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3,800여명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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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3,800여명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6/05/03- 19:48

요약문:

정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5월 6일(금)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6월 4일부터 법을 시행한다는 방침임. 이에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명의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1일부터 온라인에서 시민서명을 받았으며, 현재(5/2) 약 3,800여명의 시민이 참여의사를 발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3,800여명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5월 4일(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발표일자: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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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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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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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e, Topics, 국제, 명예훼손법, 박근혜, 박성수, 사이버테러방지법, 집회의 자유, 테러방지법, 표현의자유

월, 2016/03/07- 22:51

[인권단체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인권단체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문이 공개되었다. 한마디로 노동자 다 죽이는 노동개악에 합의한 것이고, 반인권 악법이 될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할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할 북한인권법을 만들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발표일자: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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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성명

수, 2015/12/02- 15:41

SK플래닛 티스토어는 무분별한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을 중단하라

요약문:

SK플래닛 티스토어의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는 1) 수집 항목 제한이 없는 포괄적인 개인정 보 수집인 점 2) 민감정보 수집을 알리고 동의 받는 절차 미흡한 점 3) 개인정보 취급방침 내용변경을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

SK플래닛 티스토어는 무분별한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을 중단하라.

- 가입자는 기업 앞에 벌거벗어야 하는가!
- 제한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발표일자: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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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논평

화, 2015/11/10- 20:15

[자료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모든 것

요약문:

과연 '테러방지법'은 IS의 공격을 막을 해법일까요? 현재 직권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라는 비판은 무슨 이유일까요? 왜 국정원 개혁이 필요할까요? 북핵 해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총 6개 분야에 걸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 각종 입법자료, 국가인권위와 국제기구의 권고들, 해외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두루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