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조건 없이 반대하라!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조건 없이 반대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오염수 장기 보관을 제안하라!
–기시다 총리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장기보관 해법을 마련하라!
5월 7, 8일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여 이뤄질 양국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의제로 올려질 예정이다.
후쿠시마 해양 투기 문제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다뤄져야 할 중요한 문제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태도를 보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대한 회담 결과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에 대한 입장 요구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한 검증‘이란 말을 반복하며 IAEA의 검증 결과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을 것을 밝혀왔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IAEA의 검증을 믿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하여 이미 알려졌듯 IAEA는 이미 8년 전인 2015년 8월 발간한 후쿠시마 사고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권고하는 등 철저히 오염수 해양 투기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온 단체이다.
또한 기시다 총리 역시 여전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목표로 삼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 여론을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업을 중심으로 한 관계자의 이해를 얻을 때까지는 해양 방류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42.3%로 ‘관계자 이해를 얻지 못해도 실시해야 한다’(5.6%)는 의견을 크게 웃돌아 일본 국민들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시다 총리는 이런 국민들의 여론과 후쿠시마 어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국가 수장으로서 오염수 투기를 결정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우리 모두의 바다를 더럽히는 핵테러이다. 바닷물로 희석해 농도를 낮춰 버린다고 해도 결국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또한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으로 인해 바다 생물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알수가 없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절체 절명의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한다는 구실로 오염수 해양 투기를 합의해서는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조건도 달지 말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오염수 장기 보관을 제안하여, 오염수 해양 투기 외에 다른 처리 방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이번 방한 회담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장기보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여론이 더 높은 상황이고,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해양 투기는 누구보다 후쿠시마 어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을 수 없다. 오염수 장기 보관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의 고통과 의견을 무시한 채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해서는 안된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앞두고 한일 양국은 한국의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사실과 IAEA의 부실한 검증이 알려져 있는 가운데, 시찰단 파견이 무슨 의미가 있는 지 모르겠다. 이런 일을 두고 일본 속담에 ‘머리만 감추고 엉덩이는 감추지 않는다(頭隱して尻隱さず)’ 라고 한다.
한일 양국은 눈가리고 아웅하지말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는데 합의하라! 또한 오염수 장기 보관 등 대안을 검토하는 것에 합의하고 태평양에 대한 핵테러를 중지하라!
2023년 5월 7일
탈핵시민행동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원내대표 ⓒ오마이포토[/caption]
○ 물관리일원화가 또 다시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28일 임시국회가 재개됐지만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배경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무책임한 태도로 물관리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를 규탄하며, 정부가 앞장서 국토교통부 수자원국 조직개편과 물관리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부터 물관리일원화를 약속했다. 무려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하천둔치를 복원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환경정책까지 공약했다. 지난해 12월, 야당의 요구였던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등을 수용하는 대신 올해 2월까지 물관리 일원화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작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를 해야 한다거나 4대강사업 정치보복이라며 어깃장을 놓고 물관리일원화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책임한 태도다.
○ 그러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해서 정부가 출범 10개월이 되도록 손 놓고 기다릴 일이 아니다. 물관리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지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은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관리에 역행해 국가하천을 지속적으로 늘려 하천 예산과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과 별개의 하천기금을 만드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새로운 국토교통부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를 정리, 개편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물관리일원화에 어울리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도 조직개편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 복원 민관위원회를 서둘러 꾸리고 속도 있게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다.
○ 물관리일원화를 더 미뤄서는 곤란하다. 물관리일원화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다. 지난해 한국정책학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문가 77.3%, 국민 65.3%가 통합물관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관리일원화가 지지부진하는 사이 4대강 복원은 미뤄지고,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먹는 물 불안 등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 하천 중복 예산을 줄이고, 상수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를 넘어 일관된 물정책을 펴는 것부터 속도를 내야한다.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이미 지나간 댐건설의 시대를 붙잡아서야 되겠는가.
20180305[보도자료]언론연대,공영방송거버넌스정책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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