험을 해보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쿼터백, 삼중수소

미식축구에 비유하자면 역삼투막은 일종의 ‘수비수’입니다. 언제 몰려들지 모르는 방사성 물질들이 공격수 역할을 하겠죠. 위의 실험 결과에 나오는대로 이 수비수들은 나름 훌륭하게 방어를 해냅니다. 열에 하나 정도가 터치다운을 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수비수도 막을 수 없는 최고의 공격수가 있다면 어떨까요. 맨 앞에 선 나약한 ‘센터’가 떨어져나간 후에도 거침없이 돌진해 항상 100%의 확률로 골라인을 넘어가는 공격수가 있다면? 현실에서야 그런 공격수를 만날 수 없겠지만, 방사성 물질의 세계에는 있습니다. 크기가 아주 작은 원자, 바로 ‘삼중수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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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수소는 부산 해수담수화 시설에 설치된 역삼투막을 100% 확률로 통과합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날쌔고 빨라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최고의 쿼터백이랄까요. 덩치 큰 수비수의 블로킹도 날쌘 수비수의 예리한 태클도 골라인을 향한 삼중수소의 돌진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부산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11km 떨어진 고리 핵발전소는 매년 수십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를 액체와 기체 형태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폭발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원전에서 2013년 한해 동안 배출된 세슘, 스트론튬 등 주요 방사성물질이 22조 베크렐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삼중수소는 상대적으로 약한 방사성 물질이므로 단순한 비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삼중수소가 부산 사람들이 수십년간 먹고 사용할 수돗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그 위험성을 작게 평가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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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의 김좌관 교수는, 고리 핵발전소의 삼중수소 방류 주기나 방류량,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해류의 이동이나 확산 특성에 따라 인근 바다의 삼중수소 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다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안전 대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산시는 주민들이 불안해하자 여러 가지 방사성 측정 장비들을 설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실시간 총알파 총베타 분석기’ 입니다. 이 장비들은 개별 방사성 물질들이 내뿜는 유해 방사선의 총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알려줍니다. 비유하자면 이 장비들은, 골라인 근방에 좀 쎈 놈들이 왔다 싶으면 바로 경보를 울려주는 장치인 셈이죠. 경보가 울리면 바로 게임을 끝내면 됩니다. 바닷물 유입을 끊고 원래 먹던 수돗물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 측정 장비를 발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으로서는 고리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나 방사성 물질이 아무도 모르게 바닷속으로 흘러들 경우 그것을 즉시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작년 11월, 부산시는 이런 상황에서도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부산시민 10만여 명에게 공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 영상에서 만나보세요.

남은 의문 하나!
방사성 물질이 95%만 제거되어도 충분한 것 아닐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X-ray를 찍는 것처럼 잠깐 방사성 물질을 접하고 마는 거라면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이 갖는 위험을 낮게 평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수십 년간 먹고, 씻을 때 써야하는 우리의 수돗물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준치와 불검출, 과연 방사선 안전의 절대치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방사선 안전’의 속임수> 기사를 보세요!

목, 2015/07/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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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미 씨는 올해 세 살 난 아들을 둔 젊은 엄마이자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에 반대하는 부산시민입니다. 이진섭 씨는 아내, 어머니, 자신 등이 암에 걸렸고, 작년 말 고리 핵발전소와 아내의 갑상선 암 발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부산지법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부산 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한 현지 취재 과정에서 두 사람을 만나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양 씨와 이 씨가 우려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혹시 소심한 시민들의 기우가 아닐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을 구합니다.

<양정미 씨의 이야기> “언니 방송 안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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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어린이집에서 강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해운대 쪽에 사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더라구요. 받았더니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해요. 언니, 언니네 바닷물로 만든 수돗물 먹게 된다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방송 안 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짧은 뉴스 하나가 있었어요. 부산 기장군하고 해운대구 송정동 쪽에 바닷물로 만든 수돗물을 공급할 거라고… 정말이더라고요. 그 해수담수화 공장을 2010년부터 지었다는데 그 때 처음 알았어요.

작년에 균도 아버님(이진섭 씨) 소송이 있었잖아요. 고리 핵발전소 근처에 살면 갑상선암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법원이 인정했으니 주위에서도 엄청 떠들썩 했죠. 나야 얼마나 살까 싶지만 우리 강희 생각하면 기장을 떠나야 하나 싶기도 하고,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바닷물로 만든 물을 먹으라고? 그 바닷물은 고리 핵발전소에서 내보내는 방사성 물질들 흘러들어오는 그 바닷물이잖아요.

진짜? 왜? 우리가 먹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 물을 먹어야 하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까지 그 생각을 하면서 잠든 애 얼굴을 보는데… 나는 괜찮은데 우리 강희한테는 못 줄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우리 애가 미숙아로 태어났잖아요. 임신 중 유산에, 태어났는데 사산까지 거쳐서 세 번째로 정말 어렵게 얻은 아이인데 27주만에 세상 빛을 봤죠. 애 아빠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애기를 받아들고서 얼마나 걱정을 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의사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3년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을 거라고요. 그때부터 쭉 이 마음으로 살았어요. 강희야, 엄마가 너 지켜줄 거야.

그래서 집 밖에도 거의 못 나가고, 인스턴트 같은 거 하나도 안 먹이고 그렇게 세 살까지 키웠어요. 이제 좀 괜찮겠다 싶었죠. 그런데 갑자기 핵발전소 근처에서 만든 물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틀면 나오는 거니까 먹고 씻고 할 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때부터 이게 정말 안전한가, 여기 저기 알아보고 다녔죠. 부산시가 안전하다고 내세우는 근거들이 몇 개 있는데 정말인가 좀 따져보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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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 여러 차례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NSF라고, 미국에 국제위생재단이라는 공신력있는 검사기관이 있대요. 거기서 해수담수화 물을 들고가서 방사성 물질을 58가지나 검사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NSF가 품질을 보장했으니 안전한 수돗물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뭔가 찜찜해서 직접 NSF 한국지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부산에 해수담수화 공장에서 만든 물이 정말 안전한 물이라고 거기에서 보장하느냐구요. 그랬더니 부산시하고는 말이 다른 거예요. 자기들은 샘플로 온 물 가지고 검사 한 번 한 거 결과 통보했을 뿐이지 수돗물 자체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수돗물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수돗물의 품질을 인증하는 일은 없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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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그러대요. 지금까지 수차례 국내 기관에서도 검사 받았는데 안 좋은 물질들은 다 ‘불검출’이라고 나왔으니 안전하다고요. (불검출은 전문 용어로 ND:not detect라고 한다.) 그럼 정말 그 방사성 물질들 하나도 없는데 내가 괜히 설레발 친 건가 하고 잠깐 긴장이 탁 풀리기도 했어요. 근데 동국대 의대에 김익중 교수님이라고, 방사성 물질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얘기는 또 다르더라구요. ‘불검출’이라는 말이 물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래요. 기계가 검사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데, 그거 이하로 나오면 그냥 ‘불검출’이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게 아니라 찾아내질 못해서 불검출 인거죠.

균도 아버님이나 다른 갑상선암 걸리신 기장의 어머님들 보면 참 걱정스러워요. 지금까지 고리 핵발전소에서 늘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게 방사성 폐기물 처리하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핵발전소 근처에서 살아서 암 걸린 사람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공기 중으로 나오는 것도 문젠데, 앞으로 식수에까지 그렇게 “미량이라서 괜찮다”고 하는 수준으로 자꾸 먹고, 또 먹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말란 법이 어디있어요.

기장시장 앞에서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는 양정미 씨

▲ 기장시장 앞에서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는 양정미 씨

저 요즘 길거리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생전 처음이죠. 사실 무척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강희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서명받으면 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일 이러고 있거든요. 오후 한시 되면 저는 늘 기장시장 앞으로 나갑니다.

<이진섭 씨의 이야기> “왜 하필 여기냐는 거예요.”

저한테 기장은 제 2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원래 부산이 고향인데 거기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기장에 들어와서 조그마한 가구 무역 회사를 시작했어요. 장사가 꽤 잘 돼서 한 때 기장에서 손꼽힐 만큼 큰 돈도 좀 만졌습니다. 그러다 IMF와서 다들 망할 때 말아먹고 그 때부터 택시를 몰았죠.

90년에 기장 들어왔는데 2년인가 있다가 첫 아들 균도를 낳았어요. 균도가 두 살 땐가, 행동이 좀 다른 애들하고 다른 것 같아서 병원 여러 곳을 다녔는데… 알고 보니 애가 자폐성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균도와 아빠 이진섭 씨

▲ 균도와 아빠 이진섭 씨

그래도 균도하고는 재밌게 잘 살았습니다. 녀석이 말이 좀 늦되고 가끔 과잉행동을 한 달 뿐이지, 기분 좋을 땐 싹싹하고 사람들한테도 잘합니다. 녀석이 번번히 학교에서 쫓겨나고 장애 정도가 심하다고 시설에서도 밀려나고 그러는 걸 보다가 안 되겠어서 제가 장애인 인권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죠. 녀석은 여전히 제 보배입니다.

애가 장애가 있어도 착하고 예쁘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엔가 저희 어머니가 갑상선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때가 시작이었습니다. 아내도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유독 이 지역에 갑상선암 수술한 사람이 많긴 합니다만, 막상 내 가족이 그렇게 되고 나니 정말 충격이 컸어요. 그리고 저도 결국, 직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왼쪽이 이진섭 씨, 그리고 아들 균도와 엄마 박 씨

▲ 왼쪽이 이진섭 씨, 그리고 아들 균도와 엄마 박 씨

저는 가족들이 이렇게 다 아프게 된게 고리 핵발전소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 다들 고리원전 10km 안팎에 90년대부터 쭉 살아왔으니까요. 물론 고리 핵발전소는 늘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만 배출하고 있으니 건강에 무해하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럼 핵발전소 주변 5~30km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 1.8배 더 많이 갑상선암에 걸린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또, 핵발전소의 방사성 폐기물이 흘러드는 바다에서 수돗물을 만들어서 기장하고 송정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요즘 또 고민이 많던 차에, 기준치 이하의 적은 방사선도 오래 피폭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 이거구나 싶었죠. 그게 이미 학계에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인데 영어로 LNT라고 한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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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의 적은 양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최근에 서울에서 온 어떤 기자가 부산시 수질책임자한테 이 얘기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책임자라는 사람이 LNT라는 건 환경단체에서나 주장하는 근거없는 내용이라고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니 내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런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부산시 책임자 말이 근거 없는 무책임한 말입디다. 미국 환경보호국(EPA), 세계보건기구(WHO) 같은 권위 있는 곳에서도 모두 이 LNT 모델을 근거로 방사선 안전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있었어요. 보세요.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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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암 발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연구한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의 논문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적은 양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더라도 암이 생길 수 있다는 LNT 모델이 자기들 생각에 가장 합리적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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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 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방사성 물질에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 안전한 선이란 없는 거구나. 설령 99%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1% 위험을 수 십년간 겪어야 한다면 위험할 수 있는 거구나. 여기까지 생각하고 보니, 정말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먹는 게 걱정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해수담수화 시설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물 부족한 곳에 먹는 물 만들어주는 좋은 기술인 거 다 압니다. 근데 왜 하필 여기냐는 거예요. 왜 핵발전소 코 앞에다 수돗물 만드는 시설을 지어놨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수도 요금 내고 사먹는 물 아닙니까. 깨끗한 물이니 무조건 먹으라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이 안 됩니다. 한 5년 길게 모니터 해본 뒤 이상 없으면 그때 결정하든, 아니면 정말 주민투표를 해서 당장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든, 부산시는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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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0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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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기장해수담수화 바로알기’ 코너에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기장군 해수담수화 사업에 대한 시의 입장이 표현된 질문과 답변이 있다. 부산시는 여기서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핵발전소 인근에 취정수장이 있으며,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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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부산시의 주장이 사실인지 조사해봤다. 먼저 캐나다 사례. 캐나다 온티라오 호수 주변에는 실제로 핵발전소 10기가 운전 중이고 주변에 취정수장이 17개 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폭발 사고 5일 뒤에 캐나다 피커링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방사능 오염수 7만 3천 리터가 온타리오 호수로 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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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이 곳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방사능 오염수 누수 사건, 사고는 11건이다. 1992년과 1996년 사고 때는 인근 취정수장이 가동을 멈추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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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 페일리 전 전 유럽방사선위험평가위원회 영국위원장은 1989년부터 온타리오 호수의 방사능 오염을 연구했다. 뉴스타파와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이안 박사는 온타리오 호수의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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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국. 미국 뉴욕 주 공공 서비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허드슨 강에 들어설 계획이던 담수 시설 사업을 중지했다. 담수 시설은 인디언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와 5.6km 떨어진 곳에 들어설 계획이었다. 뉴욕타임즈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주민들이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사업을 반대했고, 뉴욕 주는 주민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계획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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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산시는 서명운동을 받으면서까지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애초 해수담수화 사업은 두산중공업을 위시한 물산업의 해외 수출을 위한 실험적 성격의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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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였던 2010년 부산시가 기장군에 보낸 공문을 보면 “물 산업 해외진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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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을 수주한 두산중공업은 기장군에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한 후 칠레에 같은 플랜트를 1억 달러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2020년까지 시장규모가 167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두산중공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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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이득을 보는 사이 수돗물 대체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진행됐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실험용 쥐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13초, 14초 뉴스에 잠시 한 번 나온 다음에 공급하겠다. 나중에 보니까 관도 다 공사가 돼 있는 상태인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틀면 되는 상태인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우린 물을 마셔야 하는 당사자잖아요.
양정미 / 기장군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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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부산시가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계획을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금 왜 부산이 왜 공급을 하려고 애를 쓰느냐, 지금 부산시 것도 아닌데… 그래서 5년간 모니터링을 하자. 그래도 문제가 없으면 주민들 동의 하에 공급하도록 해도 된다.
김좌관 /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

주민투표를 통해서 진짜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냐,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냐, 이걸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권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얘기기 때문에 관의 일방 주도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진섭 / 기장군 주민

목, 2015/07/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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